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들을 비롯하여 지역구민들과 즐기며 올 한해 의정활동을 설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로서 제5대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의 마무리가 예상되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2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안동 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 평소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적립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 출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장과 음식물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10% 및 예치금 이자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무주무 복지회관 운영비 및 주민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1억400만원을 편성·사용하도록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금년도 지원금액 5억원과 지난해 연말 정례회 때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금년도 처음으로 음식물처리시설 반입폐기물수수료의 10%인 1,600만원 및 예금이자 500만원이 증가한 5억2,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변경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기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금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으로 당초 3억7,1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2010년 출연금 5억1,600만원과 적립금 이자 500만원이 추가되어 총 8억9,200만원으로 변경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예산편성 및 기금관리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지역개발사업비와 잘 조화를 이루어 예산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집행에 보다 세심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에 구천제, 고천지구, 회곡천 이 지구는 법정하천 지구죠?

예, 미천은 법정하천지구고.

고천지구는?

고천지구는 도로입니다.

도로입니까? 회곡 수하천은? 법정하천입니까?

예,

법정하천일 경우에 우리 국비지원을 받잖아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50% 받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세천이에요. 세천은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국비보조를 못 받잖아요. 세천지역을 가보면 하천을 다 침범하고 있어요. 농경지가 과장님 아시죠? 가보면 그래요. 수해위험지구 세천지역을 가보면 거의 농경지가 하천을 다 침범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위험하다고 해달라고 해서 가보면 우리가 지적도 상에 있는 것보다 3분의 1로 줄어 들어 있어요. 이러한 세천들이,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곳은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을 반영해서 집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세천을 저희들도 소하천 법정하천으로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천이 법정하천으로 소하천으로 지정하게 되면 국비 50% 지원되고 시비가 50% 지원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세천에 대한 조사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연구용역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지역의 세천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소하천으로 승격을 해야 될 지구에 대해서는 소하천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러지 못하고 세천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면 그 지역에는 특별히 아마도 측량을 다 해야 될거에요. 그냥 동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되는데 실제 현장에 있는 세천들은 거의 3분의 1로 좁아져 있어요. 결국은 농경지가 세천을 침범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다 위험하다고 여기에다가 정비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구조물을 붙여도 안 돼요. 과거에 측량하지 않고 정비했던 지구에 가면 현재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천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측량을 해서 구거를 찾아주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다른 구조물을 부착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것을 판단하셔야 하는데 요새 거의 트랜드가 녹색이잖아요. 그런 만큼 가급적이면 하천쪽에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하폭을 넓혀서.

그렇죠. 차라리 구조물을 하는 그 예산으로 하폭을 확장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지역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에요. 그래서 이런 항구적으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펼쳐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계획을 수립한 만큼 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음에 이런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법정하천보다는 우리 시가 총괄책임을 져야 되는 세천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두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이제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요. 소하천 이상은 재난방재과에서, 세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천은 나 몰라라 하는 사항도 있어요. 건설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서로 협조가 되어서 앞으로 세천관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많이 수립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안 그러면 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세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세천에서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준용하천이나 이런 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또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천은 시 자체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거의 방치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천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도시디자인과장 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 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낙후된 경북북부지방의 성장 동력으로 역할이 기대되는 경북바이오 산업단지내에 현재 건설중에 있는 폐수처리장이 금년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수처리장이 준공되면 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운영 및 비용의 합리적인 부담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수처리장의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기업의 폐수처리 비용을 경감시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및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대한 배출기준을 마련하여 폐수처리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장의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기준을 마련하였고,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수배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초기 입주지연이나 기업도산 등으로 정상적인 처리장 운영이 어려울 경우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장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 대표회를 구성하여 처리장의 운영에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낙후한 경북북부지방의 신 성장 동력으로 역할이 기대되는 경북바이오 산업단지에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장이 2010년6월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운영비용을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입주기업에 부담토록 하고, 입주기업이 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함과 아울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시설의 운영 조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기업에 대해서 폐수처리비용을 몇 대 몇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원인자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아닙니다. 이것은 배출자부담원칙입니다. 초기에 입주기업이 없거나 도산으로 이럴 때 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제정을 했습니다.

입주한 기업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못 했을 경우에는 안동 시가 부담을 한다.

그런 것도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부담업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도산이 되는 경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안동 시가 부담을 한다 그런 취지로서.

