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백영학 의원 발언
혜련
한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통상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은 유난히도 눈·비가 많았으나 오늘은 모처럼 쾌청한 날씨로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6·2 지방선거를 68일 앞두고 선거와 지역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순보 관광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민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한 추경인 만큼 낭비요인이 없이 예산이 제 목적에 맞게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에 관하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광산업국·문화체육국·투자통상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끝내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마친 다음 관광산업국 소관, 문화체육국 소관, 투자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관광산업국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관광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순보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관광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존경하는 한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통상문화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관광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로 관광진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관광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혜련
한혜련위원장
관광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전문위원
관광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관광산업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혜련
한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열
박순열위원
청도 출신 박순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2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에 4520만 원이 있는데, 이 환경사업은 뭘 하는 겁니까? 휴게소처럼 쉼터공간이나 이런 걸 보고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합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예, 대기소 신축이라든가 증축 이런 부분입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가 1년에 며칠쯤 일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148일간 합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그럼 148일을 하는데, 나누면 1일 얼마 정도 나옵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1일 4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148일 같으면 한 5개월 됩니까, 전체적으로 치면?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예, 한 5개월 됩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자기 업무를 잘 못 봐요. 토·일 주로 가지 또 아무 때나 불려가니까 업무에 전념하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일수라도 좀 늘려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더라고요.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작년에 3만 5000원 드리다가 금년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5000원 올려가지고 4만 원을 드리고…
순열
박순열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일수를, 여기 전념하기도 곤란하고 또 팽개치기도 곤란하고 어정쩡한 거예요. 전념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 10개월 정도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한 7, 8개월이라도 됐으면 안 좋겠나, 이래 가지고는 나오기도 그렇고 안 나오기도 그렇고, 해 놔놓고 일수가 적으니까 어정쩡한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도 맞춰야 되니까 시·도하고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해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예, 그것을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사업명세서 458쪽에 ‘전통체험관광’ 해서 5개소 되어 있는데, 이 5개소가 어디입니까? 458쪽 최고 위에 있습니다. ‘문화체험관광자원개발’ 해서 5억 원 증액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전통체험관광’ 해서 5개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장소가 청도의 한지, 그 다음에 상주에 도자기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섯 군데를…
순열
박순열위원
아니, 다섯 개 전부 다 한번 불러보세요.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상주의 묵심도자기문화체험센터, 영천의 동댕이못주변공원조성…
순열
박순열위원
‘동댕이’가 뭡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못 이름입니다. 주변에 공원조성하는 것… 청도의 한지체험관, 성주의 사우당종택체험관, 청송의 옹기체험관, 군위의 돌담길정비 이런 사업들입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그럼 5개가 아니고 6개네요?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예, 6개인데 저희가 대상을 이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5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아니, 6개에 그러면 전부 19억이나 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아닙니다. 9억은 당초에 저희가 4개소 포항 덕동의 문화빌리지 주변정비라든가 문경의 장수황 씨 종택은 이미 9억 원 지원을 했고,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는데 10억이라는 것은 시·군비 5억을 합한 겁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그럼 묵심도자기체험 여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갑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1억…
순열
박순열위원
도비만 1억입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예.
순열
박순열위원
‘동댕이’ 하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 동댕이못 주변공원조성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예, 못 주변에 환경정비를 하고 50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별로 장소가 안 되는 모양이죠, 5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주변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순열
박순열위원
‘사우당종택’ 하는 것은요?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여기 1억 정도…
순열
박순열위원
옹기체험관은?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1억…
순열
박순열위원
군위 돌담길은?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군위 부계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1억 정도 지금…
순열
박순열위원
1억 5000요?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1억… 개소당 최고 많은 데가 1억입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아, 이래서 다 5억이네요? 청도 5000하고 이래서 딱 5000 맞췄네요?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예.
