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창욱 의원 발언
시하
이시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상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과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경북도립대학 총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북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경북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간부직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북도립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시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 출범 이후 한결같은 정성으로 오직 웅도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데 대하여 한없는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전 교직원과 함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금년도 신입생 모집결과 개교 이래 처음으로 입학정원 470명 보다 38명을 초과하는 508명을 모집하였으며, 교과부의 학교기업 평가결과 대구·경북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아직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교과부의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대상 대학으로 3년 연속 선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의 연구과제 공모에 채택되어 향후 3년간 우리 대학이 중심대학이 되어 국비 90억 원을 받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의 전 교직원들은 이 같은 성과를 통해 우리대학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대학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경북도립대학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보고) 2010년도 제1회 경북도립대학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시하
이시하위원장
총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북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북도립대학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시하
이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총장님, 날로 도립대학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6월 2일 지방선거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리를 많이 비워서 위원장님 계시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책임자들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심태은 과장님은 계속 여기 계셨지요? 전번에 가셨다가 다시 왔습니까?
태은
심태은산학협력단장
전번에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우리 과장님들 거의 다 바뀌신 것 같습니다. 총장님이 워낙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 해내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도립대학이 총장님도 잘 모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제안설명 때 우리 지경부에 공모해서 향후 3년간 90억의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 작년에 제가 3월에 부임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도립대학의 교수들도 이런 R&D분야 연구역량은 있는데 아직까지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과정속에서 지금 4대강 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입안이 되고, 또 저희 도내에는 골프장, 저수지, 그 다음에 각종 농업용수 저수지 이런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거기의 수질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환경에 상당한 부담을 안는다 해서 IT와 BT를 연계해서 수질정화 상용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지식경제부에 요구를 해서 현재 공청회가 끝나고 곧바로 최종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포항공대, 대구대학, 안동대학 그 다음어제는 (주)신코라고 대전에 있는 국책연구기관 거기도 같이 참여하자고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어려울 것 같고, 이래서 기존에 있던 개개 단위별 수질정화시스템을 통합을 해가지고 한 개의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전체의 모든 수질정화를 통합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대학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6개 대학과 12개 업체가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국책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도립대학 내에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좀 이렇게… 깊이 관여는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R&D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학생들 가르치기 위한 시설장비 구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 정도 받지만 도립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좀 덜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연구과제에 학생들도 참여를 좀 하고 기존의 IT전문계열에서 이제는 수질정화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할 때 우리 교수들도 거기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학생들도 참여하면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것이 한 2년, 3년,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지금의 IT계열도 아주 새로운 시대흐름에 맞는 그런 전공분야로 전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향후 도립대학의 학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기에 따라 변경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시대에 부응해야 되고 또 그 환경에 맞는 학과가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010년도에 총장님께서 정원 470명에 38명이 추가모집이 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정원보다 오버해서 모집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제가 경운대학교에 얼마 전에 한번 갔었는데 경운대 김향자 총장께서 모집정원의 108% 정도 정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집정원의 몇 %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도립대학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은 우리도 한다 그러면 외국인 학생이라든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대학에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은 정원 외로 인정을 해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게 %가 몇 명 정원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한 100명 정도 저희들도 그렇게 여유분은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럼 470명 정원에 570명까지 받을 수…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570명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 과에 법으로 규정된 그런 법은 없습니까, 교과부에? 그것 없이 모집정원을 학교재량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법적으로 교과부에서 지정을 다 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 부분을 아시는 분이 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태헌
정태헌교학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욱
윤창욱위원
예.
