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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8회 제2차 전라남도의회본회의2010-03-26

김창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김 창 남 존경하는 박준영 지사님과 노일숙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린나무가 비료를 주지 않아도 말라죽지 않는 것처럼 농촌 문제나 남북 문제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 뒷받침이 없어도 농촌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남북 문제는 부단히 발전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또한 뒷받침해준다면 농촌의 어려운 문제가 또한 식량자급이라는 커다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며, 남북통일이라는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감히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북 쌀 지원 재개 및 법제화 실현을 위해서 우리 공동선거공약을 내세우자는 것입니다.

지금 장흥의 민주당지역위원회 도의원 예비후보분이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계시는데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당 도당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우선 성명서를 대신해서 낭독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의 농촌에는 기쁨을 잃어가는 농민들의 한숨소리만 가득합니다.

특히 쌀값 폭락이 이 같은 농민들의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이렇게 쌀값이 떨어진 것은 수입쌀 및 재고미의 증가와 더불어 쌀 소비량 감소 등의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2000년부터 매년 40여만톤 가량 대북 쌀 지원을 해왔었던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재고누적은 물론 국민의 생명줄인 쌀마저 시장경제에 넘기려는 정부의 발상에서 나온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쌀값은 도매값의 경우 1996년 이후 최저치에 이르렀고 재고량도 25%나 늘어나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작년에는 농약대 및 유류대, 비료값 등 영농비용은 크게 올랐지만 쌀값이 크게 떨어져 영농비 상환도 어려워 벼랑 끝에 서 있는 농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극심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쌀값을 낮춰 소비를 촉진한다고 하지만 국민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2% 내외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쌀 수급대책은 소비촉진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쌀값 폭락 등 쌀 대란 해결은 대북 쌀 지원 재개 및 법제화 실현만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대북 쌀 지원 재개와 대북 쌀 지원법제화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123조1항에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 조문에도 명시되어 있듯 농민들의 쌀값 보장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 26조에는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미를 진다.」, 국회법 123조에 보면 청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은 접수하지 않는다.」는 등의 헌법에 명시된 내용에 의해 대북 쌀 지원에 관한 법 제정의 청원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 장흥지역위원회 6·2지방선거 전남도의회의원 예비후보 일동은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 수립 및 대북 쌀 지원이 재개되고 대북 쌀 지원법제화가 실현될 때까지 앞장서기로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한 쌀 지원특별법을 조속히 법제화되도록 북한에 대한 쌀 지원특별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

둘째,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 제정 청원운동을 우리의 공동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며,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전국의 모든 후보들은 공동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0년 3월 26일 민주당 장흥지역위원회 6·2지방선거 전남도의회 예비후보 일동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대하면서 6·2지방…….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북 쌀 지원법 제정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서 전국의 많은 농촌을 걱정하고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성원이 함께 할 것을 기원하면서 이만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