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현진호 의원 발언
최홍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의 새봄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것처럼 서울시도 활기가 넘치고 의회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남은 임기동안 각종 주요사업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교통본부에서는 2010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천만시민들이 사는 일류도시로 도약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고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서 8건의 안건 심사와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제2항부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진호ㆍ고정균ㆍ김우태ㆍ김인배ㆍ김현기ㆍ나재암ㆍ남재경ㆍ류희숙ㆍ송주범ㆍ양영식ㆍ윤정용ㆍ이국희ㆍ이우진ㆍ지용훈ㆍ최홍우 의원 발의)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현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제4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현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례내용이 현장의 공사여건에 맞지 않아 굴착복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현실 여건에 맞게 수정코자 하는 동시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가지조항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경우 원인자에게 추가부담 의무를 지우게 하고, 굴착된 토사도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보도 굴착시 기계 굴착도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굴착복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도로굴착 복구 및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현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검토보고서 3쪽을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진호 의원님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9년 11월 현재 2003년에 조성했던 기금의 2.6% 211억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200억 규모 정도가 됩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그 동안에 충당을 안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충당을 했는데 옛날에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쪽이 많았었는데 관련법령의 정비라든가 그래서 원인자가 직접 공사하는 쪽으로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굴착복구를 우리가 하는 비중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양질의 토사를 되메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양질의 재료라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시방서에 토질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토질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김현기위원
그러면 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이 판단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공사감독도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공사감독은 누가 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공사감독은 조그마할 경우에는 책임공사감독이 우리 시설공사에 감독만 전문으로 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도 최근에 눈과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파손된 곳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되메움이 안 되어서, 그것도 되메움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노면이 굴곡이 많아서 요철이 많다는 얘기지요. 지금 당장 나가보십시오. 일원터널 진입 직전에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아직 안 되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 서울시내에 무수하게 많을 텐데 대부분 그런 파손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원인이 이 재료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일반시민들은.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도 재료뿐만 아니라 시공상의 문제, 시공상이 보통 이것이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 같은 것들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늘 저희들이 시간에 쫓겨서 밤에 황급하게 하다보니까 시공상에서 오는 어려운 점에서는 하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같이 겨울에 춥고 눈이 많이 올 경우에 팽창계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아마 예년에 비해서 세 배 이상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글쎄요, 감사원 지적사항이 다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 재료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하여튼 감독과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맞이해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기본 사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내용변경 없이 조례와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형식적인 사항들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서울메트로 현 납입자본금이 7조 2,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조 5,000억 원의 수권자본금이 계정돼 있습니다. 현재 납입자본금이 7조 2,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의 96%에 이미 도달한 상태에서 지난 번 개통된 3호선 연장구간 출자에 대비해서 수권자본금을 9조 5,000억 원으로 2조 원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와 임원의 연임 및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면서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이사회 의장과 비상임이사의 활동경비에 관한 규정을 아울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나은화 위원입니다. 10조(이사)의 조를 보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을 상당히 세분하여서 표현을 하였는데 2항의 비상임이사를 보니까 시장이 지정하는 시 공무원 2명이 당연직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각호2나 3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하고는 좀 다른 신분인 것 같은데요. 시 공무원 당연직이사의 비상임이사인 경우에는 7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출석에 따라 회의참석수당이나 여비 등 실비 등을 지급하는 것 외에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 이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은 다소 특혜가 있다라는 전문위원님의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규칙에서,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금 규칙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규칙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통일된 기준이 있으면 이런 기준이 메트로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15개 모든 출자기관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준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규칙을 따로 개정해서 추가적인 지급이 아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런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 7항을 그냥 문맥을 놓고 그대로 이해하다보면 당연직 비상임이사에게도 필요한 경비가 월정액으로 지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래서 약간의 자구수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제한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 어차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기획실에서도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여기는 이것만 아니라 전체 기관에 대해서 여론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기획실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준안을 정해서 지금 이 조항에 대한 공무원들의 추가 지급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될는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박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웅위원
박주웅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가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메트로 수권자본금 현황 추이를 보니까 81년도부터 2004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증액을 해서 7조 5,000억까지 올라와서 이번에 2조가 증가되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런 것은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증자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증자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일률적으로 증자가 된 것이 아니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모아서, 보통 이것이 자본적 출자입니다. 시설개선이라든가 전동차 추가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연도별로 따라서 지나가다가 향후 예상되는 소요액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증자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박주웅위원
메트로에서 요청이 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메트로 요청이 오고요. 또 우리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실사를 해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박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16조7항 비상임이사에 대한 수당 지급은 현재 이것이 임의규정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할 수 있다 해서 임의규정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의규정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규칙으로 확정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수권자본을 확대하는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별첨1에 첨부된 안전ㆍ서비스 개선 관련 주요 투자계획 보면, 물론 메트로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분야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소위 서울메트로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수권자본금을 설정하는 것하고 실제 예산에 얼마를 반영해서 주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양 공사에서 특히 메트로에서는 그 이상의 돈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규모를 봐서 공채 발행한 것 3,000억, 양 공사 한 6,000억 원에 달하는 자원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수권자본금을 설정해놔도 실제 돈을 주는 것은 어떤 경영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물론이지요.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상향 조정해주면 여러분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지나치게 확대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최소한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결국 서울메트로에 여러분들이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잘 판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이 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사를 제외한 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임원이 4명입니다.