태헌
정태헌교학과장
현재 입학정원에는 정원 내하고 정원 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원 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되어 있지만 정원 외 같은 경우에는 만학도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어떤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이 정원 외로 따로 모집이 되는데 특별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그 정원 외에 대해가지고는 규정을 몇 명까지 모집하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기관에는 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원 외 10%내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선까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정원 외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도립대의 엄청난 광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총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공채부분, 공무원 특채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추진하고 계시고, 또 학교 내에 여러 가지 장학금관련 이런 부분도 활발해지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의 질타를 받은 도립대학이 상당히 수직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2009년도에 교내와 교외장학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알고 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작년도 교내·교외 장학금 다 해가지고 한 7억 500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7억 5000 같으면 지금 모집정원 470명에 거의 고루 혜택이 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거의 저희 대학이 지금 보면 1학년, 2학년 몇 개 학과는 3학년까지 있는데 거기 보면 7억 5000만 원 하면 30만 원, 어떤 경우에는 전액 장학금, 어떤 경우에는 기성회비만 면제해 주는 것, 어떤 경우에는 수업료 일부만 면제해 주는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전체 학생들한테 다 돌아가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교내 외에 교외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타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총장님 말씀하신 기성회비라든가 수업료라든가 반면장학금 외에 그냥 성적장학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관련, 또 저소득층 자녀관련 이런 부분이 이중 삼중으로도 부여될 수 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은 이중 삼중으로, 한 학생에 대해서 이중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으로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가정이 극빈한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거기에 한 학기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나머지 등록금이 한 130만 원 정도 되는데 80만 원 부담하기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한테는 다른 노력장학금이라든지 포인트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장학금으로 해주고, 실제로 보면 100% 장학금을 다 주더라도 자기가 부모를 모신다든지 또 할머니를 모신다든지 이런 조손가정 경우에는 자기는 학교 다녀도 되는데 집에 남아 있는 장애인 부모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지 또 할머니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아이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장학제도는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또 학생들로 봐서는 저소득층 근로장학금 이런 것이 많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만 학업에 대한 성취도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시설물 관련 중장기 계획편성 관련도 행감 때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총장님께서는 그 부분의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지금 5강의동, 기숙사 리모델링 관계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완공시기를 언제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완공시기는 한 8월말까지 해서 9월초 2학기부터는 입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게 해서 기숙사 물품구입비를 1억 정도 계상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에 완공된다고 보고 1차 추경에 예산을 1억 정도 올려놓았습니다마는 이 예산 1억 같으면 기숙사 물품을 다 갖출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또 다시 9월 2차 추경에 좀 더 올리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방금 우리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에 정례회의 때 매년 우리 도립대학의 건물 개·보수 사업비가 계속 반영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냐,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올해 2월 1일에 저희 학교에서 임시회를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작년까지 24억을 투입을 했고 금년도에 11억 정도 당초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소요될 예산이 한 4억 2000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에 강의동 화장실이라든지 학생회관 개·보수 사업비, 체육관 음향시설 이걸 다 하고 나면 앞으로 추가될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무공간을 축소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공간, 그 정비 1억 정도만 하면 앞으로 개·보수 사업비는 완전히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유지관리 비용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제8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이 때 우리 대학에 큰 선물 하나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물론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홍보비를 비롯한 부분에서 감액을 하고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을 올린다고 올렸습니다만, 금액이 국비 1억 내려 왔습니다만 도 지원금이 한 13억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상임위에서나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장님 말씀대로 도립대학이 마지막… 8대 초기에 진통을 겪고 8대 의회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한다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경정예산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도립대학을 잘 이끌어 주신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윤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향 위원님.
숙향
김숙향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에 보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2010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된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게 작년도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 초에는 작년도 말에 아마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4000만 원 정도를 국비를 받고 작년도에 또 도비 4050만 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국비 1억, 도비 1억 받으면 이것만 하면 거의 마무리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 보면 우리가 국가기술자격시험 실시하는 거기에 따른 장비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 도립대학이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민사관학교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농기계과정을 저희 도립대학에서 운영하도록 결정되었기 때문에 농민사관학교 농기계과정 교육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5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역량 강화사업 대응투자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대응분인데 이게 굉장히 규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11년 이후에도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한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작년도…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부에서는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더 확보를 하는데 문제는 전국의 4년제 대학뿐 아니라 2년제 전문대학도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지원대상 학교를 줄여 갑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16개 대학을 지원대학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15개 대학을 탈락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차원에서는 계속 발전가능성이 없는 대학은 아예 국비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정책과제로 해가지고 정책을 해서 계속 줄여나가는데 아마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대응자금은 조금 줄여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교과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어쨌든 이 강화사업은 앞으로 쭉 지속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리고 기이 투자된 금액만큼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대응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우리 전체 도에서, 또 우리 도립대학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겠다고 보여 지는데 연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라든가 예산반영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 지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 부분의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부터는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상당히 대폭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예산은 대폭 줄이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취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대학이 지금 현재의 산업기의 여건, 경제여건 하고 앞으로 5년, 10년 이후의 사회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각 학과의 교과내용도 앞으로 그렇게 많이 바꾸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가 지금 계속 많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장기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또 이건 교과부의 승인을 하나하나 다 받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김숙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첫 페이지에 보면 국비를 