예, 초기 운영시에는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입주기업이 80% 이상이 들어 왔을 때는 배출자부담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안동 시가 부담을 다 하고.

부담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기업이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우리 시가 부담할 것은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대 몇으로?

몇 대 몇 그것은 없습니다.

얼마 하라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잖습니까?

저희들 시설용량이 1,500톤인데 1일 톤당 기준으로 하면 700원 정도 되는데 1년에 운영비 3억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내용에 명시가 안 되면 곤란하지,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대비해서 초기에는 몇 개 업체가 안 됩니다. 너무 과다하니까 시비로서 부담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뒀습니다.

바이오단지에 유치를 위해서 안동 시가 혜택을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 입주기업이 많이 안 들어 왔을 때는 시비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에.

그러면 당초에는 얼마고 또 중간에는 어떻고 뭐 그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비용부담은 배출자 원인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입주기업이.

초기에는 어떻고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배출이 1,500톤 기준이 들어 왔을 때는 톤당 부과금이 700원이 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동율이 80% 되면 배출자원인으로 부담을 해서 조달이 되겠습니다.

배출자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비율로.

6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98%입니다.

아니요. 폐수처리시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6월말 준공예정으로 85%로.

산업단지 조성도 똑같이 6월말로 해서 98%?

산업단지는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인수인계에 따른 점검에서 미진한 사항을 요구를 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분양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분양은 7개 업체가 약 7만600㎡가 분양되었습니다. 분양률은 12%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80% 정도 되어야만이 손익분기점이 넘어선다고 했는데 전체 분양이 다 되고 거기서 공장이나 이런 부분 준공이 되고 가동을 80% 했을 때 손익이분기점이 넘어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걸리죠? 추정할 때.

풍산농공단지 하고 폐수처리장하고 같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풍산농공단지는 폐수처리장이 없고 그냥 배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음료수 회사가 산업폐수처리시설로 폐수가 유입이 되겠습니다. 하루 200톤 정도 들어오고 12개 업체는 아직 공장신축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준공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될 형편입니다.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면 몇 년을 말씀하시겠죠? 당해연도 내에는.

올해는 시비로 자체운영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2, 3년 내로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는 것 같은데요.

7개 업체가 들어오고 어느 정도 가동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부과금이 있기 때문에 시비는 연차적으로 부담적용률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을 하면 어디로 위탁을 하실.

위탁은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요?

예.

운영을 하면 고용은 몇 명 정도 합니까?

평가결과 적정 인원은 5명으로 나왔습니다.

5명하고 연간 유지비가 3억8,0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3억8,000만원이라는 수준의 비용이 어떻게 계산됐죠? 인건비나 일반관리비는 고정비는 나오는데 고정비 이외에 예를 들면 처리량이 많으면 약품투입량이나 이런 변동비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어떻게 하시는지 싶어서요.

그것은 약품비하고 처리량이 많으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3억8,000만원이라는 것은 약품비나 처리량에 따른 비용증감부분은 고려가 안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까?

인건비하고 동력비 다 포함 된 것입니다.

약품비가 1일 1,500톤을 풀로 가동했을 때 약품비가 다 계산된 겁니까?

초기에는 적정수준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래 바이오산업단지는 시설이 다 들어 왔을 때는 3,000톤입니다. 그것을 시설 연차별로 감안해서 1차적으로 1,500톤했습니다. 1,500톤이 80% 정도 배출이 될 때는 증설해야 됩니다.

현재로는 200톤 정도만 실 배출이 가능한게.

지금 들어오는 곳은 풍산농공단지 음료수회사 200톤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3년 정도는 연간 최소 4억원을 잡아서 12억원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한 2년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2년 지나서는 의회에서 예산할 때 위탁비 부분 예산 올라오면 삭감을 해도 됩니까?

올해 인건비가 80% 차지 합니다. 운영하는데 5명에 대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80%요. 3억8,000만원인데요?

예, 초기에는 주로 인건비기 때문에 동력비하고 이런 것은 시설용량이 가동률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전력비나 약품비가 적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1,500톤이나 2,000톤이나, 3,000톤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위탁계약 같은 것은 언제쯤?

4월중에 위탁협의체결할 계획입니다.

바이오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과장님이 소관으로 맡고 있습니까?

경제과학과에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폐수 이 부분만 준공을 해서는 다시 넘겨주죠?

폐수처리장은 우리시에서 건설중에 있습니다.

