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장길화 의원 발언
기홍
김기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어제 소방본부의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방재국과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대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효율적인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11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나오셔서 2010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네요?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아, 겸직하고 계세요? 예.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김장환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처음이라서 업무보고를 좀 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예.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낙동강살리기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기홍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저희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문제와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와 문화, 관광, 환경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세계의 녹색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대역사입니다. 우리 지역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낙동강의 근원적 문제점 해결은 물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홍
김기홍위원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동서입니다. 2010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홍
김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영택 부위원장님.
영택
김영택위원
예, 여기에 하천정비사업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정해져 있죠?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그것 자료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어떤…
영택
김영택위원
지정되어 있는 자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이게 어디 구간이 아니고 이제 공구마다 사업 내용만 있지 하천정비 전체가 그래서 230㎞이다, 그것은 제일 위에부터 전부 연장을 더하면 그렇지 이게 별도로… 그것은 공구마다만 되어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하천정비 지정되어 있는 곳이 파악이 안 됩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공구별로 이제 연장이 얼마다 이렇게 다 합하면 230㎞ 그렇지, 수치적으로는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낙동강 중에 이계천이면 이계천, 한천이면 한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 낙동강만 이번에… 그게 금호강하고만 그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하천 자체에 지정이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지정되어 있죠?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공사량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지정되어 있는 그것 서면이 없느냐는 것이죠.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정되어 있는 곳은 낙동강하고 금호강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하천은 없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김영택 부위원장님 자료요구가 되었습니까?
영택
김영택위원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그 공구별로 업체선정은 도가 했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닙니다. 업체선정은 이제 21개 공구 중에서 8개는 턴키로 해서 부산청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 발주를 한 걸 우리가 그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 도는 그 중에, 21개 중에서 13개는 우리 도가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8개 공구는 도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업체선정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도가 일단 발주를 내고 업체를 조달청에…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도가 발주를 시행업체…
두욱
장두욱위원
그 업체선정을 했으면 업체명단을 주세요.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박영화위원
낙동강 살리기, 고령은 4개 면이 낙동강과 인접해 있습니다. 본 위원이 4개 면의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 문제점들이 많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보상 문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도에서는 그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우선은 제일 문제점으로 보상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상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보상 문제 중에서도 이제 보상 단가가 고령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가와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고령은 딸기나 수박에 의해서 좀 더 높은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보상요구이고, 또한 낙동강 쪽에 어업권 보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박영화위원
이웃 합천군의 보상은 다 같은 땅이라도 ㎡당 보상가격이 다르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영화
박영화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우리 도 관내가 두 번째로 보상가가 높습니다. 경남이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데, 이것은 전체 지역을 평균해서 책정한 금액이 영농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천보다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문제는 안동이나 저 상류지점에 특작을 안 하는 곳하고 성주나 고령같이 특작을 하는 곳이 같은 가격이 적용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상가가 경남이 제일 높은데, 경남이 지금 ㎡당 3860원, 우리 경북이 두 번째 높은데 353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천 쪽은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당 300원 정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
박영화위원
다 같은 품목인데 그것은 왜 그렇죠?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이게 전체 도별로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합천 쪽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경북보다는 특작이 많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박영화위원
이런 내용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해당되는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영화
박영화위원
군에서나 어디에서 홍보를 했겠죠?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군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이것은 이동보상소,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이동보상소에서 이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박영화위원
그래 고령은 4개 면에 공구가 몇 개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공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 세 개가 있습니다. 대구 화원하고 경계지역인 강정보, 그 다음에 현대공구에 달성보, 그 다음 그 밑에 별도로 우리 경북공구가 하나 있어서 세 개 공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위원
이 공구가… 그 공구에 가면 직원들이 많이 있겠죠?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것은 회사 직원들…
영화
박영화위원
감리도 있고 이런데…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박영화위원
그 군하고 무슨 관계를… 그 업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서로가 ‘업무’ 하는 것은 서로 협조사항입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면 주로 시공업체에서 시·군에 연락을 해서 민원에 대한 걸 해결을 요구를 하고, 또 시·군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공사장의 요구사항을 현장의 감리단이나 현장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그런 것이고, 특별한 다른 업무상 연락은 없고 서로 민원에 대한 연락이 많습니다.
