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배연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3-26

회의 전체 보기 767턴

준배

김준배위원장 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23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여덟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6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김준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3월 23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자치위원회 소속이신 배연서 의원님, 이민관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김재균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정영란 의원님, 김기성 의원님, 양경석 의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의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방법은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예결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 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재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김재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음을 표명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3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균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재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재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대 마지막 예결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지만, 단 하루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고, 또한 결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정영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방금 배연서 위원님께서 정영란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영란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정영란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정영란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미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검토와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과 주요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과 보충 질의 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실시하는 국소별 심의 안건 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행사 관계 등으로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정영란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7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경정예산액은 13억 8,257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억 5,100만원보다 8억 3,157만 6,000원을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 농기계임대사업 예산이 추가 내시되어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도보조금 농기계임대사업 1억 8,000만원, 4-H육성지원 300만원,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4,800만원, 농촌생활자원 소득화사업 57만 6,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 101억 4,121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1억 8,549만 2,000원보다 19억 5,572만원이 증액편성 계상했습니다. 먼저 농가경영개선교육사업 중 민간경상보조로 4-H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1,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다음은 활기찬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192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692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고품질 명품쌀 생산기술지원 민간자본보조로 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도비조보금이 추가 내시되어 1억 2,800만원을 증액한 3억 6,80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으며, 140쪽 중간부분 농기계임대은행은 임대은행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성토작업비 등 관련 제반비용으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원을 증액하여 13억 3,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경기도에서 평택, 이천, 포천, 양주시가 선정되어 추진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및 시설부대비로 6억 5,580만원, 농기계 구입 및 자산취득비로 6억 3,950만원 및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2,050만원으로서 총 13억 1,58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상임위원회 에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총규모, 두 번째 회계별 세입예산안, 세 번째 부서별 세출예산안, 네 번째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분석, 다섯 번째 상임위원회 별 삭감현황, 여섯 번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656억 6,37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43억 5,2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7,607억 1,09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8억 1,996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사업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486억 8,66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4억 9,2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562억 6,61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0억 4,0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에서 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분석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88억 1,996만원이 증가한 7,607억 1,093만원입니다. 세입별 내역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은 부담금,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을 반영하여 43억 5,526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5억 9,075만원, 재정보전금은 25억 2,500만원, 보조금 143억 4,895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하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부락산근린공원 조성공사 4억원, 평택시 향군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3억 5,000만원, 진위고 IT정보관 증축공사 2억원, 전국역도대회 지원 1억 5,000만원과 평택기계공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1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6억원, 진위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지원사업에 36억원, 평택호~진위천간 인라인 보행자 순환도로 개설에 20억원,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공사에 17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시 자체사업 중 필수경비로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22억원,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투자에 2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억원, 국고대여장학금에 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총 288억 1,9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영업수익과 과년도 이월금 등 158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청룡배수지 토지매입비 25억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8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서재지구 공사부담금과 과년도 이월금 등 207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13억원, 황산리 일원 차집관로 매설공사 4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009년도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 477억원 중 130억원은 저리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 발행하여 상환하고, 300억원은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평택항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변동 없이 세출을 일부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상임위원회 별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총 5건에 4억 9,7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로 자치행정위원회는 복지행정과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1건에 6,120만원과 산업건설위원회는 기업경제과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에 따른 준비금 등 4건에 4억 3,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원안 의결 하였다는 결과가 본 위원회로 제출되었습니다. 8쪽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 이후 국내외 경기침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시비부담금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조기 투입하였고, 특별회계는 2009년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구획정리 및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분양이 부진함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를 금년도에 일부 상환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능별로 적정한 안배와 사업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균형이 맞춰진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37쪽부터 142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부지는 몇 평 구입해 놨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예산에서...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지금 구입되어 있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2필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1필지는 등기를 완료했고, 지금 한 농가가 대체농지를 구해달라고 해서 대체농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계획한 게 몇 평입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9,266㎡, 평수는 2,800평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3,000평 정도?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건물이 몇 평 들어가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은 500평이 들어갈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0% 지을 수 있으니까 500평 되겠네요. 그런데 부지매입비는 본예산 에 선 것 가지고 안 모자라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딱 맞았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구입한 것...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한 것이 28만원 정도...

연서

배연서위원

거기 붙어 있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리 농기계 수리센터 바로 옆에 두 구간을 구입한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141쪽에 보관창고 신축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보관창고 설계용역비가 1억 1,000씩 들어가나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국비가 5억 내려온 것이고, 시비부담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일단 설계를...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설계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네.

연서

배연서위원

뭐하는데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창고 500평을 지으려면 소요예산이 한 12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번 1차 추경에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지만 일단 12억에 대한, 500평 짓는 것에 대한 설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맞춘 겁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의 비율로 나오는 거니까요.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설계비를 맞춰도 우리가 농기계 보관창고인데, 가정집이나 공장이 아닌데 1억 1,000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비의 7.2%가 설계...

연서

배연서위원

그건 공식적인 것이지만, 이건 입찰 볼 것 아니에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 볼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입찰 볼 거니까 남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다 하느냐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예산 세울 적에는 비율대로 세웠어요. 안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비율대로 세우는데, 입찰 보면, 그럼 5억짜리,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하면 한 동으로 다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제 지을 겁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다 지을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예산이 5억 얼마밖에 안 되어 있는데.... 올해 500평을 한번에 다 못 짓는 것 아니에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2차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땅 사고 설계하고 그 기간이 있으니까요. 설계가 끝나면 바로 6월 지나고 추경...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기계는 언제 사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는 바로 구입할 겁니다. 한 달 내에 구입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건축만 되면 바로 들여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건축하는데도 많이 걸리고, 2차 추경이 언제 될지 알아서 이렇게 됐냐고요. 하려면 아주 한꺼번에 세워서 한꺼번에 지어야지, 기계는 먼저 사서 놓고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 짓고, 또 2차 추경에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언밸런스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을 한 다음에 진행이 될 거니까요. 설계 하는데도 한 2개월 정도 걸릴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비가 바로 필요한 건 아닌, 필요했으면 더 좋지만, 그렇게 바로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 일정상으로 충분할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차라리 이걸 다음에 한꺼번에 다 세우고, 설계 해놓고 세우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국비 6억하고 도비 1억 8,000만원 내려온 것만 해 놓은 겁니다. 시비부담을 하나도 안 한 거죠. 시비 부담하는 것은 설계비....

연서

배연서위원

또 농협에서 하는 것 있죠? 농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협에서 하고,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장기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게, 이걸 농업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안 하니까 우리시가 특색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우리시가 했는데, 이게 정부가 또 다시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잘못하면 이중으로 되는 수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그런데 농협에서 하고 있는 임대사업은 이름에 임대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렇긴 한데, 대형농기계,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를 농업인이 살 때 융자를 얻어서 한 경우에 잔여 융자금을 농협에서 대신 갚아주고 그 기계 수요를 농협으로 하고, 그래서 농가는 융자금만 임대사업비로 갚아주는 것이지, 농기계는 그 농가가 그대로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폐기할 때만 정산과정을 거치는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그런 제도도 있는데, 또 임대사업을 따로 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계속 신문지상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벌써 발대식 한 데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농협에 따라서 다르긴 다른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지역 같으면 같은 지역이 아닌, 멀리 떨어진 장거리 수요에서는 돼도...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걸 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행정하고...

연서

배연서위원

분명히 농기계보관창고 설계용역은 입찰 보면 얼마 안 들어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입찰 봐서 다 할 거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입찰 볼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그런데 그 설계비가 5억에 대한 설계비가 아니고요. 500평 짓는 12억 이상, 전체 건축비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500평을 짓든,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500몇 평을 지으려면 10억 가지고 못 지어요. 농기계보관창고.... 영구적으로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중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추가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영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언제나 우리시 발전과 우리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재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영란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87억 3,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6억 7,800만원, 지방교부세가 75억 9,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억 2,500만원,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에 국비가 2억 4,200만원, 도비가 3,683만 4,000원해서 보조금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쪽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도시디자인 인부임 관련해서 82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예산효율화를 위해서 예산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10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징수관련해서 안내문 발송에 2,000만원, 도세 및 체납액징수활동 지원여비,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제작, 승강기 모니터를 이용한 납부홍보 등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과학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보과학과에서는 예산효율화를 위해서 거의 예산절감을 했고요. 15쪽 가운데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리스를 위해서 국비보조사업 증액에 따라서 43만원을 증액했고 다음에 그 밑에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관련해서는 6,000만원 입찰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가통계사업과 관련해서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도비사업을 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쪽 중간에 사업체고용동향과 관련한 조사에서 도비 관련한 사업비를 1,18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9쪽부터 1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13쪽에 보시면 체납세고지서와 승강기 모니터를 이용한 납부홍보요. 이게 본예산 보다 더 늘어났잖아요. 몇 달도 안됐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우리 세정과가 타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세외수입 업무를, 특히 체납액에 대해서 일괄 맡아서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항은 안내문 같은 경우는 사전에 보내주고 특히 큰 이점은 안내문 내용에 체납항목별로 세부적 내용을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안내문을 우선 발송을 해서 위텍스를 활용해서 징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곤욕을 치루셨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하려고 하신 거거든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이게 다른 데서 넘어왔잖아요. 거기서 안 해서 여기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몇 건을 하다보니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4만원짜리가 몇 건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20만원 30만원 나오면 당황하거든요. 내가 안 낸 게 뭐 있나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항목별로 몇 건 몇 건 해서 얼마씩 나누어졌으면 혼란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보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보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나가면 과태료 같은 것도 잊어버리거든요. 나는 낸 것 같은데요. 1, 2년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안 내도 되는 돈이라고 해서, 또 소액으로 3만원- 4만원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다음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에 납부홍보에 효과가 있을까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이것은 평소에 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이럴 때만 다섯 가지 정도 세목 이 합쳐서 한 달 동안만 집중적으로요.

