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홍인식 의원 발언
운섭
홍운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식
홍인식위원장직무대행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인식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인식
홍인식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홍석우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05분
인식
홍인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균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인식
홍인식위원장
방금 박형덕 위원으로부터 이균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균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균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균형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균형
이균형간사
이균형 위원입니다. 저를 제19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홍인식위원장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20분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 6.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정일입니다. 존경하는 홍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5%가 증가한 2,612억 8,200만원으로 290억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1.2% 증가한 2,099억 9,200만원으로 211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1% 증가한 512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여 78억 5,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4%가 증가한 196억 7,700만원으로 35억 9,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9년 가결산 결과 순 세계 잉여금 35억 원 및 잡수입 5,5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가 증가한 622억 6,800만원으로 120억 6,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통교부세 69억 9,600만원, 분권 교부세 3억 4,700만원, 부동산 교부세 47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1.5%가 증가한 162억 9,600만원으로 16억 7,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일반 재정보전금 7억 7,900만원,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전시실 증축 시책추진보전금 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9%가 증가한 821억 100만원으로 38억 3,600만원 증가했습니다. 국비 주요증가 사업으로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10억 원, 신천 변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3억 9,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1억 5,000만원이며 도비 주요증가 사업으로는 정장로 확장사업 10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3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첫째,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약 10억 원을 절감하여 7억 5,600만원을 공공근로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인턴 등 공공 부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여 425명에 대한 추가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였습니다. 미군공여구역지원 사업 등 총 89억 7,700만원으로 정장로 확장 사업 30억 원, 상패동사무소에서 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 25억 9,700만원, 신천교에서 선업교간 도로개설 23억 8,000만원, 신천보행전용교량설치 10억 원,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투자 사업비에 총 58억 8,000만원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 20억 원, 송내 주공6단지 방음벽 설치 10억 원, 28사단 앞 도로개설 9억 8,000만원, 안흥천 안흥교 재가설 공사 9억 원, 강변도로 및 평화로 노면불량구간 재포장 5억 원, 소요동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개선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충하였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 외 3개 사업에 총 10억 500만원으로 신천변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7억 8,0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1억 원, 청사LED조명교체 및 열 차단 필름 설치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경비는 3.6% 증가한 309억 6,40만원으로 10억 7,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94억 7,500만원으로 11억 2,700만원이 증가했고 기본경비는 14억 8,900만원으로 5,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재무활동은 41.8% 증가한 76억 3,700만원으로 22억 5,200만원이 증가했는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5,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1% 증가한 512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여 78억 5,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79억 2,500만원으로 12억 5,000만원이 증가했고 기타 특별회계는 233억 6,400만원으로 66억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은 하수도특별회계는 12억 5,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총액 인건비 3억 9,300만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2억 5,000만원, 수도권 광역하수 슬러치 처리시설 분담금 1억 6,0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4억 원이 증가했는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1억 원이 증가했는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토지매수청구금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님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제2호에 의거 불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항으로 사업지구 준공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미납시 촉탁등기 불가, 준공지연 및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이에 따른 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극심한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 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 계획에서 예치금 102억 7,100만원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에 54억 원을 융자 지원함에 따라 2010년도 말 잔액이 예치금 48억 7,200만원, 예탁금 54억 원으로 분리되는 것이며 예치금과 예탁금을 합한 금액이 2010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안 보다 0.8%가 증가한 2,633억 2,300만원으로 20억 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 증가한 2,120억 3,400만원으로 20억 4,2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억 7,700만원으로 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민원봉사과 개발보전금 5억 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37억 7,000만원으로 15억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9년도 보통교부세 정산 분 14억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2009년도 분권 교부세 정산 분 4,300만원이 증가, 특별교부세 3개 사업 5,3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821억 4,100만원으로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 외 3개 사업 4,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1억 1,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소규모 학교 특기적성지원 1,000만원 증가, 평생교육시설 인프라확충 1억 800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1억 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기계 및 건축설비 보수비로 5,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로과는 17억 5,000만원 증가 했습니다. 변전소에서 부처고개 도로개설 14억 원 감소, 상패동사무소에서 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에 28억 원 증가, 강변도로 및 평화노면 불량구간 재포장 3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홍인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조