영화
박영화위원
그러면 낙동강변에 모래가 많이 있는데 그 모래를 파서 저장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이번에 대다수가 낙동강에 모래나 강안에 있는 흙들을 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재의 양이 많이 합류된 것은 모아 놓았다가 골재적치장으로 시·군에서 모아서 그것을 앞으로 군이 골재를 팔게 됩니다, 모아 놓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대다수의 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경지 리모델링이라 그래서 낙동강 연안에 저습답에 대해서 이것을 성토를 해서 우량농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박영화위원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낙동강의 모래를 파서 적치를 해 놓으면 나중에 특별회계가 됩니까? 그것을 팔면?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현재는 우리 도가 특별회계 세입을 잡고 있는데 이제 시·군에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시·군에서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그것은 시·군에서 알아서 조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영화
박영화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박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낙동강 살리기에 아마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전력투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봅니다. 보는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공무원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피해를 본다.” 즉 무엇이냐 하면, “한 3년 전부터 농사짓지 마라! 농사짓지 마라!” 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보상을 하나도 못 받고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든지 끝까지 농사를 짓고 했던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하는 식의 뉴스를 접했어요. 그 뉴스 보셨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뉴스 자체는 저는 그것을 못 봤습니다마는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현재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 주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내준 곳은 불법경작이 되어서 보상을 못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은 개인별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데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취소한 구간에 대해서는 못 받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4대강 본부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글쎄요, 그 뉴스를 접하면서 보면 어쨌든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은 피해를 봤다는 것이죠. 피해를 봤고, 결과적으로 뭐 자기주장, 자기 나름대로 농사를 짓던 사람은 결국 또 보상을 받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맞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을 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대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또 우리 도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인데, 우리 도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보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도 형평성에 안 맞다, 행정을 잘 한 곳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꾸준히 지금 건의도 하고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국장님 저거 하더라도 그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또 낙동강 살리기도 현 정부가 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우리 낙동강 살리기 총 공사금액이 16조 9000억이죠?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4대강 전체…
영택
김영택위원
전체 예산입니까? 그러면 낙동강은?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5조 4000억입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5조 4000억,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우리 도가 받은 것은 공사비로는 7300억 받았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그래 지금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도 상당히 지금 낙동강 살리기로 경제 살리기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우리 구미나 이런 데 봐서는 전혀 그런 영향을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런데 아직도…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공사 진행이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시는 것이 그렇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발주는 했지만 구미 같은 데도 지금 보 하나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도가 발주하는 것도 여러 개의 공구가 있지만 지금 농경지 리모델링을 설계를 하고 있고 발주가 안 되어서… 우선 지금 급해서 한 지구씩만, 급한 것만 흙을 좀 실어내자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우리 지역 장비들이, 그 다음에 일꾼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예, 지금 뭐 서울, 경기도 쪽은 어떻게 봐서는 경제가 지금 상당히 살아나서 경기가 좋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경상도에는, 경상북도 이쪽 편으로는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 좀 우리 경상북도민들은 전부 다 낙동강 살리기로 해서 무엇인가 경제도 좀 살고 무엇인가 활발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먹고 살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김영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폭넓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여망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예산 조기집행 및 철도·도로망 확충 등 계획된 SOC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방재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홍
김기홍위원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동서입니다. 2010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홍
김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욱 위원님.
두욱
장두욱위원
예, 울진공항에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총 그것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진공항. 국비, 도비 이래 가지고 나올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장
예, 김영택 부위원장님.