건설하셔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업무이관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냥 위탁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분양업무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4조 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하고 이 조치내용대로 보면 굉장히 조치사항이 경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36조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사항에 2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취소처분하도록 이렇게만 해놓았어요. 그런데 실지로 각종 환경에 관한 규제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 점을 본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2회 이상 충분히 위반할 수 있어요. 실지로 오염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실 일어날 수 있는데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에 너무 강했을 경우에 그것을 오히려 우리 시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가동 중지하는 것이잖아요?

운영에 일정 배출 수질농도가 높으면 시설에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한데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니까 거기에 본다면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2회 이상이라고 하는 회수가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어려운 입장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 대한 우리가 운영의 묘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 조례에 명시해놓고 이것을 우리가 적용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가능한가 하는 것을 현장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14조를 보면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굉장히 부드럽게 해놓았거든요. 과연 이렇게 부드럽게 해도 되는가 싶어요. 그런데 뒤에 제36조에 보면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란에 보면 2호에 보면 기타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래 놓으면 과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 취소처분이라는게 공장가동중지 이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의욕만 앞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공장폐수는 매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점검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입수질규정 이상될 때는 개별공장에서 전처리시설을 해서 유입수질이하로 농도를 낮춰서 우리 시설로 보내야 됩니다.

당연히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결국은 위반했을 때가 중요한 것인데 충분히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염농도를 측정했을 때 안 맞을 수 있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다 배출되고 정상적으로 다 가동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게 정상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규제하기 위한 것이 법의 취지이고 해야 하는 이유인데 그랬을 경우에 여기 해놓은 것을 보면 제14조하고 제36조하고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14조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제36조는 조금 더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2회 때는 경고를 하고 3회 이상일 때 취소처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야지, 앞에는 요청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고 더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요. 그다음에 제36조는 2회 이상하면 취소처분하도록 해놓고 이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할 때 행정지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결하기 전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정회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제36조제2호에서 2회를 3회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 부분은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수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은 정회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동의안입니다. 그럼 간사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협력과장 장희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27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와 관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업 경영개선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운영 하려는 것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주요내용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용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비교적 활용도가 낮은 고가 장비를 구입 임대함으로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와 경비 절감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기대에 찬 사업입니다. 본 조례에는 안전한 농기계 사용과 관리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사용료, 사후관리, 허가기준, 임대료 면제, 사용자 책임 및 변상 등을 규정, 많은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생명의 근원인 농촌 농업을 회생시키고 지역 농업인의 숙원사업인 농기계임대사업이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농업인이 연중 사용빈도가 낮은 농기계를 안동 시가 구입하여 보관하면서 적기영농에 필요한 장비의 단기 임대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영농편익 및 일손부족을 지원하고, 영농비용 절감과 농업경쟁력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가 직영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력면이나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많은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시를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최대한 인력을 확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자치단체가 다 직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용측면에서는 임대 사용하는 농가에서 일정부분 혜택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농사철에 농기계임대를 09시에 출고를 하고 18시에 반납을 받으면 한참 일할 시간이에요. 아침 9시 같으면 농가에는 식전 일하고 그때 참 먹을 시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때 출고를 해주고 오후 18시 같으면 지금부터 가면 18시 이후에 한참 일을 더해요. 그런데 여기 규정에 보면 이것을 위반하면 임대를 취소하거나 사용허가를 안 해주거나 이렇게 조례를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농가에서 임대해서 일하다가 18시에 반납하려면 거리에 따라서는 14시나 15시에 아마 장비를 싣고 와야 될거에요. 반납하러, 그러면 가지러 가는 날하고 반납하는 날하고 시간을 빼버리고 나면 실제로 3일 다 받는다하더라도 제대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죠.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그다음 시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부담이 엄청나죠. 차라리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위탁해서 농업관련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한다고 하면 사업체가 하나 생길 겁니다. 우리 시에 일정부분 수익이 보장될 수 있으면 우리 시가 부담할 것을 그쪽에 넘겨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도 되고 사업체 하나가 어찌보면 고용창출까지 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을텐데 구태여 비효율적으로 우리 시가 직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것이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한다든지 법인에 위탁을 하면 임대료가 많이 상승될 겁니다. 기계를 운영하는데 소모가 많이 되고 비싼 기계를 어느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임대료 상승이 상당히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임대료가 보통 기계가격에 0.3%에서 1%까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농림부의 지침에 1% 정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가격이 싼것은 1% 해도 무난하지만 비싼것은 그렇게 하면 농가부담이 많이 가겠다 해서 책정한 것이고요. 또 여기 조례에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로 해놨는데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탄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늦게 퇴근하더라도 내일할 것은 전날 저녁에라도 출고를 해서 아침 일찍이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너무나 조례하고 안 맞습니다. 임대료를 싸게 한다는 의미는 공짜로 할 수 없으니까 임대료를 싸게 해서 받는데 결국 임대료를 받는 것은 다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적립금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면 적정기간 이후에 이 농기계가 사용 못할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가 장비를 구입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예산까지도 포함한 것을 위탁비용으로 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도작 기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수도작만 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민간이 하면 훨씬 더 농가 부담이 과중되지 싶습니다.

