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창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와 환경보호과에 2010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 후 지난 3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장제출) - 농정과수과 - 농촌지도과 - 축산특작기술과 - 유통마케팅과 - 환경보호과 2. 영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10:05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농정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수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심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농정과수과 소관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244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국비지원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조금전에 얘기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체험마을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게 6개 입니다.
한일선위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한 군데 채용이 되면 앞으로는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체험마을 사무장이 대촌2리 솔향기 마을이 첫번째 해서 2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정이 되면 2년차까지는 사무장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차가 지나면 마을에서 자체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 체험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는 동네를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6개 마을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개 마을을 지정해서 지원해서 두 번째 지원을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나머지 남아 있는 4개마을을 어떻게 할것인가?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남은 마을도 자생력을 갖추고 어느 기준 이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도나 중앙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우리 마을 전체가 사무장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예를 들어서 자생력이 키워졌을때 할 수 있다는 과장님 답변이 그러셨는데 좀 문제가 있을겁니다. 문제가 틀림없이 생기는것이 국비지원 사업인데도 어느 마을은 해 주고 어느 마을은 안해준다고 했을때, 틀림없이 민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걸 잘 참고로 하셔서 해 주세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농촌마을 급식비 지원, 조금전에 어느 마을이라고 하셨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부석 임곡 2리 입니다.
한일선위원
몇 개 마을이 신청 들어왔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당초에 단산에 신청을 했다가 2009년도에는 2천만원이 전액 보조사업이었는데, 금년에는 20% 자부담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된것이 부석에 계율 마을이 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아니,본 의원이 묻는 것은 공모를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떻느냐 그걸 묻는거에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당초 했을때는 2개 마을인가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한일선위원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그런것 아니에요? 각 읍면에 협조를 많이 안받아서 신청이 없었는것 아니에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금년의 경우는 자부담이 있어서, 재료비는 전체가 자부담으로 사업이 실링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호응도가 점 떨어진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각 읍면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호응도 조사를 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있다고 하면 농가가 많은 농촌에서는 이것이 선호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걸 설명을 잘해서 각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도에……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당초에 읍면 공문을 보내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것은 내년 사업에는 좀더 농가나 읍면에 또 마을에서 이런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예를들어 이번 같으면 두 개마을을 신청했다면, 한 개 마을 취소하고 한 개 마을만 신청했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설명이 아직까지 읍면동에 없었다는 얘기이지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참고로 하셔서업무수행하시는데 한번 여론수렴을 해보세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보니까 저온저장고 50평, 사실 저가 이렇게 보니까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인삼이라든가 사과라든가 모든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구한 양은 많은데 시의 예산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요구하는 양의 10분의 1도 농민들에게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에 10평씩, 80평 같으면 8개 읍면에 10평씩 배정을 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당초에 본 예산에 80평이 선정이 되어서 이산하고 장수가 저희들이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50평을 마련을 했는데, 추가로 50평 마련한것은 당초에 배정이 안된 이산, 장수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새로 기준을 마련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못했는것을 본 의원이 묻은건 아니고요. 이런것은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과장님 좀 노력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은 농가에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예산이 그냥 몇 개씩 세워서, 이번에 다섯개, 두개 읍면에 주고 세개 가지고 배분을 어떻게 할것인지, 과에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한 개 읍면에 내려가는데 신청하는 인원은 보통 10명 농가씩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본 예산할 때, 이렇게 의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예산을 조기에 예산이 남은것은 조기에 감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이쪽으로 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농가에 이런것을 많이 혜택을 줌으로써, 냉동창고 다른데 가서 사용하는 수수료 자체도 절감이 된다는 얘기지요.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착색봉지나 은박지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는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영구적으로 봤을때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이런거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영구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걸 참고하셔서 예산 계획을 하실 때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한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라는겁니다. 착색봉지같은것 지원해 줘야봐야 일시적일 뿐이에요. 착색봉지도 농민들이 원하는 그 양만큼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건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냉동창고 같은 경우도 농민들 소리를 들어보면 많이 선호를 하고, 물량이 생각보다 너무 작게 내려오니까 선정하는 과정도까 엄청나게 힘이 들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 하실 때,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말로 농가에 지원이 됐을때 어떻것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건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우시라는 얘기지요. 필요 없는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시설 이런것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과장님 이창구 의원입니다. 추경예산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50쪽에 착색봉지하고 반사 필름 말씀하셨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창구위원
