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우남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동 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9년12월17일 제124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10년1월7일부터 공포 시행되고 있으나, 2010년1월8일 경상북도 규제개혁법무담당관-222호의 검토의견에 따른 것으로 제3조(사업) 제2호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연구 및 조사’로 하고, 제4조(보조금의 교부)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보조’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사항으로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액은 12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8,075만원보다 3,9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경상경비절감예산이 4,020만원으로 3.1% 감액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조기 재투입 등 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금 부족분 45만원을 증액하는 등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