아니 시가 하는 임대료 기준가지고 가능해요. 과장님 가능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쨌든 시가 운영해서 별도 인력 채용해야 되잖아요?

현재는 저희 인력으로.

현재는 그렇게 하더라도 업무 분장해놓은 것을 보면 누군가가 한 사람 맡아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을 거에요. 여기에 대한 시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그다음에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이 예산 이러한 것들이 어디다가 위탁을 주면 충분히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조례상에 보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조례로 명시를 하고 있지만 과연 판사가 농기계 상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안동 시보고 책임 없다고 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만약에 조례를 이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가능합니까? 일정부분은 법정에서 인정을 해주겠지만 결국은 다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가 직영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돼요. 시가 직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쯤 되죠?

거의 150군데 넘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런데 대부분 관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3대 의회 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농기계임대업을 하고 있는 선진지견학을 해서 그때 보고 왔습니다. 그때 보고 느낀 게 아 농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농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것이구나 하고 절실히 필요성을 느꼈고 그때 농기계임대업을 시작하자고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난 본예산 때 예산이 편성이 되었죠?

예.

그 예산가지고 지금 임대창고 짓고 일부 기계 사고 합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 국비의 50%는 기계를 사도록 되어 있고 50%는 창고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고 몇 평 규모로 짓습니까?

1,300㎡ 규모로.

단순히 기계보관창고만 짓습니까?

예, 금년에는 기계보관창고만 짓고요. 내년에는 국비가 추가로 6억원 정도 농기계구입자금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하나 짚고자 하는 것은 임대창고를 지어서 농기계를 사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데 농민들이 가져가서 반납할 때 다음 사람에게 임대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을 정도로 기술센터에서 수리하고 기름치고 청소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륜 세차시설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것도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보니까 농기계임대업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만 5명이더라고요. 수리공까지 해서 아주 일사분란하게 하고 있고 많은 문제점들을 자체적으로 시행규칙을 정해서 해결해나가는 것을 보고 왔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파쇄기를 말씀하셨는데 파쇄기 같은 경우에 안에 파쇄기날이 어떻게 보면 소모성입니다. 앞에 두 사람 쓸 때까지는 그 날이 잘 들어서 작업이 원활하게 되었는데 내가 가져가서 써보니까 날이 잘 안 들어서 작업이 잘 안 되더라 그럴 경우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임대하는 측에서 그 날을 새 부속으로 교환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될 것이고요. 조례안을 제가 검토를 하면서 집행부의 권한, 집행부의 의무사항, 또 사용자들 의무사항만 규정을 하고 있지 사용자 권익을 규정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앞에 우남식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고 이재갑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고당시를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조례에 임대료의 일부 금액을 추가하더라도 기계마다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 보험료를 분할해서 이 기계가 1년간 사용을 만약에 50일 할 것 같으면 그 보험료를 나누어서 농민들에게 부담케 하더라도 상해보험을 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월에 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상해보험을 하도록 그렇게.

그렇죠.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출고해서 농가에 도착할 때까지, 또 농가에서 출발해서 입고할 때까지 발생되는 사고 물론 운송하는 차량이 있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러나 작업과정에서 사용자의 실수든 기계 오작동이든 아니면 기계에 문제가 발생했든 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보험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보험을 이 조례에 규정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당장 10월부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우리 5대 의회는 사실상 이번 임시회로 마지막이 될 것이고 6대에서 새로운 원구성이 되면 개정조례안을 올려서라도 반드시 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농민들의 사용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 농기계 취득금액 기준 대여료 있잖습니까? 이게 농림부의 권고사항입니까?

1%가 권고사항입니다.

1% 이상입니까? 아니면 1% 이하입니까?