박승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322억 5,200만원보다 290억 3,000만원이 증가한 2,612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2.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일반회계는 2,099억 9,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1억 7,4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512억 8,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8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11.2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8.09%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88억 1,8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196억 7,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억 9,6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자주재원은 총 493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등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120억 6,200만원이 증가한 622억 6,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당초예산보다 16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62억 9,600만원이며,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38억 3,600만원이 증가한 821억 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601억 7,0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19억 3,000만원으로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이 76.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89억 1,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4억 200만원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4억 2,700만원으로 4,700만원, 교육 분야는 24억 8,300만원으로 2억 9,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5억 5,100만원으로 12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14억 7,400만원으로 4,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585억 4,600만원으로 20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45억 1,900만원으로 400만원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3억 4,800만원으로 1억 9,400만원이,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69억 3,700만원으로 155억 2,300만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1억 5,900만원으로 12억 3,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18억 9,400만원으로 28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309억 6,400만원으로 10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 대비 18.09%가 증가된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79억 2,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33억 6,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6억 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00만원이 감소한 700만원이며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감소한 1억 8,200만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1,300만원이 증가한 6억 3,400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4억 원이 증가한 131억 9,0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1억 원 증가한 14억 2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실과소동별로 편성된 예산안을 분석 검토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증가로 인해 법정경비, 국·도비 보조부담 금액과 최근의 경제악화로 인하여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청년인턴 및 공공근로 사업 확대를 하고 또한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위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가능한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조기집행 달성 노력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한 집행이 요구되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활용해서 현재의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의 심사분석을 통하여 확보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감시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는 환지방식의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여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를 사업 준공일인 3월말까지 연장하였으나 현 예산 확보 액으로는 농지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예치금 102억 7,100만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54억 원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612억 8,200만원보다 20억 4,200만원이 증가한 2,633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78%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 변동은 없으며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20억 4,20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세외수입은 201억 7,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37억 7,000만원으로 15억 100만원, 보조금 821억 4,100만원으로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89억 3,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00만원이 증가했고 교육 분야는 26억 100만원으로 1억 1,8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166억 2,4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 보건 분야는 45억 2,000만원으로 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86억 8,700만원으로 17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본 추경에 수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비 변경과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 등이 확정됨에 따라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식
홍인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제안 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개요 설명시 질의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직제 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에 6쪽입니다. 세입부분에 교부세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분권 교부세로 3억 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공공근로 사업 1억 4,2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 200만원, 아동복지 시설운영으로 1억 9,700만원, 시설사업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총 47억 1,900만원으로 부동산 교부세 11억 1,900만원, 부동산 교부세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국가에서 종합토지세를 받아서 지방에 교부 해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6억 7,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재정보전금 7억 7,9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9억 원인데 이 9억 원은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증축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전시실 건축비는 22억 원이 소요되는데 전액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7억 6,600만원이 삭감된 9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부터 보면 일반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되겠는데 33쪽은 삭감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도 역시 삭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밑에 보면 예비비 47억 원이었는데 28억 원을 삭감해서 18억 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특별회계 전출금이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0억 원을 전출해주는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비에 부담하지 못하는 4개 사업이 있는데 시비부담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전출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원을 세워서 전출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있어서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보통교부세가 국세가 줄어서 보통교부세가 줄었는데 감액분에 대해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를 국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세웠던 3,80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동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201쪽이 되겠습니다. 생연1동은 역시 삭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생연2동은 역시 삭감하는 내용인데 다만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행사용 앰프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중앙동은 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 9,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 주민 센터 증축공사비 1억 8,700만원, 감리비 400만원, 시설부대비 50만원 계상했고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밑에 보면 회의실이 의자구입비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삭감하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 보산동도 역시 전액 사무관리비라든가 경상비 등을 삭감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7쪽 불현동입니다. 주로 삭감하는 내용인데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관용차량 교체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불현동 사무소에 있는 봉고 더블 캡이 2003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7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5년인데 내구연수를 훨씬 경과했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1쪽 송내동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책상 및 의자구입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기자재구입, 주민 센터 냉·난방구입 및 설치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에 소요동입니다.