90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장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식경제부에서 연구과제 공모하면 전국에서 공모를 다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그럼 몇 학교나 공모를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아직까지… 공청회가 끝나고 지금 현재 선정을 각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 신청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작년도에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대학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100% 이것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정된 상태나 같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90억 원을 받으면 주로 어떤 곳에 사용을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이것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 저희 대학만 100%, 90%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 그 다음에 다른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당첨되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존 토착미생물을 활용한 수질정화 자동측정 정화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미생물 분야에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포항공대하고 중심이 되어서 하는데 지금은 수질오염이 인이 많다든지 질소가 많다든지 염소가 많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서 원인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분자별로 수질정화장치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개의 장치 내에 전체 모든 수질을 정화하는 시스템을 측정하고 정화하는 시스템을 동시에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메인센터에서 현장에 무선으로 측정을 하고 또 여기에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수질정화를 하려고 하면 어떤 약품을 투입하라 하는 걸 무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장치,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대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그러면 90억 원을 전부 여기 우리 경북도립대학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총괄 주관기관이 되어 가지고 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나누어가지고 최종작품을 만드는 그런…
시하
이시하위원장
어쨌든 학교에서 이렇게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도비야 물론 우리 도립이니까 신경을 쓰겠지만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또 거기에 소재지가 예천군 아닙니까? 예천군에서도 우리 도립대학, 솔직한 이야기로 예천군이 거의 다 도립대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장
그러니까 예천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제가 6대 때 와서 사실은… 인연이 그런지 몰라도 경북도립대학 하고 6대 때도 저하고 같이 우리 위원회에 있었어요. 아시겠지요, 전에 계시던 분요? 그래가지고 그 때부터 제가 도립대학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참… 지금에 비하면 정말 그 당시의 도립대학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런 환경이고 처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용대 총장님 오시고부터는 정말 정상궤도에 올라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6대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8대에 와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질타를 많이 하고 또 우리 교수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입생도 38명이 초과될 정도로 모집을 하고 이런 걸 보면… 과거에는 계속 신입생이 모자라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흐뭇합니다. 흐뭇하고, 또 그 뿐이 아니고 이상하게 3개 도립의료원이 제가 6대 때하고 8대 때하고 같이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었어요. 3개 의료원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계속 적자고 계속 예산타령만 하고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포항이나 안동이나 김천이나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위원님들 질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연신 의료원장님 앉혀놓고 막 그냥 자리 내놓으라고 소리도 지르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들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위원님들 참 연구도 많이 했고, 또 각 분야의 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도 많이 해서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걸로 봐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9대 때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대 때 좀 더 분발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교수님들, 총장님 분발해서 정말 훌륭한 학교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경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은 오후에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과 함께 일괄 토론 및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등의 일부 안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토론 및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토론 및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기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연일 바쁘신 일정에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시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하실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010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시하
이시하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추려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안설명 이야기 하지 않은 부분도 속기록에 등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4개 안건 가운데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적심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2개로 나누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서 적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4개 안건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고 각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보고)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시하
이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외에 검토보고서 보고하지 않은 부분도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4건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이 발의하여 청구한 경상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이시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시하
이시하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민주노동당 경상북도당 정책국장이신 김규탁씨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자금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시하
이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에 윤창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답답하네요. 주민이 발의해서 청구한 조례가, 우리 도에 발의해서 통과된 조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처음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처음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제8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상임위원회도 중증장애인 관련, 또 다문화 지원 관련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경북권내 관내에 권역별 간담회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우리 의원들이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민이 청구해 발의된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조례를 맞이하기 전부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정도 안이 조례로 이렇게 올라오기 전까지는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과 청구인과의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한 분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좀 의회도 다가가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로 봐서 예산과 여러 가지 여유만 된다면 이것보다 더한 부분도 우리 도에서 나서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더없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기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당히 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침에 와서 다른 것보다 이 부분 조례를 국장님이 제안했는 내용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또 각 조마다 해왔는 부분을 쭉 봐왔습니다만 어떻게 와 닿지도 않고 또 복잡하면서도 과연 조례 조문마다 이것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저희가 50년대, 60년대부터 경제성장을 쭉 해오다가 민주화를 내세우면서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성장세력과 분배세력, 쉽게 말하면 보수와 진보세력이 오고가면서 성장과 분배를 같이 하는, 정치용어입니다만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 궁극목적은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경제성장 속도와 그에 따른 국민성, 또 여타 기반,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희도 도의회에서 조례를 많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선결과제가 이렇게 많이 된 조례를 접하기는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좀 갑갑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2009년도에 이 청구를 할 때 그때 받아들이고 가장 먼저 생각했는 부분은 어떤 점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정말 지금까지는 대학정책이라든지 대학 지원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대부분 해서 저희들하고 그렇게 밀접하게 정책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들은 산·학·연 연구기관, 관, 행정 이렇게 서로 협력차원에서 업무를 협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학생, 그런 청년이 나타난다면 정말 안타깝고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라든지 기본정신은 좋으나 현실적 그런 한계를 감안하면 현실 재정부담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한계가 많다, 이렇게 저희들이… 첫 그걸 받았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이 부분이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도민이 학력신장을 못 하는 부분에 의한 지원조례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 우리 도민 중에서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학업능력 신장에 부담되는 도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중에 저리 1종 해서 여기는 약 1.8%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고, 그다음 저리 2종 대출자가 있는데 일반은 5.8%까지 학자금은 대출이 됩니다. 