1% 내외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여료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0.5%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보면서 대여료가 상당히 과다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 시가 대여료를 받아서 대여료를 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을 한다는 목적이라면 다른데 농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지방정부가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대여료를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대여료만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규정하고 있는 게 기계 가격이 3,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1일 1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임대가능한 농기계값이 3,500만원 이상 가는 농기계가 있습니까?

SS기입니다.

SS기를 농가에서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서 하루를 임대한다 했을 때 사용료 10만원에 다가 연료비, 연료비는 본인 부담이죠? 맞죠.

예.

그럴 경우에 이틀 써버리면 3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되어 집니다. 너무 과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기 같은 경우도 임대품목 중에 혹시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는 얼마 가죠?

2만원 정도.

아니요. 기계가격이요?

280만원요.

300만원 정도 되니까 1일 2만원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규정하기가 참 애매할 겁니다. 관리가 같은 경우에는 새날 가지고 가서 이틀 정도 써 버리면 날이 많이 닳습니다. 다음 임대자한테는 새날로 바꿔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새날은 바꿀 수가 없고요. 어느 상태가 되면 바꾸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너무 기계금액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규정을 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작은 기계일 경우에는 임대료를 조금 더 받고 고가의 기계일 경우에는 임대료를 낮춰줘서 0.5% 아니라 0.1%를 받는 한이 있어도 농가에 부담을 적게 주는 그런 임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여료 표도 기계금액에 일률적으로 최대 1%, 최소 0.6%, 0.7%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하면 주 기종을 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일 많이 나가는 게 SS기가 상당히 많이 나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기에 로터리 끼우고 빼고 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관리기하고 SS기요?

예.

짚결속기 이런 것도 많이 예상이 안 되어 집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짚결속기나 트렉터 부착형 로터리나 구글기 이런 종류는 트렉터 종류에 따라 다 달라요?

예.