김현기위원
사장까지 5명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사장 합쳐서 5명입니다.
김현기위원
감독하는 도시교통본부장이 임원이 몇 명인지도 잘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메트로에 임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언제부터 비어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조금 오래됐습니다.
김현기위원
왜 그랬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아마 내부 인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김현기위원
도시교통본부가 서울메트로를 감독하는 입장에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임원을 충원하지 않고 몇 년간 비워두면 정관을 개정해서 임원을 줄여야지요. 제 말이 맞잖아요? 정말 잘못됐어요. 임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사장이 임원을 충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임원 자리를 없애야지요. 지금 서울메트로 이사회에 누가 참석합니까? 교통기획관이 참석하지요?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교통기획관 갈 때마다 그런 것 못 느낍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2008년도에 이 문제를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아마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봤더니 사장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밑에서 이사로 승진시켜야 될 부분이 연령이라든가…….
김현기위원
아니, 그러면 외부에서 충원시키면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이 좀 안 맞아서 좀…….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사장이 해마다 경영실적평가를 받을 때 임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즉 자리를 비워놓고 운영을 잘 하면 더 가점을 받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에요. 그것을 잘 파악해 보세요. 오늘 이 조례안하고는 본질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관련이 있습니다, 보니까. 따라서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개선을 하십시오. 임원을 임명하든지, 필요 없다면 임원수를 줄이는 정관을 고치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인사를 할 때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마침 요새 사장이 임시 사장이기 때문에 몇 달 있어서 정식 사장이 되면 이것은 체제를 다시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은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네, 나은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부적절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어떻게 보면 책임과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규칙을 개정해서 그 가능성을 막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것보다 우선하는 조례에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될 것 같아서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6조제7항의 단서조항을 “다만,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와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홍우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나은화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나은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은화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우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님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중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내용에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환승교통체계의 개선 항목을 포함하고, 재정 지원의 대상에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통합거리비례 요금제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금체계는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도시민들의 요금부담은 감소되었으나 반대로 서울시를 비롯한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의 환승할인 부담은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주요내용인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지 않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었던 바 동 개정조례안은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내용에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환승교통체계의 개선 항목을 신설하고, 재정지원 대상에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여 이러한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해결코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우태 의원님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현기 위원 의결에 앞서 이석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 또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공단의 업무상황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며, 시장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한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준용법령을 다른 현재 조례와 마찬가지로 현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들은 어려운 용어나 애매한 표현 등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아까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제가 수정안을 제출했었거든요. 그것과 동일한 취지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같은 취지로 또 수정안을 저희가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나은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은화위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3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다만,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하지 아니한다.”와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홍우위원장
방금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은화 위원님께서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나은화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나은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은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기본사유는 협찬방송금과 방송광고료에 대한 단가 산정의 기준을 정하고, 방송광고의 광고주 모집업무를 하는 광고대행사들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수수료의 지급 요율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협찬방송 모집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 요율도 함께 인상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규칙안을 조례안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믿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이나 교통방송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2조를 보면 협찬방송의 단가 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교통방송이라는 매체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단가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김우태위원
그리고 안 제13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광고료 단가 또한 마찬가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안 제13조4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통방송에서 안 제13조와 관련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가 무엇인지, 또 아울러 매체가 직접 혹은 대행위탁 방송광고를 할 수 있는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우태위원
그렇게 광고를 할 수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지금 김우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교통방송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개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세 가지로 광고 유치를 합니다. 하나는 협찬광고로 이것은 상업광고를 할 수 없는 95.1라디오의 경우 협찬광고만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라디오방송과 DMB방송 그 다음에 영어방송 이 네 가지 매체는 지상파로 분류가 됩니다. 지상파로 분류가 될 경우에는, 아 텔레비전의 경우는 DMB로 방송되는 것은 지상파로 분류가 되고, 케이블로 나가는 것은 지상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상파로 분류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방송광고공사에서 광고를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케이블로 나가는 텔레비전의 경우는 방송광고공사를 통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광고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협찬광고는 95.1, 자체적으로 수주하는 광고는 텔레비전의 케이블 쪽으로 나가는 방송, 그 다음에 kobaco를 통하는 것은 텔레비전, DMB 2개 채널과 영어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다른 형태로 지금 광고를 수주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협찬광고 부분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를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민간방송사의 광고와 경쟁력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위탁수수료 단가를 인상하는 것을 이번 개정안의 골자로 제안을 드립니다.