지금 도내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현재 약 연간 이자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해서 9억 원 정도가 부담되는,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고등교육 이상 관내 대학으로 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그리고 근로장학금 등 많은 부분이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각 기관에서 또 많이 지원도 하고 각 대학에서도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를 목전에 두고 과연 선결과제가 우리 도에서 이렇게 이 조례에 의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우선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설명에서 2163억 원 정도를 조성할 경우에 시중금리 3.3%를 정하면 약 71억 원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200억 기금이 과연 그걸 다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 화폐의 어떤 그런 증가라든지를 볼 때는 이것도 저희들은 그냥 추계했을 뿐이지 그 부담은 더욱더 가중되리라고 보고, 현실 우리 도의 재정범위의 능력을 벗어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말이 빗나갑니다만 저는 대한민국 학력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저번 보도도 봤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걸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물론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서 다 원하는 대로 성취하고자 하는 학력을 신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중간 쪽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신용불량 예방차원 부분도 아까 잠깐 의견에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원 조례를 해서 이렇게 했었을 때 과연 그것이 예방될까하는 그 부분도 검토의견 제시하실 때 그 얘기도 잠깐 들었을 때 지금 저희가 복지사회 구현으로 가면서 기초노령연금부터 해서 노후생활대책, 그에 대한 노인인구 증대로 해서 상당히 국비로, 아님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4대 보험에서 늘어나면서 문제점도 야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시기적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좀 이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또 2만여 도민들이 이렇게 지지를 했었을 때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다른 위원들 질의를 좀 듣고 나서 좀더 의견을 결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내용을 개인적 국장님의 의견보다는 전체 집행부의 의견을 결집해서 안을 저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이 조례가 어떻게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설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됐고 이래서 동료위원님들 질의 한번 듣고 제 시간이 더 할애가 되면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권영만 위원님.
영만
권영만위원
봉화 출신 권영만 위원입니다. 민간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거 올라오기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민간인들하고 접촉이 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그 추이는 다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직접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하거나 그런 직접적인, 공식적인 건 없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둘째, 본 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에서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하고, 안 제2조 수급자의 규정은 “도내 주소지를 둔 학생과 도내 재학예정 및 재학생 모두를 수급자로 규정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검토보고 10쪽 두 번 째.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도민이 아닌 그런 타 지역에서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학생에 대해서까지 재정을 부담하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 취지상 조금 어긋난다고 저희들도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 파악이 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아주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럼 그분들이 타 지역에서 왔을 때 그분들도 타 지역에서 장학금을 받고 옵니까? 우리 도내에서만 이중으로 받는 이런…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들 경상북도 출신으로서 부모가 경상북도 내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타 지역에 간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타 지역에 주소를 가진 학생들이 우리 관내 학교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 건 충분히 검토해 주고, 우리 지역에도 학생들을 다 지원을 못 하는데 타 지역까지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요새 대학 다니다 휴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이자를 갚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취업을 안 하고 휴학 상태가 장기간 가고 해외를 갔을 때는 대출한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만약에 그런 경우에 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방금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장기간 휴학한 상태로 재학생이라는 것을 유지할 경우에는 자기가 등록을 정식으로 해서 정식 학점을 이수한 학기 그 학기에 한해서, 그러니까 8학기면 8학기에 한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것을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런 것도 민간인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 올라왔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저녁에 한 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메일을 열어서 봤을 때 금액이 안 크나, 2200억 같으면 이거 엄청나거든요. 갑자기 한다는 건, 그래서 그걸 받고 내가 전화를 다시 그분한테 드렸습니다. 대구 회의 중이라서, 이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올린 그 단체하고 충분한 토의를 몇 번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안 해주려는 게 아니다, 도에 지금 현재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이런 걸 검토를 해서 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좀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저희 주위에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2학년 휴학 내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학비 마련이 안 돼가지고 장기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자를 지금 못 지급하고 있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적이 첫째, 둘째, 셋째 충분하게 해놨는데 이걸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몇 번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8년째 대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공부 못 하고 늦게 하는 분들이 신청했을 때 사업자가 있어도 줄 수 있는 조례도 같이 더불어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뒤에 와서 국장님도 같이 청취를 하시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한 뒤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권영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숙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숙향
김숙향위원
김숙향 위원입니다. 도내에 2만 명 넘는 도민 분들이 학자금 지원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청구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노력을 기울여서 청구한 조례를 발의했다는 건 어쨌거나 조례의 성안 여부, 또 내용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이 조례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의의들이 잘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집행부에서도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조례가 처음 청구된 날이 언제 정도였죠? 청구 개폐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청구하신 것이 2009년 5월 19일입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2009년 5월 19일이면 근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또 주민들이 서명을 하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주민 조례가 이렇게 청구돼서 서명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정책적인 큰 변화가 한두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자금 상환제도 관련된 정책변화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내용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2010년도 입학생부터는 원금과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졸업 후 취업한 이후에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는 걸로 취업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그런 제도로 통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래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지금 제기가 되면서 상당히 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숙향
김숙향위원
