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상태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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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상북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먼저 조례안 및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상북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개발공사 자본금(현물)출자 계획안을 이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개발공사 자본금(현물)출자 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상태

이상태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허동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경상북도 개발공사 자본금(현물)출자 계획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상태

이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예, 지금 우리 자본금 증액하는데 있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동안 경북개발공사가 우리 지방공기업으로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많이 올려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도청이전신도시 관련하고… 많은 성과를 올려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영세한 것도 사실입니다. 도 전체 시도 공기업 중에서 가장 자본금 규모가 적고 수권자본금도 제일 적은 상황에서 큰 사업들이 그렇게…

상조

황상조위원

그렇다면 타 시도와 비교하자면 자본금 총액이 어떻게 비교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아마…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좀 보여줘야 되고, 또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지역에 크게 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 경북관광개발공사도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것을 증액해야 된다, 도청이전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큰 프로젝트 사업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청이전에 올인할 것이냐, 아니면 방만하게 자꾸 경영하는 이런 느낌을 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를 좀 제시하고 좀 안건을 심의했으면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경북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보면 9개 사업에…

상조

황상조위원

안동에 뭐 있지요? 이것 도청이전지 말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바이오단지라든지 그런 게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영천 청통골프장이라든지 또 경북바이오 이런 규모, 초곡지구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투자 대비 수익을 보면 향후 총 530억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고요. 개발공사 자체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청신도시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기는 하되 완전히 올인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향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이런 수익을 얻으면서 다시 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계속 갖춰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렇다면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하는 추진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아직 평가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평가가 나오고…

상조

황상조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방식을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니까 가능성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라고 딱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평가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다든지, 일부 조금만 그것을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개발 운영을 반드시 개발공사에서 모든 것을 또 흡수하고 하는 것은…

상조

황상조위원

자본금 증액을 위한 이유로서 크게 도청신도시하고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건에 대해서 지금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이유를 내세우면 안 되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평가가 일단 나와서 그 금액을 보고 방식을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라든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전체 다른 사업들을 합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방향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적인 그런 겁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위원장님, 신장하 개발이사님이 오셨는 것 같은데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와 관련해서 아시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사

상임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신장하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개발공사가 자산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자산 평가가 완료되면 내년에 아마 민간에 그것을 처분하도록 그렇게 중앙정부가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관광개발공사가 타 시도에도 관광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관광개발공사가 있는데 그것을 민간에게 가는 것보다는 경북도가 인수를 해서 어떻든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방침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어떤 관광개발 분야, 토지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는 개발공사가 인수하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광마케팅 분야는 마케팅 분야 쪽에서 인수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개발공사는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니까 인수하겠다는 의지는 강하게 있다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렇다면 우리 엑스포하고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괜찮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게 되면 골프장까지 인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신장하 예.

상조

황상조위원

그렇다면 청통에 지금 신규로 사업하고 있는 골프장하고 이중으로 같이 운영한다면 일반 우리 도민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사

상임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신장하 그래서 골프장이 관광마케팅 분야냐, 관광개발 분야냐를 따져서 도에서 아마 어떤 것을 해 주지 싶은데, 저희들이 만약에 인수하게 된다면 골프장이나 꼭 수익사업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강에 관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공기업이 함으로 인해서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 아마 도민들이 운동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민간인이 인수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청통골프장하고 경주 보문골프장하고 두 개를 다 인수해서 운영하면 너무 수익적인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주골프장하고 대구 인근에 있는 청통골프장하고는 서로 이용객들이 다소 중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 있고, 또 기존에 골프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청통골프장하고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노하우가 정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 수익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나누어지는 수익이지 개발공사가 그 수익을 잡아 가지고 전체 개발공사가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발공사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도에 배당을 해서 도의 세수로 넣었고, 그 돈을 가지고 도민에게 공사를 시키든 복지를 하든지 해서 환원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서 우리 직원들 월급 주고 남는 돈은 또 도에 배당을 합니다. 배당을 함으로써 그 돈이 도민들에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 개발공사가 수익단체라서 전체 우리 개발공사가 돈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그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한다는 논리, 또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어떤 설명 이것은 설명하기 나름입니다. 도민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이 측면을 비교해 보면 나름대로 설명하기 나름이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신 실장님의 답변에는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지금 수익을 잘 올리고 있고 이렇게 아까 제안설명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공익이 목적이고 수익이 완전 목적이 아니다 할지라도 또 전체 올인하는 이러한 우리 자본금을 증액하는 입장에서는 수익도 어느 정도 창출되어야 부담이 적어진다라는 논리도 있고 이것 저것 섞여 있는데 어느 게 올바른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답이 나오겠습니다만,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방만하게 경영한다고만 해서 좋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황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도청이전에 관한 시행사가 토지주택공사하고 우리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까, 안 그러면 본계약까지 체결했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LH공사하고요?