양경석위원

분기별로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네. 그때만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괜찮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앞으로 교통에 관련된 과태료도 세정과에서 다 맡으신 거예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에서는 47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면 지난 번 예산편성 시에 과다하게 잡힌 예비비를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빼서 다시 사업비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정리를 함으로써 자금을 효율화하는 데는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항목별로 보면 ‘예산효율화 추진을 위한 절감’ 해서 일률화 된 감액을 시켰는데 저는 그런 사항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연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절감예산도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플러스해서 놔야, 자르고 나머지가 충분히 사업예산을 쓸 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그 10%가 얹었다 잘라지는 과정의 반복적인 재정운영이 되면 사실은 안 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식의 예산관리 지침이 내려왔는지 몰라도 손을 대야 할 부분이 있고 딱 맞게 짜여져서 오히려 절감했을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없는 예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예산이다’‘무슨예산이다’ 이렇게 줄을 세우고 일률적인 감액을 잡았을 때는 무리가 온다, 그런데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획재정국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위에서 점검, 감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이해가 갈 수 있는 사업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절감 준용을 지키고 말고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런 것을 지휘감독하거나 견제하고 있는 의회가 아니라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나 기타 예산총괄하고 있는 상급기관에서의 일률적인 거에 넘어가다 보면 사업집행 하는데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은 위에서부터 지휘가 세분화 돼서 지침이 내려와져야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치단체니 만큼 자치단체가 조금은 재량권을 가지고 해야지 자치단체라고 이름을 걸어놓고 위의 눈치나 보고 위에서 점검 오면 ‘예예’나 하고 ‘잘랐습니까?’ ‘일반예산 얼마지?’ ‘감액예산 가져와 봐’ ‘이건데요’ ‘이거 어떻게 잘랐어?’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사업집행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우선 예산총괄을 하고 예산자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기획부서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가 쫓아오는데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깊이 연구하셔서 우리 평택시의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배 위원님께서 우리 재정운영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좋은 대안 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실제 이번에도 중앙정부의 방침은 행사, 축제, 경상경비에서 5%이상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적용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전과부서를 다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셔서 아신 대로 꼭 필요한 부서는 유지시키면서 하고 대신 말씀하신 입찰잔액이든지 여유가 생기는 사항변경 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다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퇴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입실) 다음은 총무국소관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주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정영란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의 세입은 재정보전금의 진위고등학교 IT정보관 증축에 2억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유재산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금 647만 3,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총무국은 세출예산이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15억 7,679만 2,000원이 증가한 1,185억 4,6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은 국고대여장학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부담해야 할 부분 4억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당초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바뀌는 바람에 내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진위고등학교 IT정보관 증축에 2억원, 다음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운영 1억 4,500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운영에 9,500만원, 지역교육사업 지원에 7,600만원해서, 이것은 진위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은 부동산 교부세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금년도에 저희가 에너지 절약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으로 회계 및 재산관리업무추진에 400만원,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료에 4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전기, 가스요금에서 4,000만원을 절감차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시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연말에 에너지절약을 잘 한 부서에 포상하기 위해서 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비전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증축에 3억 5,000만원, 오성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설계비 1억원, 24쪽이 되겠습니다. 현덕면 복지회관리모델링사업에 2억원, 그리고 공유재산매각감정평가수수료에 4,000만원,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300만원,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340만원, 그리고 기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9쪽부터 2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27쪽에 내리관광지 8억 5,000만원이면 얼마나 매입하는 겁니까?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그건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오성면사무소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네, 현덕면이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원평동 같은 경우도 그걸 하다보니까 주차면수가 11면, 청사에 12면이라면 굉장히 적잖아요. 처음에 지을 때부터 주차면수를 40면으로 확장하려고 완충녹지도 조정을 했는데 그런 것을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건물만 짓고 나중에 짓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모자란다면 이건 이중이거든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물 3층 이상에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은 3층 건물도 엘리베이터를 하잖아요.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반지하 개념이랄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하에 주차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주차면이 시내는 한 면당 거의 5,000만원이 들어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지하를 활용한다면 주차대수, 주차장이 확보가 되거든요. 100여평이면 거기에 15대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12면 한다면 옆의 다른 부지를 확보를 안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계획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문화가 정착이 됐잖아요. 그런 주변환경까지 고려해서 한번에 넣을 수 있는, 공사하고 다시 또 주차장 확보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될 때 1년이 딜레이 되더라도 1년에 두개 할 것을 하나만 해서라도 그런 것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청사건립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차장까지 포함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커져서 청사 짓고 건물을 짓잖아요. 문제가 2014년까지는 미군기지이전특별법 때문에 예산을 받지만 그 이후의 관리비는 누가 댈 거냐는 거예요. 우리시 자체에서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도 어떻게 보면 관리비용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소관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논의 되었던 주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엄장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재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영란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타 잡수입으로 내리관광지조성사업 편입토지 대금으로 8억 5,525만 9,000원이 세입으로 계상했고요. 재정보전금으로 향군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등 3건에 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7쪽부터 28쪽까지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19개 사업에 19억 1,638만원을 증액한 821억 6,049만 1,000원의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8쪽부터 29쪽까지는 도비보조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으로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등 41개 사업에 14억 7,148만 5,000원을 증액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예산인데요. 저희 생활지원국의 예산이 추경에 의외로 많은 사항인데 특별히 거론된 사항은 신규로 계상된 사업분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에 3,5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고요. 다음에 33쪽에 도비보조내시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로 4,644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안보보훈회관 내에 사무실 식당휴게실 등 집기구입비로 8,500만원, 향군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비로 시책추진보전금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쪽 중간부분에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으로 5억 8,32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소관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로 6억 8,70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쪽에 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로 300만원, 수술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복지관정보화기능개선 사업비로 722만 7,000원,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 지역사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8,400만원 다음에 바로 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비로 4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쪽에 가정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비로 72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쪽 중간부분에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험료지원으로 1억 1,840만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그 밑에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로 6,12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문예관광과소관으로 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소사벌예술제 지원비로 4,200만원,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9쪽 9월에 준공되는 신장, 안정 등 2개소 국제교류센터 집기구입비로 4억원을, 그 밑에 삼봉집 목판 등 4개문화재보수 정비사업비로 3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동일공고학교 운동장인조잔디 조성비로 5억원을, 다음에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쉼터운영비로 1,450만원을, 다음에 청소년쉼터야간근무자배치 지원비로 1,68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4쪽에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초등학생 통일안보문화체험비로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쪽 체육시설운영사업소에 이충수영장 체온조절실 방열기 교체로 1,6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장당지구 도서관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7쪽부터 5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44쪽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육시설이 관내에 몇 개나 되나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300개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난 번 본예산 에 처우개선비로 1억 2,000을 세워서 승인이 됐는데 추가로 추경에 6,100을 넣어야겠다는 뜻은 뭡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김재수입니다. 시설장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기존에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원을 더 추가해서 5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문제가 돼서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의 종사자들은 3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는데 시설장들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고생을 같이 많이 했는데 아무 혜택이 없어서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한해서 2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 주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것을 5만원으로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큰 의미는 납득이 안가네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정원에 비해서 현원 유지수준이 갈수록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들로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쪽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설장이 운영하는 주체인데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줄 필요는 있느냐 해서 평가인증을 받기는 6개월 정도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만이라도 추가지원을 해 주었으면 해서 올린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똑같은 것이 아니라 ‘ISO9001’ 이런 식으로 인증을 받아야, 그러면 인증 받은 시설은 지원금이 달라집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인증시설 받은 시설의 교구, 교재비로 시설크기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시에 보육시설이 300개라고 하는 것은 적정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하다, 아니면 오버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보는 거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340개정도 되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거기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육시설이 많은 데는 동별로 제안 을 하고 그 시설에 미치지 못하는 데는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지역은 거의 중앙동과 비전2동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사람이 있는데 필요시설로 쫓아가기 때문에 평택시의 적정기준이 예를 들어서 400개라면 그것이 몰려있는 것이 시내에 있거든요. 농촌지역과 불균형, 오히려 농촌에서 가져가야 할 보육시설의 티오를 시내지역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 아침신문인가 봤는데 이상한 기사가 났어요. 평택과 관련돼서요. 평택의 초등학교 실력이 전국에서 하위라고 하는데 평가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리시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의 시설장 이하 관리교사 등등 해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동들을 가르쳤을 때 평택에 있는 이런 보육시설들이 자꾸 상승이 되지, 그것을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시설이나 기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깊이 분석을 하셔서 이러한 처우개선비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되면 과감하게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것이 혹은 어디는 이렇게 주는데 그거와 그 위에 있는 시설장이 그것을 못받고 있다,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준다, 이런 것은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것은 거국적으로 폭넓게 분석을 하셔서 필요불가하다고 하면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은데 획일적으로 정부에서 5% 하라고 했다고 5%를 다 삭감하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차라리 처음에 받을 때, 행사할 때 어떻게 보면 남고, 정말 내실 있다면 더 지원해 주어야지 어떻게 획일적으로 5%씩 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 장난처럼 30만원 삭감하고 납득이 안가네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문예관광과장 박노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개 단체와 문화원이나 이런 데와 함께 논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경상적 보조되는 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시에서 경상적 보조를 하는 행사에 대해서 최소한 자부담이 얼마 정도는 되어야 한다, 몇%정도는요. 다음에 행사를 치름으로써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이 몇%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300만원을 지원하면 300명 이상이 함께 보실 수 있어야 한다든지 그런 기준안을 나름대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는 일률적이라기보다는 각 단체와 함께 우리시나 중앙이나 도에서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공감을 하고 자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합의돼서..

양경석위원

지금 본위원도 이분들과 얘기했을 때 진짜 ‘고맙다, 충족하게 줘서’ 그런 얘기를 한번도 못 들어보았어요. ‘주려면 많이 주지 이게 뭐냐’라고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삭감을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합쳐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산발적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놨잖아요. 이것을 집약되게 해서 축제처럼 해 놔야 하는데 다 개별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소사벌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대여섯 개가 됩니다. 그런데 다 따로입니다. 그러면 뭐 하러 소사벌을 붙여요? 소사벌이란 것을 하나의 틀로 해서 같이 들어가서 소사벌에서 여러 가지 국악도 하고 서예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고, 청소년 같은 경우 국악제나 무형축제나 같은 맥락에서 보여 지면 더 보기가 좋잖아요. 30분 할 거 한 시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은 단체에 대한 어떠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것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모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평택에 가면 볼거리 있고 놀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어야 하는 게 우리 문예관광과에서 가장 크게 해 나가야 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온 지는 얼마 안됐지만 그런 부분에, 국장님 지시도 있으셨고 해서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단체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단체들은 어떻게든 내가 주관을 하려고 하거든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내가 주체를 하려고 하고요. 나는 옵션으로 끼여 들어가려면 거기를 안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우리관에서 주도를 해야 합니다.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예술 활동도 본예산 에 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과 찾아가는 공연예술활동과 일맥상통 하는 거 아닙니까? 별개입니까?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에서 31개시군 각 단체가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공연, 기획활동은 저희가 별도로 그거에 대한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기획을 해서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주로 노인요양원 아니면 소외된 계층이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로 7개 단체가 올해 안에 14개를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거고요. 그 앞에 말씀하신 공연기획은 지역별로 찾아가는, 아마 주제 자체가 다를 겁니다.