김우태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개정안에서 보면 방송광고라고 이렇게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좀 더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서 텔레비전 방송광고라고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수주의 형태는 광고공사를 통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지만 나타나는 것은 방송광고, 상업광고라는 형태로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kobaco를 통하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주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조례에까지 세분화해서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우태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이 볼 때 개정안은 원안 가결하기가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주신 협찬광고의 규정을 규칙에다가 넘기지 않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송광고를 세분화하는 것은 조금 불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태위원
이의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질의했지 않습니까? 김우태 위원인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위원회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2조2항 중 “다만 협찬방송금 단가산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방송사의 협찬방송금 단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를 “협찬방송금 단가는 별표와 같다”로, 안 제13조4항 “방송광고”를 “텔레비전 방송광고”로, 안 제13조5항 중 “방송광고료 단가산정에 대한 사항은 채널별 특성, 다른 방송사의 방송광고료 단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를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한 방송광고료 단가는 별표2와 같다.”로 각각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하신 김우태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김우태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우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기위원
잠깐만요.
최홍우위원장
손을 들고 얘기하세요.
김현기위원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세요.
김현기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야지, 자꾸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까? 아니, 다른 것은 괜찮은데 12조2항에 대해서는 교통방송 본부장이 공감한다고 그랬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13조제4항에 방송광고를 텔레비전 방송광고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방금 내셨지 않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논의해서 통과를 시켜야지,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 교통방송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김우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낸 내용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묶어서 어차피 저희가 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잠깐 분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잠시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회는 방금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서 같이 함께 묶어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6항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우태 위원님의 수정안을 지금 의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다시 질의 답변에는 수정안에 굴복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우태 위원님께서 다시 간담회에서 조정했던 내용을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쳤습니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중 안 제13조제4항은 시장님께서 제출한 개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방금 김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우태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로구청-영등포역-여의도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지난 제220회 임시회 3차 교통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청원소개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청원에 대하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토의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하여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청-영등포역-여의도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청-영등포역-여의도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기 전에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차량제작 문제가 삽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100% 참석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정리를 할까 합니다. 만약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이의가 들어올 때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짚고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배경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동차 자체 조립ㆍ제작을 위해 조례 사업범위에 새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와 임원의 연임 및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이사회 의장과 비상임이사의 활동경비에 관한 규정을 아울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김상범 본부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최홍우위원장
전문위원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전동차 조립ㆍ제작 사업의 경우에 제작이라는 용어가 도시철도사업을 정의하고 있는 도시철도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에서 지금 결론적으로 서울시와 로템의 법률자문 결과가 상이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법률자문단에서는 거의 대부분 차량 조립ㆍ제작이 도시철도법에 위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사업이 지방공기업법에 저촉이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말씀 안 하셔가지고…….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은 일단 우리나라 법체계가 성문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법에서는 제작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성문법상으로는 일단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차량 제작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법에 대해서는 일단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김철환위원
공기업법에 대해서는요?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지방공기업법에서도 일단 민간경영 참여가, 사실 지금 민간에서도 이 부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의견은 제가 잘 알았고요.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자료에 없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놓은 지방공기업법 제3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관련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문위원님과의 질의답변에서도 본부장께서 들으셨겠지만 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철도법 제3조에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도시철도차량을 활용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차량을 활용한 부대사업, 도시철도차량이라 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전동차입니다. 전동차를 활용한 부대사업, 전동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전동차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뭐냐 하면 전동차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동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사업, 위법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도시철도법 제3조를 보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질의만 하지 말고, 답변을 딱 받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 주세요.
김철환위원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차량, 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빼고 도시철도차량을 활용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는 내용이 다릅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기관의 어떤 법유권해석이 필요하고 법률자문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문변호사들은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조례가 나중에 통과되더라도 위법하느냐 안 되느냐는 상위법을 가진 중앙부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중앙부서의 의견은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점은 지방공기업법상 공사에 대한 설립 의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 조례 개정을 통해 철도차량 제작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런 것을 유권해석하는 그러한 쪽으로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철환위원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법에 준하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이고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을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국토해양부 해석은 그렇고,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견해를 달리 한다 그랬는데 도시철도차량을 활용한 부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이것은 정비 사업에 한한 것이지, 없는 도시철도차량을 만드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하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너무나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활용이라는 범위가 있는 것을 가지고 더 나은 개선을 할 수, 그렇게 되면 있는 전동차 부품을 현재 있는 전동차에서 새로운 부품을 개발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 부품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있는 부품을 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것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더 낫게 만드는 새로운 부품을 만드는 것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김철환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논리 비약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로 의견 차이가 되니까…….
