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가경제 상황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동안 장기적인 불황이 경제계 전반에 미친 영향이 컸던 관계로 상대적인 경제약자인 지방과 농수산 부분의 경제회복은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도 가장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농어업인의 지원, 서민생활 안정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셔서 우리 농수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모두가 잘 사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수산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농수산국 소관)

청송 출신 남종식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고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얼마 전에 청송에서 생태유기농 선포식이라는 것을 했는데, 저는 계획에도 없었는데, 참 그날 엄청나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한 200～300명 참석했는데 무려 한 4～5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명도 가는 사람이 없이, 이제 이 유기농에 관한, 생태농업에 관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했습니까?

행사는 FTA대책과에서 했고요.

국장님,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했고 세미나도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성황리에 마친 세미나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칭찬도 좀 해 주시고.

예.

앞으로 그런 세미나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격려와, 또한 특히 청송에 와서 잘 하니 그 날도 참 좋습디다. 많은 분들이 청송을 찾아주셨는데, 이렇게 청송사람들이,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구나, 그날 FTA대책위원장도 오셔가지고 끝까지 참석해 주셨고, 하여튼 성황을 누렸다는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 김종수 대책과장님하고 조무제 과장님하고 좀 특별히 상을 좀 해 주세요. 그날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아이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하 농수산국 여러 직원님들, 아마 8대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대에 가서 또 의원들을 뵐 것 같은데, 그 동안 지난 8대 4년 동안 정말로 우리 농업을 위해서 애써 오신 우리 국장님이하 여러 우리 직원 여러분들 그 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저쪽 방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이 예산서 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8쪽에 보면 귀농인 인턴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이전까지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우리 귀농이 한 27%, 전국 귀농인 중에 한 27%가 우리 지역에 와서, 1,118명 정도가 됩니다마는,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업이라고 해서 비농업인이 들어와서 바로 정착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직접 선도농가에 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효과도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18～59세, 미취업청년 및 도시실업자로 되어 있는데요. 세간에는 “할 것 없으면 촌에 가서 농사나 짓지, 뭐”하는 이런 자조적인 업이 바로 이 농업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공직생활 하다가 할 것 없으니까 “촌에 가서 농사나 짓자” 이 농업이 그렇게 자조적인 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국의 이 정책자료나 이런 것에는 정말 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농업을 우리가 격상시키고 농업의 격을 높이는, 농업도 우리가 품격을 높이는 그런 업으로서 정착이 되도록 우리가 자꾸 이 농업의 격을 높여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구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이게 자가퇴비의 부분에 대해서도 유기질 비료 이게 예산 항에 나올 때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가퇴비를 만드는데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동안 검토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여러 차례 농식품부에 