양경석위원

하나는 우리시에서 한 거고 하나는 도비에서 하는데 어차피 국비나 도비를 따오는 단체는 훌륭하신 분이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시를 무시하고 도비를 이정도 따 왔으니까 시비를 대라,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먼저 시와 협의해서 ‘제가 도비를 이 정도 받아올 수 있는데...’ 이렇게 시와 먼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냥 도로 가서 ‘얼마큼 따오니까 시비 더 대라’ 그럼 시는 끼워 맞추기식이거든요. 단체 중에서 그런 단체가 있어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시를 무시하고요. 그렇다면 100%의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아와야 하는데 30%받아오고 시비에서 70% 해 놓으면 도에서 생색내고 도의 행사에요. 그건 잘못 되었습니다.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해서 도에서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지만 운영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조정하고 실제 어느 노인요양원을 가는 것이 더 낫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앞으로는 우리시를 먼저 배제하고 도에 가서 따왔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48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일반인들도 그렇고 단체들도 그렇고 다 도사업인지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도사업인 줄 알고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공연문화 할 때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 연계해라, 도 지원으로 하도록 하라고 권유까지 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도는 30%고 시는 70%에요. 실질적으로 예산비율을 보니까요. 그렇지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문화혜택을 받는 수혜자나 아니면 일반 단체도 도에서 다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그것은 충분히 홍보해서 저희시가 더 많은 보조를 통해서 소외계층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100% 예산을 배정해 준다면 당연히 도사업으로 홍보가 돼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예산을 배정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뒷전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27쪽에 기계공고 인조잔디와 뒤쪽에 보니까 동일공고도 인조잔디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연초에 남해의 천연잔디를 가 봤어요. 물론 남해는 날씨가 평택보다는 따뜻해서 천연잔디가 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천연잔디 공급이 다 가능하거든요. 한국형 금잔디는 겨울에는 색이 노랗게 변해서 그렇긴 한데, 씨앗을 파종해서 자라는 싹이 튼다든지 자라는 기간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 요즘 새로 나오는 남해에서 키우는 카펫형 인조천연잔디는 미리 지역의 농가에 계약재배를 해서 필요한 양만큼 카펫 자르듯이 잘라서 말면 운동장에 깔고 그 다음날이면 바로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파손이나 불량이 있으면 그 부분만 잘라내고 다시 카펫 형식으로 그만큼만 잘라서 바로 놓으면 다시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인조잔디가 점점 개발돼서, 인조잔디 밑에 까는 것 때문에 유해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에서 7년 정도 입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8년 정도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8년이지만 실제적으로 5년 정도에 바꾸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요. 그런데 천연잔디는 이거보다 내구연한이 길지 않습니까? 사업비 대비했을 때 내구연한 비교해서 인체에도 유익하고 사업비 쪽으로 보면 천연잔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도 상관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가격이나 관리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하고요. 인조잔디도 무공해 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여러 면에서 비교를 해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한 번 비교해 보시고요. 제가 경기도의 여성위원님 9분과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다들 반응이 좋았고 다음에 학교운동장이나 공설운동장에 천연잔디를 도입할 의사들을 가지고 계셨고 집행부와 다시 한번 가신다고 하셨는데 첫째는, 천연잔디니까 인체에 유익하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되거니와 지역의 농가소득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천연잔디가 아닌 요즘 남해에서 재배하는 씨앗 4종인가 5종을 섞어서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뿌리가 지그재그로 막 난답니다. 잔디가 걸린대요. 그런데 서양잔디는 뿌리가 밑으로만 내려간대요. 그래서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선으로만 내려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이 좋고 완전히 밀식으로 되기 때문에 한번만 풀 뽑아주면 풀씨가 날아가도 풀이 안난답니다. 완전히 밀착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 잔디뽑기, 풀뽑기 해 주시고 다음에 농가소득에 대해서 득이 많다고 하니까 한 번 가 보세요. 직접 가서 보시고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남해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 단지 조성해서, 롤잔디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공급이 수요에 다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가 보시고요. 어차피 예산 섰지만 인조잔디 하는 거나 천연잔디의 가격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 들고요. 다음에 28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급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평택시 관내의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관내에 가전제품을 지원해 줍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만 지원해 줍니까? 가전제품에 냉장고도 있고, 싱크대나 기존에 있는 에어컨 등 다 있잖아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싱크대와 가스렌지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노래방기기요. 노래방도 해 주셨던 거잖아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처음에 해 주었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처음에 경로당을 설치하거나 노인정을 설치했을 때는 노래방기기가 다 들어갔던 사항이에요. 노래방 설치한 지가 최고 10년 됐어요. 거의 못씁니다. 마이크로만 거의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노래방기기를 바꿔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노래방기기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비용이 거의 백만원대로...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요. 설치하고 나서는 노래방 반주기나 이런 것만 아니면 스피커나 앰프까지 고쳐야 한다면 그 정도 들지만 그렇지 않고 반주기만 바꾸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지요. 수시로 그것을 교체하고 교체하는 비용의 예산을 세웠더라면 지금처럼 완전히 못써서 전체를 다 바꾸어야 하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맨 처음에 경로당과 노인정에 설치해 주고 나서 일체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 교체비를 안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다 바꾸어야 하는 사항이 온 거예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운영의 묘인데 운영비가 나가거든요. 운영비가 노래방반주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쓰니까 그런 거지 운영비에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 분들이라 최근노래 업그레이드 할 일도 없어요. 부를 일도 없다니까요. 옛날노래만 갖고도 충분해요. 그런데 성능이 오래돼서 작동자체를 안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신곡을 추가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기계를 사주면 운영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현장에 가 보시면 노래방기기가 벽에 장식장처럼 있는 거라면 아주 치워버리든지 차라 리 운동기구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꼭 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조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41쪽에 장애인단체 재활 및 자립기반조성 관련해서요. 이건 어디에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까? 전부 에바다에 하시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장애인복지시설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동방과 동방근로복지관, 에바다복지관을 하는데 하는 것은 성문제 예방 및 대처능력향상...

영란

정영란위원

사업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게 동방과 에바다만 해당되는 거지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평택시에 있는 장애인회관 있잖아요. 회관 내에 농아협회와 시각장애인 협회는 점자나 수화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복지회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다른 예산으로 본예산 에 되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복지회는, 차라리 시각협회는 점자교육을 계속 장기적으로 하잖아요. 농아협회도 이런 수화교육을 일년 내내 하시잖아요. 사사분기까지 해서 분기별로 하는데 장애인복지회는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시에서 일회성으로 행사위주의 예산만 거의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회에서는 작년에 해 주셔서 한문교육 했잖아요. 그분들이 8급 자격증 따고 7급 자격증도 따고 어떤 분들은 2급자격증을 따셨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거 아실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8급자격증은 아무 것도 아닌데 그분들은 8급자격증이 어떤 국가자격증 보다 커서 그 8급자격증을 복사해서 자식들에게 나누어 준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2급 따신 분들은 거기서 일부 강사 하시잖아요. 강사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 1급을 따면 학원을 차리겠다는 꿈을 갖고 계세요. 뇌병변장애 2급이신데요. 제가 직접 만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8급, 7급이 아니구나,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자격증이 이분들한테는 꿈이고 희망이고 직업이구나를 느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회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꾸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냥 장애인들한테 수당주고 하는 것 보다 그분들한테 뭔가 자격증을 따서 사회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풍선아트 그런 것도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뭐라고 하지요? 마시지인가요? 일반인들은 숍을 차리거나 직업을 가지면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아니면 1,000만원의 수입을 바라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수입은 한달에 단20만원을 벌어도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단기성밖에요. 그것이 여기에는 안 들어있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관광지 세입에서 조성사업 편입토지대금 8억 5,000만원을 언제 받은 겁니까?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이번에 받았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뭐해서 받은 거예요? 도로 들어간 거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아니요. 환매된 주인이 공탁한 돈을 대법원 판결났기 때문에 저희가 공탁금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세입으로 5,000평에 대해서 대법원에 하신 거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돈을 어디에 쓸 거냐고요. 세입 잡아서 다른 데에 써버리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관광지 개발에 따른 사업비로 써야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다 썼잖아요. 예산편성한 거잖아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이번에 잡았는데 우선 다른 용도로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나 추경이나 필요한 사업비가 나오면 활용할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번에 다 예산편성 할 거 아니에요? 세입으로 잡아서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편성된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우선 세입 잡아서...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나머지 땅을 사야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내가 화가 나도 참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거기서 돈을 받았으면 거기에 땅 땅을 하나라도 매입을 해야지 다른 데에 쓰는 게 어디 있냐고요. 대법원에 져서 수백억을 손해보고 있는데요. 십 몇 년째 못하고 있다가 작년도에 예산편성 해서 작년도에 얼마에 샀습니까? 20억 세워서 산 거 아닙니까?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랬더니 재판에 져서 땅 5,000평 뺏기고 돈을 8억 5,000만원 받아서 이것을 추경에 예산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일차적으로는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예산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잡았으면 땅 매입으로 잡아야지요. 시가 잘못해서 져서 반환금으로 땅값 받은 것을 거기에 땅 매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관광지를 십 몇 년째 하면서 한 발짝도 못나가서 재판에 지고 나서 또 그런 것을 하냐고요. 앞뒤가 안 맞아요. 다음에 국장님도 아시지만 지난 해 같은 경우 20억을 세워서 땅을 매입하고 올해 2010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고 또 재판 걸릴까봐 수박겉핥기식으로 정자를 세운다고 9,000만원 세우는 거 아닙니까?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7,000만원이요.

연서

배연서위원

7,000만원이라도 그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12년이 지난 거예요. 12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해결을 못해가면서 만날 리모델링 그런 데에 집어넣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내가 8억 5,500만원만 삭감시킬 거예요. 이걸 어디에 집어넣는 겁니까? 나는 도로로 들어가서 도로 편입비 받은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연서

배연서위원

국장님, 12년 전에 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땅을 매입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해서 5,000평 사놨다가 사업을 안해서 그 사람들이 환매권청구소송해서 대법원에서 져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땅을 5,000평을 돌려주고, 다음에 지금 와서 돌려준 반환금을 받은 것으로 다른 일반회계 에 행사하는 보조금에 쓴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다음에 2009년도에 20억 세워서 일부 매입했다가 2010년도에 일원 한 푼도 안 세워놓고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만날 말로만 하면 뭐해요? 12년 됐는데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앞으로 가속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8억 5,500만원 삭감시켜야 해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바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을 일반회계 쓸데없는 데에 집어넣냐고요. 일반회계 8억 5,500만원어치만 내가 삭감시켜 줄게요. 예비비로 남겨놔요. 그리고 다음 추경에 토지매입비로 넣으라고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들어오는 위원들은 내용을 몰라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위원님 말씀신대로 원론적인 방향은 맞는 사안입니다. 맞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연서

배연서위원

국장님, 냉정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양경석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기껏 예산 세워줬더니 쓰지도 않은 데가 많아요. 거의 다 행사고요. 5%씩 일률적으로 삭감시킨 거, 돈 몇 천 만원 되는 그것을 다른 데에, 무슨 운동장이 그리 급합니까? 국제교류센터 완공도 안됐는데 10월이나 9월에 들어가야 하는데 벌써 집기부터 다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추경이...