김철환위원
부품을 만드는 사업의 범위랑 전동차를 제작하는 사업범위는 규모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규모든…….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저도 이야기를 하고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서 규모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중요사항에 있어서는 법에서도 조립ㆍ제작을 넣어줘야 되는 거지요. 우리 본부장님이 입법을 할 때도 중요사항들은 법으로 규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법 해석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문을 만들 때,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도 두루뭉수리하게 할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부장님하고 견해가 다르고요. 저의 의견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라목에 대해서 만약 그것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뭐 뭐 뭐들을 활용한 부대사업 개발 및 서비스라고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다 정의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무엇 무엇을 활용한 부대사업의 개발 및 서비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입법정신에 반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아마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우리 김철환 위원님과 같은 견해입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는 철도사업이 상위법에는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의를 하신 것은 아무 이의가 없다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관련 중앙부처의 의견까지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면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관련 상위법규는 엄연히 법 제3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본부장님은 자동차 제작해 보셨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윤기성위원
안 해보셨지요? 법하고는 조금 멀지요? 이 제작하고 조립하고 정비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차원이 다른 것하고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제작하고 정비와 조립하고는, 조립은 뭐 부속을 갖다 끼우는 것이 조립 아니겠습니까, 우리 용어로 말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제작은 차체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뼈대를. 그러니까 사업면허를 낼 때도 제작을 하느냐 자동차 수리를 하느냐 여기에 견해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나. 상위법 제3조를 봐도 지금 전동차 제작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국토해양부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조문을 열거하면서 가능하다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연 이것을 도시철도공사가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들 수 있느냐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필요가 있느냐. 왜? 여기서 지금 결정할 것은 전동차를 현재 제작하는 우리나라 회사나 다른 부분이 걱정하고 있는, 민간경제에 지장이 된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 조문에 또 판매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판매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 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내부에 각종 부품이 달라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의 내부운영 중인 차량을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자체적으로 표준화시키면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대외적으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며 그러겠습니까?
윤기성위원
저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민간기업을 위축시킨다는 말을 저는 하는 게 아니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무슨 준비도 없이 당장 제작ㆍ판매까지 갔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면 판매를 안하고 자체 7호선 관련해서만 이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내부적인 5678호선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전동차라는 것이 새롭게 폐차되는 것도 있고 또 바꾸어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체 기술역량을 갖추어 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기성위원
제가 어제 음성직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현존해 있는 현대로템에서, 기술 수준이 현대로템보다 좋다라고 하니까 그 좋은 기술을 참 썩힌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지만 현대로템에서 지금 기이 제작ㆍ판매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제작까지 해야 되겠느냐 제가 그것을 반문한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어떤 새로운 영업다각화보다는 저도 현지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워낙 과거에 제작할 때 그때그때마다 우리나라의 부품 업체들이 그때 기술가지고 하다보니까 노선이 다르고, 앞 들어오는 차량과 뒷 들어온 차량이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 그것을 갖다 매일 분해ㆍ조립하는 일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는 내부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한번 통일된 모델로, 그리고 표준화된 기술을 좀 축적하자 하는 어떻게 보면 현장의 자발스러운 마음가짐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철이 갖고 있는 기술이 로템보다 더 좋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윤기성위원
어제 음성직 사장은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제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다만, 그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가서 그것이 과연 더 싸게 만들어졌는지, 더 좋게 만들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본부장님, 답변 되셨고 윤기성 위원님도 저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게 되면 밤을 새워서 차수 변경해도 못합니다. 간담회에서 이미 내용을 다 알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길게 한없이 질의를 하게 되면 이것 오늘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담회에서 이미 정한대로 할 것인지부터가 또 지금 쟁점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할 때는 요점만 가볍게 물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꼬리 무는 식으로 본부장께서 나가면 힘들어지니까 짧게 소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마지막으로 10초만 할게요.
최홍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일 첫째가 전동차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안전이 제일 아닙니까,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그것을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법 조항도 보니까 전동차 제작은 할 수가 없는 것을 본부장님은 견해가 다르다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법률적으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발, 또 특히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의견을 제의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한 마디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서 제작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제작에 대해서 안전성의 절차를 밟아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 서울시에서 그것은 취소를 시킬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입니다. 저는 조례안 중에서 다른 조항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16조7항 새로 신설한 부분에서, 16조7항이 이렇습니다.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 등에 따라서 참석수당 및 여비 등 실비 지급 이것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도철이 적자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비상임이사에게 별도의 월정액을 주겠다는 의도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 어떤 의도에서 이런 것이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까 나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건데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것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규칙으로서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15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다만 그 전에 나은화 위원님께서 앞서 유사한 조례를 이미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그건 그러한 전례에 따라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나은화 위원님이 어떤 얘기를 질의했는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월정액을 주는 것으로 수정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안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규칙에 따라서 안 주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 나은화 위원님께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앞서 시설관리공단 조례와 메트로 조례는 조례로서 이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됐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도시철도법은 운영하는 부처가 어디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철도법 운영은 국토해양부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의 의견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 다음에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즉 민간부분의 영역에 영향을 주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을 운영하는 부처는 어디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행안부입니다.
김현기위원
행안부에 질의해 보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김현기위원
아니, 하면 일관되게, 이것 쟁점이 되는 법조문이 두 가지 아니에요, 도시철도법과 지방공기업법인데. 도시철도법은 하면서 지방공기업법은 왜 안했어요?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다만 여기 국토해양부도 지방공기업법 49조2항까지 여기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여기서…….
김현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공기업법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부처가 아니에요. 당연히 행안부로 해야지요. 제 말씀에 공감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있지만 이것이 워낙 특별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알았어요. 알겠는데, 도시철도법이 더 중요한 법안이지요, 사실은. 그것은 이해하는데 여러분의 일처리 방식이 꼼꼼하고 면밀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인정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부처 간에 업무가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어느 기관에서 중재를 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조례를 개정…….
