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열 의원 발언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5,131억 8,788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697억 5,718만 5,000원 보다 9.2% 증가한 434억 3,06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237억 2,593만 2,000원 보다 12억 8,827만원이 증액된 1,250억 1,4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729억 9,200만 3,000원 보다 145억 7,375만 6,000원이 증액된 875억 6,5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737억 4,867만 3,000원 보다 4억 8,934만 8,000원이 증액된 742억 3,8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11억 5,597만 6,000원 보다 5억 6,000만원이 증액된 317억 1,5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681억 3,460만 1,000원 보다 265억 1,932만 4,000원이 증액된 1,946억 5,3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806억 6,13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99억 3,227만 3,000원 보다 0.9% 증액된 7억 2,90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소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2억 2,544만 1,000원 보다 1,630만원이 감액된 12억 9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 6억 3,372만원 보다 1억 5,516만원이 증액된 7억 8,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355억 2,952만 6,000원 보다 4억 945만 8,000원이 증액된 359억 3,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96억 7,157만 3,000원 보다 11억 2,046만원이 증액된 107억 9,2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1억 8,808만 7,000원 보다 1,630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21억 8,883만 3,000원 보다 9억 4,650만 3,000원이 감액된 312억 4,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4억 9,509만 3,000원 보다 948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8,5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저희 재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총 규모가 5,131만 8,788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697억 5,718만 5,000원 보다 9.2%가 증가한 434억 3,06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237억 2,593만 2,000원 보다 12억 8,827만원이 증가된 1,250억 1,4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보통세인 재산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3억 원이 증액된 238억 6,4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기존예산액 보다 6억 27만원이 증액된 215억 6,4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4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 8,800만원이 증액된 3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729억 9,200만 3,000원 보다 145억 7,375만 6,000원이 증액된 875억 6,5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은 15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잉여금 39억 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이월금은 17억 6,353만 8,000원, 부담금 150억 원, 잡수입 4,042만 8,000원, 지난년도수입 1억 1,979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737억 4,867만 3,000원 보다 4억 8,934만 8,000원이 증액된 742억 3,8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11억 5,597만 6,000원 보다 5억 6,000만원이 증액된 317억 1,5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681억 3,460만 1,000원 보다 265억 1,932만 4,000원이 증액된 1,946억 5,3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2억 2,544만 1,000원 보다 1,630만원이 감액된 12억 9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지방세 납부 고지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1,010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체납액 징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서 76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에서 31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편의시책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에서 13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수증대활동비로 교부된 도비 1,654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에 1,004만 8,000원, 여비 400만원,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 일반운영비 2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39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80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이 430억입니까?

434억 3,0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주로 국도비 보조가 많이 계상됐고요.

9페이지 국고보조금등이 늘어났는데 일반회계는 왜 줄었습니까? 119억 4,200여만원 줄었잖아요. 파악하고 계셔야죠.

도로과를 보시면.

왜 줄었느냐는 거죠?

정확한 이유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주원인이 도로과에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 150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삭감을 해도 금년도에 사용할 공사비는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는 편이에요. 시세를 감안할 때요.

각 시군마다 지역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지원여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로는 국비 지원 없죠?

순수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각 과에서 사업할 때 적의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감액하는데, 체납액은 많이 늘어나는데 일 안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감액합니까?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민생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덜 사용하고.

일자리 창출도 체납액을 걷어서 해야죠. 일반운영비 등을 줄이면 체납액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최대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나 여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했을 텐데, 그걸 깎으면 되요.

일을 안 하고 싶어서 깎은 건 아닙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금년 5월하고 10월경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총예산액은 2010년 본예산 6억 3,372만원에서 1억 5,51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65쪽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에 공익근무요원 1명이 증원되어 보상금 2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1대 1,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우수 공무원 표창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시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체계 정착 도로명주소 세대별 안내도 인쇄비 3,888만원과 도로명시설 기초조사 후 신규시설물 설치 1,738만 9,000원을 삭감하고, 행정안전부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2억 원으로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내부직원 교육물 제작과 도로명 안내책자 제작인쇄비, 도로명시설 기초조사 후 신규시설물 설치비와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비, 물품취득비 등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신규 도로명 시설물 설치라고 했는데요. 신규 시설물 부착과 또 다른 시설물인 지역안내판을 10곳에 설치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10곳이 ※ 표시 되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 10곳에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신규로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10곳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조사해서 정해 놨습니다.