연서

배연서위원

여기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건의하는 겁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준공이 언제 될 거란 것을 예측을 하고 세우는 거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당연히 하긴 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급한 거냐는 거지요. 이런 돈을 그런 데에 쓰는 게 급하냐는 거지요.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추경이 그 때 또 있을지 없을지 확실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연서

배연서위원

7월은 어차피 정례회 할 거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7월에 추경 못할 것이 뭐있습니까? 두건, 세건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때는 새로 원이 구성되고 새로 하기 때문에요.

연서

배연서위원

급하면 하는 거지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확정적이라고 저희들은 단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예측이나 판단도 못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정례회인데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든 게 사람과 사람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택 행정부중에서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최전방에 있는 게 생활지원국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주관이 설 때 평택시가 바른 길로 가고 밝은 희망이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도에서 복지정책이 내시될 때 마다 굉장히 가슴이 뜨끔뜨끔하게 느껴지는 게 나중에 내시되는 금액%가 시로 다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보면 시에서 다 부담을 안다보면 시의 행정을 할 수가 없는 지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위원들이 말씀하실 부분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소관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회의계속

승근

임승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건설과 시민 편익을 위해서 밤낮 없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말씀을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단위금액을 1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13억 4,495만원이 증액된 1,108억 7,222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영세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보증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억 4,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8쪽입니다. 지역희망 일자리사업 인건비 5억 5,44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재료비로 3억 7,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지난번 130회 상임위원회 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으로 올린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미료돼서, 131회 임시회 에서 원안 가결 됨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인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에 따른 준비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6쪽까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튼튼한 육묘생산을 위한 벼못자리 상토지원사업비로 9억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시비로 편성된 9억 4,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사업비로 1,200만원과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억 69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안중 송탄농협 미곡 종합처리장 개·보수농산물 관리제거 인증시설 지원사업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사업비로 1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수익 개방화에 따른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6억 7,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투자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미 확보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여객터미널 경비 및 보안검색과 청소용역비 1억원을 감액하고, 수화물 처리장 설치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심사해 줄 것을 감히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직무대리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03쪽부터 123쪽까지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84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114쪽 민간자본보조 GAP인증시설, 그것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겁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송탄하고 안중농협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선정이 됐는데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해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상임위에서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비도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사실상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인데 예결위에서 꼭 좀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농심위 거쳐서 확정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부담은 없어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자부담이 50%입니다.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자부담 비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입니다. 그런데 안중농협하고 송탄농협에 집진시설 설비하고, 색채선별기, 또 로봇자동화시스템 1식 해서 총사업비가 7억 8,407만 9,000원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조가 3억 2,000만원이고 자부담이 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자부담이 4억 정도 된다?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전년도에도 그랬나요? 40%가 보조고 60%가 자부담인가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도 50%씩 보조가 됐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번에는 자부담이 늘어났네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사업자체가 규모가 좀 확대됐기 때문에 자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른 게 없는 게 추가가 됐어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농발심의위에서 결정이 나서 통보해 줬을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신청에 의해서..

연서

배연서위원

신청해서 농발심의위는 끝난 것 아니에요. 선정을 해서 선정된 데는 일반 개인이고, 법인이고, 뭐고 다 통보를 해 줬을 것 아니에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3월에 선정됐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농발심의위가 며칟날 한 겁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농정심의회가 지난 2월 24일..

연서

배연서위원

2월 24일날 확정이 나서 다 통보해 준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이미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농협의 RPC시설에 지원한 사업비입니다만 우리 평택쌀의, 슈퍼오닝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아울러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니만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장님

재균

김재균위원장

미곡종합처리장 GAP인증시설이 언제 확정이 된 겁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3월에 대상자가 선정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나요? 만약에 이것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아까 제가 보충설명이 좀 미진했었습니다만 도에서부터 사업비가 보조내시 돼 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도에서 보조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올 2월 초 정도에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본예산 에서 어느 정도 시비예산을 잡아놓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자체 사업시달이 늦어져 가지고 본예산 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본예산 에 못할 게 있고 할 게 있지.. 도에서 2월에 내려와 가지고 3월에 전부 다 사업대상자까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일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하여튼 농협 RPC시설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어디다가 지원을 하든, 자체사업으로 쓰시든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가구선별이 되고 책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을 3월 중에 선정을 해서 도에서부터 사업시달이 돼 가지고 이런 추진절차를 밟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일을 거꾸로 하시려면 왜 행정을 하고, 예산을 뭐 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예산을 의결 을 해 달라고 하면 뭐 하러 예산을 의결 을 해요. 그냥 알아서 하시지.. 111페이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배 명품화 사업(3개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전동전정가위하고, 인공수분기하고, 인공꽃가루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이것 지금 전부 다 실행했습니까? 지금 전지작업은 끝났을 것 같고, 꽃가루는 앞으로 바로 해야 될 것 같고..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전정작업도 아직 100% 끝난 것은 아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이것 전부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사업대상자 분들에 의해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전동가위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급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작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동가위를 17개 사겠다는 것은 지급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 못하고 여기 와서.. 파악을 해가지고 대답해 준다는 것은 하나의 기피수단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동가위 지금 지급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직 사업집행은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동가위 지금 구매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구매는 지금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돈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산 의결 이 안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매할 수가 있지요? 예산 승인이 안 났는데 구매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임기 말이라고 레임덕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산승인도 안됐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고, 모든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왜 앉아가지고 이것 승인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팀으로부터, 제가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구매가 안 된 것으로..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직무대리

간사 인 본위원이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동가위는 지금 현재 배과수원에.. 원래 가지치기는 늦어도 3월초까지는 다 완료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제도 제가 질문 했던 사항이고. 저희 평택시는 3월초까지 날씨도 그렇고 해서 조금 미흡하게 다 안 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싹이 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미 가지치기 시기는 지났고.. 그래서 전동가위에 대해서 어제 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미 너무 늦었는데 올해 것을 사업 철회를 하고 다른데 급한데 쓰시고, 내년도 예산에 올해 것까지 해서 더 많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여쭤봤었어요. 어제 제가 배 과수협회 회원들하고 통화도 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이 ‘너무 좋은 생각이다’ ‘17대 가지고 어디다 다 벌이겠느냐. 어차피 모자라는데 내년도에 차라리 50대면 50대 이렇게 해서 읍면동 별로 한 대씩이라도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삭감은 안됐는데 내가 그렇게 제안 은 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하고 저는 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여쭤봤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여쭤봤더니... 과장님께서 전동가위가 구매가 아직 안됐고 보급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미 다 구매돼서 농가에서 쓰고 있어요. 이미 구매해서 농가에 벌써 배정받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확실하게.. 면피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은 해 주셔야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간사 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111쪽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슈퍼오닝 단지에다 해 주는 거예요? 전체 몇 %입니까? 1만 1,200㏊에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은 전체 1만 4,600㏊의 논에다 보급되는 물량입니다만, 이번에 2010년도에는 1만 1,200㏊에 23만 9,680포의 사업량을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70%? 슈퍼오닝단지가 됐든 아니든 우리 전체면적 1만 4,600중에서 2010년도에는 1만 1,200㏊를 주는 거다?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네, 그 물량에 대해서만 공급을 하는데,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아마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해서 전 면적에 대해서 다 공급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총 1만 4,600㏊인데, 시·도비로 해서.. 한 9억 4,000㏊정도 되는데, 한 3,000㏊정도 모자라는 것을, 더군다나 농협에다 줄 때 한 30% 보조를 해 가지고 전체를 다 주는 게 확실한 건가?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네, 그것은 확실히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해서 전 면적에 대해서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농가의 자부담이 한 30% 정도..

연서

배연서위원

그 쪽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지..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농협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련하면 되는 건데, 확실한거냐 이거지..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네, 확실한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브레인시티 공동연구 1억은 어제 통과를 했으니까, 본회의 가 남았지만 이 예산이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지난 130회 임시회 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 을 했는데요. 미료로 돼 있다가, 당초에 조례가 자동 폐기 중으로 가는 상황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다시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토론을 거치셔가지고 원안 가결 로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은 다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공동체 설립하는데 따른.. 재단법인도 설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가급적이면 가능한 꼭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과장님, 못자리용 상토는 이것은 보급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각 읍면동 상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급이 100%는 안 됐더라도 50, 60%는 다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상토운영위원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네, 상토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공급 회사별로 지역에 맞는 상토공급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정산만 해 주는 거예요? 돈만 넘겨주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농협으로 해 가지고 상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사업비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농협으로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상토회사가 여러 개입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네, 여러 개 회사가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입찰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률적으로..? 입찰을 보면 단가가 좀 낮춰질 텐데, 그것도 한 10억 정도 되는 건데..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상표가 슈퍼친환경 상토, 참좋은상토.. 여러 가지 상토가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올해는 했다면 할 수 없으니까..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이러면 우리가 입찰을 보면 상당히 단가가 낮춰질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그런 방법도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장

106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이것 1억 5,000만원이 언제 출연된 겁니까?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금년에 출연하는 겁니다.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본예산 에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2억원을 더 출연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특히 소상공인들이.. 작년도에 우리 지역 내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실직자가 많이 증가돼 가지고, 그 분들을 특별하게 저희 지역은 좀 이 정도 추가로 우리가 출연해서 그 분들을 구제하는데 많은 행정적인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추가로 이번에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경기신용재단에서, 지금 우리 평택시 소상공인 회의소에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업체에다 한 2억씩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특례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데 그 신용보증도 약할 때는 우리시가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한 범위의 4배 범위 내에서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48억 정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못하셨고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저희가 ‘98년도부터 작년까지 28억 5,000만원을 출연을 했는데 작년에는 쌍용사태로 해서 상당히 어려워서, 의회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15억을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 1억 정도만 더 출연하면 우리 기업들이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작년까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보증을 했었지만, 올해는 소상공인까지도 확대해서 보증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상범위가 늘다보니까 2억 정도를 더 출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109페이지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130회 임시회 에서 미료 안건 이었었지요?

미료 안건 이면 이번 131회 의회에서 다시 상정 이 돼 가지고 승인이 된다는 조건하에서 예산을 짜신 겁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볼 때는 가능하면 이번에 조례가 원안 가결 될 것을 감안해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산을 어떤 예측으로 짜면 됩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당초 계획된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는 거지요. 어떤 사업이 확정된 것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예측하고 세우는 예산도..

