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수정예산안 3.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2차수정예산안

경제과장 김용철입니다. 평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 2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국비로 41억 9,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보조로 수도권이전기업해서 8억 9,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서울금속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지방자본보조로 지방이전 기업 입지 및 추가보조금으로 국비, 도비 합해서 50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예산의 서울금속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매입비로 계상이 됐던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비로.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지금 완료가 됐는데 지금 시설비로 목을 바꾸자는 그런 의도….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입지보조금이라고 해서 부지매입비의 50%에 해당되는 지원보조금인데요. 계약을 해놓고 30% 이상 납부를 했을 때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부지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통과 소관 같은데요.

알았어요. 내가 잘못 봤어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형구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칠금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시설비 17억 4,000만원 중 3억 4,000만원을 감액해서 이를 주차장 조성비로 생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칠금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롯데마트 앞 도로건너편의 상가와 부영2차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인소유의 노외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병원 및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조성부지 매입을 추진하였고 매수협의가 잘 되어서 당초 가감정 및 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집행잔액을 주차장 조성에 활용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송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에서 토지매입비가 얼마였었죠?

17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17억 4,000만원인데 단가가 내려간 거에요?

저희가 매입한 것은 13억 9,4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차액을 가지고 그냥 조정을 하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섰던 거죠? 17억 4,5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을 할 때 이 돈이 지출되면 과목경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부지매입을 하다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싸게 구입이 돼서 잔액이 3억 4,000만원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 주차장 부지로 예산이 섰던 것인데 과목경정해서 시설비로 바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김종하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설계를 용역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체설계로 가능합니다.

자체설계가 가능하다?

복잡한 공정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토목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집행을 하라 그래놨습니다.

타워 같은 것 그게 단순한 그 공간만을 가지고 활용하느냐, 타워를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떤 정확한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로써는.

그래서 주차타워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할 문제이고 지금 당장은 노면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냥 고르게 평편 작업해서 아스콘 깔아서 나열하는 정도….

그렇습니다. 일반 노상주차장하고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것도 바닥에 배수공을 여러 군데, 면적이 넓다보니까 추정금액을 빼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용역설계 안 하신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규모가 80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거기 장애물이 있습니까? 건축물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3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에요? 대충 내역이 어떻게.

평탄작업 기초공사에서 아스콘 포장하는 데는 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바닥이 편하게 돼 있죠? 80평이.

거의 한 700평 가까이 됩니다.

700평? 그러면 아스콘 포장비가 대충 얼마 들어가요?

그게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만?

기초공사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기초공사하고 배수공 설치하고 보조기층 깔고 아스콘 포장하는 데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경계시설 또….

휀스도 치고 그럽니까?

일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당 대충 얼마 들어가요? 과장님. 3억 4,000만원 올렸을 때 평당 얼마씩 들어가냐고요.

평당 300～400만원 정도.

평당 300～400만원?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한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거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앞으로….

지금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요. 주변에 부속주차를 수용할 수 있으면 유료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전체적인 주차소요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료로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그것은 유료주차장으로 가야 됩니다. 공용주차장이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으로 하는데 요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런 실무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무료로 해놓으면 인근 차가 그냥 종일 주차해 버리면 주차난은 똑같아요.

그래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그런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요?

예.

그리고 기본계획 있죠? 3억 4,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하나 줘보세요.

알았습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타워를 이용한 주차장 건설계획은 없으신 거에요?

제가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일단 조성사업비가 한 20억 이상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신다고요?

예.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3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놓고 2, 3년 후에 훌렁 걷어내고 주차타워를 한다고 하면 3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또 깜부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특별회계 재정규모상 2, 3년 내에 하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스콘 포장 정도만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수정에 조성하게 된 겁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했으면 몇 년 후에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재원으로 봐서는 한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행정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선거가 있는 해에 추경을 다루는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올해는 굳이 1회 추경을 선거 전에 넣었는지, 아주 급한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기억하기는 1회 추경은 매년 3, 4월에 다룬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연도폐쇄기가 지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국도비 내려온 것 그리고 또 일자리창출 내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거의가 다 매년 3, 4월경에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룬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면, 선거가 있는 해는 추경을 전혀 안 다뤘었다는 얘긴데, 1회 추경을 선거 전에는. 올해는 선거 전에 이렇게 치르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오늘 이 건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보면 원안가결로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새가 남들이 바깥에서 보면 모양새가 아주 안 좋은 우리 의회가 돼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언론에 한 대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추경을 다루게 되면 6대 의원 원구성이 되고 그러다보면 아무리 빨라도 7월 하순 내지 8, 9월 달에 추경을 다루게 됩니다. 너무 시기적으로 늦고요.

예전에 선거 있던 해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지.

그전의 선거는 거의 보면 지금같이 6월이 아니고 거의 4월 경에 선거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번 더 다룰 수는 있는데.

지난번 4대 선거 때도 5월 31일 날 선거를 했는데 그때도 추경을 안 다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추경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반영,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반영해서 지역경제 내지 일자리창출 그런 측면에서 추경편성해서 제출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김종하 위원님께서도 꼬집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3월 5일 날 결정된 것이 이렇게 상임위도 안 거치고 우리 예결위에 올라와서 다룬다는 자체가 모양새가 아주 안 좋고 외부에서 봐서도 참 이거 뭐, 선거 앞두고 의원들이 전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덜렁덜렁,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모습이 비춰질까봐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고 그런 것이지, 꼭 그렇게 비춰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안 2차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먼저 세입예산안인 보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보조금은 275억 7,207만 4,000원으로 7,87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비보조금등의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희망근로사업을 위해 7,8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총 355억 7,947만 4,000원으로 7,8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업지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시설비인 슬래이트 지붕개량사업비로 7,8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업도 역시 추경이나 1차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왜 갑자기 이렇게 2차에 올라왔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금액에 대한 몇 가구가 대상이 되는지, 대상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래이트 지붕개량 사업의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1동당 125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3월 22일 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보조금 내려온 1억 얼마는 저희가 1차 수정예산안에 넣었는데요. 이것이 늦게 내려와서 2차 수정예산안에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슬래이트 지붕 개량사업에 폐기물 처리비용이면 지붕을 개량할 때 재료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그럼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요. 지붕개량을 하려면.

희망근로사업이 1월부터 계획이 수립돼서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비에 사업추진비가 서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특정폐기물이 원래 비싸기 때문에 동당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일부 보조를 특별교부세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인건비 개념이라는 건가요? 희망프로젝트.

지금 수정예산안에 올린 것은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을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다.

가구당 선정해서 폐기물 처리비용? 그럼 이분들이 지붕개량을 할 때 지붕에 들어가는 재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부 저희가.

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조금으로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칠금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부지매입비를 절감한 차액을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신다는 것인데 그 취지는 좋으나 주차장 조성 관련한 사업계획이 사실 없다. 아직 정확하게. 금방 가져오신 것을 보면 이것은 세부계획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의 필요성은 주차장 해소차원에서 있습니다. 단, 주차장을 조성할 때부터 유료화를 전제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유료화에 동의 하시나.

무료의 경우 장기주차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유료화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래야 지금 차단기나 유료와 관련된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사업은 유료화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유료화가 아니면 이것은 검토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유료화에 대한 조건부 승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실행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심종섭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종섭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 수정예산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 2차 수정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