서면자료로 요구하겠고요. 설명자료 10쪽 도로명주소 대민 홍보에 있어서, 사업내용이 버스 안내방송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고요. 내부직원교육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2012년에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마을버스나 버스를 타게 되면 안내방송을 듣고 새주소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안내방송으로도 홍보하고 책자도 만들어서 이 사업을 빠른 시일 내 대민 홍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습관이 바뀌는 일이잖아요. 그 부분은 반상회라든가 동주민센터에서 회의소집하는 자생단체들과 연계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전체적인 홍보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회의진행이나 인원이 많이 모이는 회의 등을 통해서 올해는 홍보를 중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그 부분에 있어서 피부에 와 닿는 조기정착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에 대한 안내책자도 3,200부 만들어 가지고 공공기관, 택배, 기업체에도 제공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한 행정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이학세 위원입니다.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는 민원지적과 직원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 직원 위주로. 동의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우수공무원을 추천 받아서.

전체적으로도 하나요?

민원창구 공무원만 주로 합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처리기한이 2일 이상 건 중 처리기한이 10일인데, 처리기한을 단축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로 전체직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전에 안했습니까?

신규입니다.

국장님 전체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표창은 있죠. 자랑스러운 공무원도 있고요.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직원 호원동 일 잘해서 주민들이 감사패 준 거 표창 줬습니까?

개별적인 표창은 없었죠.

2개 동에서 어려운 가스를 놓아 줘서 주민들이 감사패를 줬는데, 시 자체적으로 주무 국장님께서 대통령 표창은 몰라도 표창 줘야죠. 그래야 사기진작이 되죠.

복합적으로.

지금은 다른 직원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업적은 다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추천해 줍니다.

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왜 추경에 합니까?

도로명사업 관련 추진실적 평가 시 의정부가 최우수기관이 됐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았습니다. 2억 원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명시해 놓은 겁니다.

컴퓨터 4대를 사는데요.

주소전환T/F팀이 발족이 돼 가지고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컬러프린터나 스캐너 같은 경우는 임대해도 되잖아요. 왜냐 하면 전자제품이 5년 가면 업그레이드돼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수요가 많을 텐데, 많이 쓰는 곳은 임대도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지역경제과 당초예산은 355억 2,952만 6,000원에서 4억 945만 8,000원이 늘어난 359억 3,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 시책업무추진비 9만원, 농업경쟁력 강화 농림실시계획 책자 유인 1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49만 5,000원이 증액된 3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367만 3,000원을 감액하고 토양개량제 공급비용 579만원이 증액된 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관리기 지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182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대책 상황근무자 급양비 15만 7,000원과 공중방역수의관 출장여비 7만 8,000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 재료구입비 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비로 625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박람회 부스임차료 100만원과 중소기업 활성화 간담회 11만 3,000원, 계랑기 검사필증 및 홍보물 제작 2만 1,000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지도 간담회 9만원과 물가안정 및 녹색소비생활 홍보물 101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물가조사원 및 소비자단체 워크숍 4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와 건물사이 비가림막 설치와 청과야채시장 상인회 건물 폴리카보네이트 설치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현수막 제작비 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가 흐르는 시장 만들기 사업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경제실시계획 책자 유인 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비와 백열전구 대체형 LED 구입비,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행사비 및 공사착공 및 주민설명회 홍보 현수막 비용 등을 감액하였고,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설로 지중화사업 간담회 4만 5,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만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제언하나 하고 싶어서요. 2006년인가 2007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제일시장 등 재래시장 화장실을 가니까 장을 봤는데 물건을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쾌적한 화장실 환경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시장 본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받침대라든가 고리가 있어서 걸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계도를 해 보겠습니다.