재균

김재균위원장

일단 상임위원회 에서 어떤 조례안이라는 게 올라와가지고 미료로 됐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1차 130회에서 미료됐던 사항이 131회에서 만약에 가결 이 안 되더라도 차기에 다시 또 안건 을 재 상정 해서 가능하면 의결 을 받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지요. 최소한 법적인 조건이 승인이 났을 때 예산을 짜는 거지, 그 법안 자체도 미료로 남겨져 있는데 예산을 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회계법상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까지 확대해석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료 안건 으로 남겨 놨을 것 아닙니까. 승인도 못하고 불승인도 못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미료로 들어간 것은 승인이 난 게 아닙니다.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제가 그 법례적인 측면에서 몰라서 그렇게 답변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130회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이해를 돕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미진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소상히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해서, 또 우리가 추구하자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최대한 빨리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연한 자세 가지고 이 사업을 또 의회하고 예산을 계상요구한 거지,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재균

김재균위원장

미료 안건 은 행정부에서 꺼낼 수 있는 성분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원들밖에 꺼낼 수 없는 안건 인데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글쎄요. 예산 자체가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달리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의원님들께 최대한 저희 사업의 목적성이라든가 필요성 내지 어떤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그런 사항이 또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취지와 또 그런 의지력 가지고 예산을 계상요구한 거지..

재균

김재균위원장

브레인시티가 민자투자사업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자투자사업에 평택시에서 돈을 대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민자사업에 돈을 대주는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민자사업으로 브레인시티가 갔었을 경우 민자에서 공동연구소도 설립해 가지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야지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브레인시티에 그렇게 연계시킨다기보다 국제공동연구소는 브레인시티라는 첨단산업단지 안에 들어가서 건립되는 것뿐이지 브레인시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저희하고 성균관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하고 또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해서 공동책임 하에 국제공동연구소를 설립하고 외국의 유수한 대학을 같이 해서 우리 지역 내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학연 국제공동연구소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와 관련된 민자사업은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성대책임자가 와 가지고 설명을..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브레인시티라는 사업 자체는 성대가 일단은 유치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그 안에 R&;D연구소 들어가고, IT BT MT 일반 첨단기업들이 들어가고, 물론 공동주택도 들어갑니다만, 그러니까 성대에 들어가는 성균관대학교 입지하고 국제공동연구소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저희가 만약에 이런 준비출자금이나, 조례에 의하면 어떤 일정 금액을 내게 돼 있는데, 그러면 성대에서도 일정 금액을 냅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공동책임 하에 공동투자해서 공동으로 나갑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성대에서 그렇게 내겠다는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지금 조례도 만들었고, 저희들이 확정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조례안이 그 내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111페이지,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무인헬기 방제지원으로 5,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의 저기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헬기 방제지원사업은 송탄농협의 지역특색사업으로서 농협중앙회에서 대당 사업비 가격이 약 2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특색사업으로 송탄농협에서 농협중앙회하고 1대를 더 구입하겠다고 신청을 했더니 ‘지방비 부담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시의 25%에 해당하는 시비 5,500만원하고 농협중앙회에서 또 5,000만원, 송탄농협에서 1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부담해서 송탄농협의 지역특색사업에다 무인헬기 1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농협하고 언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협의가 이루어진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1회 추경 자체 사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어떤 무인헬기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농협에서 지금 1억 2,000만원 정도를 대고, 농협중앙회에서 5,000만원 정도를 대고, 저희가 5,500만원을 대는데, 언제 이것 협의가 이루어졌냐고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작년 가을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돼 가지고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5,500만원을 시에서 출자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하는 거지요. 아까 위원님이 다른 문제 때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농협중앙회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지방자치단체 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115페이지 시설비 노후 소교량 교체공사(합정동, 창내리), 기정에 6억을 잡았다가 지금 2억을 감액했는데, 이것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소교량사업이 오성면 신삼리, 또 창내1리, 합정 동의 3개 지역에 농로 소교량 설치를 전면 개보수형태로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전부 다 철거를 해 가지고.. 그런데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량상태가 아직까지는 좀 양호해서, ‘그나마 좀 통행에 불편을 겪고 그래 가지고 확장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2억이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3개를 완전히..?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3개를 하는데, 현재 상태가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완전 철거해 가지고 다시 하느니 조금만 확장을 하면 농기계 통행에 이상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절감이 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것은 사업이 절감이 된 게 아니라 변경된 겁니다. 사업이 변경됐으면, 맨 처음에 6억을 본예산 에 신청을 했을 때 충분한 그 정도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론에서 충분하게 하고 기정예산에 요구해야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신설하겠다는 것을 확장하겠다는 걸로 방법론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으로 가 가지고는 본예산 에 요구했던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방법론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기정예산을 짰을 때 어떤 것으로 할 건가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짜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때 검토가 제대로 됐으면, 지금 감액 부분이 나와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이 설명대로 라면 재설치 계획을 보수 보강 공법으로..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검토가 진행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그런 과정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117페이지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사람이 더 늘은 겁니까? 아니면..?

성환

오성환청소행정과장

늘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 3월에 지문인식기를 읍면동에 설치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유효기간이라든가 보증유지를 해 주는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유지관리비로 세워주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정액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또 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이게 설치된 지가 언제입니까?

성환

오성환청소행정과장

작년 3월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9개월 치를 주는 걸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윗부분에 청소행정과 것, 제3매립장 자체분담금이 또 늘어났거든요? 이게 언제 내려온 겁니까? 얼마를 더 내라고 어디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성환

오성환청소행정과장

도에서 내려왔는데요. 도에서 10월 29일날 공문지시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2009년도 수준으로 해서 일부만 편성했었는데 부담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족 된 예산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작년 10월 정도에 내려왔으면..

성환

오성환청소행정과장

10월 29일 공문이 내려왔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본예산 할 때?

이상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일단은 사업의 시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무슨 사업비를 미리 성립 전에 예산을 세워야 됐을 때에는 우리 의회간담회를 이용해서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께 그런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5대가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번 더 있을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불요불급한 일이 있을 테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런 간담회를 좀 이용하셔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장

123페이지, 평택항만지원사업소에 기정액이 있는 데서 20억이 또 늘었거든요? 배후단지 개발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됐지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부담액을 100억 받은 건데요. 본예산 에서 이것 40억원은 확보됐는데, 작년까지는 40억원을 해서 60억을 올해 부담을 해야 되는데 60억을 본예산 에 다 못했습니다. 40억만 해서 부족액분 20억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산상의 편성으로 봤을 때 40억이 모자라 가지고, 60억이 분담금이라고 하면 20억을 추경이 됐든 어떻든 됐든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추경에서 확보해야 될 게 아니라..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본예산 에서 작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올렸는데 우선 다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 부분은 틀림없이 우리가 60억원을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예비비나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못했을 경우는 약속이 깨지는 부분 아닙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라올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본예산 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든 확보를 해야 될 금액인데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본예산 에 계상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자금을 전도해 주면 그쪽 받는 분야에서도 사업비 집행하는 데에 원활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재정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장

물론 국과소별 실링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만약에 예비비가 없어가지고 추가경정이 없어가지고 추가경정을 못해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사전에 충분히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 쪽에다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그때 자금 전도하는 걸로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느냐 해서, 그러면 상황이 그랬을 경우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본예산 에서 부득이 20억을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사업의 실효불급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늦게 해야 될 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합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시 재정형편상 부득이 본예산 에 확보 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상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회의계속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정영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도시주택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주택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일반회계 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고,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5개 사업의 체비지 매각수입 증가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가 3억 6,000만원이 증액돼서 360억원으로,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5개 사업의 체비지 매각수입 등 990억원이 증가해서 1,373억원으로 총 1,7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가 570억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등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944억원으로 998억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체비지 매각수입을 전망을 해 볼 때 3월까지 매각이 되는 범위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등 실적에 부담이 되는 부분을 본예산 에 세우지 않았던 내용을 보상금 등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상임위에서 삭감 논란된 내용은 130쪽 뉴타운홍보관 TV 및 사무용 집기구입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도시주택국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27쪽부터 133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9쪽부터 161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65쪽부터 173쪽까지,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7쪽부터 17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130쪽에 신장·안정지구 사이버 고향전시관 구축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뉴타운사업지구가 있는 지역에 5,000만원 정도씩 전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50대50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도시가 개발되면 없어지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만 나중에 등장이 되는데, 말하자면 지역이 생겨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드는 용역사업인데, 이 용역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실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비치해놓고, 또 사이버 공간에 띄워 녹호 항상 우리가 옛날에 어떤 곳에서 살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사업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전시관을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사이버 고향전시관은 현재 신장지구나 안정지구에 홍보관을 만들거든요. 그럼 거기에다 이런 자료를 담는 소프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그걸 갖고 홈페이지나 TV 같은 데다 삽입하면 방문하시는 분이 언제나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신장지구는 현재 있지만, 안정지구는 어디다 만들거냐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안정지구도 저희들이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서

배연서위원

어디다 만들 계획이냐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보건지소...

연서

배연서위원

보건지소, 지난번에 시정보고 할 때 국장님도 오셨는지 몰라도...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갔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거기다 노인회에서 뭘 해 달라고 해서, 뉴타운지구로 재정비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그것도 건물을 허물어야 되는데 뭘 거기다 또 만들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아니죠.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홍보관은 5, 6년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홍보관 자체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전시관의 주 내용은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고요. 지금 신장지구는 구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했고 작년에 예산을 9,900만원 추경에 세워주셔서 신장은 우선 했고요. 안정리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지소 일부, 이것은 거기가 홍보관이라기보다는 주민상담소하고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궁금한 법률상담이라든가 이런 지원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 모습담기는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작년 연말에 예산 내시를 해 줬는데, 저희시는 당초예산에 삭감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신장지구는 동사무소 부지에다 예산도 1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해서 하고 있는데, 안정지구는 어디다 할 거냐는 말이에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보건소....

연서

배연서위원

보건소 자리 수리도 안 하고 어디다 하느냐는 말이에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언제 하냐고요. 내가 지난해에도 얘기했는데 알았다고,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본예산 에도 안 올라온 거라는 말이에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예산이...

연서

배연서위원

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어디에 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작년 추경에...

연서

배연서위원

추경 어디에 안정지구가...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작년에 9,900만원 세워서, 일괄 신장지구에 세워서 일부 4,500만원...

연서

배연서위원

과장님이 바뀌면 또 다른 얘기를 한다고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과장님, 몇 월에 오신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작년 7월 달에 왔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때 예산 선 거라는 말이에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내가 얘기할 때 예산 세워서 안정지구도 할 거라고 해놓고 안정지구는 왜 안 하냐고 했더니 그쪽이 빨라서 신장지구 먼저...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왜 여태 안 하느냐고요. 작년도 예산이 쓰다가 남은 돈이 있는데...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사정이 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진척이 되다가 그쪽 부분에 촉진계획에 대한 반대여론이 좀 있어서 지금 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돼서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정도까지는 공람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수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돈이 있으니까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게끔 수리는 할 수 있고, 계획이 조금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더라도, 지금도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니에요? 만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걸거리에서 얘기하고 하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장지구 같은 경우도 공시를 하기 전부터 이 사무실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리고 일 추진을 계속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는 그런 식으로 자꾸 하느냐고요.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4,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그때 차라리 이걸 신장지구도 하고 안정지구도 할 거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지, 신장지구로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때 그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때 예산서 한번 보여줘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명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리고 내가 물어본 거라니까요. 내가 물어봤더니 예산 세워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데....