영택
김영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지금 CCTV를 설치했는데, 포항시 외 20개 시·군을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택
김영택위원
국장님, 울진비행교육훈련원에 소방시설 장비구입으로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소방차량 구입하고, 이것은 원래 사업비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이게 아시다시피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이 아니고 이 사업은 사실 울진공항이었습니다. 공항으로 추진을 하다가 항공수요가 도저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우리 울진비행장하고 양양비행장하고 두 개를 놓고 활성화 방안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공항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래서 비행교육훈련원을 만들어서 조종사를 양성하는 기관을 만들자. 그렇게라도 공항을 이용을 해야지 이것은 아니다 해서 그래 하는 중간에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지사가 우리가 한 100억 정도 내 놓고 비행교육훈련원을 가져가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위치적으로 봤을 적에 울진에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때… 그러나 이제 교육훈련원이 되니까 국가공항시설 말고 추가로 필요한 것이 기숙사나 그 다음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체육시설, 강당, 소방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해양부, 우리 도, 울진군 3자가 MOU를 체결해서 협의를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지방에서 필요한 시설들은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 중에 소방시설도 이제 우리 도가 만들어서 유지를 하라고 그래서 그것은 못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장비가 문제가 아니고 소방서를 신설해 놓으면 건물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계속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장비만 우리 도가 구입해 주고 소방서는 우리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족액 30억에 대한 추가확보 부분은 울진군하고 이게, 도비 9억 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사실은 이게 당초부터 74억의 지방비를 부담하는데 울진군에서 30억을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계속 협의가 되었는데, 우리가 안 한 것은 가능하면 우리는 사실은 저번에 한 15억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소방장비만 사주고 15억은 부담을 안 하려고 우리가 예산편성도 안 하고 이렇게 버텼는데, 비행훈련을 올해 하반기에 개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더 물러날 길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고 계획된 대로 우리가 나머지 9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훈련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을 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우리 도가 30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그 만큼 급한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을 안 하면 90% 상태에서 지금 그냥 콘크리트 활주로만 쳐 놓은 상태에서 그냥 비행장이 묵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영택
김영택위원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수요가 혹시 일어날까 해서 경기가 좋아져서 기다렸는데 준공을 안 하고… 그런데 작년도에 MOU를 체결할 때도 이제 더 이상 공항으로서 현재 역할이 어렵겠다 해서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해서 비행교육 훈련이라도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안 되겠느냐, 지방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지난번 일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울진군하고 협의도 없이 도비 9억 원 부담된다는 것에 대해서…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안 그렇습니다. 74억 원 중에서 30억 원만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울진군이 44억 원 부담을 합니다. 울진군도 자기들이 유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공동유치라서 울진군이 더 부담을 많이 하게 되어있지요.
영택
김영택위원
그러면 울진군에서 전체 몇 %를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가 30억 원, 울진군이 44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그러면 소방장비 구입비 전액 도비로 5억 3000만 원 이것도…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원래 소방은 우리가 소방 설치를 해야 되는데 소방은 도저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장비만 사주고 나머지는 교육훈련원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전체 도예산이 어렵다고 하면서 굳이 추경 이 시기에 해야 하는가 한번 짚어 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확실하게 교육훈련원이라도 공항은 안 되더라도 훈련원이라도 옳게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자료가 있습니까? 총 금액이 얼마이지요? 국장님,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이번 추경에 7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많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계속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그러면 숫자와 개소가 나온 것이 포항, 경주해서 나온 것이 숫자가 맞습니까? 포항 31개소, 설치 및 개소가 맞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영택
김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각 시·군에 배치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각 시·군은 연차적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당초 계획 당시에 시·군 배정되어 있는 것,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구미지역도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CCTV 학교주위에 많이 달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각 지역의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래 의도보다는 이렇게 경찰서에서 하고 협조가 잘 되었으면 하는데 원래 어린이 보호구역 보다는 다른 취지로 경찰서에서 자기들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알아가지고 꼭 학교주변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최종적으로 설치할 적에는 파출소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원하는 쪽으로 이게 배치가 되더라고요.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김영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울진 공항에 우리 도비가 들어간 게 전체가 얼마입니까? 비행 훈련장 말고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이번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난번에 울진공항 예산이 100억 원 정도 들어가서 왜 집어 넣었느냐 하니까 비행장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말이지…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지방공항이…