김현기위원
아니, 법안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법안이 갈등이 생길 때는 총리실에서…….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국무총리실의 역할은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국무총리실에도 한번 물어봤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도시교통본부장님이 일 처리에 관한 한 서울시에서 최고를 자랑하시는데 이런 것도, 왜냐하면 국무총리실에 문의를 하라는 얘기는 도시철도법은 국토해양부, 지방공기업법은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경제적 산업을 관리하는 것은 지식경제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문의할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에다가 딱 이것 좀 조정해 주시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라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도시철도법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왔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진호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반갑게 맞아들였는데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제가 충격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점검하고, 그래서 본부장님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제안한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창의아이디어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현진호위원
창의아이디어고, 사실 우리가 도시철도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 세계에서 가장 비전 있고, 발전 가능한 그리고 충분한 기술 축적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업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발산한 것 자체가 상당히 격려하고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럴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진호위원
실질적으로 도시철도공사 사장 임기가 얼마 안 되지요? 보통 2년, 3년 정도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짧은 기간 동안에라도 문제점을 발견하고 뭔가 하겠다는데 정말 법조항이랄지, 명백한 반사회적 가치 추구랄지, 반사회적 이런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렇게 금 없는 금에 의해서 제재된다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결국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서 철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기술력으로서 또 제작 능력으로, 조립 능력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금 나은 또 경제적인 면이랄지 아니면 안전성에 대해서 좋고 나은 대안이 있다는 것을,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서 나온 건데 이렇게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제재를 받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견을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홍우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제지할 게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 있는데…….
김현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최홍우위원장
현진호 위원님께서 왜 동료위원님들의 이름을 거론, 본인의 저기만 하세요. 여기는 천만 시민의…….
김현기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우선 아닙니까?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 하세요.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시지, 동료위원 전체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런 발언은 적절치 않습니다. 동료위원 전체가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이 사회를 똑바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오늘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굉장히 서울시민 사회에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동료 현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본인의 질의에 관계없이 동료위원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마냥, 위원회 전체 의견이 다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본인의 위원님의 의견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있다고 전체가 아니라 의외로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던 위원이 있다는 데 대해서 조금 충격적이라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본인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뭔가 공사에서, 특히 사장이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국토해양부도 여러분에게 의견을 조회해 줄 때 나름대로 법률가의 자문을 받았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특히 정부법무공단이라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는 어차피 우리보다는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국가가 설립한 기관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국가가 설립한 기관에서 이런 의견을 낼 때는 틀림없이 법제처에 의견조회도 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분들은 워낙 법을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려 깊은 판단을 통해서 나왔을 것으로…….
김현기위원
그렇게 판단이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은화 위원님 짧게 하세요, 간담회에서 다 한 내용이니까.
나은화위원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나은화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란해 주시고 계신 이 전동차 조립ㆍ제작하고는 전동차의 조립ㆍ제작 여부와는 다른 차원의 부분을 짚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21조1항8호를 추가하면서 공사의 사업범위가 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전동차의 조립ㆍ제작이 한 가지 큰 사업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관련된 철도장비나 이런 것의 부품 제작이 또 한 가지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제작한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제작검사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아까 성능시험과 제작검사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성능검사라든가 제작검사는 그것이 물론 앞으로 이것이 그야말로 나중에 다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판매까지 나가서 그러면 이것이 별 문제가 되는데 같은 내부에서 하는데 제작도 하고, 성능검사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우리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성능검사는 다른 공인기관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나은화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번 조례에서 공사 업무로 이 부분이 포함되는 것은 좀 삭제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나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웅위원
박주웅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과 본부장간에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나 서울시에서 정비만 하던 기술력으로 제작을 하겠다 하는 의욕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정비기술과 제작기술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상기시켜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 이것은 조례가 개정된 이후라도 잘못되었으면 조례가 다시 번복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안전성에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동차라는 것이 서울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전동차거든요. 이래서 제가 보니까 전동차를 하나 제작하려면 4만 여 개 이상의 부품이 같이 조립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부품 중에서 과연 도철에서 생각하는 원안대로 이상 없이 조립이 되어서 시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일 우려됩니다. 이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웅 위원님, 안전의 문제는 아마 위원님들 염려해 주시는 것 고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책임승인기관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령 철도를 제작했다고 해도 그것이 레일 위에서 굴러가려면 철도안전법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3의 기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번 해봐서 그 한 량을 시제품을 제작해서 제3자의, 법에 따른 공인기관에 맡겨서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서 그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러한 부품의 사실 조립은 이 사람들이 매년이 아니라 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부품에 대해서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통과를 해서 서울시와 시민에게 얼마만큼 benefit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 시점에서…….
박주웅위원
그런데 해보고라는 용어는 여기서 해서는 안 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시험을 그러니까 한번 제작을 해서 그것이…….
박주웅위원
이것은 천만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 이상이 없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요.
박주웅위원
법령도 차후고, 물질적으로 자산상으로 손실 보는 것도 차후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안전테스트를 안 하고 굴릴 사람은 없습니다.
박주웅위원
물론이지요.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이렇고 저렇고 보고를 많이 하는데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판단이 두 가지입니다. 만들더라도 지금 있는 우리가 구매할 때 그 제작회사에서 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그것이 만들어지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만들었는데 우리가 평가를 해 보고 제3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안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전까지 우리가 한번 시도하게끔 하는…….