연서

배연서위원

글쎄, 조금 더 필요한 건데, 9,000만원 예산 세워서 반은 4,500만원 안정지구를 할 것이고, 4,500만원은 신장지구를 할 건데 그런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진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왜 거기만 하고 여기는 안 하느냐 했더니 그쪽에도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하고 여태, 왜 그럼 4,500만원 가지고 사무실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지난번 시장이 시정보고 할 때는 어느 시민이 노인정이 부족하니까 거기다 노인정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했더니 국장님들은 좋은 의견이라고, 그쪽에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그럼 뭐가 되는 거냐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면적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면적을 나눠서 할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고, 평택시가 간부회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몇 월에 하실 거예요? 작년 돈도 남아 있는데, 몇 월에 하실 거예요? 그럼 다만 직원이 파견 나가서, 이번에 인원 배정 받으셨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한 명 받았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어느 쪽에다 투입할지 모르겠는데, 상시 나가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정확히 알려주고, 변경된 사항은 ‘확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는 걸 신장동처럼 해 줘야죠. 안 해 주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정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이런 것도 사진을 찍어놓는다든지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여기 고덕도 들어가는 겁니까? 고덕이나 다른 지역은 할 게 없는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글쎄 이건 이 사항만인데, 이주되고 옛 모습이 없어지는 곳이 거기만이냐고요. 오히려 자연마을이나 자연생태가 있던 곳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내 구도심보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구도심도 중요하지만.... 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세입에 보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있는데, 3,900만원이 무슨 수익금이에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이게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옆에 큰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광고공사가 했는데, 1년에 두 번 저희들이 18%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한번 내려온 것 같고, 3회가 계상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을 저희가 기금으로, 먼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성환

김성환위원

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18%가 들어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배미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나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배미 구획정리사업... 시청 앞에요?

성환

김성환위원

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 밤에 불을 왜 이렇게 많이 켜놓느냐고 하는데, 왜 켜놓는 거예요? 분양 안 된 데, 불을 환하게 켜놓는다고 뭐라고 하던데...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배미는 준공이 돼서 시설물을 각 해당부서에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점검 같은 걸 하면서...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밤에 불 켠 것은 시에서 예산을 무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요금... 거기가 너무 환하다고 전기요금을 누가 무느냐고 묻기에...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우리가 다 넘겼다면서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어디로 넘겼어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각 부서별로, 공원은 공원부서, 도로는 도로부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현재 아직 분양이 다 안 됐는데 도로에 불이 너무 켜져 있다 이거죠.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그건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동부기반시설 부담구역제 용역비가 6억인데 왜 삭감을 미리 시켜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200㎡이상 개발행위를 하려면 이 개발부담금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만들어서 부담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예를 들면 여러 시군에서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후발주자로 했는데,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약 20~25%정도를 부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발행위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80%정도, 75~80%정도를 우리가 예산으로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엄청난 예산부담을 갖게 됐고, 또 생각지 못했던 민원, 저희지역은 아닌데, 먼저 한 지역들에서 부담금구역으로 지정을 하니까 거기에 또 다른 민원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경기도에서 시작한 모든 시군이 일단 전부 이것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게 할 시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빨리 예산을 쓰도록 이번 추경에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다른 데로 활용하려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작년에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아까 말했듯이 민원은 그런 생각을 못 했고....

성환

김성환위원

도로공사 하나 하던 것을 10년째, 예산을 1년에 10억씩 해서 10년째 머무르고 있는데, 이것을 잘 판단해서 빨리 시설을 하게 해 줘야지, 집행도 안 해보고 3개월 만에 삭감을 하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이건 예산이 아니고, 가로수기본계획 수립을 올해는 언제쯤 하죠? 끝났어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가로수기본계획은 2007년도에 다 끝났죠. 10년마다 한번씩 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5년마다가 아니고? 다른 데 청주 같은 데는 5년마다 수립해서 다 하던데, 그럼 우리는 계획이 어떻게 나왔어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지금 2007년도에 해서 200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기본계획 수립한 것 좀 줄 수 있어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하나 좀 주세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시내고 어디고 가로수가 너무 엉망진창이고, 정말 잘 크긴 잘 크는데, 구역별로 정해져 있든지 해야지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가로수에 구역별로 코드번호를 매기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가로수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안 나오기에 물어본 거예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벌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자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뉴타운지구 설명회, 공청회 운영비 같은 경우 본예산 에 안 잡혀 있었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130페이지에 뉴타운지구 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비 800, 설명회, 공청회 출연자, 발표자 수당 430, T/F팀 회의참석자수당 180만원 잡혀 있는데, T/F수당은 10만원씩 3회 3명 6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 겁니까? 아니면...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할 때....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이게 1주일에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청회 할 때 외부인사를 부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T/F팀 회의 등 참석자수당은 뭡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지구 같은 경우 구역이, 지금 T/F팀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지금 남부지역은 안하고 있는데요. 어떤 개발방안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그 분들 수당은 지금 본예산 에 다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T/F팀이 아니고 MPA....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렇죠.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MPA하고 이것은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지금 신장지구하고 안정지구는 용역발주해서 본격적으로 MP라든가 이런 것이 선정됐기 때문에 MP에 대한 수당이고요. 지금 남부지역에 T/F팀, 이것은 개발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 자문 받고,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그 분들 3명이 회의를 해요?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어떤 세 분이 와서 회의를 하나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대학교수들입니다.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교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수당은 안 주고요. 교통전문가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전문가, 교수님들, 건축, 교통해서 그 분들에 대한...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지금 행사운영비로 해 놓은 것은 남부 뉴타운지구를 하기 위한 준비입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설명회, 공청회 는 포괄적으로 같이 선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뉴타운지구 설명회나 공청회 운영비 같은 경우를, 그럼 맨 위에 있는 부분은 어디다 쓰려고 800만원 잡아 놓으신 거죠? 맨 위에 뉴타운지구 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비해서 800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번 신장지구 하는 것처럼 안중지구도 주민설명회도 제공하고, 공청회 같은 것 할 때 전문가 패널들, 출연자들 발표하고 그런 것, 또 그 행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 안정리 뉴타운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아까도 위원님이 질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거기에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못하고 있는 게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합의해서, 거기다 하면 감정이 일어날까봐 어느 정도 합의를 하면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데 주민들 합의가 안 됐는데 이런 설명회를 한다든지 공청회 를 한다든지 발표자 수당까지 해서....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이건 안정뿐만 아니라 신장지구도 계속 설명회도 구역이 지정되면 해야 되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이런 필요한 예산을 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된 채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짠다는 자체가 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건 제가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지구, 안정지구, 향후 남평택도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는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공청회 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여러 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인데, 지금 말씀하신 안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일부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분들의 의견을 처음에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접근이 거의 됐었어요. 그래서 대표자분들이 ‘좋다. 이 정도면 좋다.’까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다.’이런 분들이 부분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원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 우리가 그동안 의견이 정리된 것을 갖고 다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게 또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 이 아니고 무조건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설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 대표자께서 제공해 주셨던 그런 안을 가지고 ‘내 집을 그냥 짓겠다.’ 이런 부분은 그런 지역으로, 또 길만 내서 일단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부 받아들여서 촉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다시 하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그걸 갖고 저희가 다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삭감된 부분인데, 주민정보센터를 어디다 TV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이건 신장동사무실입니다. 신장1동사무실에 저희가 수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파견을 했거든요. 사실 먼저 시정설명 할 때 주민들이 빨리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총무국에 요구해서 직원 하나를 더 받아서 상식을 갖춰서 현재 1명이 파견되어 있고요. 또 협의가 되는 대로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또 지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 같은 것이 CD로 만들어져서 틀어줘야 되고, 또 촉진계획이 완료되면 그걸 갖고 테이프를 만들어서 TV에서 보여줄 겁니다. 오시면 그런 걸 다 보실 수 있도록 만들려고 TV하고 사무 볼 수 있는 집기,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지금 논란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리모델링비며, 그런 게 2010년도 본예산 에서 의결 이 됐던 부분 아니에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이건 집기기 때문에 리모델링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세웠던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옛 모습이 담긴 사이버전시관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도에서 하고 도비와 시비가 5,000씩 같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장소가 어느 정도에다 하려고 지금...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이건 소프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CD도 만들도, DVD도 만들고,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전부 찍어서 현재, 예를 들어서 기준을 잡아본다면 1950년도에 송탄 신장지구가 이렇게 시작됐다, 또 신장이라는 말과 같이 새로운 장터가 이렇게 시작됐다, 그래서 이렇게 오다 몇 년도, 몇 년도에 이렇게 바뀌어 간다, 이렇게 해서 현재상태에 와서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전부 사진으로 현지의 모습을 찍어서 이걸 만드는 프로그램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를 세웠는데, 뭘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그런 실행계획이 담기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그런 기존 자료는 갖고 계시는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있는 걸 총 사용하고, 또 용역이 발주되면 와서 전부 찍는 겁니다. 전부 다시 만들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 평택시가 어떻게 보면,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될 얘긴 아닌데, 변화하는 평택시의 자료를 보려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본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발굴된 것은 발굴된 대로, 송탄출장소에 보니까 옛날 판자집 모습이 많이 전시되어 있던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현대화 된 모습까지 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165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체비지 매각수입을 기정에 118억 정도 잡았다가 482억 정도를 더 잡았는데, 이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겁니까, 예상 매각수입입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예상한 겁니다. 어차피 금년에 이 체비지를 팔아서 사업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본예산 에 못 했던 것은 그동안에 작년의 예를 보니까 저희가 3월까지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예산을 잡아놓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기집행에 이 금액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것에 부담을 조금 받지 않으려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482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전부 다 600억 정도 되는데, 601억인데, 이게 만약에 예상대로 매각이 안 됐을 때는 다른 사업에 세출예산으로 잡아놨던데, 여기서 안 들어오면 결국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출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3개 지구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공동주택 부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만 팔리면 600억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단독주택이나 상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자산공사에서 하는 온비드라는 데다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했더니 거기에 올려서 다 팔았대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올려놓고 다각도로 체비지 매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만약에 체비지 매각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이게 세입, 수입으로 잡히지 않으면 다른 사업이 자동으로 연계 지연되게 지금 세입세출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각 지역에 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건데,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차입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 차입 같은 것의 범위라든지, 또 싼 이자로 환차에 대한 것을 바꾸는 작업도 하고, 여러 각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173페이지 같은 경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에 기정액이 2억 1,000만원 정도로 잡아놨는데 지금 2억 4,000정도를 더 증감시켰거든요. 그래서 4억 6,000으로 지금 잡아놨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세출을 더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밑에서 두 번째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2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을 잡아놨다가 2억 4,000을 더 잡아서 4억 6,000으로 잡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세출부분을 기정보다 더 많이 잡았죠?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은행차입을 했더니 이자가 6% 되는 게 있고, 또 경기도에서 받는 것은 3%,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차입금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차입금 이자가 비싼 이자를 싼 이자로 자꾸 전환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기정액이 2억 1,000, 우리가 어떤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는 프로테이지를 갖다 본예산 에서 짜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더라도...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2억 1,000정도로 짜여있는데, 그럼 본예산 에서 우리가 내야 될 돈이니까 빌려온 돈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 금액에서 우리가 1년 동안 내던, 언제까지 완성사업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2010년도에서 이자상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정액으로 본예산 에서 잡을 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2억 1,000을 잡아놓고 1회 추경에서 기정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자상환금으로 잡아놨으니까 이건 회계법상 이상하지 않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가 차입금이 작년에 170억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하고 연말에 300억을 저희가 일시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연말에 당초예산에 계산을 못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170억에 대해서 2억 1,300정도가 2010년도 예산에 잡아놨던 것이고...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에 일시 차입하는 금액의 이자부분이...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그걸 당초예산에 못 세웠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이 300억을 우리가 일시차입한데서 수입 부분이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300억을 일시차입을 했고, 그러면 2억 4,700이라는 이자를 내는 것 아닙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랬을 때 300억을 일시차입해서 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환지사업이기 때문에 워낙은 세입이 있은 다음에 지출만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일시차입으로 돈을 꿔다가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연도폐쇄기 전에 300을 상환하려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의회에서 승인을 득해서 300억을 빌려서 연말에 12월 30일에 갚게 된 것이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까 그래서 제가 세입 부분에서 말씀 드렸던 부분이 이런 것하고 연계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체비지 매각을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바닥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상상했던 대로 체비지 매각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일시차입금이라는 걸 쓰게 되면서, 일시차입금을 안 썼으면 2억 4,700이라는 돈이 이자부분으로 상환될 이유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계획해서, 정확한 계획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아까도 48억이라는 돈이 체비지 매각이 안 됐을 때는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100%의 계획은 못 잡겠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의 계획은 잡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놓고 나서 거기서 큰 수입을 받아들이려고는 안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 일반적인 예산에서 계속 이자분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일반회계 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만약에 부도가 나면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환지사업은 돈이 남는 게 아니고 개발하는 건데, 또 다른 목적은 시의 세수증대도 있고 도시발전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예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팔릴 것으로 보고 추경에 해놓고 매각수입에 따라서 저희가 자금을 최대한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도시개발사업도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 우리가 계획했던 데서 어긋난다면 결국은 이자상환 부분이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하는 금액이, 용도가, 돈이 세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일반회계 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결국은 특별회계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체비지 매각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이것이 장기간 이렇게 되면 그런 이론이 맞는 것이고요.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에 노력을 해서 이게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평소에 저희 건설교통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김재균 위원장님과 정영란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건설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 송탄산업단지 내에 노후된 보도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로 시책추진업무비로 10억을 지원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통복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국도비 22억 5,6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13억 9,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진위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9,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17억 4,000만원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 1,5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1쪽 건설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보행자순환도로 건설사업에 국비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오성산단에서 면도101호간 도로개설공사에 경기도시공사의 전입금 15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152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시내 및 마을버스업체 환승할인 손실보전을 위한 시비부담금 부족분 22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자연재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재정인센티브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승배수펌프장 보수정비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했고, 겨울철 제설을 위한 트랙터 장착용 제설삽날 40개를 구입해서, 마을의 농업용 트랙터 장착용 삽날을 구입해서 배부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4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건설사업과 151페이지 보면 배미도시계획도로개설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이게 6억 9,800이에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3억입니다. 기정이 6억 9,800만원이고요. 작년도 말에 특별교부세로 3억이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추경이 완전히 끝난 후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은 어디 거예요? 도로가...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배미지구 85-3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 사업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석촌 나가는 것 말이에요?