웃음
순열
박순열위원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물어봤는가 하면 국장님하고 말씀은 드렸지만 청도에 별로 자랑거리도 없지 해서 여유가 있다면 한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맞춰서 할 것 같으면 될 것도 없네요.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그러니까 여기에도 시·군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5월달이 되면 저희가 광특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거기도 어차피 도비, 시·군비 같이 들어갈 거니까 광특에서 군에서 요구를 하면 충분히 매칭을 해드립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전부 다 선거 때문에 바빠서 사람도 별로 없고 저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증액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사업설명자료 5쪽입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이것은 경주세계대학문화엑스포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문화엑스포하고 또 다릅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예, 이것은 경주대학에서 경주시, KBS, 또 해외 여러 대학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 계획 없었습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그때 경주대학에서 최종 계획이 완성이 안 돼 가지고 본예산 편성 이후에 요청을 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사전에 협의가 있어 가지고 시비를 한 3억 정도 확보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알겠습니다. 13쪽, 14쪽, 15쪽 한국언론재단이 어디입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한국언론재단은 서울에 가면 서울신문사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홍보비가 방송홍보, 관광홍보, 언론기획홍보 이래 가지고 8억이나 편성이 됐었는데요, 3억을 또 추경에… 홍보 다 했습니까? 하고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몰릴 수도 있지만 또 1년 연간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저번에 본예산 할 때 그때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왜냐 하면 그때 문화체험 이쪽으로 사업비를 돌리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럼 당장에 쓸 부분이 아니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2억 삭감되고 1억이 더 증액돼 버렸네요?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3대 문화권 사업이라든가 또 낙동강살리기라든가 이것하고 관련해서 이게 다 관광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웃음소리
세헌
장세헌위원
2009년도는 얼마 예산편성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2009년 당초예산에 8억 20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요가 더 많아서 10억을 요구했었는데 2억이 삭감됐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홍보입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맞습니다. 주로 방송 3사라든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수도권에…
세헌
장세헌위원
22쪽입니다. 테마관광 거기도 본예산에도 없었고… 여기 관광진흥관련 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관광진흥관련 전문기관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진흥원이라든가 각종 연구기관들도 있고 또 관광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것은 전반적인 낙동강, 한옥, 동해안…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이죠?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예, 이 부분은 왜냐 하면 각종 테마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인프라는…
세헌
장세헌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하나도 안 됐고…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예, 본예산에 안 되어 있던 겁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본예산에 왜 안 됐습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그 당시에는 사업수요를 저희가 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수요들이 있어 가지고…
세헌
장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42쪽, 여기 시·군비가 1억인데 이것은 어느 시에서 부담합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경주시에서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경주시입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순덕 위원님.
순덕
안순덕위원
국장님, 추경예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운행, 작년에 예산 얼마였습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작년도에 5억…
순덕
안순덕위원
작년에 했는 게 5억이죠? 그래 해가지고 성과가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1년간이고, 작년에는 사실 전반기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저의 의견입니다마는 8개월 정도 차량 두 량을 임차하는데 한 1억씩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계절별 운행으로 좀 횟수를 줄이면 어떨까요? 돈을 좀 아끼자는 이야기입니다.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그런데 수요가 예측을 하기로 처음에 한 35% 정도…
순덕
안순덕위원
수요야 얼마든지 있죠. 매월 운행해도 수요야 발생을 하죠. 하지만 여러 가지 물론 경기부양이라든지 경북의 관광 이미지 제고 이런 것들 다 좋은데, 계절별로 운행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절약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계절별로 저희가 안에 콘텐츠는 변동을 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재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또 여기는 관광객들만 오는 게 아니고 12개 역사 주변의 주민들이 교통편리로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거야 높죠, 수요가. ‘홈쇼핑 경북여행상품 운영’ 이건 뭡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롯데관광하고 같이 홈쇼핑에다가 관광상품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아가지고 그때 한 1000명 정도가 저희 지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이것은 새로운 시도였는데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해서 확대를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사실은 8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지만 욕심으로는 한 1억 정도 했어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한 2회 정도 더 하는 걸로…
순덕
안순덕위원