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에 상패동입니다. 주로 감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총괄 설명 드리면 통합관리기금 54억 원을 빼서 불현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54억 원으로 전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권 5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보통교부세 정산 분 14억 5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됐고 특별교부세에 있어서는 5,200만원이 교부됐는데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조금은 4,000여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 사업 부담금 600여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 분담금 580여만 원이 왔고 분권교부세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 전담 공무원 인건비 4,300여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5쪽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공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 분을 당초 시비로 4,000만원 세웠던 것을 특별교부세로 4,000만원으로 해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식
홍인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홍현구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총 7건에 9,69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총 12건에 1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쪽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 세계잉여금 116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건에 67만 2,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주거급여비를 2,000만원 삭감해서 집수리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차 상위 계층 양곡지원 사업으로 142만 5,000원을 삭감했고 긴급복지사업으로 2,1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5,152만 5,000원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1억 8,400만원입니다. 자활고용연계추진 사업비로 3건에 60만원 삭감했습니다. 가사 간병방문도우미 사업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2건에 116만원 삭감했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마찬가지로 3건에 40만원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건에 5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삭감했고 일반보상금으로 2,927만원 삭감했습니다. 다만 아래쪽에 저소득층 자녀과외지도 보상비가 있는데 2,592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2분의 1만 계상됐기 때문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로 34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천사데이 행사지원비로 200만원 삭감했고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해서 행사지원비 및 위로연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비로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로 1회 추경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으로 49만원 삭감했고 사회복지협의체 일반운영비 부족 금으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한 돌봄 센터 운영비 임금과 사무관리비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부족분 1억 3,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건에 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신 수당으로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225만원 계상했고 6.25참전 60주년 기념행사비로 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보조에 HID사무실 임대료지원 252만원 계상했었는데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근로자 임금으로 5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년인턴 사업비로 추가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총 37명의 청년인턴이 근무합니다. 희망근로자 임금으로 3,170만원, 희망근로자 자재비로 1억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 임금으로 8,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다문화가정 사업비로 9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EM 확공 제작비로 재활용 사업장에서 하는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재비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자리센터 임대 등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600만원, 공공요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일자리센터 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카드시스템 구축으로 1,5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실적 관리를 통장에 의해서 했는데 이제는 카드로 전부 실적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말기라든지 카드 리더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지원 2건에 6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4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만원 삭감했고 부서운영사무관리비로 383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통망 관련된 사업비로 스캐너를 각동에서 필요한 7대를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식
홍인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홍현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국기 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기를 다른 기하고 달 때는 높게 달도록 개정되어서 30만원해서 15개 기관, 동에 보수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차량유류비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번개지대 등 7개소에 대해서 방범초소에 전기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생연 파출소 개설에 따른 민원접수대, 회의용 탁자 등 물품 지원비로 1,8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각동의 주민자치센터 별로 특색사업 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15만㎞를 탔습니다. 2001년 식이기 때문 에 상당히 차량이 노후 되어서 새마을 교육생들 입교 시에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동두천외고에 1억 500만원을 계상했고 꿈 타래 영어체험캠프 운영지원비로 동두천중학교에 2,500만원 계상해서 관내 초교와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캠프를 운영하도록 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지원비인데 20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 동보, 탑동초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정 예산에 소요초교 1,000만원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특별 심화 교육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교육기관에는 보조금으로 초교 5~6학년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대응사업으로 30% 1억 2,6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9억 7,03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쉼터 운영비 1,83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소규모학교 특기적성지원 사업비로 소요초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교육청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빠졌었는데 지원이 안 되어서 이번에 수정 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일자리 창출이 연계된 특성화 사업 운영비로 도비 1,000만원 지원 받아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교육 시설과 재정의 열악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비로 도비 3,500만원 지원받아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식
홍인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교육기관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올 가을이 됐든 내년이 됐든 이제 인제를 정말 육성하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푼돈으로 계속 여기저기 나가는데 내년 정도만 해도 중학생들도 각 학교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어떤 특화 사업으로 교육기관의 선생님들을 교사로 해서 3년이면 3년 동안 육성을 해서 정말 외고가 됐든 훌륭한 인재를 만들 수 있는 제도를 해줬으면 좋겠지 않느냐? 지금 양주는 보니까 그런 장학재단 비슷하게 올해부터 운영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미래가 밝게 보이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정말 학교에다 지원해주고 수업을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식
홍인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56쪽에 보니까 교육기관에 보조금에서 초등학교 5~6학교 무상급식지원이 1억2,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러면 30%를 지원받게 되는 겁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70%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도비 내시 액이 내려온 상태입니까?