왜냐하면 이게 복리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학자금을 대출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될 경우에는 20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여서 실제로 이걸 대출받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또 이 제도가 어떻게 보완점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아직 있겠다, 그런 생각은 일단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만약에 지금 주민청구로 발의된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지금 재학생인 2·3·4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하고 해서 두 가지 이 조례안하고 여기에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2010년부터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적용을 받게 돼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점이 제기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급자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세심하게 관리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만약 이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가 되게 되면 2010년도에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조례안을 이후에도 선택할 수도 있고 기존에 이렇게 시행되고 있던 이 제도하고 그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선택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다시 정해서 세세하게 거기에 따른 시행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주민청구로 발의된 이 조례안이 여러 가지 내용상의 문제들을 우리가 수정해서 통과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로 봤을 때, 보완돼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다면 2010년부터 취학하는 학생들도 이 조례에 역시 선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냐는 겁니다. 취업 후 학자금…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현재 재학생들 경우에?
숙향
김숙향위원
아니요, 2010년 입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게 지금 재정이 되고 세부규칙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다고…
숙향
김숙향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현재 있는 그 규정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재정부담이 되는 수많은 기금 조례를 설치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그것이 조례대로 기금이 조성되고 한 것이 없습니다. 중간에 중단된다든지 많은 변화가 생기고…
숙향
김숙향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2010년부터 입학생 같은 경우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적용이 돼서 아마 만약에 2010년도에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이 조례안에 의거해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사례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그리 봅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것도 가능하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숙향
김숙향위원
물론 판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만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예견되는 문제점들이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되고 또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가져가달라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건의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할 수도 있겠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지역민들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숙향
김숙향위원
혹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보완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앞으로 건의를 할 예정이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사실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이자가 계속 정지돼 있으면 별 문제인데 계속해서 해마다 늘어난 상태고 취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현재 주택 구입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자기가 취업 이후에 정말 생계와 학자금 상환과 두 개의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숙향
김숙향위원
질의하면서 한 가지 특별히 경상북도에 요청할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는 것은 우리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그 몫은 남겨두더라도 최소한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은 도 차원에서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의견 수렴해서 중앙정부에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제도적 보완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김숙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경상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영만
권영만위원
권영만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학자금 기금 설치를 통한 이자 지원으로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북도민 2만 5000여 명의 청구에 대하여 발의된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존중하지만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여부,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방식 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특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실행에 따른 정책변화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위해 의안 심사 유보동의를 발의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권영만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안을 심사 유보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권영만 부위원장님의 심사 유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영만 부위원장님의 심사 유보동의 발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권영만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안을 심사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심사 유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시하
이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 예산인데요, 여기 보면 도민 안보의식 홍보물 활동 해서 1억 1500만 원 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현재 최근에 국가의식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특히 애국심, 애향심이라든지 또 국가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지역안정을 위해서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도지부에서 지속적으로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물도 발간하고 읍·면·동 순회 홍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던 겁니다. 신규로 계상됐네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예전에는 자유총연맹에 예산 지원을 안 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현재 자유총연맹에서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대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운영비를 매년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다부동 전적비 운영비를.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억여 원하고, 이건 칠곡군하고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칠곡 2억, 도에서 2억 이렇게 나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정확한 액수는 다음에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도민 안보의식 홍보활동 이게 그럼 신규로 1억 1500만 원 계상됐는 거네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2010년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개최 이건 전번 분기에 삭감된 예산으로 기억이 되는데…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것이 개최지 문제 때문에 시·군에 부담이 있습니다. 도에서 50%를 지원하면 개최지 시·군에서 50%를 부담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안동시에서 전국대회 예산을 부담해서라도 개최를 하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예산 할 때는 삭감됐죠?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그때는 시·군에서 요청이 안됐…
수용
김수용위원
안 된 상황에서 삭감이 됐고 그럼 그 후에 추진하다 보니까 안동에서 유치 신청을 냈겠네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거네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자연환경지킴기 활동지원 해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예산 사정상 5000만 원이 요구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5000만 원 예산가지고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연간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환경지킴이 교본을 발간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올해 4회에 걸쳐서 1만 5000부 정도를 발간을 해서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제고시키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것도 신규 예산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수용
김수용위원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산은 많을수록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껴 쓰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또 절약해서 쓰는 것도 저탄소·녹색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추가로 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이게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사실 지방세제연구센터를 현재 지방행정연구원 내에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경비를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그것을 국비로 전액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특별교부세를, 우리 도에 필요한 예산을 부담금에 상회하는 6억을 저희들이 기이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어있는 울진 비행장에 비행교육훈련원이 현재 들어서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그에 따른 기숙사하고 교육시설 건립비조로 6억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 저희들한테 경상북도에서 4억 2500만 원을 부담하라, 이건 전국에 같이 해당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전국에도 다 이렇게 특별교부세 줬겠네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어느 정도는 다 부담하는 것 상회하는 것만큼은 다 특별교부세를 주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제3조 출연금의 근거에 의해 예산편성 한 걸로 보고 있는데 타 시·군도 다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김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숙향 위원님.