건의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또 이걸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막대한 인력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원래 자가퇴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자가퇴비 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또 그런 면에서는 좀 지원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가퇴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금년도에 다수 시범적으로 조금 해보고 내년부터는 그런 자가퇴비를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지원보다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재료비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순천에 별량농협에 가서 친환경비료 만드는 것을 보고 거기를 따라서 이번에 제가 집에서 EM퇴비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지금 발효과정중인데, 쌀겨 1kg에 지금 300원 합니다, 쌀겨 1kg에… 그래서 제가 그걸 1톤을 샀더니, 딱 1톤을 안하고 와서 계량하니까 1톤 30kg인가 이래가지고 30만 9000원을 제가 지불했습니다, 쌀겨 1톤에… 그러면 거기에 깻묵하고 들어가니까 그게 한 1.5톤 정도 만드는데 제가 재료비만 한 50만원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또 예천 가서 미생물 가져와 가지고, 이게 바로… 제가 EM퇴비를 만들려고 쌀겨하고 깻묵하고 여러 가지 어분하고 골분하고 하니까, 어분, 골분도 한 포에 2만 원, 또 골분은 3만 원, 또 상주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택배로 주문했더니 운송비 또 3만 원하고 이러니까 이 재료비만 해도 1.5톤 정도 EM퇴비 만드는데 내가 지금 한 50만 원 들어갔거든요. 내가 이걸 만들면서 딱 생각하니까, 아, 이게 바로 뜻있고,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특히 EM퇴비를 자가제조 하려고 그러면 이 쌀겨하고 깻묵 같은 게 들어가고 거기에 진짜 골분이나 어분이나 미생물이 들어가는데, 만들어놓은 퇴비, 사실 그 퇴비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퇴비는 그야말로 순도를 따져서, 우리 농업으로 봤을 때 그야말로 순도가 높은 유기질비료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전향적인, 정말 실제 우리가 유기질 비료에 농업에 필요한 그런 지원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좀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적극 저희들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그걸 포괄적으로 해서 자가퇴비 생산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재료비 구입, 또는 시설지원, 이런 데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금년에 이런 시범사업을 한번 거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금년에. 그런 것을 좀 분석을 해 가지고 평가한 후에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가퇴비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조금 파악하고 지원하는 그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거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어떤 자가퇴비를 만들었다, 그러면 시·군, 읍·면·동 직원들이 현장에 와서 확인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만들어서 사놓고 이걸 또 기다 아니다, 그거는 당장 구분이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그 지원이 사실은 실질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가 제가 그 동안에 주장을 해온 바가 실질적으로 농업에 득이 되고 농민에게 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비료업자들한테 득이 되는 유기질비료 지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지원이 들어가야 되지, 어떤 업자들, 중간상인들 득이 되는 그런 농업의 정책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을 좀 적극 검토를 하셔서 우리 농업에, 또 농민에게 실익이 가는 그런 정책구상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6쪽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 글쎄 여기 용어들이 말입니다. 사업량에 보면 11개소 해서 증설, 위성 4개, ‘위성’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본 RPC가 정미하는 기계가 있는 본 사업장 외에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위성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자에서 나온 말입니까, 뭡니까? 위성이?