두욱
장두욱위원
10% 남았다고 그것만 하면 된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전체가 13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국비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국비를 도에서 받아 온 것입니까? 울진공항이 되지도 않는데 왜 투자를 100억 원 이상 들여가면서까지 왜 넣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비를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10% 남은 것 그것을 완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이번에 바뀌니까 할 수 없이…
두욱
장두욱위원
훈련장하는 데만 우리 도비가 들어갑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훈련원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들어가는 것이지 만약에 지금 지방공항을 한다고 하면 지방비를 투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울진비행장 만드는데 우리 도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도비 안 들어갑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내가 착각을 했나요? 작년도에 ‘왜 거기에 예산을 그만큼 넣느냐’ 하니까 ‘10% 남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 해서 예산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도비를 투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90%를 만들어 놓고 10%를 안 넣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예산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90% 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산 투입을 해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별도 법인이 생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공항법인이 생겨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교육훈련원 법인이 생겨서 공사를 만들어 하든지 법인이 생겨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관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시설물은 국토해양부 자산이 되는데 운영은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하게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국토해양수산부 소관인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만들게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공항공사에서 법인을 새로 만들어 운영을 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세출 예산서 505쪽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 지금 다 되었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국회에서 25억 원 확보를 해서 올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예산을 20억 원 확보했습니다. 전체는 대략 15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런 추세라면 언제까지 도로가 완공 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착공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5년정도 해서 5년 안에 준공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임기동안에 울릉도를 두 번 갔었는데 제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주도로가 울릉도의 숙원사업인데 이것을 도든 정부든 우리 울릉도를 홀대하면서 독도가 뭐 어떻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속기록에 기록에 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울릉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 주세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올해 착공을 시켜서 최단시일내에 준공토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26쪽입니다. 청사운영 여기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526쪽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청사운영은 안동에 있는 북부지소 거기에 네 개 사업소가 있는데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가 청사관리는 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청사가 지금 우리나라 자치단체마다 호화청사라고 해서 말이 많은데 호화청사가 안 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쪽인데 영천 제4 경마장 진입도로 개설해서 300억 원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전체가 한 300억 원 소요될 것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100% 도비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지방도라서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 영천이든 어디든 간에 경마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세수도 증가될 것이고 도비가 이렇게 다른 곳은 시비, 군비, 국비 확보도 많이 하는데 굳이 도비를 많은 돈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경마장 진입도로를 우선 빨리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지방도 사업이라서 도비로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가 해야 되는데 경마장을 하게 되면 도세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경마장이라든가 이때까지 전례로 봐서는 적어도 1000억 원 정도 도세 수입이 있지 않겠는가 판단을 합니다. 진입도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지방도를 언제라도 그 도로를 우리가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당겨서 해서 경마장 사용도 하고 세입을 나중에 도가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 도비는 별도로 그래서 도입 투입이 아니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로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1.2km에 폭이 30m 맞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 계획을 6차로 잡으니까 약 30m 이상 정도.
우현
고우현위원
1.2km에 폭이 30m, 도비 300억 원, 아이고…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한 것인데 실제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추정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고는 이게 주 통로가 되겠습니다, 경마장 입구에.
우현
고우현위원
도 세수가 좀…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적어도 한 1000억 원 정도 도 세입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매년.