홈쇼핑이라든지 우리 관광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쌀 때문에 지금 애를 먹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쌀이 과잉생산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하도 안 먹으니까 연간 80㎏을 못 먹습니다. 지금 돈으로 쳐서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 20㎏에 3만 1000원, 3만 2000원 해요. 농협에서 사 놓을 때는 4만 몇 천 원에 사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계속 내려가니까 3만 1000원 하면 80㎏ 해봐야 3×4=12, 1년에 12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관광상품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경북쌀을 농수산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판매 촉진하는 그런 것도 좀 구상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적극 협조해 가지고…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수출하는 것도 ㎏당 1200원입니다. 수출이 아니라 그냥 쌀 줄이자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당 1200원이면 20㎏면 2만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가지고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관광하고 연계해 가지고 볼거리 보러 오면 먹고 해야 되는데 쌀도 좀 사가지고 가고… 이상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광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관광산업국이 많은 증액을 했는 그 부분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고, 특히 우리 경북으로 봐서는 방콕문화엑스포라든지 ‘한국방문의 해’에 품격이 높은 한류문화를 알릴 수 있고, 특히 이번에 또 대학축제문화를 신설을 했지만 이것이 바로 경북이 유교문화중심, 불교문화중심 이렇게 가지만 그래도 젊은 층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경북의 가장 으뜸 되는 경주에서 대학문화축제가 열린다는 것은 아마 다음 세대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문화체육국 소관)
11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조 문화체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통상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혜련
한혜련위원장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전문위원
문화체육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혜련
한혜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안순덕위원
국장님, 추경이 재원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세입도 175억이 증액 됐고, 세출도 246억 3899만 원 증액된 것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조서 28쪽입니다. 2010년 아시아태평양컬링선수권대회 개최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 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시·군이, 특히 의성군이 재정자립도가 한 10% 미만 됩니다, 형편이. 그런데 물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국제대회 유치를 해야 한다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고. 물론 의성군의 국제대회 유치지만 도에도 그만한 대외적인 평가의 상승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권 대회를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함과 같이 의성군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예산을 도비를 당초에 제가 들을 때는 도비 한 4억 정도, 군비 한 1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좀 증액할 수 있는가를,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예산도 이미 편성이 되었고. 11월달에 행사가 계획이니까 다음 추경쯤에라도 국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좀 어려우니까, 지금 컬링협회에서는 예산을 한 5억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보고를 받으셨죠?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4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조금 증액할 수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체육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금년도 추경분에도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계수조정에 제가 조금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존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추경에라도 그렇게 좀 편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어떻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국제대회에 어울리는 만큼 성대하게 대회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다면 추경도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컬링이 아시아태평양컬링선수권대회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의성에 국제규격의 전용 컬링경기장이 건립이 되어서 지금 어려운 재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런 행사는 국비지원은 불가능합니까?
진영
김진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영입니다. 사전에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득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국비지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진영
김진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시간상으로 작년에 급속히 유치하다보니까 그만한 체계적인 모든 행정적인 중앙단위 절차를 밟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부득이 이렇게 하면서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지원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과장님도 이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체육진흥과장
예, 유념하면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장
곁들여서 제가… 안순덕 위원님께서 컬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북으로 봐서는 동계종목의 효자종목입니다. 효자종목이고, 세계대회를 이렇게 유치함으로써 전국에서 의성에, 비록 재정이 열악한 곳에 컬링장이 있겠지만 우리 경상북도로 봐서는 전국에 가장 성적을 많이 거두는 그런 동계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번에 예산을 11월달이 대회니까 각별히 국장님하고 체육과장님하고 신경을 좀 써주시면 효과적인 성공개최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의성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순덕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열 위원님.