박주웅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되었고, 계획적으로 차분하게 잘 진행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려가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박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보고 들어왔는데 이것이 다들 바쁜 시간이고 한데 계속 같은 말 반복되면 큰 진전이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부정적인, 긍정적인 설명 다 들었고, 나름대로 다 했는데 지금 밤을 새워서 얘기해 봐도 결론 안 나니까 표결에 들어가서 서로 존중합시다, 결과를 가지고.
최홍우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환위원
표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네, 간단하게 하세요.
김철환위원
본부장님께서 제출하신 국토해양부 자료 잘 읽어봤습니다. 본부장님의 의견과 자료가 동일한데요. 설사 그렇더라도 도시철도법은 이후에라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도시철도법에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열거식 사업법인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작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만약에 제작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도시철도차량의 제작ㆍ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본부장님이 주장하는 것이 맞더라도 이 법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물론 해석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은 제3조의 문제가 아니고 제2조의 문제고요. 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면 새로운 사업은 사전 타당성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 사업을 하는 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에서 신규사업 진출시는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와는 별도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다시 말해서 이 사업들이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조례는 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면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조례가 법을 위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가결이 남았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에서 수정안이 나오든, 보류가 나오든 한 번 더 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윤기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은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잠깐만요. 윤기성 위원님께서 손을 들었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고 판단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 중 도시철도공사의 사업범위 확장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도시철도법을 위배한다는 서울시의 입법법률고문의 지적이 있었고,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전동차 제작의 타당성 여부 및 그 안전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기성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원안과 보류가 엇갈렸고, 각자 위원님들이 천만 서울시민의 생각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위원장, 동의안에 대한 재청을 물어야지요.
최홍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에 위원님들께서는 재청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차피 위원장이 방금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대로 무기명투표를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재청을 했기 때문에 보류안에 대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보류안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윤기성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류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성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제안을 발언했기 때문에 보류 투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투표는 도시철도 조례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찬성 반대를 물어보는 투표입니다. 따라서 보류하시는 분은 찬성에 보류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에 기표를 하셔야 합니다. (무기명 투표)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기 때문에 기표한 투표를 일단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감표위원을 한 분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한번 하고 싶은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현기 부위원장 나오세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교통위원회 재적위원이 총 열 분입니다. 열 분이 전부 오늘 100% 참석을 하셔서 열 분 중에 찬성이 3표, 반대 7표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원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김현기 부위원장 나오세요. 이제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부위원장께서 투표통을 털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표, 반대 4표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도시철도공사 조례를 통과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홍우위원장
잠깐만요, 김상범 본부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서면보고를 받자고 하는데 간부소개만 한 다음에 서면보고로 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염려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시철도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기획관 김경호, 도로기획관 겸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고인석, 교통정책담당관 신용목, 버스정책담당관 정화섭, 운수물류담당관 김홍국, 주차계획담당관 김덕영, 교통운영담당관 우남직,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 교통지도담당관 김형규, 자전거교통담당관 백운석, 도로계획담당관 김영복, 도로행정담당관 오형철, 도로관리담당관 장인규, 도로교통시설담당관 마국준, 가로환경개선담당관 이병근, 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이성혁,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고승주,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박갑만, 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이상홍,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이용대, 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강민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난곡지역 지하경전철 도입을 추진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이 사안을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결해 주신 본부장님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이 계획안을 보니까, 경전철 구상안을 보니까 난곡에서 신대방역을 거쳐서 보라매공원에서 환승하게 되어 있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런데 원래 시안이 난곡사거리에서 남부순환도로를 옆에 신림역으로 한 것이 아마 B/C도 아마 1.1 정도가 나오고 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제안이 애초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마 처음에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원래는 이 안이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 일단 보라매공원으로 들어갔던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한 겁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 그렇지요? 혜택 주민들이 원하는 바, 그리고 그 사업이 실행되면서 가져올 무형ㆍ유형의 경제적 인프라, 도시환경의 변화 같은 경우를 고려했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이 지역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신림역이라는 것이 현재 한 12만에서 16만, 1일 이용승객 그리고 여기서 난곡경전철이 신림역으로 유입되면 한 1일 20만 명 정도 상당히 활성화가 높은 그런 곳인데 도시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요. 낙후된 주거환경이랄지, 용도지구가 도림천을 따라서 용사촌이랄지 해방촌이랄지 해서 철거이주민들이 무계획하게 살던 곳이어서 지금도 여름에 비만 오면 지하실로 물이 역류되는, 그리고 신림본동에 신안아파트라는 데는 40년 된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구조물이 떨어져요. 위에서 벽돌이 뚝뚝뚝 떨어져서 인명사고도 문제가 많고, 또 건물 자체가 금이 가고 내려앉는데도 불구하고 용적률 때문에 지구지정이 1종, 2종 자연경관지구 이런 식으로 묶여있어서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아하는 시프트사업, 역세권 개발로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지방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교통난도 해소되고, 또 주민들의 도시적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문화생활이랄지, 쇼핑, 여유공간 많이 도움이 된다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아직 용역중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어느 것이 가장 주민들을 좋게 하는 것인지…….