예, 한자말입니다

그러면 한 마디로 떨어져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인공위성인가? 그 다음에 그 뒤에 방폐장은요? 경주 방폐장 이겁니까?

예.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이겁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방폐장에 따라서는 지원율이 다릅니다. 보조하는 지원율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가 방폐장과 관련되어서는 별도로 그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꾸 제 경우를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진짜 쉽게 이해가 바로바로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용어 설명으로 이 귀중한 시간을 자꾸 묻는 것은 사실 불필요한 것이거든요. 행정의 비효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정용어를 쓰실 때는 정말 딱 봤을 때 행정용어 설명이라는 질의는 안 나오도록 하면 그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면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시려면 퍼뜩 하십시오.

조금 많은데요?

하세요.

66쪽입니다. 축산부분에, 특히 한우부분에 이 보조비율은 정말 다른 농업부분에, 특히 농업의 경종부분에 이 보조비율보다는 높은 것 우리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위험성이나, 조금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 같으면 보조율이 좀 높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율이 좀 적고, 기본적으로는 보통 한 30% 보조에 이런 사업들이 주로 많습니다.

지금 66쪽에 무진동생축운반차량 지원도 이게 자부담은 15%입니다. 우리 경종부분에 15% 자부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보통 한 80%까지는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가 하면 우리 참품한우, 도가 직접 하는 광역브랜드에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광역브랜드를 담당하고 있는 참품한우 회사법인이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거는 특별하게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도의원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한우시세가 강세를 유지해서 한우가 우리 농업의 다른 부분보다는 고소득을 지금 올리고 있지요? 안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2년간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런 기간에, 이 좋은 시기에도 이런 사업들을 보조율이 높은 것으로 자꾸 주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 한우가 시세가 정말 생산비에 못 미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그때는 이 한우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어떤 면역력을 자꾸 키워서, 자생력을 자꾸 키우는 쪽으로 정책이 지원되어 들어가야지 그 산업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어 가는데, 이 보조 위주의, 이 사업들이 지금 좋은 시기에도 보조위주의 지원이 들어감으로서 그 한우농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 이 상태로 가면 우리도 나중에 소값 떨어져도 별 문제 없다, 그때는 진짜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면 소값 다 받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자꾸 안일한 정신자세를 우리 농업인들에게 유도하는 식의 정책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기 죽 보면 70쪽은 30% 보조가 됐고요, 축산 농기자재. 이것도 우리가 농업의 경종부분에는 잘해야 50% 아닙니까? 일반 기자재 보조 같은 것은요. 그런데도 여기 30% 보조… 76쪽에 뉴캣슬병 예방약 같은 것은 이거 100%입니다. 경종부분에 우리 농약치는데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정부가, 전염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염을 막기 위한 그런 약제 공급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전염병이고 하니까 국가에서 합니다만, 우리 사람들도 지금 전염병 전액 보조하는 것 없잖아요? 이번에 신종플루도 우리가…

약제는 무료이고…

전부다 돈 내고 지금 받지 않습니까?

약제는 무료인데 주사하는 비용이 1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타 산업과 우리 농업부분에서도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에 거의 맞춰줘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축산에서는 한우 위주이고, 양돈이나 양계 이 부분보다는 한우 위주로 지금 우리 지원이 가고 있고, 그러면 축산에서도 골고루 균등하게 한우, 양돈, 양계, 양봉, 골고루 지원이 형평성이 같이 가 줘야 되거든요? 물론 손가락이 길고 짧습니다만, 사업에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큰 틀은 같이 간다는 전제하에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특수한 어떤 그런 사정에 따라서 일부 지원율이 다소 다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어느 곳에 관심이 있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77쪽에 보면 돼지써코바이러스, 이것은 40% 자부담이에요.

예.

이게 양돈농가들이 보면, 제가 양돈농가라고 하면 진짜 항의하겠어요.

성격에 따라서 전염성이 강한 것, 거기에 따라서 이런 보조율을 정해서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원이 가야 되는 부분은 우리 농업부분이라면, 제가 다시 중언부언이 됩니다만, 정말 똑같은 기준 하에서, 어느 업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어느 업은 대표자들이 약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속된 말로 세간의 말로 “우리는 힘없는 단체니까 우리는 이거 뭐 지원도 약하다” 그런 것보다는 힘이 있든 없든 어차피 정책적으로 가는 것은 똑같은 조건에서 가서 농업의 각 역할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태암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 행정에 많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최근에 발생한 여러 가지 이상 기후로 인해서 발생되는 채소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참외를 비롯해서 채소 작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비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예산 수립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이 예산을 주려고 하는 것은, 성주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방선거 때문에 선심성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유발이 되어서 일단 이거 예산을 지원하기가, 현재 시점에서는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주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이렇게 큰 재해를 입었는데 그에 대해서 피해를 줄이고 또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게 어떻게 선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 경남이 우리보다 더 빨리 피해가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특히 어제 제가 성주 가서 들은 소리인데, 수박 묘종을 대묘할 때 종자비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원하려고 선관위에 문의하니까 이거는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서 성주에서도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이야기이고, 어제도 그런 문제들이 되어서 당해 지역의 이인기 국회의원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중앙선관위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를 좀 풀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현재 부딪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선관위나 질의를 하든지 하셔서, 이번에 예산에는 지금 전연 잡혀있는 것이 없습니까?