숙향
김숙향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역사·문화 현장체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전체 86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3사관학교, 육군 제50보병사단에 주로 사관생도, 장교후보생 이런 분들에게 경북의 호국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숙향
김숙향위원
본 위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사실 이분들 소속이 국방부 아닙니까? 현역군인들이잖아요, 이런 성격의 예산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올해가 6·25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6·25전쟁 당시에 소위 낙동강전선이라는 경북의 한 3분의 1과 경남만 남는, 그런 나라가 위태로운 전선이 형성되었었는데 그 당시 호국의 현장이 지역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호국현장도 보고 또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그런 인식도 넓힘으로써 우리 경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친밀감을 가지고 또 앞으로의 경북 관광산업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는데 이것은 타 도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장교임관 중에 한 54%가 우리 3사관학교에서, 전 여군, 그 다음에 전 종교관련 장교라든지 한 11개 정도 과정으로 해서 약 6000여 명 정도가 임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만 있다가 교육을 받고 그냥 가면 우리 경북에 대한 인식도 약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을… 특히 올해는 6·25 60주년이고 해서 호국현장도 체험하고 역사·문화관광지도 봄으로써 우리 경북도 알리고 친밀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시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우리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내용은 없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50사단의 강철체험캠프를 준비해서 우리 학생이라든지 그리고 일반인도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캠프에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올해 6·25 60주년을 맞아서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타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일환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러면 안보의식이 취약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군인들의 안보의식이 취약하다는 것은 국방이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대응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군인에 대한 안보의식이 취약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래도 호국현장을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숙향
김숙향위원
국방부 차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자체사업으로 국방부 예산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국방부라는 것은, 어쨌든 현역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밖에서 보는 행정기관이라든가 민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안보의 여러 가지…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크게 보면 호국현장 체험 기회…
숙향
김숙향위원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타 지역에서도 지역에 있는 장병들에 대해서 자기 지역을 소개하고 안내할 기회를 가지니까 그로 인해서…
숙향
김숙향위원
다른 지역에서 하면 우리도 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좋은 시책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는 특히 교육생들이 많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람직한 그런…
숙향
김숙향위원
우리 본예산 수립할 때 사실 올해가 6·25 60주년이어서 여러 가지 그런 기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고 여러 가지 토론 끝에 본예산에 증액도 시키고 반영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준비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질책도 같이 그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의 준비 정도는 그렇게 취약한데 어째서 추경사업에 이런 예산이 갑자기 쓱 올라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올해 6·25 60주년을 맞아가지고 국가적인 행사로써 지금 다양하게…
숙향
김숙향위원
6·25 60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사업이라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계획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안을 올리셨어야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숙향
김숙향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업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병영체험 정도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래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사업계획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러면 졸속으로 이러한 사업내용들이 마련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전폭적인 것은 아니었고 작년에…
숙향
김숙향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참 이해도 안 되고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니 군인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상 자체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안에서 해결해야지요,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도 취약하다고 늘 입에 달고 다니면서 사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계획합니까? 민간단체보조금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건인데 더군다나 이런 1회성 사업에, 금액도 적지도 않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1회성 사업이라고…
숙향
김숙향위원
그럼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효과가 있으면 충분히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안보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은 군인들은 충분히 무장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밥 먹고 하는 일이 군인들의 안보의식 고취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안보…
숙향
김숙향위원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납득을 할 수 있으려면 사실 이런 사업들을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올라왔으면 검토의 요건은 갖추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걸 하겠다니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 특히 호국현장이 많고 또 우리 관내에 와서 훈련을 장기간 받고 임관하는 그런 장교, 또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간부들에 대해서 현지를 바르게 알게 함으로써…
숙향
김숙향위원
필요하다면 경상북도에서 육군 3사관학교라든가 이런 데 이런 순회활동이라든가 경상북도의 이런 유적지도 있고 견학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프로그램 속에서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시행해달라고 차라리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요청서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역에서 경상북도에 대한 이해도 높여주고 교육이라든가 체험의 일환으로서 이런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차라리 요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스터과정 어학연수비에서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숙향
김숙향위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원자를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한 3명의 인원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인원이 적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다른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어학연수 어느 나라로 갑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주로 영어권이고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이렇게 지원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 가는 기회가 아주 다양해지고 많아지니까…
숙향
김숙향위원