우현
고우현위원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즉 선형개량인데 이것이 본 위원이 험한 지역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남부나 지방도로 선형개량 할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예산을 증감을 시켰습니다만, 국장님, 7억 원을 가지고 몇 군데를 하겠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급한 것부터…
우현
고우현위원
7억 원 가지고 몇 군데를 하겠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기존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광특예산을 확보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좀더 사업을 어차피 빨리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서 광특회계 자금이 와서 우리 도비를 합쳐서 몇 개소라도 급한 것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의 지역에 영순면에 가면 말이지, 예를 든 것입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가 두 개가 있는데 사고가 벌써 세 번이나 났어요. 사망사고도 났고, 지금 병원에 두 분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이런 위험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마장도 좋습니다만, 세수입도 좋은데 그런 것을 축소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런 지역, 연세가 많은 노인어르신들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우리 문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교통사고, 자전거 위험도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꾸준히 예산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큰 도로를 자꾸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기존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사업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의 분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팀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여기에 대한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걱정인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만 해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위험한 곳이 말이죠. 그것도 저희들이 좀더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예산부서를 설득할 것인지, 노력을 해서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현실을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경운기를 몰고 갑니다, 농번기라서. 경운기에 네 분이 타는데 75세 넘으신 분들이, 네 분들이 정답게 옆에 타고 뒤에 타시는 분도 있고, 조그마한 오토바이 80cc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것 말이죠, 내 부모님들 사고가 안 나도록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증감시키세요. 이것 말이죠, 사고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커버 길에 경운기 몰고 가면 밤에 잘 안 보입니다. 사고가 많이 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국장님, 아침에 오니까 도청 앞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경주버스 사고인데 자세히 모르겠는데 경주의 버스사고 때문에 그분들이 어제도 서 있었고, 오늘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과실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뭣 때문에 우리 도에서 쩔쩔맵니까? 관광버스 회사가 잘못했습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우리 경북도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시인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지는. 그런데 우선 우리 국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리를 잘못해서, 가드레인 설치를 잘못해서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찰서 통보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음 방송에 나올 적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가드레인을 잘못 만들어서 그러니까 깊이를 덜 깊게 심어서 가드레인이 부실해서 넘어가서 사고가 났다라고 방송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저희들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소에 심은 것은 도가 관리하는 도로의 가드레인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개를 뽑아서 두 개가 잘못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도가 심은 곳은 바로 심어져 있었는데 중간에 이 사고가 나기전에 사고가 나면서 보험회사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심은 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위의 20개 가드레인을 뽑아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합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드레인 문제는 ‘유지관리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예산을 3억 반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통관리공단에서 같이 합동 조사를 한 결과 권고가 무엇으로 왔느냐 하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구간에 저희들도 옛날 도로규격에 맞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도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배도 완화하고, 그 다음에 각도 완화하고, 그 다음에 많은 안전시설을 한다면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권고에 따라서 좀더 안전하려고 하지 사고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쪽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방송 자체가 거짓말일 수 있느냐’, ‘그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도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도가 시인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경찰통보를 분명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뭔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3억 400만 원을 넣었는 자체가 어떻게 봐서는 이 시기에 넣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래서…
영택
김영택위원
아무리 권고사항이고 보완하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봐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것 같으면 도에서 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해서 보완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도 더 시설투자를 하면 지금보다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도 더 안전하게 보완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사고조사하고 이것은 문서로 다 되어 있고, 통보도 다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당장에 굉장히 그런 것이 없으면 다른 예산이라도 받아서 돌려서라도 미리 보완을 했겠지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저희들 결론은 좀더 안전한 시설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중하게 시기라든가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족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봐서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편성자체를 지금 추가로 3억 400만 원 증액시켰다는 것은 민감한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뭔가 우리 도에서 건설도시방재국에서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기를, 좀더 예산 확보를 하더라도 시기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인지 나름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본 예산에 넣어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 추가로 넣었을 적에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하는 것 기준자체가 포항이 31대, 포항이 가장 큰 도시인데 구미는 39만 명인데 15대, 경산이 34대 기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학교기준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숫자를…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여기 기준에 보면 사업비나 이런 것을 보시면 기준이 안 맞습니다. 이것은 당초 조사 시에 이미 다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몇 년도까지 중기계획을 한다, 계획된 상태입니다. 