시기적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향적으로 중앙 정부나 선관위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조속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저희들이 최초로 이 문제성을 인식한 것은 3월 초였습니다. 3월 초에 이와 같은 피해 문제가 일부 발생한다는 그런 것을 고령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3월 10일 날 우리가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중앙건의, 이게 재해대책으로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조량 부족에 의한 이런 재해는 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 복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가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3월 16일에는 친환경농업과장이 직접 또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더 이러한 심각성을 좀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3월 19일에는 제가 또 올라가서 이것은 재해대책법으로서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단 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을 받아냈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들은 것은 아직 공식공문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해서 조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사전에 한번 시키자는 그런 것이 있어서 오늘 오후 2시에 시·군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같이 이 문제를 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농업재해로 인정이 되면 어떤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대파대, 농약대, 그 다음에 생계비 지원, 학자금… 지금 학자금은 거의 영농자금 이자감면, 이런 혜택들이 있겠습니다.

물찬 참외, 발효과가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찬 참외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성주군에서 예산확보 한 것이 거의 바닥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도에서 물찬 참외 수매하는데 우리 도비로 일부 예산을 좀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종합적으로 지원가능하다면 피해가 많은 지역에 동일하게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 시·군에만 맡기지만 말고 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농업재해로 인정은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로 인정이 하루속히 빨리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일이 다 지나고 늦게 뒷북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루속히 빨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 오후 2시 반에 시·군 공무원을 모아서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 중앙 확정된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지금 조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2시에 그런 회의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재해로 지정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강구를 해서 다음 추경 시에는 꼭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미리 집행을 하고 또 추경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정말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 이준호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예산 조기집행을 비롯해서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느라 이태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이번 1회 추경은 우리 도 전체 증액률 보다 우리 농수산국이 증액률이 높은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적절하게 예산 확보에 노력하신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8쪽에 말 부산물 산업화 기술개발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 부산물 산업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현재 타 지역의 이 기술개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타 지역…

지금 우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성덕대학에서 일부 몽골에 가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와서 화장품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타 지역에서는 아직 이런 것을…

없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더 선수를 쳐서 우리가 산업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기술개발용역비를 채택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기술원에도 계속 연구개발비라든가 기술비를 많이 확보를 하라고 예산 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던데,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구기관, 대학 등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1회 추경 때도 기술원에도 고품질 기능성 배 품종 육성에 당초예산에 100%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어버렸거든요. 기술원에 삭감된 이유는 민간에 이전해가지고 대학에다가 이전하려고 했는 예산인데 그게 교수가 전출을 한 모양이던데요. 전출 하나로 인해서 그 대체가 안 되고 당초예산에 100% 삭감된 그런 예가 지금 현재 기술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게 지금 신규 편성은 했는데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용역을 내줬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에 그 담당연구관이 전출을 한다든가 이럴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당초예산에 어렵게 딴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잠시 빨리 정회를 하고 금방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2010년도 농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27쪽 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예산 1000만 원을 감액하여 330쪽 가공용 벼재배단지 조성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356쪽 어업인복지 문화센터건립 예산과목을 당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고,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이준호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이준호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김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저희 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입장시간은 이게 정부의 어떤 모든 과학관하고 같이 맞춘 겁니까? 입장시간…

입장시간 그거는 맞춘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동절기의 경우에 17시 이후 관람객이 총 79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절기는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절기에 6시라고 하면 사실 이 관람객들이 활동을 많이 할 시간이거든요? 여행객들도…

예.

한낮시간보다는 하절기 6시 이거는 진짜 시간이 그 뒤로도 한 두 시간, 8시까지도 해가 훤하니까… 그렇다면 동절기는 현재 5시까지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하절기는 어차피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연장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많이 입장을 하고, 또 해가 가장 긴 7월 20일～ 8월 20일 한 달 간은 09:00～20:00까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명시가 되어줘야 되지…

이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운영시간은 자체적으로 조정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진짜 성하기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시까지 한다고 거기에도 괄호를 해서 명기하는 것이 더 완벽한 조례안이 될 것이 아닌가?