순열
박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5쪽에 보면 ‘도지정문화재관리계획수립’이라고 해놨는데,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충 어떤 쪽으로 계획을 잡고 수립한 겁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입니다. 여기에 ‘도지정문화재관리계획수립’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제 내용은 이번 추경에 도지정 동산문화제에 대한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건물이라든가 국가지정 이런 것은 계속해서 보수가 되고 관리가 좀 철저한 편인 데 비해서 동산문화재는 국가예산이 보조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하다보니까 훼손이나 도난이나 멸실 우려가 상당히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일괄조사를 다해 가지고 한 15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괄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20년, 30년 전에 지정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량이 있는지, 또 제 위치에 있는지, 또 현재 보존상태는 어떤지 그것을 일괄 전부 조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목조문화재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국가지정의 경우에는 국보·보물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수는 물론이고 CCTV라든가 소화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순열
박순열위원
본 위원은 그런 방향이 아니고, 목조문화재라는 것은 화재의 위험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이 우리가 목조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실측조사를 좀 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리 조사를 해놔야 나중에 화재로 인해서 멸실이 됐을 때 복원이 가능하도록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사가 돼 있느냐 이 말이죠.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조사는 대개 국보건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순열
박순열위원
국보건물은 국가에서 한다고 보지만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죠.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도지정문화재 실측사업은 실제로 건물 한 동을 실측하는 데에도 법당의 대웅전이나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억의 실측조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열
박순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로 서울에서 불이 났듯이 그렇게 돼버렸을 경우에 복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똑같이 복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실측조사를 미리 미리 해놔놓고 또 화재가 나서 멸실이 됐을 적에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 만약에 그런 자료가 없다면 나중에 복원할 길이 없잖아요. 예산이 들더라도 목조건물은 항상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그리고 ‘방화관리자 선임’ 했는데, 방화관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방화관리자는 일반인들은 자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화에 대한 관리자격을 가진 업체나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그래 방화관리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지정문화재가 목조건물이 한 150개 된다고 그랬어요?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150개 되면 이 방화관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 정도 선임이 돼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방화관리자 선임은 지금 12개 시·군 35개소에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인데요, 현재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지정문화재는 사실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현재 대상은 다 국가지정으로 국한되어 가지고 35개소에 대해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그러면 35개소 몇 명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현재 제가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아니 우리가 자꾸 물으려고 그러면 알아야 물을 수 있는데,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서 35개소를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개소마다 상주를 하면서 있는 건지…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소화전의 작동여부라든가…
순열
박순열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불이 어디 정기적으로 납니까? 정기적으로 나는 것 아니잖아요?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대개 중요문화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시관리 인력이 있고 또 감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순열
박순열위원
그럼 바로 밑의 상시관리 인력하고 방화관리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방화관리는 화재에 대한 방화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상시관리는 상시적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열
박순열위원
그러면 문화재 상시관리하는 사람은 방화는 관리 안 합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물론 연계되어 있지만 방화관리자는 좀 특수화되어 가지고 방화관리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배치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고, 평소에 사찰이나 서원이나 이런 데서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순열
박순열위원
밑에 문화재상시관리 이것도 국가지정만 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문화재상시관리 그것은 296개소에 대한 상시관리인데요, 그것은 별도사업입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도지정문화재 관리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다 관리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상시관리 거기도 역시 예산이 잘 안 돼 가지고 현재는 그게 국비예산가지고 국가지정문화재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여기 지금 문화재 상시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상시관리 인력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만 국가지정 교부를 해놨고요, 여기에 따른 예산이 내려오면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열
박순열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한 번도 관리를 안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주나 관리자나 대개 다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지만 이번에는 국가에서 특별히 5개 광역시도에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이렇게 예산을…
순열
박순열위원
작년까지는 보통 상시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작년에는 이 예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그럼 관리 안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요, 또 시·군에서 직원들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문화재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순열
박순열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묻는 것은 뭔가 하면 도지정문화재와 국가지정문화재는 전부 다 목조건물이 많으니까 화재로 인한 멸실의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 상주해야 되요. 거기 상주를 하면서 목조건물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평소에 군불도 좀 때주고 전체 훈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목조건물 가만히 놔두면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시관리인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문중이면 문중에서 종택이나 이런 걸 관리, 비워져 있는 것도 많고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분을 직접 우리가 돈을 줘서 자기들이 살면서 관리를 하도록 해줘야 그 사람들이, 내 것만큼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남이 하면 관심도가 덜 가니까 어찌 됐든 상시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 사람이 살면 아무래도 화재예방이라든가 더 되지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정기적으로 왔다갔다 한다든지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예산이 더 들겠지만 될 수 있으면 지정문화재에 거주를 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안 맞느냐는 차원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7쪽에 보면 이것도 목조문화재하고 관계되는 건데, 방충·방염사업이라고 사업이 예천 한군데만 되어 있는데, 이게 방충하고 방염처리를 한목 하는 겁니까, 방충처리 따로, 방염처리 따로 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같이 합니다. 도포를 해가지고 방충도 되고 방염도 같이 되게…