금액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포항은 인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포항에 24억, 경주가 7억, 김천 13억, 안동이 6억, 구미 40억 적은 곳은 그렇다고 올해가 이런데 내년도에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보셔야 되고, 또 사실은 시·군에서 보고를 안 해서 만약에 포항보다도 인구가 반도 안 되는 김천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도로 개량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하나하나 따져서는 어렵고 전반적인 장기계획으로 해서 이것은 지금 수치만 보고 왜 어느 곳이 적고 많고 말씀을 드리기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계획에 의해서 올해 2010년도 계획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준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시·군의 인구대비해서 그렇다고 포항 인구가 50만이 넘는데 학교 수가 적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기준이 학교가 다 아니고 기준이 시골에 있는 별로 교통하고 관계없는 그런 곳은 시골이 많은 곳은 인구가 많아도 적을 수가 있고, 그 기준은 나름대로 지침을 주어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수치대로는 맞지 않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도 송원～원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면도 101호인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 이 정도로 긴박하게 도비 10억, 군비 10억 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장님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안사업이나 이런 차원에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지역현안사업으로 넣은 것은 이번에 내용을 봐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불가피 했던 것이 아직 청도군에는 도시가스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경남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관로를 묻으려고 하니까 지금 국도 25호선을 전부 절개해서 묻어야 합니다. 청도에서 밀양 쪽으로 묻어야 되는데 길이도 길고 마침 송원～원정간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거리로 가스관을 묻을 수 있습니다. 청도군이나 가스공사나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관로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국가적으로 좋겠다 해서 부득이 하게 이 부분 한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할 수 없어서 확·포장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북부지방에 천연가스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상당히 이러면 앞으로 우리 도의 부담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이 구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구간을 통해 왔을 적에 지금 많은 구간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농어촌도로라서 법정도로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러면 다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 이 구간은 이렇게 들어오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 구간만 했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북부지방의 천연가스가 들어 왔을 경우에 상당히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되었을 적에 우리 도에서 그런 전례를 남겼을 때 시장·군수님들이 각 시장·군수들 돈이 없다고 도에서 보태어 달라고 하면 그때가 고민이 된다고 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가스관이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장거리 관이기 때문에 거의 국도나 지방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안해 볼 때 이 구간은 어쩔 수 없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스관은 우리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그리고 제안설명서 보면 이번 추경에 종합건설사업소 예산이 21억 4700만 원이 증액되고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예산이 7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건설사업소에도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만 북부지소의 교량이나 도로나 보수사업이나 지방도 유지관리나 북부사업소가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보다 많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교량교체 및 보수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 전적으로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봤을 때. 북부사업소 예산 이번에 등한시 하게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저도 사실은 최근에 와서 북부지소가 거의 종합건설사업소하고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유지 관리할 양들이 북부 쪽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이라서 이번에 할 적에는 예산사정으로 꼭 필요한 것만 하자해서 하다보니까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이렇게 되었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북부보다는 남부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추경사업이라서 부득하게 이런 상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본 예산 편성할 적에 북부지소 사업량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21억 4000만 원, 7억 6000만 원 특히 조금 전에 고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사고 갖은 곳에 문경이 상당히 인명사고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앞으로도 인명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북부지소장을 통하여 예산을 빨리 신속하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택
김영택위원
위원장님!
기홍
김기홍위원장
김영택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영택
김영택위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김영택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2항 2010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련이 없는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홍
김기홍위원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동서입니다.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홍
김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공여구역주변지역 조례가 폐지되면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법은 폐지가 됩니다만, 그것을 대행하는 게 발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했던 것 그것을 안 하고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안 하고 중앙으로 올라갑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중앙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운 것을 검토해서 바로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때 공여구역 때문에 위원회도 구성했잖아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위원회를 폐지한다고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위원회는 폐지되고…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법은 그대로 살아있고, 예산지원은 계속하는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종합개발계획은 다 수립되었으니까 검토를 안 하고 사업계획이 2010년까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없이 각 부처에서 이 예산이 타당한가 검토해서 바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원하는 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길화 위원님 나오셔서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화
장길화의원
장길화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홍
김기홍위원장
장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홍
김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우현 위원님 나오셔서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의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홍
김기홍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존경하는 김기홍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의결 해 주실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홍
김기홍위원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홍