현진호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홍보 쪽에 의뢰해서 ARS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에 대한 거라 응답률이 낮은 거지만 응답률 중에는 그래도 상당히 거의 응답한 사람들 전부다 찬성하고, 저희 지역에서 여론 조사를 한 결과는 거의 100%가 그렇게 원하는 거, 제가 원하고 하는 것을 원하는 거니까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신림선 말이에요. 지금 착공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신림선은 지금 민간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협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상 끝나면 아마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신림선을 보면 조선일보 일자를 보니까 2012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완공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나간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과정을 일단, 그 업무가 지금 기반시설본부로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발전되었는지는 조금 가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최대한 공사기간을 어떻게든지 당겨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진호위원
애초 2010년도에 시작해서 강남도시고속순환도로 공사가 끝나는 2014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것도 시장의 업적이고 우리 구청장, 의원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했는데 선거 얼마 앞두고 올해부터는 2년이 연기가 되느니, 무산이 되었으니, 언제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나와서 상당히 곤혹스럽거든요. 정말 관악 같은 경우는 신림-봉천터널 5,500억 짜리 공사도 민자에서 재정으로 돌려놓은 엄청난 관악에 대한 특혜를 주고, 본부장님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칭송을 많이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시정에 대한, 낙후된 관악에 대한 배려가, 투자가, 홍보가 안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빠르면 올 안에 이미 계획 다 된 것 아니에요. 16년 전에 수립된 계획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본부장님이 와서 수립하고 계획한 것은 아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오래된 거니까 충분히 검토되고, 설계까지 다 나와서 실질적으로 가면 어디가 전철역이 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철역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전철역 위치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올해 안에 착공해서 요즘은 토목기술이 좋잖아요. 설계만 철저히 하고, 시작 늦게 하는 것은 제가 탓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 거친 다음에 하되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가능한 한 원안대로 2014년에 가까운 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공사부서하고 열심히 협력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정말 이렇게 도림천이랄지, 난곡도로확장 문제도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되어서 믿지를 않아요, 시민들이. 이번 빨리 조속히 기이 벌인 사업에 난곡도로 확장공사 또 도림천 이번 희망하건데 시장님 모시고 저것 할 때는 깔끔한 환경에서 모시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앞에 선행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니까 한전하고의 지중화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서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적극적인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부위원장
현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두수선대가 지금 1,296개가 되어 있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런데 여기 물론 도심에서는 그런 지적을 내가 못 들었습니다만 변두리에 가면 이분들의 절실한 민원입니다. 안에 하여튼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물 그것을 밖으로 내 보냈으면 하는 것이 아주 간절한 이 사람들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도 한 600명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그분들이 정말 참 어려운 입장에서 생활하는 분들인데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것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음벽 포괄비 책정된 것이 4월쯤 집행이 되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금 설계용역중입니다.
이대일위원
6월 넘어가면 안 돼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한번 제가 챙겨서 설계용역기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이대일위원
4월, 5월에 해야 조금 도움을 받든가 하지, 6월 넘어가서 하면 그것 하나 마나지, 뭐. 어떻게 당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어쩌면 오늘밤에도 또 눈이 올 수도 있다는 보도를 보고 우리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특히 도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좀 좋은 소리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아픈 소리 좀 하겠습니다.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공석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제가 교통위원회 위원 활동을 한 지가 아직 2년이 안 되었는데 벌써 두 분이 바뀌고 또 공석입니다. 이 보직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실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바뀌고, 공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본부장님이 사람을 뺏어오는데 역량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건 아무래도 인사파트에서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관리하니까…….
김현기위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보직은 없애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 역할에 비해서는 제가 봐도 많은 역할을 사실 했거든요.
김현기위원
본부장님이 유능하고 역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시장이 공석을 비워놔도 업무 추진에 별 지장이 없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그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산하 과장이 가로환경개선담당관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이분은 언제 부임해 왔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번 인사 때 연초에 부임해 왔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 보세요. 단장도 없고, 과장도 부임해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었고, 이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겠나, 유감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본부장님의 산하, 본부장님 밑에 조직이고 직원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교통위원회 입장에서 봐도 불쾌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인사를 시키고, 공석으로 놔두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경고합니다. 반드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업무가 중요하다면 더 이상 이렇게 인사운영을 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가 하여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두 번째 자전거 문제입니다. 자전거교통담당관, 오늘 여기 왔지요? 자전거추진반을 구성해서 담당관으로 정식 조직으로 편제가 되고, 지금 담당관이 몇 번째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세 번째입니다.
김현기위원
세 번째이지요.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업무를 서울시정의 가장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한다고 하더니 담당과장이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바뀌면 어떻게 업무추진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역량이 뛰어나신 것은 압니다만 부하직원을 챙기는데 욕심을 내십시오. 뺏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하여간 좀 더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온 자전거담당관이 다 워낙 유능한 사람들이라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합니다.