인식
홍인식위원장
70% 예산이 지금 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의회에서도 내가 얘기 듣기는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런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만약에 삭감되면 이것도 삭감되는 것인데…….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렇지 필요 없어 지는 것이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도에서 상정될 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참고 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의회에서 30일에 의결하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기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방망이 치는 것을 봐서 해야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금 삭감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홍인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장 홍찬의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14만 9,000원이 국비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1건을 계상했습니다. 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조사원 수당 654만 6,000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업무추진 35만원, 사업체 고용동향 조사 206만 6,000원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 61쪽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예산 요구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행정촬영용 카메라 렌즈구입비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카메라 구입 내구연수가 10년인데 렌즈구입 연도가 95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사진의 선명도 떨어져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시민리포터 소식지 및 UCC제작 참여자 보상금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조사원 수당이 654만 6,000원, 국내여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여비에 35만원, 사업체 고용동향조사로 조사요원 봉급수당 373만 2,000원, 국내여비 사업체 고용동향 조사 40만원 계상했습니다. 63쪽입니다. 동두천 일자리 센터가 개소됨에 따라서 스위치 허브 500만원, 전화기 50만원 10대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쪽입니다.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통신회선 구축공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예산이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신회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중간에 홈페이지 개설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연간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65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37만 3,000원이 늘어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식
홍인식위원장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화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영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아동복지 교사지원 외 총 13개 사업에 국비지원으로 2억 4,553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아동복지 교사지원 외 28개 사업에 1억 8,890만 8,000원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9억 1,511만 4,000원이 증액된 426억 6,5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부분은 경비 절감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2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4개소 운영하는데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2,36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교사지원이 3명에서 5명으로 증가되어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부족분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으로 4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이 이양사무로 2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비 상향조정에 따라서 부족분 1,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 소년·소녀 가장지원도 역시 지원비 상향 조정에 따라서 부족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이양사무는 재원 변경에 따라서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저소득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이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도 보조내시 변경을 받아서 69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보호 작업장 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장비구입에 따른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45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먼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성립 전 예산으로 2,40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사무실 건물 유지비로 삭감 300만원을 하고 이에 따라서 장애아동 건강을 위한 러닝머신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 사업으로 72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복지관 서버교체하고 프로그램 이용실적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으로 보호 작업장이 정원증가가 1명에서 2명으로 되어서 1,31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노인시설에 입소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9,06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돌봄이 바우처 운영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 8,36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661만 2,000원 삭감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 양 증가에 따른 부족분 6,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진입도로 부지매입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6필지에 1,489㎡를 매입할 계획으로 2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62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기요양 시설급여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 2,6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쪽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6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3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신규 사업으로 돌보미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신규 사업인데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부족분 28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이 사항도 먼저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난방비로 1억 4,19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현대화 사업으로 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물 노후된 경로당이 많아서 개·보수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인 인건비에 따른 부족분 2,13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9,074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부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공립, 법인, 종교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5,858만 4,000원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불현동에 1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3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됐는데 도에서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서 저희도 추경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도 당초에 편성이 안 되고 도에서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서 금번에 3,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차액 보험료 지원으로 신규 사업으로써 3,99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지원시설이 공립시설과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에 3세 이상 보육 수납료 얘들에 대한 차액 분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보육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동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5,50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0쪽~82쪽까지는 경비 절감사항으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에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으로 도비 반환금 2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식
