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영만
최영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손수익 경제산업국장이 행정안전부 주관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 참석차, 박창섭 건설도시국장은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차 불출석한다는 통보가 있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두호동, 학산동, 중앙동, 죽도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2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민 여러분! 2010년 경인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백호의 기상처럼 힘차게 나아가시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부족한 저에게 의정활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듬뿍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소수정당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들의 도움과 지역구민들의 격려와 관심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경제를 살려 서민들이 잘 살게 하겠다는 현 정권의 약속과는 달리 몇 달째 세종시 문제에만 매몰되어 친이계니 친박이니 하며 정치권은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국회는 제 밥그릇 챙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은 엉뚱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역의 특정 정당은 시의원 선거구를 마치 손에든 떡 주무르듯 두호동, 중앙동, 죽도동의 ‘라’선거구를 4인 선거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제는 우창, 장량, 환호 선거구를 분구시켜 가면서까지 분할시켜 참신한 인물들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술책을 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藪?덩달아 포항시 행정은 마치 지역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이나 된 듯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은 하지 않고 특정 정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듯 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도 지난 4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 하나인 동빈부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그에 따른 대책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하여 죽도활어위판장에서 시작되는 1.29km의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고 이제는 수협에서 항만청까지의 2단계 0.41km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주장은 대를 이어 수십 년 동안 일해 온 일터를 파괴하면서까지 공원조성을 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사진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된 사진입니다. 2단계 공사는 수협에서 항만청까지 2단계 공사가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본 의원이 새벽 4시에 이 어민들이 작업하는 사진을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들인데 이렇게 한 박스에 5,000원 하는 이런 박스를 보통 한 20개 정도 원가는 한 10만 원 정도 치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부두로 배에까지 이송해서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새벽에 차를 이렇게, 여기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묻히게 차를 주차를 하고 새벽 4시에서 5시까지, 5시에 보통 출하를 하게 되면 11시경에 귀항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차위반 딱지가 끊기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벽에 아까 상자를 갖고 왔던 그 차가 이렇게 낮 시간대에도 주차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주장은 굳이 여기 항만청에서 끝까지 이렇게 부두가 이 공원이 연결되지 않고 다시 여기서 턴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선을 이렇게 우회해 달라는 것입니다. 항만청 여기서 돌아서 북부해수욕장으로 자전거도로나 부두정비가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빈부두정비와 공원조성은 필요하겠지만 어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시장께서는 어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의장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흥해 출신 박경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공론화 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 온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이 운영 효율성과 공익성 증대, 비용절감을 명분으로 상당부분이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80여 개 공단 중 60여 개에 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사례들은 마치 복마전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본 의원을 비롯해 각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야기하는 문제점들을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첫째, 명퇴한 공무원의 자리보존용 낙하산 인사 또는 직원 채용과정에 지자체나 의회에서 개입한 사례 등의 인사 문제 둘째, 수익증대는커녕 막대한 적자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의 혈세가 거꾸로 역 유입되는 재정 운용상의 문제 셋째,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민간에 재 위탁하거나 공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시설이나 사업이 편입되는 문제 넷째, 이용요금 증가와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인한 공익성 훼손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걱정부터 앞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한국 산업관계 연구원’에서 발표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볼 때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측면이 상당부분 내재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례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은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되는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차 15개 시설, 2차 21개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왜 이 시설들이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나머지 동종 유사한 시설은 왜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지 이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및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 수렴하는 절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운영 효율성 재고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현재 각 시설의 관리와 업무상의 문제를 평가하고 드러내어야 함에도 보고서 어느 부분에도 객관적인 사실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이용객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집행부 관계자가 직접 찾아가 대상에서 빼주기로 한 경우는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용역 결과 보고서의 각종 분석 상에 나타나는 지표들이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수지 분석 부분을 보면 종합적으로 현행 운영 시보다 공단운영 시 수익은 증가하고 비용은 절감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어디에서도 수익이 어떤 방법으로 증가하는지 비용은 어떤 요인으로 절감되는지를 근거를 일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다음에야 설립만 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논리를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만약 이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특히 수익이 늘지 않고 비용이 증가하는 형태가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타 지역 사례들과 현재 포항시의 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시가 무리하게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다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경우가 있었음을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2월 4일 개최되었던 공청회에 참석한 몇 몇 시민들을 본 의원이 만나보았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임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절대다수가 반대 또는 우려를 가지고 참석한 시민들이었지만 제기된 문제가 전혀 불식되지 않은 가운데 조례 제정과 설립 추진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성과에 급급해 내 귀를 닫고 남의 입을 막는 패권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해 볼 문제입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의장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63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이상범 의원과 김성조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칠구 의원입니다. 제16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에 의하여 2010년 3월 31일 자로 기한 만료되는 4급 1명, 국제화전략본부장의 존속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중
영만
최영만의장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포항시장 제출)
11시53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안상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최근 경기회복 징후가 일부 감지되고는 있으나 경기회복세가 불투명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미흡하므로, 경제가 확실하게 회복되기까지는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정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기에 추경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정 운영에 큰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예산편성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구역할을 담당할 일자리종합센터 운영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와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조 816억 8,0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1조 403억 원보다 41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021억 원으로, 당초예산 8,626억 원보다 3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1,795억 8,0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777억 원보다 18억 8,0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제2일반산업단지 부담금 등의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2010년도 당초예산 보다 205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경 내시분 10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1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추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56억 8,600만 원과 도비보조금 4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감 △2억 4,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6억 2,900만 원, 교육분야에 2,9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3억 4,3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감 △38억 7,3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22억 1,900만 원, 보건분야에 10억 4,6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2억 9,700만 원,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분야에 10억 9,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91억 7,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51억 2,200만 원, 예비비에 감 △36억 1,300만 원, 기타 분야에 감 △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1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억 6,000만 원, 청소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 없이 세출만 정리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나머지 5개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으며, 합계 18억 8,000만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 등 3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 7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110억 6,000만 원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전체 27,030명으로써 당초예산에 반영된 25,095명 보다 1,93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69건에 389억 1,100만 원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13쪽부터 16쪽까지 사업 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의장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 심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2시00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2항 규정에 따라 의원 간담회에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김상원 의원, 김성조 의원, 김종린 의원, 안정화 의원, 이동찬 의원, 이상범 의원, 이진수 의원, 장복덕 의원, 장필자 의원, 정해종 의원, 홍필남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오늘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상원 의원, 부위원장에는 장필자 의원이 각각 선출되셨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사
12시17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상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원 의원입니다. 인사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기간도 짧고 예산규모도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린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계속 하셔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배려를 해 준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제1회 추경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선제적 위기대응과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모으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경제주체들의 헌신적 노력 등으로 경기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확대를 통하여 복지예산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물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과 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많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장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 심사를 하여, 전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지원 등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특위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의장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21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