경식

장경식위원

예.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도 없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행사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 양반들이 시행회사로 하겠다는 그런 의향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향도 밝힌 적이 없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이 시행자가 되어달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내부 사정 때문에 못 하겠다는 그런…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내부적인… 왜냐하면 지금 LH공사가 부채가 많아서 어렵다 그런 논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시행자를 지금 다른 곳에서 구해야 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경북개발공사만 한정해서 접촉을 하고 또 당연히 경북개발공사가 도청이전에 대해서 시행사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업체하고는 접촉을 안해 봤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한 게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또 충분히 공공적인 부분에서도 고려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곳은 지금 LH만큼 큰 기업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경북개발공사가 먼저 시행을 하면서 다른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야 컨소시엄도 형성되고 민간기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단 토지주택공사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 큰 대규모 개발사업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북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되어서 움직이면 다른 기업들도…

경식

장경식위원

일반 대기업이 여기의 시행사가 되는 데에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민간기업들이 쉽게 말해서 이 사업에 뛰어들 만한 매력이라 할까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사업성을 봤을 때 민간기업이 들어오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이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주택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겁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이 여기에 시행사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것은 자기들한테 어떤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러면…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건설경기가 그 동안 안 좋았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을 그러면 경북개발공사가 했을 때 경북개발공사는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경북개발공사는 그 동안 토지주택공사하고 작업을 많이 했고, 개발사업에 관한 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경북개발공사가 자본금이 639억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제 생각에는 사실 그것은 도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자본금을 늘려주고 여기에 맞도록 사업규모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가능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자본금을 그 정도로 유지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수권자본금을 1600억에서 5000억, 다시 말해서 3200만 주에서 1억 주로 이제…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주식으로 환산했을 때 1억 주이고, 이게 무슨 주식시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증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만 그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결국은 회사 규모를 몇 배로 갑자기 키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를 키워주는 겁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규모를 갑자기 키워 주는데, 경영시스템이라든가, 인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의 규모에 맞는 경영시스템과 인력이 있는데 갑자기 규모만 이렇게 키웠을 때 과연 그 능력이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한번 해 보세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장경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규모를 키울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인력, 조직, 그런 금융시스템이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와 별개로 저희들이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주택공사 출신들을 계약한다든지 위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다만 지금 경북개발공사를 시행자로 저희들이 지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저희들이 시행사를 지정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발공사를 보고 당장 이걸 준비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일단 준비가 되고 시행사 지정이 확정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도 차원에서는 인력 부분이나 또 안의 경영시스템, 또 금융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방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지정되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우선 시행사를 꼭 경북개발공사만 한정해서 딱 규정을 짓지 말고, 대기업이라든가 또는 공사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이 안 되면 결국은 개발공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어린아이한테 어른 옷을 입혀놓으면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몸집만 갑자기 키워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어떤 경영시스템이라든가 우수인력 확보라든가 어떤 규모에 맞는 이런 만반의 준비도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필요하시면 경영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경북개발공사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다른 민간기업과 관련해서는 도청이전추진단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뭐 어떤 복안이 있는지…