김현기위원
유능한데 그렇게 자주 바뀝니까? 잘 하면 잡아놓아야지요. 알겠습니다. 뜻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지나친 인사이동이라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을 해치고 그 업무의 중요성을 반감 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있는 양재대로 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 건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일정을 보니까 거의 금년 하반기 11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어느 정도의 분석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들 하여간 최대한 이것은 당겨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졸속 추진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 공기가 그리 많이 남지 않습니다. 지하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기존에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공사 속도로 봐서는 이것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다음에 지난 임시회 질의답변 시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자로 답변을 해 왔는데요. 수서역사거리에서 세곡동사거리 사이를 밤고개로라고 합니다. 이 도로가 현재 왕복 6차선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이 만 3천 가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판교신도시가 완전히 입주하고 나면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답변해 온 것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철도건설, 헌릉로 확장 이런 것은 송파신도시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고, 판교에서 세곡동사거리까지는 국지도라고 합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지요. 거기는 10차선으로 확장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곡사거리부터 수서역사거리는 6차선으로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하니까 거기 교통영향평가 할 때 그 일대의 단지를 전체적으로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KTX역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도로변 양쪽에 이미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구지정이 고시가 되어 있어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하면서 그 지구단위가 지정이 되고, 사업이 착수가 되면 그 전에 그것을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아파트가 건축이 되었는데 도로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시급하다는 얘기예요. 이 도로담당이 도로기획관 소관입니까? 교통기획관 소관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일반적인 도로를 만들 경우에는 도로기획관이고요. 어떤 지역개발이라든가…….
김현기위원
광역교통망체계를 할 때는 교통기획관 소관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구개발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김현기위원
어쨌든 도로기획관과 교통기획관이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서 저한테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그 다음에 이것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주요 외국의 대도시 지하도로 해외견학을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2010년도에 지하도로 해외시설 견학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 왔네요.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 그것은 아직 저한테 안 올라왔는데 제가 얘기는 한번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예산은 포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직도 예결위 부위원장입니다. 예결위 부위원장을 활용하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황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사는 맑은환경본부인데 왜 나한테 묻는가 하시겠지만 교통본부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황사 문제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엄청난 황사가 왔을 때 양 공사에서는 급기와 배기를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역사나 플랫폼이나 터널에 있는 공기가 전혀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사의 성질상 황사는 모래먼지지요. 무겁습니다. 시민들이 하루에 수백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 무거운 모래먼지가 전부 지하로 몰릴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지하철로 물밀듯이 밀려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까지의 조치는 중단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 실무자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실무자하고 검토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 만약에 언론이 심층취재하면 도시교통본부장이 화를 입을 수가 있어요.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엄청난 모래먼지가 지하도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사가 왔을 때, 저도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타 봤는데요. 전혀 그런 대책이 없어요. 급기와 배기를 중단하는데 그 공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도시교통본부장 소관 업무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한번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교통위원회에 와서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본의 아니게 좀 심한 말씀을 드려서 혹시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으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인격수양이 덜된 사람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타개하신 그 유명한 고승 법정스님도 본인이 뿌린 말빚은 갖고 가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행여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제가 발언한 내용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꽃담황토색 택시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 택시색깔을 이렇게 바꾸어서 서울을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해보려고 하는 의도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업무보고서상에 보면 각 자동차 제조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없고 그러는데 현재 각 택시회사에서 협조해서 변경된 차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일부 오해도 있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선 현대자동차가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나와 가지고 26일 시험생산을 마쳐서 그것이 다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3월 2일부터 대량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도 현대에 맞추어서 3월 하순경부터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르노삼성하고 대우차가 아직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맞추어서 차량기간이 끝나는 택시를 단계적으로 새로운 꽃담황토색 출고와 맞추어서 연결을 하는데, 법인택시는 지금 100% 찬성을 해가지고 계획에 맞추어서 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엽, 여기에 대한 반대민원이 일부 조합장들을 통해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설득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그분들을 계속 설득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개인택시가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분들이 우선 혹시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색깔 자체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그분들을 지구별로다가 회의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설득을 해가면서 합의점을 찾아가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색상 변경에 대해서 지원금은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지원금이 없습니다. 원래 지원금이 있는 색상으로 했다가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바꾸고, 이것은 출고 때부터 아예 이 색깔로 나오게끔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인택시는 100%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가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개인택시업계에서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택시를 꽃담색으로 변경하고 나면 추후에 중고차 매각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고차를 중간에 팔 때는 도장을 다시 해야 되니까 비용이 든다, 그때 가서 지금은 안 들지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기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많은 부분은 사실 우리 중고차가 택시해가지고 개인들이 중고차 쓰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수출용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수출용일 경우에는 차량색깔이 큰 부담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비용부담이 전혀 보조가 없다보니까 개인택시가 자기 개별적으로 부담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동의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개인택시만이라도, 법인택시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개인택시만이라도 비용부담을 일부 해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원래는 초창기에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모델을 했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바꾸어서 이것은 처음에 비용부담이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 차량을 팔 때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팔 때 돼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비용부담을 해주겠다고 저희들도 딱 어떤 기준을 세우기가 난처하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지 다른 대안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우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들과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