창열

유창열건설사업과장

네. 지금 개설하는 도로 가운데로 신설노선 하수도를 빼기 위해서 금년에 공사 시작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물 고인 것, 이번에 공사 다 끝나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사업과장

네. 어제 업체선정까지 끝났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장마 지기 전에 빨리 하셔야 되는데...

창열

유창열건설사업과장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합정주차장 옆의 도시계획도로, 저번에 예산 선 것 같은데 왜...

창열

유창열건설사업과장

그건 금년도에는 보상만 끝나고요. 내년 초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공사할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올해 보상만 나간다고요?

창열

유창열건설사업과장

네. 금년도에 보상예산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하수도 빼는 도로가 지금 서전택시 옆으로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창열

유창열건설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난 도로에서 T자로 치고 나갑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그 도로 밑으로 하수도가 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없다고 그러던데.... 이번에 도로공사 한 자리 밑에 그것이 있어야 이쪽 너머에서 물이 나갈 것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사업과장

거기 다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안에 묻어 놨어요?

창열

유창열건설사업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저번에 노인정의 노인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물 고여서 어떻게 하려고 안 해 놓느냐고 성급하게 얘기하기에...

창열

유창열건설사업과장

그래서 기존에 물 내려가던 자리에 도로가 없어서,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하수도를 못 뺐는데, 이번에 보상 다 끝나고...

성환

김성환위원

도로 밑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는 말이죠?

창열

유창열건설사업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장마 지기 전에 빨리 하셔야 돼요.

창열

유창열건설사업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교통행정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이것은 어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이건 기계공고 밑에 구 등기소 위쪽에 사거리 교차로 있죠?

성환

김성환위원

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게 무신호 교차로인데요. 이게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몇 개 시군을 선정해서 우리시에서 요청해서 한 군데가 선정돼서 거기를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회차로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게 신호 없이 가운데다 원형 비슷하게 공간을 확보시켜놓고 돌아가면서 차들이 빠지고....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역전에 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시설은 아니고, 여기는 다른 시설이 신호등이나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돌아서 각 사거리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는 4차로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사거리죠.

성환

김성환위원

사거리니까 가능한데, 가운데가 넓지 않은데 거기다 회차로를 어떻게 만들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도 거기는 공간은 넓습니다. 넓고, 시범으로 해서 그게 효과가 많이 날 때는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사실 역전에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모를까, 지금 안 돼요. 하여간 이게 기계공고 앞이라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그 위에 택시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한다고 하네요? 지난번에 한다고 했다가 취소된 것 아니에요? 했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먼저 다 하고요. 자연형택시 167대 못한 것만 추가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장애인 저상버스, 누가 어떻게 운영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건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요.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저상버스 도입은 새로 더 구입하는 거예요, 뭐예요? 삭감된 거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1대가 올해 지원액 11억이 서 있는데,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대당 130만원씩 보조금 깎는 것, 그걸 반영한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11억에서 10억 8,000으로 내려간 거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내려간 겁니다. 대당 130만원씩...

성환

김성환위원

11대가 주어지면 이 버스가 서야 될 자리가 정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준비는 했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위치가 되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대수가 전체의 5%도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장애인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 하는데요. 2015년까지 50%로 늘려서 공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이용률이 높아지면 장애인들 탑승자리를 아주 승강장에다 표시를...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11대가 들어와도, 들어올 때 아주 몇 군데 제일 많이 타는 데라도 시범으로 해서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자리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11대 해야 뭐하냐고요.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콜택시가 몇 대 있죠?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지금 4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저번에 예산 승인한 게 몇 대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10대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4대만 샀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아니오. 지금 그건 하나도 못 샀고요. 4대 운영하는 건 복지부서 쪽에서 운영하는 게 4대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건 장애인협회에다 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콜택시 10대는 언제 구입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얼마 전에 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몇 가지 보완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하반기가 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저상버스가 이거 11대 말고 몇 대가 더 있죠? 현재 있는 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기존 12대가 있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까지 하면 24대? 23대?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23대...

성환

김성환위원

23대가 돌아다녀도 역전 같이 제일 많이 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몇 군데라도 지정해서 저상버스가 서면 장애인아 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휠체어 타고 100m를 달려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못 타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다만 몇 군데라도 시범운영을 하든지...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우선 역전 쉘터부터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네.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장애인정책에 반영이 되어야지, 차만 구입해서 아무 효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걸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평택, 송탄산업단지 도로정비 시책추진비로 10억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도하고 도로하고 전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10억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10억이면 다는 못 하고요. 보도하고 차도가 양쪽 다 공단이 설치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나 정비해야 될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선 시급하게 정비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 송탄이나 평택이나 산업단지 내에 자체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런 정비는 안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 정비는 안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기본적인 도로보수를 평상시에 조금이라도 해주고 조금 날 텐데, 여름 같은 때 산단에 가보면 다니는 곳 한두 군데 빼놓고는 전부다 풀이 났는데, 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부터 협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단 관리사무소 쪽에서, 저희 생각 같아도 자기회사 구간만이라도 협조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좀 힘듭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송탄이 됐든 평택이 됐든 산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공단사무실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지, 솔직히 우리가 이걸 해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랬을 대 평상시에 관리가 좀 되어 있어야지 5년 갈 게 6, 7년이라도 가는데, 그런 관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계속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산단 관리사무실하고 한번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49페이지 위에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서 가장 수해상습지라고 생각되는 곳을 소장님께서는 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수해 상습지가 최고가 어디냐고 하면 사실상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왜 그러냐 하면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거론된 수해 상습지 관계는 교포천 하천정비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그래서 교포천 사업이 지방하천사업으로 해서 원래는 도비에서 100% 지원사업이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게 그럼 집행부에서 직접 하실 거예요, 아니면 농어촌기반공사로 자본이관하실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사업은 도나 저희가 해야죠.