순열
박순열위원
어떤 걸로 하나요?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이것은 특수한 약품을 가지고 해서 벌레도 못 들어오게 하고 목재부식도 예방하는 그런 약재를 살포하게 됩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하여튼 방염은 화재니까 관계없는데, 방충부분에 대해서는 벌레가 생기면 실제로 사람이 거주 안 하고 항상 비워놓고 있으면 목조가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 상시로 거기에 살면서 건물 전체가 훈기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이런 예산을 나누어서 차라리 그쪽 지역에 관계되는 사람이 좀 살면서 관리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전반적인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물론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줄 알지만, 하여튼 좀더 관심을 가져서 문화유산이 하나라도 화재로 인해서 멸실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실측조사도 미리 좀 해놓으시고 하시라고…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그러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열
박순열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헌 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짧게 짧게 물을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설명조서 3쪽입니다. ‘구미여헌기념관건립’… 이 ‘여헌기념관’이 뭐하는 데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여헌’이란 조선중기 학자가 있습니다. 선조 때에 공조좌랑, 대사헌, 공조참판 등을 역임했고, 사후에…
세헌
장세헌위원
됐습니다. 2008년도는 도비가 지급됐죠?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2009년도는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왜 안 됐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작년에는 서로 간에 상의하다가 전체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자기들…
세헌
장세헌위원
됐습니다. 짧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왜 2010년도 본예산에 확보 안 되고 추경에다 올립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본예산에 그때 저희들이 못 올렸습니다. 못 올렸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작은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의 규모를 하기 위해서 도비가 꼭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2007년도부터 했는데 ’09년도는 예산확보도 못하고 ’10년도 와가지고는 본예산에도 확보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렸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올해 사업을 마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부지 보상 확보는 됐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부지는 자기들 종중부지를 내놨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입니다. 공예업체 인턴사원 지원사업이 어느 대학교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이것은 대구·경북지역에 각 대학에서 나오는 공예학과 출신이 있습니다. 공예유사학과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어느 특정한 대학은 아닙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있고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자부담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업체라 그러면 학교가 아니고 개인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공예업체가 안 있습니까? 공예업체에 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을 인턴사원으로…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이 도비지급은 학교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업체로 하는 겁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업체로 줘서 업체에서 학생들한테 주는 겁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 업체가 도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업체는 도내 370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희망을 받아보고 하려고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370개 업체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에다 지원해 줍니까? 도비 2억 5600이죠?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37개 업체에 한 48명 정도 했거든요. 작년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올해도 37개 업체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돌아가면서 지원해 줍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더 필요한 데는 더 주고…
세헌
장세헌위원
업체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26쪽입니다. 울진에 세계윈드서핑대회, 이것도 세계대회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왜 취소됐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 세계윈드서핑대회를 울진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아마 신종플루 때문에 큰 대회를 못하고 작년에 추경에서 삭감하고 대신에 올해 또 이 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 울진지역에 세계윈드서핑대회가 안 맞고 요트대회가 맞다…
세헌
장세헌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안순덕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의성의 컬링대회죠. 그것도 세계대회를 하면서 국비확보도 못하고, 윈드서핑 이것도 세계대회인데 국비확보도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요트대회죠. 이것 국비 됐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국비 없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보십시오.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대신 대한요트협회에서 5억 5000 내놓기로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됐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그건 나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럼 서핑대회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서핑대회는 전부 취소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민자유치가 불투명해서 취소됐죠?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국제요트대회는 울진에서 몇 회째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처음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울진의 윈드서핑대회 취소된 것 그것은 몇 회째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윈드서핑도 처음으로 개최하려다가 결국은 못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의성의 컬링 그건 몇 회째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처음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세계대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데 국비 하나도 확보 못하고 마음대로 취소시키고… 이게 선거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첫 대회가 개최가 되면 사전에 1, 2년 전부터 도하고 협의도 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 국회의원하고 그렇게 같이 나가줘야 되지, 동네대회 같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비만 지원받고, 도에서는 또 도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고 이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다 말이죠. 3개 다 똑같은 현상이 되네요. 그런데 서핑대회 한다고 해가지고 어제 아래 본예산 지급했는데 이것 전부 다 삭감돼 버리고, 또 서핑대회 안 되니까 요트대회 한다고, 목적은 독도를 세계에 홍보한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해가지고… 이게 집행부도 무시하고 의원들도 우습게 알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일을 벌여가지고 선거 앞두고… 이것 좀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국제대회를 하면 미리 체계적으로 2, 3년 전부터 준비를 하든지 그것을 집행부서에서 일일이 짚어주셔야지,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이렇게 도비 막 편성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국제요트대회는 할 수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가능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게 5월인데요? 다 됐는데 참가국은 어느 국가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요트대회 참가국은…