이사

상임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신장하 예, 사업 시행자 문제는 도청이전특별법에서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국가공기업,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면 민간기업으로 해서 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사가 지정이 되면 우리가 자본금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면 대형사업이라든지… 지금은 세종시에… 이번에 법령이 국무회의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원형지 개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법령에서 검토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한번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북개발공사가 부담이 좀 줄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조직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30만 평에서 20만 평 정도의 토지를 개발해 왔기 때문에 그 규모는 적지만 절차나 이행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신도시를 하게 되면 신도시 전담 사업단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단에 직원을 경력 있는 계약직을 반 정도 뽑고 신규직원을 반 정도 뽑아서 기존 직원하고 섞어서 인사교류를 해서 경험 있는 자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하고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사업하는 데에는 충분히 지장이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단장님이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추가로.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저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북개발공사 이사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감시·감독을 할 겁니다.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 그때 해서 전체 300만평 중에서 하고, 정 그러면 우리 대기업의… 아까 말씀대로 포스코나 이런 데 가서 원형지라든지 대기업이 하도록 저희들이 아까 의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 도가 문제가 되면 바로 공사 문제라고 보지 않고 도가 문제라고 보고 도에서 직접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 그렇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또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방만 경영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그런 시각이 많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넓은 의미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어서 노파심에서 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매년 경북도에 배당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당 내역을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사

상임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신장하 지금 우리가 ’08년도, ’09년도까지 추진을 해서 당기순이익이 504억이 났습니다. 경북도에 배당을 79억을 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몇 년간 79억 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신장하 ’98년부터 ’02년도까지 4억이고, ’03년도에 20억, ’04년도에 10억, ’05년도에 5억, ’06년도에 20억, ’07년도에 20억 이렇게 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 배당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이사

상임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신장하 저희들 자본금으로 보면 지금까지 자본금 639억을 받아 가지고 이제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이 정도 배당을 내어서 했다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처해 있는 입지를 보면 전국 어느 개발공사보다 사실 개발 여건이 제일 부족한 데이고 또 열악한 데입니다. 그래서…

경식

장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북도가 출자를 해서 경북개발공사에 어떤 배당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 외에도 공익적인 사업에 경북개발공사가 일을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배당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꼭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다른 개발공사보다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적든 많든 배당까지 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에서 그 부분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사

상임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신장하 예, 제가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개발공사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택지개발보다는 산업단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원가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수익 금액이 적은데 그런 부분도 공익적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결국은 경북도가 경북개발공사의 대주주이고 사실상 단독주주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단독주주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이 경북개발공사가 운영이 잘못 되어서 적자가 날 수도 있고 더 문제가 있으면 자본도 잠식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금을 출자를 했든, 현물 출자를 했든 경영이 잘못되면 이것도 잠식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살아 있다하는 이 원리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물만큼 또 앞으로 개발해 가지고 그 면적만큼 또 이렇게 해 주겠다 하는 이 얘기도 안 될 수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이니까 얘기는 정확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 걱정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걱정이 안 되도록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철저히 어떤 방안을 내어놓는 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주장이 잘못 되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인적, 그 다음에 금융적인 측면에서 시스템을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마무리 부분, 그 다음에 수익 창출 부분, 왜냐하면 물론 공기업이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서 공익사업을 할 수 있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체의 금융비용이라든지 운영은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도에서 할 역할인 것 같고, 또 그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잘 경영되어 온 상황이고, 앞으로 자본금 증자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시 인적·물적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가 수권자본금 5000억이 되면 한도 내에서 앞으로 계속 현금이나 현물 출자를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게 지금 해 놓은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이번에는 여기에 지정된 현물만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추가로 또 현물을 출자할 계획이 있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향후 문제이고, 저희들 이번에는 수권자본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한도만 정해 놓았을 뿐이고, 이번 도청신도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정하는 물량을 가지고 일단 해 놓고 향후 문제는 다시 진행 상황을 봐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추가로 현물 출자를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요.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도청이전에 관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골프장 사업도 하고, 또 휴게소 사업도 하고, 또 산업단지도 개발하고 택지개발도 하고 여러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민이 봤을 때는 이것도 기업이니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반 모든 위험요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미리 미리 제거해서 좀 걱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큰 틀에서의 주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 그렇게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예,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안 및 계획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과학진흥국 소관과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새경북기획단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경식