예, 거기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초기에 인사를 좀 드려야 됩니다만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박노욱 위원님이 사퇴한 관계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아주 참 명망이 높으신 이준호 위원께서 부위원장을 승계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준호 위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임기 열심히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국에서는 이 예산이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장희 원장님 이하 우리 기술원의 직원 여러분, 또 각 시험장의 장장님들, 정말 지난 4년 동안 우리 경북 농업을 위해서 정말 수고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예산적인 문제는 8대 의회에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6월 달에 회의가 한 번 더 있습니다만 그때는 예산 다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 상으로는 오늘 우리 기술원과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경북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농업 진흥을 위해서 진짜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8쪽에 쌀 생산기술 개발에 민간이전 1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포항공대하고 시험 개발했던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가 나온 것은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돌연변이체를 1만 4000개 정도 선발해서 그 중에 우량계통 3개 품종을 선발해서 지적시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시험이 끝나면 연말쯤, 또는 내년초에는 새로운 품종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여기에 감액사유가 포항공대의 안진흥 교수가 경희대학교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공동연구는 더 이상 어렵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사업이 올해까지입니까?

예, 올해 결말지을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당초는 지난해까지였는데 올해 연장을 해서 한 해 1년 더 하려고 올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안 교수가, 책임연구자가 없다 그래도 당초 계획됐던 대로 시험사업은 올해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안 교수가 경희대학으로 적이 바뀌기 때문에 돈 지출을 경희대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하고 공동연구를 해야 되는데, 또 실제 포항공대에는 안진흥 교수 말고는 벼를 육종하는 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했고, 연구는 저희들 기술원에서 지적시험은 책임지고 해서 연말에 품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는가 하면 1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과제의 성과까지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지 아닌지 그게 저는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3년간 연구한 성과가 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3개 품종이 지적시험에 있기 때문에 그 시험만 마무리하면 새로운 품종을 등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 품종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연구했는 성과물로서는 바람직하고 내놓을 만한 품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보면 경북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기획연구사업비가 2억 9천5… 25만 원? 예산절감?

295만 원.

295만원. 그래서 저는 이런 295만 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각 예산부기 항목마다 일률적으로 얼마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거기서 삭감할 것이 아니고 우리 경북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이 사업비는 다른 데 것을 더 당겨서 이쪽으로 더 넣어주고 다른 데 것을 조금 더 삭감해서 전체 삭감 목표액은 다른 데서 해서, 전체는 맞추더라도 필요한 부분의 항목들은 차라리 더 증액되어 가는 것이 우리 기술원에서 능동적으로 좀 더 창의적으로 예산삭감 예산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목표삭감액을 어느 한 부분에서 하면 한 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부서의 지침도 각 사업마다 10% 절감하라는 목표가 있었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삭감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소방서의 예산삭감액을 보니까 장비가 30대 있는 데도 똑같은 금액,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장비가 10대 있는 데도 똑같은 금액 100만 원,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절감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면 사실 어느 예산보다도 꼭 필요해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 경북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소형RPC 사업지원 했는데 이렇게 적은 소형RPC를 3개나 해 가지고, 그것도 금액이 1억 800인데 그러면 한 군데 6000, 3개소면… 총 사업비는 3억 6000이니까요…

예, 한 개소 1억 2000입니다. 총 사업비도 1억 2000만 원입니다.

과연 이 RPC 가지고 소기의 목표달성이 되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소형RPC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래도 수도작 재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농가에 도정기하고 색체선별기 정도를 지원해서 소포장을 해서 제때 쌀을 파는, 인터넷이 되든 또는 온라인 판매가 되든 이런 형식의 쌀 소비촉진을 하려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에는 규모화, 적정화,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에서도요. 그런데 소형RPC, 과연 이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대형RPC에서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우선 소형RPC라도 해서 쌀 소비촉진을, 또 소비자들한테 제때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했는 계획인데, 만약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대형RPC가 생긴다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할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우리 사업의 적정성이 확실하게 검토가 되었는지,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 내 농촌지도자 회원 협력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목적에서도 말이죠. 이 소형RPC로 인해서 농촌지도자 회원의 협력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게 또 너무 궁색한 사업 목적이 아닌가도 싶어요.