국제것 다르고 동양것 다르고 또 어디에 것 다르고 다 달라요. 임대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가 어떤 기종에 몇 마력짜리 트렉터를 갖고 있어도 농업기술센터에 오면 거기에 맞는 기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의 소요예산이 요구가 되어 지는 조례입니다. 이 임대사업이, 관리기의 경우에 관리기를 40대, 50대 정도를 보유를 해야 우리 농가에서 원할 때 다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SS기를 과연 몇 대쯤 보유하고 임대업을 시작하려고 합니까? 한 20대 정도 보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된 것은 적게 하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사전수요조사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10월부터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루빨리 하면 좋겠고 이 조례 자체가 임대업을 못하게 심의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본 위원의 뜻은 하루라도 빨리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임대업이 되어서 단 한 농가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고요. 제8조 제2항에 임대료 있잖습니까?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임대를 하러갈 때 금융기관에 가서 임대료납부를 하고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만이 농기계 임대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은 너무 경직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농기계 출고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현금으로 현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쳐서 우리 농가에서 필요할 때 돈을 주머니에 넣어서 사전에 예약해놨더라도 일하다보니까 바빠서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서 미리 못 내면 현금 들고 가서 담당직원한테 내가 며칠 전에 아니면 언제 전화로 예약한 누군데 그 임대료 가지고 왔습니다. 농협에 가서 내야 되는데 못 냈는데 현금으로 받고 주소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을 이렇게 해놓으면 납부영수증 안 가지고 오면 안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현금으로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제12조를 자구 수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안동 시가 허가까지 관여하는 것은 조금 자구수정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허가라고 하는 것은 허가조건이 있고 기간이 있고 여러 가지 제재가 많이 따르는데 그냥 사용승인신청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 허가라고 하면 방금 이재갑 위원님, 임상근 위원님, 우남식 위원님께서 보험관계 여러 가지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용승인신청으로 조금 완화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뭐 빌리는 것인데 사용승인신청하면 되지 꼭 허가를 내서 줄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건이 붙잖습니까. 허가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한 점들보다는 사용승인신청서 이렇게 하면 되지. 사용승인허가서를 사용승인신청으로 자구를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이 조례를 이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시행규칙에는 추가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담지 못합니다. 보험료 부담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시행규칙에 추가로 비용을 받으면 안 돼요. 이것은 조례에 명시될 사항입니다. 그럴려면 조례를 보완을 해야 되고요. 임대사업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모든 장비를 놔놓고 동서남북으로 다 임대를 해준다고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빌리러 오고 반납하러 가고 저 서쪽 끝에 임동, 임하, 길안은 괜찮습니다. 가까우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이쪽에 예안, 도산, 녹전, 북후, 풍산, 풍천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와서 싣고 간다. 이것 만만한 일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센터내에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과연 가능한가, 만약 현 인원으로 그대로 운영하신다고 하면 다른 분야에 분명히 그만한 빈자리가 생겨야 됩니다. 그렇잖아 그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차피 인원을 더 충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지로 아까 우남식 위원님께서 농협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협이 농가로부터 가장 불신받는 것이 농기계수리센터의 업무입니다. 실지로 그 업무가 굉장히 불신 받고 있어요. 이 사업이 같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인력이 보강되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래 되었을 때 오히려 가까이에 있으면서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임대료를 자체 적립해서 감가상각비를 감안한 적립금을 가지고 다시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하면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져야 될 거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1% 내외로 정해서 하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새로운 기계를 구입할 때는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한다면 시가 구태여 어렵게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용해야 되는 농가도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인력을 더 충원을 해야 되고 그래도 기대치를 충족해주기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위수탁사업을 가서 더 농가 가까이에 더 밀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들어 가야 될 비용이니까 그 비용을 농가 가까이에 나누어서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센터에 놔놓고 풍산 끝이나 풍천 끝에서 임대하러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풍천에서 빌려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현재 센터에서 빌리는 조건을 가지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거기서 가깝잖아요. 만약 사용하다가 농기계에서 고장을 일으킨다거나 이럴 경우에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장비를 돌봐주기도 훨씬 더 용이합니다. 논밭에서 기계가 작업하다가 섰다 지금 작업이 중지되었다 그 뒤에 서비스하러 누가 가야 합니까? 센터에서 누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새 기계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몇 사람 임대해서 썼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뒤에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따르는 서비스요원들이 충분히 대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장비가 항상 풀로 잘 운영되고 가동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감당못할 민원이 들어옵니다. 농가에서 일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장비가 고장을 일으키면 그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가, 현재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40대가 현장에 전부 나가는데 풀로 다 가동이 다 잘된다고 운영이 잘 된다고 보장 못해요. 두 군데, 세 군데만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현재 인력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고민하시고 출발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충분히 뒤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촌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기계임대업을 위수탁하는 부분 특히 농협에 위수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가 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1개 소에서만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면 되는데 동서남북 4개소 단위농협에 위수탁할 경우에는 똑같은 양의 기계를 4개로 똑같이 시가 보유를 해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보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가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농기계임대를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고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키면 임대기관에서 차에 필요한 기계를 실어가지고 농가까지 배송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업이 끝나고 나서 아 내가 몇 시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청소다 해놨으니까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전화를 하면 실으러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2인 1조로 해서 차량이 두 대 내지 세 대만 보유하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고 기계가 이상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이상이 없으니 반환하고 사인해주고 기계를 싣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체제로 한다면 물론 임대업을 이대로 추진하는데 앞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선진지 견학을 가보니까 이제 막 출발한 단계였는데 기계가 150여종 있는데 전담 직원이 5명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기계를 안동 시도 150여종, 200여종 확보를 하고 농기계 임대 전담부서를 만들고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고용인부까지 써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민간에 위수탁할 경우에는 수탁료라든가 농가하고 분쟁이 굉장히 심해 집니다. 그때 가서 최고 고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상이 없는 기계를 쓰다가 고장이 났는데 농가에서 사용 잘못으로 인한 기계고장으로 농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아니다 나는 제대로 썼는데 쓰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이 났다 나는 억울하다 이럴 경우에 민간에 위탁을 해놓으면 분쟁이 되고 농가에서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야, 농가가 기계를 일부러 고장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해야만이 그런 부분들을 농가에서 부담감 없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위·수탁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을 했으면 싶고요. 6대 의회에서 다시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 보험이라든가 또 앞으로 임대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더 규정해야 될 조항이 있다면 집행부가 앞으로 3, 4 개월 여유가 있으니까 타 지방자치단체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들어 보고 조례를 보완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개정을 하면 된다고 보고 일단 올 가을부터라도 기 확보된 예산으로 농기계 임대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의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김수현 간사께서 보고 및 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제6조제3항에서 허가기간은 임대 농기계의 출고시부터 일단위 로 계산한다로 하며 이후에 있는 문구는 삭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수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은 정회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동의안입니다. 그럼 간사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은 김수현 간사의 동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29일 오후 2시부터는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