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 줍니까, 아니면 개인부담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전액을 부담해 줍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전액을 부담하면, 더군다나 어학연수 기회라면 사실 이런 기회는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회여서 서로 가려고 할 건데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금 기회가 많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숙향
김숙향위원
그럴리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숙향
김숙향위원
이렇게 무료로 어학연수 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자부담으로 갈 수 있는 기회야 많지 않겠습니까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안 그렇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이렇게 무료로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리 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장기간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래서 어학연수를 포기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느 부서입니까? 인재양성과네요, 그렇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3명이 포기한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거 홍보 어떻게 합니까? 어학연수 갈 수 있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여기 공무원들이 자기의 직무훈련 기회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연수 기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상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봐야 되겠는데 전년도 비해서 이게 증액된 겁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작년에 보시면 5억 9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억 3000만 원이니까 3700만 원이 현재 증액되어서 이번에 1억이 삭감된 그런…
숙향
김숙향위원
그래요? 그럼 애초에 계상할 때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처음에 자기가 지원을 해서 그때부터 저희들은 인사상에 교육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배려를 하는데 중간에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본인이 취소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기회가 많아서 자연감소라 하니 그대로 판단을 하더라도 사실은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만약에 변화의 추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변화추이에 대한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지고요,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 또 올해 이런 것이 있다면…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포기할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예산을 좀 사전에 편성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낙오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지, 또 낙오자가 생긴다면 거기에 발생한 T/O문제 다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각도로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김숙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각
송필각위원
칠곡 출신 송필각 위원입니다.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숙향 위원님이 먼저 하셔 가지고… 큰 것은 없습니다만 호국 역사·문화현장 체험이라는 게… 김숙향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삼사관학교, 또 보병사단 이것은 돈을 들여 가지고 호국 역사·문화현장 체험을 한다면 상당히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 혹시 아니냐, 또 사업 주관을 경상북도 재향군인회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현역군인들을, 전부 현역이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예산이 바로 집행이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향군인회에서 사업주관을 해서, 우리 지역의 3사관학교에서 임관하고 가는 장교들이 약 54%가 된다고 합니다. 연간 그 인원이 한 5000여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간장교들 해서 연간 한 6000명 정도가 경북에 와서 그냥 병영 내에만 있다가 보내면 인식도 약하고 하는 그런… 우리 경상북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친밀감을 갖게 하는 것 한 가지, 또 올해는 6·25 6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호국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이것을 타 지역에서는 몇 번 해보니까 아주 좋은 반응이 있고 또 강한 인상이 남아서 다음에 관광으로도 다시 온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있었다 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어디든 돈 들여 가지고 좋은 반응이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든. 그러나 이 몫이 사실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이냐,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까지 계속 군에 관한 사업까지도 관여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감당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특별하게 6·25 60주년을 기념하는 어떤 대단위 행사를 위한 그런 준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네요, 성격이?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 사업의 일환도 있습니다. 올해 6·25 60주년을 맞아서 국가적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거기의 일환으로도 포함이 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국장님 설명은 아까 3사관학교 출신들이 5000명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금 사관생도가 한 500명 내지 600명, 그 다음에 그 외에 11개 과정의 장교후보생들이 여기에서 임관을 해 갑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사관생도들하고 기간장병들은 많은 인원이 영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50사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지역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필각
송필각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느껴서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준비가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60주년 행사를 위한…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3사관학교 교장께서 자기가 사단장 시절에 타 지역에서 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그냥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비록 하루 정도지만 그 지역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후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지역을 찾는 횟수도 많고 한 것이 있었다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 정도 하고,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지역중심학교라는 측면으로 보면 교육청의 소관을 도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월권을 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용역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도에서 한다면 도청이 교육청의 권한을 월권한다는 이야기지요. 교육청에 중심학교 육성에 관한 특별한 부서가 있을 건데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중심학교 육성사업은 도사업으로 했는데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19개 학교는 올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4개 학교 군위, 성주, 봉화, 울릉에 있는 4개 학교는 내년에 종료가 되게 됩니다. 종료가 되게 되면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이 사업을 폐지할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필각
송필각위원