재균

김재균위원장

직접 사업을 하실 거죠?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까 몇 대 정도를 17억 4,000만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윤상

강윤상건설계획과장

답변 드린 것은 87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에 설계결과에 따라서 유동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일부분 했지만, 방범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타 시군보다 좀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능이 좋지 않은 게 들어온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이게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좋은 기계를 갖고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조달청 신청으로 가다 보니까 대부분 그 분들이 와서 하시는데, 그 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만 명의만 빌려주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계부분을 조달청에 신청하더라도 명시를 정확히 해서 향후 들어왔을 때 몇 년 동안 쓰고 부품이 노후가 되면 기본부품 일부분을 바꿨을 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3년 전에 들어와 있는 기계 같은 것, 아마 부품 자체가 지금 들어오는 기계하고 상응이 안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교통행정과, 여러 군데서 이 기계가 들어오는데, 그걸 같은 동일선상의 제품이 들어와야만 나중에 수리를 할 때도 일괄적으로 부품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보면 다 각자예요. 같은 행정부 내에서도 다 각자 놀고 있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교통행정과하고 총무국 쪽에서 설치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디에서 설치한 게 어떤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건지...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더더구나 17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고, 이게 들어오면 우리 자치행정과나 교통행정과나 설치한 것 중에 반수 정도의 숫자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가서 부품 자체도 같이 상응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퇴실 및 상하수도사업소 입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국내 및 월액여비로 상수도 공기업 관리업무 확인평가에서 우수상으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선진수도시설 견학경비로 1,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과오납반환금으로 2,2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1억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29쪽에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부담하는 청룡배수지 건설공사 토지매입비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비전2배수지 토지매입비 잔여지 3필지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을 하기 위해서 독곡배수지가 현재 도시계획결정 및 수도사업인가로 지연되기 때문에 5억 4,000을 삭감하고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비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현덕면 방축1리 배수관 매설공사로 6억원, 안중읍 금곡4리 배수관 매설공사로 2억원을 추가로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감리비는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 사업비로 투입하기 위해서 3억 7,000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 8,34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19쪽 수익적지출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인건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200만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1억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3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진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비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및 도비가 추가내시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였고, 다음에 은산1리부터 5리까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옥상 방수공사는 지방공사로 변경하기 때문에 1억 3,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1억 2,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덕면 덕목1리 생활하수 연계에 따른 차집관로 매설비로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에 3억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했고, 예비비로는 1억 2,17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별책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45쪽까지, 별책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4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하고 싶은데요. 31쪽에 황산리 일원 차집관로 매설공사 6㎞에서 4억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 황산3리하고 인광2리는 끝을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럼 이건 추가로 덕목1리를 포함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제 물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차집관로 공사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정화조 연결하는 공사가 5억이 더 필요한데요. 이번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김기성위원

아니,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차집관로를 하고 추경예산 세울 때 나머지 가정에 정화조로 연결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덕목1리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걸 하고 그게 또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네. 한 5억이 더 부족합니다.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워낙 재원이 없어서요.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면 정화조로 연결하는 것은 언제 한다는 거예요?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하여튼 다음 예산 반영할 때 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하실 때 인광2리, 황산3리는 다 끝을 낸다고 했었어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이번에....

김기성위원

아니, 지난번 예산으로 끝을 낸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진 거예요?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네. 예산이 부족해졌습니다. 실제 설계해 보니까 더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어차피 5억 정도나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아무리 빨라야 그거네요?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집관로는 완료시키고....

김기성위원

그럼 이번에 4억 5,000 가지고 덕목1리까지는 차집관로가 끝나는 거예요?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몇 개 마을이 됩니까? 3개 마을인가요?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아니죠. 5개 마을이죠.

김기성위원

그럼 어디어디입니까?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인광2리, 황산1, 2, 3리하고 덕목1리 그렇게요.

김기성위원

황산1, 2리는 이미 되지 않았어요?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아니, 거기 차집관로는 작년도에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죠?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연결하는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황산1리, 2리도 연결하는 것은 이번에 못하는 거예요?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못 하는 거죠.

김기성위원

그럼 차집관로만 5개 부락?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럼 나머지 5개 부락에 정화조로 연결하는 것은 5억이면 다 된다는 겁니까?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비비를 3억 정도에서 잡아 놨다가, 지금 각 과를 보니까 예비비를 한 과는 3억 2,000이었다가 1억 정도 삭감을 했고, 또 한 과는 8억 3,000정도 잡았다가 1억 8,000정도 삭감했고, 지금 예비비 삭감율이 한 30%정도 되거든요. 예비비 삭감율이 2010년도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비비 삭감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너무 많은 예비비를 잡아놨다가 삭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쓰려고 예비비를 삭감시키는 겁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주요 삭감이유는 세출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을 하다 보니까 현재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용료를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고 세출예산은 꼭 필요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비비 삭감율이 좀 높은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의 공통적인 예비비 삭감율이 30%정도, 30%나 한 20%정도 되면 본예산 세울 때 전부 예비비는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비비로 이렇게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본예산 에 과잉 예비비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경환

김경환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에 예비비는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출재원은 좀 부족하고 반드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봐서는 너무 많은 예산을, 그리고 지금 독곡배수지 확장공사 31페이지 같은 경우요. 5억 4,000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유가 아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독곡배수지가 거기에 토지를 매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수도사업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거기가 지적이 좀 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불부합 지역은 나중에 우리가 매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소송문제점이 있어서 시간적으로 독곡배수지는 그런 것을 정리한 다음에 사업을 그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선...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어떤 절차도 안 밟아놓고 예산부터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예산을 세우면서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지금 돈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야, 여기 예산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사업성이, 물론 사업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한 것은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자체까지도 그에 상응하는 비율에 의해서 예비비를 세우다 보니까 바로 삭감이 들어갈 정도면 과잉예산이 많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그리고 지금 독곡배수지 같은 한 예를 보더라도 어떤 절차도 밟아놓지 않고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보니까 토지 불부합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전액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돌린다, 이런 것은 다른 국소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물론 독곡배수지나 비전1배수지나 배수지를 개량해서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지적이 불부합까지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떤 절차도 안 밟아놓고 예산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이 넉넉하다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과, 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수도사업 인가절차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는 인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 불부합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번에 비전1배수지로 하는데, 하여튼 독곡배수지도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적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뒤에 수도운영과에 보면 비전1배수지 개량사업 같은 경우도 기존에 3억 7,000을 세워놨다가 감액을 2억 2,000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정이 1억 5,000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게 과연 예산을 어떻게 짰고, 이게 검토가 돼서 예산을 짠 건지, 그런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예산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우선 저희가 재원이 적다 보니까 독곡하고 비전1배수지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 연내에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한쪽이라도 이걸 마무리 지어서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면 상하수도를 총괄하시는 건데, 아까 김기성 위원이,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반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하수관 같은 경우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관은 틀리지만,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곳을 마무리해야 된다, 저기는 신규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계속사업은 지금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같은 소에서 과와 과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봤을 대는 어느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거든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독곡배수지하고 비전1배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어떤 예산을 짜면 이런 부분은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토지매수가 있는데, 여러 필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토지매수 부분 같은 경우는 사유 토지를 매수해야 되면 팔겠다는 사람도 있고 안 팔겠다는 사람도 있고, 가격이 싸서 더 버티는 사람도 있고,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전반적으로,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것을 3개월 만에 전액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리고, 또 기존에 서 있던 기정예산이 50% 넘게 삭감돼서 간다는 것은 솔직히 본예산 을 짰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 질 수밖에 없거든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 부분은 검토가 충분히 선행된 다음에 예산이 짜여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김학규입니다. 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정영란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장이 오늘 개인적으로 불가분한 사유가 있어서 부득불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6페이지 세출예산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천-마두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에 완료사업인데, 도로좌우측으로 농기계 통행을 위한 통로박스설치 민원이 발생이 돼서 보완책으로 부득불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도일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본래 한개 노선에 대한 설계비용인데 바로 주변에 인접된 도시계획도로 연계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효율성이 문제가 돼서 추가로 도로의 연속성을 위해서 추가설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북2리에 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 20억은 계속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금과 시설비는 목변경 사항인데 이것은 집행의 효율성증대를 위해서 목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양잉크-서원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의 감액은 금년에 설계 내지는 일부보상 계획이었는데 금년에 어차피 완료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재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삭감을 해서 타 사업비에 충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쌍용자동차 주변 하수관정비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지산동 주민생활편익사업 2,000만원 삭감내역은 지난 해 지산동에서 클린존 우수동으로 선정이 돼서 5,000만원 상사업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효율성을 위해서 2,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83쪽부터 8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87쪽에 동양잉크-서원아파트간이요. 어차피 2억 5,000만원 가지고 보상해 봐야 얼마 못하는데 가곡3리부터 동양잉크까지 그 보상가를 얼마나 책정하실 건가요? 예상이요.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총사업비가...

양경석위원

2억 5,000만원 정도면 마을과 마을간의 보상은 가능할 것 같은데 가곡4리부터 동양잉크까지가 어려운 코스거든요. 이왕 예산 잡을 때 충족하게 잡는, 이것도 내년에 했다가 자투리 해서 한다면 이중 삼중 일이 되잖아요.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현재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계중심으로 가고요.

양경석위원

설계를 하시고 이게 지가를 잘 반영해서, 내년에는 또 틀려지니까 이왕 내년 예산 잡을 때 확실히 잡아 놔서, 이번에 설계변경하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은 확실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소관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퇴실 및 안중출장소 입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허성범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허성범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위원장님과 정영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중출장소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150억 7,362만 8,000원 대비 4억 8,538만 4,000원을 감액한 145억 8,824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사업명세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45인승 대형버스는 2001년도에 구입하여 직원 출퇴근과 행사지원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내구연수가 2년이나 초과되어 잦은 고장과 운행 중 멈추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교체가 시급하여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활동지원을 위한 여비로 도비보조금 5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에서 95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6,000만원을 감액한 109억 6,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숙성리-오성목재일원 도로개설 관련 보상비중 주거이전비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계상 했으며, 성해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11건에 6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해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2건은 공사노선 재조정으로 3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38호에서 석정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7건은 용역입찰에 따른 입찰잔액으로 2억 1,500만원을 감액하고 안중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감정평 가결 과에 따른 토지보상비 잔액 1억원과 시설부대비 잔액 500만원을 감액하고, 지산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대상이었으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용역을 미실시해서 6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92쪽부터 9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좀 전에 소장님 설명하실 때 성해리 진입로 확·포장 노선이 변경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선은 왜 변경되는 거예요?

성범

허성범안중출장소장

주민들의 요구로 변경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주민이라고 하면...

성범

허성범안중출장소장

지역주민입니다.

명근

이명근건설도시과장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변경 된 사유는 당초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에 의해서 계획되지 않은 노선의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됐었고, 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용역을 실시계획으로 했었는데 추후에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하는 노선이 변경지정 됨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예산을 굳이 삭감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변경된 대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명근

이명근건설도시과장

하게 되면 저희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런 예산잔액을 가지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 전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은 차기에 저희가 삭감된 6억 6,000만원만큼의 손실보전을 해 주도록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것을 삭감시키고 나면 다음에 확보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노선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예산확보의 문제를 명확하게 했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퇴실 및 평택보건소 입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논의 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위원장님과 정영란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사안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43억 2,690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45% 증가된 6,883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으로 국고보조금이 6,452만 4,000원과 도비지원금이 43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집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59억 6,37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9억 4,552만원 4,000원 대비 3.14% 증액된 1,8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주원인은 노인의치보철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국도비보조사업의 확대로 증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계상된 것으로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된 바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61쪽부터 7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소관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퇴실 및 송탄보건소 입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 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송탄보건소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64억 9,087만 6,000원으로 기정63억 8,427만 9,000원보다 1.6% 증가된 1억 659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비의 증액과 진위·서탄 보건지소 한방실 신규설치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은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된 특별한 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송탄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74쪽부터 7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소관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위원님간의 심사토론 및 계수조정 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44쪽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6,120만원 감액, 도시개발과 130페이지 주민정보센터주민홍보용 TV구입 300만원 감액, 도시개발과 130페이지 주민정보센터 사무기기구입 1,3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결과를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