세헌
장세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선수현황하고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참가국가와 참가선수 현황하고 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민자유치 5억 5000 확보했다 하는 민자는 어느 업체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요트협회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26쪽하고 32쪽을 봅시다. 본 위원은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A4 용지 한 장만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26쪽에 봐도 경북요트협회가 주체고, 요트협회가 있고 서핑협회가 있습니까? 서핑대회를 왜 요트협회에서 주체를 합니까? 26쪽에 경북요트협회에서 주체를 하려고 하다가 세계윈드서핑협회를 참여시킵니다. 시행주체가 울진군하고. 이렇게 2010년 올해 10월입니다. 10월달에 하기로 장소는 후포요트경기장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요트협회든지 윈드서핑협회든지 5억 5000의 자금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넘어와 가지고 다시 이 요트협회는 대한요트협회를 또 끌어들여가지고 5월달에 여기 또 세계윈드협회는 10억이고 여기는 자부담이 5억 5000인데, 시·군비, 도비가 2억 4000입니다, 보조금이.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에 시·군비 2억 5천을 확보를 했는데 다시 또 요트를 한다고 2억 4000을 새롭게 목을 바꿉니다. 그렇죠?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목이 변경이죠?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지침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도저히 행사진행이 불가능하고, 또 울진군에서 지역실정에 요트경기가 더 좋다 이렇게…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세계대회를 주체하면 울진군 자체 행사도 아니고 상대 국가의 협회나 그쪽 선수들하고 미리 협의가 되고 그쪽에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고 이런 행사를 본예산에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3개월 전인데, 그때 행사한다고 준비 다 됐다 해가지고 도비가 지급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우리가 예산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1월달이나 2월달 들어가지고 세계서핑대회를 개최하려면 적어도 1, 2년은 걸릴 텐데 한두 달 만에 삭 취소를 하고 또 한두 달 만에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한다고 이러니까 이것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동네 축구해도 이렇게 시간이 임박한데 이 행사가 되겠습니까? 또 선거를 6월 2일날 하는데 사업기간이 5월 19일에서 26일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서핑대회는 선거가 끝난 10월달에 하기로 했고, 요트대회는 5월달에 하기로 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네요. 거기다가 국가예산 끌어들여가지고… 행사도 세계대회, 이게 무슨 세계대회입니까? 전반적인 현황을… 추경 언제 합니까? 다음주입니까? 임박해서 다루지도 못 하겠네… 이것 동네행사네, 가만 보니까…
다음 다른 것 또 묻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안동향교 리모델링 이것도 예산이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감액사유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안동향교 리모델링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됐었는데, 원래 저희들 사업하는 것은 문화재가 있거나 또는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는 문화재도 없고 그래서 예산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알겠습니다. 44쪽입니다. ‘경상북도사료관’,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도청이전지에 필요한 경상북도사료관을 도청이전과 같이 건립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여러 가지 사료들을 미리미리 구입해서 사료관이 완공되면 바로 사료를 넣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현재는 도청이전 예정지로…
세헌
장세헌위원
그럼 안동이나 예천 쪽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현재 생각은 도청이전 예정지 안에…
세헌
장세헌위원
그럼 건물을 짓는 겁니까, 자료수집 하는 겁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건물은 그때 짓기로 하고, 자료들이 자꾸 없어지고 이러니까 미리…
세헌
장세헌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자료는 어디서 구입한다는 겁니까? 도청을 이전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나오는 그런 물건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시할 자료인데, 고서라든가…
세헌
장세헌위원
국학진흥원이나 그런 데 하면 되지 어디다 또 하려고 새로 짓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국학진흥원하고는…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 데 가니까 고문화, 고서 많이 전시하던데요?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경상북도사료관은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도청이 대구광역시 지역 안에 있다보니까 도 단위의 기관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체육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사료관, 박물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2014년까지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서 사실 용역을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좀 일찍 그렇게 건립하려고…
세헌
장세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투자통상국 소관)
14시 1분
의사일정 제3항 투자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통상국은 성기룡 국장님께서 지난 3월 4일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김성경 경제과학진흥국장님께서 투자통상국 업무를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경 투자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본인의 소개와 함께 투자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투자통상국장
잠시 주인이 없는 사이에 제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3월 8일자로 투자통상국장을 겸임하게 된 김성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통상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투자통상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도민의 열망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 투자통상국이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투자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통상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혜련
한혜련위원장
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전문위원
투자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통상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혜련
한혜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헌
장세헌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장
예, 장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주요사업설명조서 7쪽에 포항 부품소재전용공단 조성 토지매입비가 영일만항산업단지 몇 단지입니까? 1, 2, 3, 4로 되어 있던데, 혹시 어느 단지의 토지매입비입니까?