전번에 지역중심학교에 든 예산이 그때 얼마였지요, 전체적으로 1년에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1년에 10억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10억 했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이걸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데 대한 사업성과를 돌출시켜 가지고 과연 이게 필요 하냐 필요하지 않냐…그걸 꼭 연구용역을 줘야만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구용역 안 주고도 예를 들어서 사업성과에 대한 것을 돌출시켜 가지고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데 이걸 연구용역을 줘야 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것을 지금까지 중심학교로 지원받지 못한 학교측에서는 벌써 계속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의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효과가 미미하다, 지원액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내리면 사업을 중지하고 그나마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만 내년에도 계속 하는…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돈을 투자를 해서 효과가 없는 게 없습니다. 돈 투자하면 효과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또 투자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준다는 자체가, 충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과에 대한 것을 돌출시켜서 판단을 얼마든지 용역을 주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제새마을운동 보급입니다. 저개발국가… 이것은 지사님께서 세계적으로 새마을운동을 보급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경륜·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경륜·경험이라는 내용의 뜻을 잘 아시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대학생들이 새마을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새마을 ‘새’자나 옳게 알고 교육을 시켜나가는지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나갑니까, 지금?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만 3월 5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새마을 세계화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 정부차원에서도 도와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에 있는 박대원 이사장께서 올해는 한 12억 정도를 부담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4억 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현지 대학생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볼 때는 졸업생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 코이카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이유는 보수성격의 돈도 줍니다. 가서 활동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는 거기 가서 있는…
필각
송필각위원
고용효과도 노린다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고용효과도 노리고 국제적인 선발을 해서 우리 새마을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장기간 팀웍을 짜서 분야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속에는 새마을지도자도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도 제일 조심스러운 것이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치안이 그렇게 확립되지 못하고 또 풍토병도 많고, 개인적으로 훈련을 많이 시켜 보내더라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 경상북도 단일이 아니고 코이카 국제협력단 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시겠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자칫하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교육을 갔다가 그 친구들이 전부 온실에서 큰 친구들인데 아프리카는 전부 야생화들입니다, 야생.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배우고 오는 경우가 안 많겠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운동을 했던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가는 것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배워서 가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우리가 그때 새마을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의 어떤 우리나라와 문화의 차이나 모든 소유나 이런 문제들이 다를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거기에 대입시켜 가지고 맞아들어 가느냐 이거지, 문제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한 네 가지 분야로 현재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교육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팀, 그리고 보건에 관계되는 치료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팀, 그 다음에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팀, 각 팀별로 그걸 따로 선발을 합니다. 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 중에는 새마을지도자도 포함이 되도록 해서 새마을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체력이 요구되고 강한 정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코이카에 그런 봉사자 관리라든지 교육을 같이 접합을 해서 훈련된 사람에 한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어쨌든 이건 국제적으로 행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정말 모범된 그런 입지가 서야 된다 말이지요. 가서 정말 가르쳐주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배워오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려를 할 필요가 있다, 경험 있는 사람이 같이 동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또 16쪽하고 20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자연환경지킴이 활동지원 해서 자연환경지킴이 교본발간, 도경북자원봉사 매거진 발간 해서 전부 추경에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 프라이드 경북 발행하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또 도보도 발행하지요? 지금 홍보물을 몇 가지 발행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홍보물은 한 가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프라이드 경북만 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지킴이 활동지원이라는 게 꼭 교본을 발간해야 됩니까? 또 자원봉사매거진 발간이라는 걸 발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사단법인 자연보호 도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자연보호활동을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하겠다. 특히 아울러서 우리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겠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녹색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매년 연중행사로 한 겁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자원봉사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건 매년 하고 있고 교본발간은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발간을 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사실 지금 환경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소중하고 잘 가꾸고 보호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실천방법에 있어서 조금 미숙하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도 약 60% 정도까지 진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전반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효과 분석해 봤습니까, 여기 예산 계상하기 전에?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유인물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오히려 받는 것이 귀찮을 정도로 많은 유인물들이 막 쏟아지니까, 이거 전부 국력낭비입니다. 국력낭비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측면은 사회나 이런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1회로 자연환경지킴이 교본이라고 한번 발행하면 되지 싶은데요, 이건? 필요성과 또는 예를 들어서…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환경이 계절성이 있어서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 겨울에 따른 대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니까 한권 안에 봄·여름·가을·겨울 다 넣으면 되지요. 매 4회나 발간하고 5000만 원을 들이고 3000만 원을 들이고 이럴 필요가 꼭 있습니까? 하여튼 이러한 발간물에 대한 공해가 엄청납니다. 돈은 돈대로 버리고 공해는 공해대로 나고, 이것을 유념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 및 일괄 의결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 경북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경북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북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북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장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차 상임위원회는 오는 4월 1일 목요일에 개의하여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