외부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화장실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부분이 용현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해 가지고 2필지가 장기간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결방법은 없나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정문부 장군묘가 있어 가지고 그 묘 때문에 도 지정 문화재 인근에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하다 보니깐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 못하고 있는데요. 요새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분야로 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문화재 관련된 거라면 전 해결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룡어린이집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 봐 가지고 해결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형 필지로 한다면 2층까지 해서 6개 업체가 들어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필지를 한 업체가 사 가지고 들어와서 나머지를 모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현산업단지가 지금 조성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그 필지가 남아 있다는 게. 땅이 없어서 의정부에서는 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고 공장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신설이 안돼서 걱정이 되는데,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체적인 조례사항도 있겠지만 도나 상위기관의 조례도 분명히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용현산업단지라고 하면 어느 기업체건 들어오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산업단지에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파트형 구조 때문에 힘들다면 저희들이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그 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에 있는 중소기업체도 층수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3층 이상으로 짓고 싶어도 층수제한에 걸려서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기타 기관을 통해서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해결을 해 주겠다는 말은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입주하신 분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층수. 아파트형 부지뿐만 아니라 옆에 붙은 건물도 층수제한이 걸려서 증축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자료 등을 봤을 때는 영석고등학교 쪽으로 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많은 기업체들에게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기간 동안 비어 있다면 저희들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규제의 핵심 포인트가 경기도 조례입니다. 경기도에서 문화재 인근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2층 이상으로 건물 높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공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느 사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분양하고 싶어도 2층 이상을 못 짓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제를 풀어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고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얘기를 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엊그제 또 대두가 돼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했고 부시장님이 직접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건 풀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차원에서도 풀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룡어린이집 개설할 때 아는 문화재 위원님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교수님들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보호도 맞는데 거기가 그러면 처음부터 입지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깐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학세 위원입니다. 문화가 흐르는 시장 만들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저희가 전국 대학생 동아리하고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제일시장하고 4개 기관, 단체가 재래시장을 젊은 층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서 젊은 층을 많이 유입해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현재 없고 도비만 있네요.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자료를 보면 1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MOU 체결을 1월에 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안 가고 퇴근하고 마트에 많이 가잖아요. 해 보지 않아서 사실 격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재래시장에 TV도 없고 극장도 별로 없을 때는 시장에 뱅뱅이 굿이라든가 하다 못해 약장사도 많이 왔다고요. 의정부 재래시장은 그렇지 않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노래 부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요. 도비 지원이라 하겠지만 시작하면 시비도 들어간다고요.

한시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끝낼 겁니다.

무대도 만들어 놓고 구경 오도록 하려면 도비만으로 되겠습니까?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요.

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청과야채시장 비가림막 설치, 상인들 보고 하라고 해야죠. 왜 자꾸 해 줍니까? 시에서 숟가락으로 밥 떠서 먹여주는 꼴밖에 더 되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냉혹할 때는 냉혹해야죠. 큰 금액이라면 협조해야 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다만 야채시장에 아케이드를 예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개인별로 설치하면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왕 아케이드까지 해줬으니까 맞춰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능력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 하지 않느냐?

제가 듣기로는 제일시장 엘리베이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비가림막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과야채시장에 들어간 국도비가 현재까지 얼마 들어갔죠?

청과야채시장에 들어간 게 12억 6,000만원입니다.

시장 미관을 저해하는 기존의 천막을 철거하고 정비하여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학세 위원님 말씀처럼 의정부시 재정도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7,500만원이면 거액이거든요. 그러나 시비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과장님. 민원 때문에 해 줘야 하느냐? 추경이라는 건 가장 긴급한 사업, 또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올라온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난 후에 건물 벽과 아케이드 사이 2∼3m 정도 떨어진 걸 행감 전에 위원님들 보시고 확인하셨는데요. 개인들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개인부담이 맞는데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제히 어떤 시설물을 정비해 놓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일정부분의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이 사업도 추가로 해서 일률적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사업을 할 때 의정부시에서 계획을 세울 거잖아요. 12억 6,000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갔는데, 이걸 더불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걸 빼놓고 이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애당초 계획에 왜 안 세웠어요? 작년 행감 전 현장조사 시에도 지적을 했다고요. 옛날 구 도로 밑 정비할 때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다고요. 그때 얘기했을 때 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했어야죠. 이게 무슨 긴급한 사항이라고 추경에 올리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의정부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사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빼내면 더 힘들 텐데, 차후에 하면 안 되겠어요?

사업 자체가 장마 우기 철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가 늦춰지면 금년도 우기 철이 지난 다음에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비가림막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천막 등으로.

우후죽순 식으로 비가림막이 있는데 그걸 지금 꼭 해야 하느냐? 제 얘기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 재정이 다른 곳에 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늦춰도 되지 않느냐? 7,500만원×10 하면 7억 5,000만원이에요. 의정부시에 거기뿐만 아니라 사업할 장소가 많잖아요. 긴급한 사업이 아니니까 차후로 밀어가지고 두고 보면서 여유가 있을 때 자금을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종화, 이학세 위원님 보충질의 인데요. 먼저 번에 현장 나가서도 절실히 느꼈고요.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의아해 했는데, 현장 나갔을 때도 나왔던 얘기고 업무보고 시도 나왔는데 그분들에 지원하는 건 좋은 취지라는 건 감안하는데요. 그분들의 자구책은 뭡니까? 시에서 100% 다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케이드 설치해 드린 거 대부분들이 고마워하는 건 알고 있는데 아케이드 공사하고 현장 나갔을 때 좋은 얘기 못 들었습니다.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인데, 굳이 비가림막까지 설치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이 고마워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으신데 왜 자꾸 해 드리려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해 달라고 하면 보태서 할 수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100% 시비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인연합회에서도 어느 정도 자구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100% 부담이 아니라 10% 자부담이 있는데요.

