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 등 8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오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열악한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이 7월경 공사 준공과 더불어 시운전을 거쳐 9월 중순경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문화 진흥과 예술창작 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당의 업무로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체육시설 운영, 공연기획 및 전시, 홍보마케팅, 시민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는 기본시설인 경우 1일 기준 대공연장은 48만원, 소공연장은 15만원, 전시실은 250원/㎡이며, 체육시설인 볼링장은 24레인으로 1인당 2,000원의 게임비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다용도 체육시설은 시민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와 경상북도 및 안동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에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두었으며,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하여 기획한 공연 및 전시 등에는 관람료를 징수하며, 기획 홍보, 마케팅 목적의 경우에는 무료관람권을 발행하고,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회원제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및 대관심의를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예술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과 예술창작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전유공자 형평유지를 얘기하시는데 제4조에 2만원에서 1만원 올린 것은 일괄적입니까? 전체 시군요.

전체 일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했습니다. 도 조례 개정에 따른.

알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른지 싶어서요. 참전유공자들이 읍면동에는 반 이상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80세가 다 넘은 분들인데 도에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했다니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산다고 해도 그 분들이 얼마 사실 수 없는데 1만원 올려서는 너무 적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특별하게 더 올리고 싶어도 다른 시군과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원 올린 것이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예, 1만원에 대한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

관광산업과장 황주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안동 시를 세계적인 탈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세계 각 문화권별로 존재하는 세계탈 문화를 선점·선도할 뿐만 아니라 국제문화교류 거점도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재)세계탈문화예술연맹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연맹의 설립·운영과 국제총회 개최 및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셋째, 연맹의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작성과 행정지원에 관한 범위를 규정하고 넷째, 연맹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세계탈문화예술연맹에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 중에 개최하는 세계탈전시회, 국제학술대회와 매4년마다 세계탈문화예술연맹 회원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광산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동 시를 세계적인 탈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각 문화권별로 존재하는 세계 탈문화를 선점·선도하고 국제문화교류 거점 확보를 위하여, 재단법인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을 설립하고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 예술연맹회관도 건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관건립은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축제조직위원회 사무실에 공간을 확보해서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을 별도로 짓는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추후에는 그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세계 많은 국가나 도시의 단체들이 가입을 해서 많아진다면 기구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또 그런 시설도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축제조직위원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활용할 계획입니다.

만약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용부터 시작해서.

현재 사무원은 국제탈춤조직위원회에 사무원들을 활용해서 겸임해서 사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조례만 제정하는 취지입니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거든요. 그래 되면 출자금이 5,000만원 정도 확보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또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후에 연맹회관을 짓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운영을 하자면 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정이 돼 버리면 나중에 예산문제가 따르잖습니까? 그죠. 그런 것 생각해보셨습니까?

일정부분 예산은 안동 시가 세계탈문화의 중심지로서 브랜드를 확보해 나가려면 일정 지원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자체적인 수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청소년과장 권석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27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상아동 247번지 일원에 2005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건립공사를 마무리한 안동 시 궁도장을 안동 시가 운영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추가하여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현재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정구장으로 잘못 명기 되어 있는 정구장을 테니스장으로 체육종목 명칭을 정정토록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고 있는 시민운동장, 체육관 이외 테니스장, 궁도장의 시설개방에 따른 개방 시간 규정을 신설토록하고, 사용료에 대한 규정 중 과거에 철거된 수영장에 대한 전용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신설된 궁도장에 대한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규정을 신설토록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체육청소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궁도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체력향상과 심신단련을 도모하고자 건립한 궁도장에 대하여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관리 및 운영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

회계과장 서정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3월11일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북문시장 공용주차장 부지 취득안 외 2건은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북문시장 공용주차장 부지 취득안 외 2건은 부지매입 11필지 9,178㎡, 건물은 매입 7동에 연면적 611.62㎡ 기부채납 1식에 5,672.81㎡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하시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문시장 공용주차장 부지 취득안입니다. 당해 매입 대상지는 북문시장과 인접한 곳이자 공중화장실 및 상인교육장 건립을 위해 2009년2월에 심의 의결 매입한 율세동 410-5번지(229㎡)와도 붙은 곳으로, 이미 추진중인 시장 환경개선사업(아케이드 설치, 상인사무실 건립)과 연계하여 공용주차장을 설치코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낙후된 시설을 되살리고 고객 편의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매출증대는 물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교통공원조성 부지 취득안으로, 도청이전 및 관광산업 시대를 맞아 우리시를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와 학부모를 유치하고, 그들에게 특화된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공간을 조성코자 부지는 시비로 매입하고, 시설은 경찰청에서 부담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올바른 교통질서 의식 함양으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의 이미지를 심어 줌과 동시에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취득안으로, 국산한약재의 우수한 품질을 보존하고, 유통과정에서 위해물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항온·항습 저장창고 등 종합적인 유통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생산농가 소득증대 및 의약품으로서 한약재 유통체계의 기반을 조성코자, 지난 2005년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안동 시를 포함한 전국의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6,600㎡ 규모에 각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확정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 민자사업(BTL)으로, 2006년3월29일 자치단체 공동추진협약( 안동 ·제천·평창·진안·화순)을 체결하고 2006년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2008년4월에 부지 1만9,992.8㎡를 시비로 매입하였으며, 2009년6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올 6월말 준공 후 우리시로 기부채납 하기로 한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중 북문시장 공용주차장 부지 취득안은 이미 추진중인 북문시장 환경개선사업(아케이드 설치, 상인사무실 건립)과 연계하여 공용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고객 편의증진, 매출증대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부지 취득안은 특화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올바른 교통질서 의식 함양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함에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마지막의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취득안은 종합적인 유통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생산농가 소득증대 및 의약품으로서 한약재 유통체계의 기반을 조성코자 2008년4월에 부지 1만9,992.8㎡를 시비로 매입하였으며, 2009년7월29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6월말 준공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예정된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