성경
김성경투자통상국장
1단지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1단지입니까. 이상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철 위원님.
재철
이재철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비가 4억 8476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또 내년도에 계속 추진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성경
김성경투자통상국장
이게 아마 작년도에 예산이 국회에서 늦게 통과되면서 우리가 예산이 지연될 줄 알고 했는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노동부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이 조금 불충분해서 국비를 전액 다 깎아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깎으면서 우리 도에 배당된 국비 4억 8500만 원이 삭감되고, 그에 따른 도비하고 시·군비는,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판단해 가지고 지방비는 살리면서 도하고 시·군의 예산배정 비율을 조금 조정해서 3 대 7로 이렇게 해서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군비는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재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조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내년도에는 중앙에 좀더 설명을 하고 차별성을 강조해서 예산을 살리는 데 노력을 해서 이런 직업 실업자 훈련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위원
예,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학 위원님.
영학
백영학위원
경북 김천의 백영학 위원입니다. 오늘 이래 보니까 이번 대에 들어와서 마지막이죠? 6월에 있죠?
혜련
한혜련위원장
6월에...
영학
백영학위원
거의 황혼의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로 맑은 도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고 여기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업노사지원과 소속이죠?
성경
김성경투자통상국장
예.
영학
백영학위원
개략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경
김성경투자통상국장
과장님으로 하여금…
영학
백영학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권영동기업노사지원과장
올해부터 노동부에서 지역 간, 혹은 지역 내 경쟁…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표에 보시면 위에 있는 게 대경광역경제권 일자리창출 시범사업하고 낙동강고용촉진벨트사업 이것은 지역 간 경쟁, 이건 시·도 간에 경쟁을 하고, 거기서 선택된 저희들이 3개 신청해서 2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우리 지역 내에서 경쟁해서 했는 게 6개가 원래 당첨됐는데 저희 과 소관이 이것 하나가 당첨됐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실업에 대한 급여를 줘서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주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업에 대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성경
김성경투자통상국장
예.
영학
백영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각 시·군마다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영동
권영동기업노사지원과장
재취업센터는 실제로 지역에서 완전 실업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전문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을 해서 이 사람 적성이 어떤 직업에 맞나, 자기 경력을 어떻게 살릴 수 있나, 이런 걸 해가지고 영구히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임시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작년에 운영했는 것이 구미하고 경주하고 운영을 했고, 올해가 지금 김천하고 포항하고 영천하고 추경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뭔가 상당히 세심한 신경을 쓴 부분이 엿보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이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항상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 소상공인, 공공근로, 중소기업지원, 인턴사원제 등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면에서 시선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서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산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확대지원 함으로써 어려운 가정들과 실업자들을 구해 주는 사회적인 모범사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당히 신경 쓴 부분이 보이고 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더 확대해서 후반기에라도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세계의 경제는 그리스나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에 강한 우리나라는 빨리 경제회복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세계의 경제석학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앙정부나 도나 여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이고, 국민들이 단합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통상문화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관광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투자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투자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3월 하순이 접어들면서 6·2 지방선거가 화두입니다. 6월 중에 있을 임시회에서는 환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으로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통상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