아케이드 말고도 비가림막에도 자부담이 10%가 있다고요? 그럼 설명자료에 나왔어야죠.

총 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8,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개인 부담은 따로 계상을 하니까요.

예산안 설명자료 할 때 대부분 자부담 포함해서 자료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장님께 보고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고 받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나머지 계장님들 직원 분들도 들었지만 그분들이 반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해 주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해서 엄청난 10억여원이 들어갔는데도 고마워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에 무엇 때문에 해 주냐는 거죠.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세 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전자에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렸듯이 12억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아케이드를 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저희한테 건의한 내용을 저도 보고 듣고 현지를 보려고 나가봤더니 아케이드하고 건물에 2∼3m씩 떨어진 부분이 비가림막이 안 돼 있어서 아케이드한 부분이 거의 효과를 못 보는 현상이더라고요. 비가 오면 가게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비닐, 천막을 씌워 놨는데,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제가 봐도 이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효과는 반감되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건 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이걸 마무리 해 줘야 아케이드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12억이라는 금액을 지원했음에도 효과를 볼 수 없는 반감이 되는 시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김태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민자 부담금이 빠져 있는데 그건 저희 직원들 실수입니다. 10%는 본인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90%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기왕 해 주는 거 우기 전에 해 줘야 효과를 100% 발휘할 수 있다 생각해서 추경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아케이드 할 때 그 부분을 생각지 못했습니까? 그런 하자 생각지도 못했습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한 겁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건 아케이드만을 생각한 거지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아케이드 하면서 옆집에 피해를 준다고 하면 감안해서 설계를 제대로 했어야죠.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도로부분만 했거든요. 도로를 침범해서 사유지까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까지만 한 거고요.

그러면 포장부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했어야 했는데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누락이 된 거죠.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파쇄기 있는 쪽에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긴 파쇄기를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전년도사업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000만원이 있는데요. 그 예산을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입니다. 환경관리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기정예산은 96억 7,157만 3,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액 11억 2,046만원을 증액하여 총 107억 9,2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예산에 대하여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삭감하였기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정예산은 3,000만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국비 3,000만원이 보조되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받는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재원 부담비율 국비70% 도비15% 시비15%에 따라 2010년 보조금액이 증액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7억 8,142만 8,000원이 증액되어 3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랑천 하천환경정비사업 감리비로 중랑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책임감리사업 대상이나 2010년도 사업 감리비예산이 미 확보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일 단가 1,500원 인상분을 반영하여 188만 4,000원이 증액된 5,2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7,0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중랑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설명자료 15쪽을 보시면 그동안 추진실적 해 가지고 2010년 2월말 기준 공정률이 총괄 76%거든요. 가금교에서 양주시계 감리비가 추경에 편성됐는데, 공정률 76%에 포함되는 거예요

감리비는 추진실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금교에서 양주시계까지 공사 진행 척도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76%까지 되지는 않았잖아요.

서울시계부터로 전체 공정이 76%입니다.

서울시계 쪽이 많이 됐잖아요.

전체공정입니다.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본예산에 안 올리셨죠?

감리비를 기정예산에 안 올린 이유는 조기집행도 문제가 있고요. 전체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하기로 당초 계획에 세웠습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생 조수 주로 고라니, 멧돼지에 대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비둘기가 많아 가지고 봄에 씨앗을 뿌리면 비둘기들이 파먹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안 해 줍니까?

전체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000만원 정도인데요. 비둘기 수렵은 수렵허가를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전에서 수렵허가를 공동으로 내서 비둘기가 한전 전선에 집을 짓고 똥을 싸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한전에서 수렵을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야생동물 아니죠?