그 부분을 넣은 것은 농촌지도자 회원들, 소규모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규모 설치하기는… 그런 부분은 이 RPC에서도 소비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이, 틈새도 찾아야 되고 큰 시장도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고 그런 이중적인 전략, 다중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나, 이 사업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정말 우리 농업에 또 쌀 소비촉진에 소기의 성과가 거양이 될 수 있도록 사후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목적을 보면 국고보조 확정에 따라서 도비를 그에 따라서 부담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인회관의 식당·화장실 개보수 9500만 원, 큰 돈은 아닌데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것 꼭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이것 본예산에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배제를 했던 사업이었고 가능하면 추경에 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본예산에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술원에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돈 9500만 원 되는데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 삭감했다는 것은 기술원에서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조직 자생력 강화사업에, 영주시의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인삼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1억 4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왜 하필이면 영주시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삼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이 영주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이 영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당초 추경예산 편성목적과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여간…

이번 예산의 목적이 국고보조 확정에 따른 도비부담이고 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예산편성인데 거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시인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또 신청, 조정을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정말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은 꼭 당초에 계상해서 정말 연초부터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 이준호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종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농촌지도자 소형RPC 사업 지원에,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지원대상은 우선 농촌지도자 회원 중에서 선발을 하는데 선발하는 권한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시·군회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개인을 기준으로 합니까, 단체를 기준으로 합니까?

일단 쌀 재배하는 일정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 혼자는 안 될 것 같고요. 일정 부분이 모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 단체는 아니더라도 개인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정과정에서 공평성 있게 시·군별로도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할 때,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농수산국에는 우리 도 전체 예산증액보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술원이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농수산국보다 기술원에 연구개발비나 기술개발비나 이런 쪽에 정말 예산 때마다 예산확보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 출신 남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년이란 세월이 물 흐르는 것같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세월유수라고, 어른들이 “야, 이놈들아, 너 나중에 나이 좀 들면 너무너무 세월이 빨리 간다” 하더니 이제 저도 나이는 안 먹었지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기술원 채장희 원장님을 비롯한 박소득, 조태영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우리 소장님들,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25쪽에 보면 봉화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 기본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4년전 첫 번째 제가 와서 우리 원장님에게 사과재배시험장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고 했는데, 사과재배시험장이 청송에 유치되었으면 의원 치워버리려 했더니 이게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이것 한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봉화에 유치되는데 이걸 기점으로, 아직도 우리 경북사과가, 밀식하면서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배에 관한 확실한 내용 표본들을 농민들에게 제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농민들이 겨우 해서 어떻게 어떻다 하지만 지금도 묘목 사는 데 가 보면 아직도 26이 좋다 하는 사람, 아니다 9이 좋다 하는 사람, 아니다 다른 것 좋다 하고, 거리도 이거다… 이걸 우리 기술원에서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제시를 해 주시려면 기술적인 것은 대구사과연구소가 하고, 과학적인 것 이런 것은. 그렇지만 재배에 관한 시험은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서 농민들이 뭐라 하면 해 줘야지. 그래서 이걸 봉화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을 이왕 한다고 하는데 여기와 맞물려서 우리 청송지역에 사과재배시험장을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음에 새로 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꼭 청송지역에, 그러면 우리 경북사과가 바뀔 겁니다.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평당 한 짝 3년 만에 따는 사람이 있는 반면 20년 지난 밭을 평당 반 짝도 못 따는 농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묵과해서는 안 된다, 얼마든지 잘 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꼭 청송지역에 사과재배시험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하여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4년 전에 검토했다가 아직까지… 꼭 이것은, 일단 오늘 그렇지만 봉화, 어차피 이걸 용역하고 하는데 용역 과연, 고랭지약초시험장… 청송에도 산약초 타운도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봉화에는 수천억짜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쟁력 있는 경북농업을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