홍인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왕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삭감되는 것 말고 추가되는 것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 중간에 경기도예술제 개최지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예술제를 우리시에 유치해서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비로 1,500만원 계상했고 도 예총에서 1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개최 지원도 우리시로 유치해서 8월 중에 6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내시가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으로 도비, 시비 합해서 1,820만원 계상했습니다. 87쪽 불교음악예술제 참가 지원으로 금년에는 양평에서 불교음악 예술제가 개최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시 참가비용 보조 200만원입니다. 문화 예술 활동지원 예술단체에 3,000만원입니다. 동두천문화원 부설 예절원 전통혼례 물품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예절원에서 병풍, 혼례상으로 해서 자부담 730만원, 시비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혼례물품을 구입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동두천문화원 서가설치입니다. 동두천문화원 사무실 옆에 창고가 선반이 없어서 서가를 설치해서 비품과 책자를 정리하기 위해서 서가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에 한국전쟁참전국 홍보영상물 교체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홍보영상물이 4대가 있는데 설치한 지 10년이 되어서 참전국 각 나라의 인구라든지 소개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프로그램 교체 구입비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박물관 정보검색기 컴퓨터 교체 2대 300만원, 위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4대 중에서 3대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박물관 CC-TV 메인컴퓨터 구입 200만원, 박물관 3층 영상실 DVD 교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전시실 증축 시책추진비 9억 원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재 지정에서 시 지정 향토무형문화재 연구 도서발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내 옛 소리가 시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했고 작년도에 경기도예술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 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두내 옛 소리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위한 책자의 필요성을 느껴서 계상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7,200만원 중에서 3,6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보조금이 없다가 보조가 내려오면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시·군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3억 원 중에서 도비보조 7,000만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만 3억 원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2,000만원 도비보조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우리시에서 금년에 개최합니다. 우리 시비 부담금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생체에서는 1,1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남아공월드컵 길거리응원으로 1,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월드컵의 열기를 되살리고 과거에 했던 시민 화합이라든가 단합차원에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예정을 보니까 그리스전하고 아르헨티나전이 8시 30분에 두 번 개최됩니다. 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 국·도비 집행 잔액 51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식
홍인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주성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회계과에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가 1,960만원 증액해서 기정액 대비 7,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회계과의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생연동 510-3번지 6필지 매각에 따라서 2,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순 세계잉여금 35억 원을 기정 60억 원 대비 증액해서 90억 원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에 있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농협 출연금에 따라서 지역사랑적립기금 2,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 수입에서는 법인 보조카드 사용기금,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행정처분, 과오납금 미 환부액 시효 소멸 분,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합해서 3,26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주로 경상비에 대한 것이 10% 예산절감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감액 조정 분을 빼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에 있어서 도세 세수증대 활동비가 배부됨에 따라서 세수증대 급양비 200만원, 국내여비 1,295만원, 자동차 차량영치 PDA구입 300만원해서 1,795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민원실에 개발 부담금 5억 원을 추가 계상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 기관에 대한 대응 사업비에 있어서 인터넷 기반전환 기능 강화에 따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 사업 부담금으로 시비를 당초에 620만원을 세웠고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옴에 따라서 620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해서 합계 1,2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부터는 지방세 세목이 16개에서 11개 세목으로 줄고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 부담금으로 시비 58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 58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1,16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식
홍인식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재설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회계과 소관도 감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유인물로 참고 하시고 신규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에 시설비로 전철 하부 공간 관용차량 차고지 신축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이번 겨울철에 강추위와 폭설로 인해서 여러 차 정비를 가동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특수차량에 대한 수면 연장이라든가 체계적인 관리차원에서라도 꼭 차고지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다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현재 시청사 LED조명 교체공사 7,000만원과 103쪽에 시청사 열 차단 필름 설치 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색성장과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가지고는 3분의 2 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1차 사업발주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3단계적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청사 후면 주차 블럭 설치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이 침하가 일부 됐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당직실에 냉·난방기가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인건비 부족분으로 2억7,85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식
홍인식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선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12만 8,000원이 증가한 28억 5,27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퇴직인력활용 전통시장 상인조직육성 사업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가 지금 계상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가스 타이머 훅 설치 사업에 520만원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고령화 가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스안전사고를 위해서 기초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선정해서 가스 타이 훅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도래되면 가스 중간 밸브를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이언스타워 관리에서 아파트형 공장건립 타당성 용역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이언스타워 옆 부지에 섬유패션센터에 대한 아파트형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오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검토용역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식
홍인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신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삭감 사항은 생략하고 새로 계상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서 시상금을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민원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명 새 주소 일반운영비에서 새 주소 변환고지서 인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변환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 주소 사업에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고 이에 따른 각 세대별 소유자와 점유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부스구입 설치비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월초에 동두천중앙역에 일자리센터가 개설하면서 거기에 오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광암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쪽으로 이전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식
홍인식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1회 추경 예산안 총액은 수정 예산을 포함해서 당초 예산 대비 7,500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EM아카데미 강사료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가 불연성 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영구반입이 기능해짐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광역소각장 운송대행 수수료 운반량 감소에 따라서 6,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에 집행 잔액 반환금 55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기계 및 건축설비 보수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음식물 처리장 욕량 확충 공사와 관련해서 건축물 계측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현재 음식물 처리장 용량을 30톤에서 40톤으로 증설 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직접 건조방식을 개선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식
홍인식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요 설명을 끝내지 못한 과는 3월 29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