김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안 별표 1의 점용료 산정 기준상 제2호 가목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의 경우 현행 하천법 시행령 별표에는 부과비율이 연간 점용면적에 대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금번 조례안 별표에는 100분의 1로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저희들도 그것을 100분의 2.5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또 낮게는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도에 전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타 시·도에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타 시·도도 법령 근거는 100분의 2.5로 되어 있어도 지금 전체가 100분의 1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타 시·도가 다 그래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전체를 전부다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경남, 충북, 대구, 경기, 울산, 강원 이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데와 같이 100분의 1을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농민들 경작하는 사람들의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100분의 1로 조정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2.5로 해 놓았는데 그러면 1로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화
장길화위원
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이 조례안 개정·제정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건설도시방재국에 제·개정이 안 되었던 부분들을 전부 다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빨리 이렇게 개정을 하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 이런 하천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금 2008년 4월 7일 날에 전부개정이 되었거든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화
장길화위원
만 2년이 지난 그런 사항들인데, 그래서 이것을 늦게 개정함에 따라 가지고 실제 하천을 사용하는 도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지는 않았는지? 조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신 바가 있으면…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금년에 저희들이 1월 달 임시회 때 네 건을 제·개정 및 폐지를 했고 또 이번에 지금 네 건을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도 이 조례만큼은 우리 전 건설도시방재국 직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하천 문제도 아주 경미한 사항…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화
장길화위원
경미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개정이 안 되어서 어떻게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천 점용허가 시에 저희들이 분할납부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분할납부를 하게 되면 연 6%의 이자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용허가 건수는 2만 2616건이었습니다마는 분할납부 가능한 건수가 486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분할납부 하는 것보다 분할납부 시에 연 6%의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금액이 많고 부득이하게 분할납부 신청을 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같으면 여기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없어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화
장길화위원
예, 그래서 5조 같은 경우에 보면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에 대해 가지고 실제 이번에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화
장길화위원
물론 이제 연 6%라는 그러한 금리가 따라서 오는 것은 있는데 그래서 이 자체가 이번에 개정이 된 것을 보면 골재채취의 경우만 빼고 실제 납부액의… 골재채취의 경우만 빼고 납부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길화
장길화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길화
장길화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연 6%라는 금액의 이자를 생각을 하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정 여건상 보면 또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여건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 6%를 물고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화
장길화위원
그러나 그것은 6%가 득이 되고 실이 되고는 납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6%가 돈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납부하는 당사자가 6%가 득이냐 실이냐를 갖다가 계산을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주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법으로서 6%가 있으니까 그 금리 자체가 6%, 12% 비싸니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현재 아는 걸로서는 문제가 발생 안 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조례가 지연되거나, 이런 제·개정이 지연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들은 저희 국에서 관심을 갖고 조례 문제는 그렇게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화
장길화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방세도 우리가 일괄납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부 감면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사전납부하면 감면을 해 줍니다.
길화
장길화위원
사전납부하면 감면해 주는 게 있거든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길화
장길화위원
그래서 포상이라는 게 이게 그야말로 잘못하면 벌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잘 하면 상을 주는 것인데, 늦게 낸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6%를 물어라, 일찍 낸다고 하는데 대해서 득이 없다면 이것도 문제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 지방세 중에도 그런 게 있는데 사전납부하면 할인을 해 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저도 그것을 알고, 그런 게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화
장길화위원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50만 원 미만의 경우에 점용료 내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 이 돈이 만약에 엄청난 금액이라면 한꺼번에 내 준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6% 이상으로 어떤 득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는 분들이 한꺼번에 일괄 납부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방세도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 도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길화
장길화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납부하는 사람 기준에서 납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6%를 물더라도 뭐, 여건상 분할납부 하겠다, 또 아니면 여건이 되니까 일괄납부 하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납부자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주어야 되지 우리 그런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8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제2조 같은 경우에 신설 조항이… 8조가 신설조항이 되기 때문에 2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었는데, 이 내용에 본다면 역시 20일 이내에, 또 7일 안에 납부해야 된다는 이런 고지를 할 수 있다는 게, 물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국장님 이하 전체 우리 실·과의 과장님들께서 진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는 그야말로 참 법령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가지고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어서 도민이 조그만 피해도 입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엄격히 이야기 한다면 만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한다면 업무소홀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화
장길화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길화
장길화위원
그래서 그 건수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자구수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전부개정, 일부개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앞으로도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화
장길화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장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0년도 건설도시방재국과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네 건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