장경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과학진흥국, 새경북기획단, 도청이전추진단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주시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과학진흥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제과학진흥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과학진흥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존경하는 장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경기의 장기 침체로 세수 여건이 불안정한 가운데에서도 도민들의 경제 안정 대책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학진흥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제과학진흥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대리

경제과학진흥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허동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경제과학진흥국 소관) 이상으로 경제과학진흥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예, 안동 출신 정경구 위원입니다. 줌인(Zoon-in)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이것은 다음(Daum) 커뮤니케이션하고 2년간에 걸쳐서 경상북도가 6억 내고 다음이 6억 내어서 12억을 가지고… 올해는 3억, 3억씩 해서 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포괄적으로 지금 도정홍보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다음(Daum)이 네이버, 야후 다음으로 독자층이 많고 이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도정 홍보에 대해서 인터넷 매체하고 공식적으로 한 것은 다음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비 구축은 우리 경제국에서 하고 운영은 기획실하고 공보실하고 이렇게 T/F팀을 짜 가지고 여러 가지 그달 그달의 도정의 이슈라든지, 나중에는 지역특산물 이런 것까지 좀 확대하면서… 말은 도정홍보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역특산물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쪽으로 좀 포괄적으로 하면서…

경구

정경구위원

특산물을 하셨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사이소’를 하지요?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예, ‘사이소’ 있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그것은 지금 홈페이지를 합니까?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예, ‘사이소’는 농수산국에서 전문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북의 농·수·축 특산물을 포괄해서 홍보하실 텐데 지금 ‘사이소’ 사이트의 검색순위가 보면 총 종합해서 14만등인가 그래요, 각종 포털에 거의 지금 검색순위에서 순위에도 못 드는 그런 홍보기능이 정말 형편없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줌인(Zoon-in) 경북 여기에도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는데 지금 맡고 있는 ‘사이소’를 다시 조금 보강하는 그런 기능은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 그런 것을…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포털 사이트로서의 기능을 하니까 특산물도 다는 못 실을 것이고 중요한 특산물을 지역별로 해서 실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운영 방법을… 아직까지 구상 중이니까 좀 체계적으로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기이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아까 거기에 대한 해당 국이 어디라고 하셨지요?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농수산국입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거기하고 운영실태라든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줌인(Zoon-in)하고 링크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그리고 교통연수원 운영지원비가 기정예산이 얼마였지요?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운영비는 절반 실었고 그때 사업비 리모델링하는 것은 60% 이렇게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가 2회 추경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연수원의 운영실태가 보니까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니까 상반기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잡혀 가지고 2회 추경에 얹으면 조금 부족한 그런 면이 있어서 시기를 사실 좀 당겼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정관 개정하고 대의원수 보충하는 것은 조금 보완을 했고, 이번에 또…

경구

정경구위원

그런데 그것 완전 보완이 되었습니까? 저희 의원들하고 약속하셨지요?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제가 봤을 때에는 80% 정도는 반영이 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해가면서… 지금 연수원장도 바뀌었고 또 이사장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병철 씨에서 포항버스하는 손재헌 씨로 또 바뀌었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멤버들이 좀 바뀌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좀더…

경구

정경구위원

정관 개정 부분에 핵심적인 사항들이 다 이야기된…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에 80%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지금 보거든요.

경구

정경구위원

안 된 게 뭐지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예, 거의 대의원 추가하는 것도 임원에 도의원 두 분 넣고, 대의원에도 도 간부 2명을 넣고 이렇게 좀 보완을 했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변경된 정관 개정된 사항들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예.

경구

정경구위원

그러면 3억 1300만 원 지금 추경에 하는 것은 다 되는 겁니까?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그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100% 다 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판단을 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업비가 11억 2000만 원에서 60%만 반영되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신 것 가지고 어떤 가장 급한 시설 그것만 좀 우선 금년도에 사업을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그러면 일단 아까 그 자료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되는 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대리

예, 정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