고양이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손호민입니다. 2010년도 추경에 따른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기정 1억 8,808만 7,000원에서 1,630만 6,000원이 증가된 2억 4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위생업소 지도점검에서 검사용 포장구입비 60만원을 삭감하였고, 음식문화개선에서는 식중독 등 위생교육 교재 제작비 50만원을 삭감하고, 3무3친 실천을 위한 모범업소 스크린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감시원 등 등 선진시설 견학 40만원을 삭감했고, 인력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19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관련되지 않았지만 지금 학기 초잖아요. 학부모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학교 앞 문구점 불량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신하는 게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 문구점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구점에서 문구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연중 지도를 하고 있고요. 식찬기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교체도 해 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을 보시면 3無3親 실천을 위한 모범업소 스크린 설치라고 하셨는데, 3無3親이 무슨 뜻이죠?

3無란 3가지를 억제하자는 뜻으로 음식을 재사용한다든지, 원산지 표시를 안 한다든지 음식물에 화학조미료나 트랜스지방을 없애자는 뜻이고요. 3親은 인간과 환경 그리고 건강을 추구해 나갑시다 입니다.

기대효과에 불신제거로 관광인프라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선별을 해 가지고. 지금 모범음식점이 116개가 있어요. 그 중 40여개를 엄선해 가지고 주방 안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스크린을 영업장 내부에 1개, 외부에 1개 설치해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영업장 주변을 가시는 분이든 모범음식점에서 어떻게 깨끗이 조리를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 줄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볼 때는 우선 믿음이 가죠. 이 식당은 “깨끗이 조리가 되고 있구나, 맛있겠구나”를 외부에 알리게 됨으로써 관광인프라 구축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긴급한 사업으로 꼭 추경에 올려야 합니까?

사실 연말에 올해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보고자 시도한 사업이었습니다. 연말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시 형편상 삭감이 됐어요. 이번 추경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갈비집을 보면 갈비가 연한 곳, 질긴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화학약품을 넣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자장면집 면도 어느 집은 금세 불고, 쌩쌩한 곳도 있더라고요. 검사 좀 해 주십시오.

조리과정의 차이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화학약품을 넣는다는 건 유해식품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만약 그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면 단속원들이 바로 음식을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화학약품을 쓴다는 건 뜬소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나타날 정도로는 안 쓰겠죠. 그러니깐 과장님께서 여러 곳 다녀 보시고 이상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검사해 볼 필요도 있죠. 특히 자장면은 면이 쇠심줄 같은 가닥이 있더라고요. 드셔 보시고 검사를 해 보십시오.

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0평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요. 한꺼번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원년이기 때문에 116개 중에서 40여개를 선정해 가지고 효과가 참 좋다, 시민들이 즐거워하신다면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에 비해서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저희가 심사 때 제외시키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업소는 타 업소에 비해서 이만큼 자신이 있다,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긁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4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신이 있는 업소는 이 기회에 홍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론을 수집해 봤습니다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9억 4,650만 3,000원이 감액된 312억 4,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폐기물 수거 일반운영비에서 경상경비 1,422만원을 절감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폐기물 위탁처리 등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 낙찰차액 7억 1,742만 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일반운영비에서 경상경비 3,010만 6,000원을 절감 감액하였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144만 5,000원과 깨끗한 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과 계약낙찰차액으로 3,4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 및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에서 경상경비 345만 6,000원을 절감 감액하였고, 폐기물 자원화 자원회수시설 운영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산출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1억 4,01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서 21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80쪽 폐기물 분리배출 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감액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산절감 차원이고요.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을 합니다. 계약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 줄고 있습니까?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8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4,000만원이나 감액을 합니까?

정원이 16명인데요. 정년퇴직자들도 발생하고 일정량의 선별작업장에서 해야 되는 양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현원이 12명입니다. 예산은 16명입니다만 인원이 다 필요하지 않아서 줄이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업체가 효성에바라 엔지니어링 외 2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 왔습니다. 3월에 착공계를 받고 대기중에 있고요.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서류를 냈었고 저희가 답변을 했고요. 어제 저녁 때 만났고요. 오늘도 만나서 계속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3월11일입니다.

26명 모이셨습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아직도 내부적으로 수기중인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절충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하고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 분들에게 원예치료라는 분야가 생겼잖아요. 우리 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을 보급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필요로 하는 쪽의 도시형 농업으로 보급을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지 질의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은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실, 기획총무국, 재정환경국, 주민생활지원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31억 8,78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97억 5,718만 5,000원 보다 434억 3,06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07억 8,19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78억 3,537만 8,000원 보다 29억 4,653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8억 4,23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전통시장 비가림막(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설치”의 1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