방청객 중에는 농업회장님도 와 계시고 하지만, 저도 농민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사 필름 얘기 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목반이 20명 되는데 한 10롤 주면 반롤 밖에 안 돌아간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받는 분도 예산을 없애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어떤 분은 공짜로 주는건데 받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농사를 3천만원어치 수확을 하는데 사과 농사를 짓는데, 5만원 보조 받아서 득이 되겠나,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좋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분은 공짜로 주는데 왜 없애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름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보조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이고, 받는 사람은 좋고 안 받는 사람은 오기로 없애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는 착색봉지를 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런 부분이 장기적인것도 좋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것도 있지만 의원들이 질문하면 정확한 답변은 힘이 들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반사필름 지원은 제로로 갔네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본 예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반사필름의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보급했는것이 실지로는 1회 사용이 아니고, 3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반사 필름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사필름이 폐기되는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1회 사용하고 폐기하는것이 한50%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사필름의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에 본예산을 섰습니다만은 반사필름을 한 두해 정도 중지를 하고, 다른 유용한 사업으로 돌렸다가 추가로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반사필름을 하는것이 농가도 맞고 우리 환경에도 맞고 또 농가 측면에도 훨씬 더 정책을 하는게 이렇게입안해서 하는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것을 판단을 해서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저도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3회 정도는 할 수 있다는것이 맞아요. 관리를 잘 했을 경우에 3회에요. 보통 2회만 쓴다면 된다 하는데 3회까지 쓰면 햇빛반사가 제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3회까지 쓸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잘해야 2회 3회를 쓰는데 보통 1회 소비성으로 없애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뜻이 거의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년동안 쓰라고 줬는데 2년동안 써야 될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공감을 같이 합니다. 농민이 들으면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보조를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반사 필름 문제가 아니라 수출용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농민이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다음 251쪽에 포도 비가림 자재지원, 복숭아봉지,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있습니다. 전번에 동료의원이 얘기를 한것도 있는것 같은데 중점적으로 어느 쪽에 지원을 많이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포도비가림은 남부지역에……
이창구위원
그렇지요? 동료의원이 전번에도 얘기했고 사실 우리가 포도가 단산에도 있지만 남부지역에도 좀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약속한대로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건 민원 얘기인데, 풍기 IC 앞에 가면 농업경영인회관이 있지요? 광고 안내판 문자 나온것 보셨어요. 어서 오이소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여러가지……
이창구위원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어떤 민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사투리를 쓰려면 우리 지역에 맞는 사투리를 써야 되는데 어서 오이소는 우리 지역의 사투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얼렁오게 라고 하든지,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이런 사투리를 써야 되는데,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영주를 소개하려면 우리 지역 사투리를 쓰던지 아니면 표준말을 쓰던지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방언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친근감을 줄려고……
이창구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사투리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검토해 보고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또 한 가지 더 드릴까요.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영주 IC에서 쭉 나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옵니다.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좌측에는 사과 파는데가 많고, 거기 영주도령이라고 해 났어요. 거기보면 웰컴투 영주 라고 해 놨을겁니다. 한글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저기 영어가 뭐야?” 한국말로 뭐냐고 묻더래요. 보통 보면 우리가 웰컴투 영주를 쓰던지 웰컴투 경북을 쓰던지 해도 한글말로 다 쓰여져 있다 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부터 영주입니다. 여기서부터 충북 단양입니다. 라고 있다 말입니다.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바꾸었어요. 기획실에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친근감을 줄려면 우리 지역에 맞게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 민원인이 민감하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바꿔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검토해서 더 좋은 친근한 말이 있다면 지역에 있는 방언으로 하든지 표준말로 하든지, 지적하신것을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식당은 다 되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식당은 공사가 70% 하다가 식당 운영자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운영자를 가지고 마무리를 지우려고 마무리만 안지우고 있습니다. 운영자를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창구위원
저희들이 볼때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것 같은데요. 공사는 아닌데 왜 기간이 오래 걸렸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시간이 걸린것 아닌데 그것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창구위원
개인적으로 회의에 갔다가 과장님께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옆에 전시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 효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것도 같이 식당으로 스낵코너를 하던지, 하자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그리고 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조성을 했지만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문제가 있고 주차장도 좁고 우리가 만남의 광장을 만들려고 하면 주차장이 커야 됩니다. 지금 앞에 있는 공원같이 만들어 났지만 그것도 언젠가 틀림없이 주차장으로 바꿀것 같아요. 그래야 만남의 광장이 되거든요. 거기에 차 세워 놓고 앉아서 쉴시간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금방은 안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만남의 광장이, 서울에서 오는 분이 우리 풍기IC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자, 딱 들어가 가면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추경경정 예산을 할 때는 취지가 알지요? 추가경정이 어떤 뜻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25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들이 질문한 부기상 명시된 부분을 가지고 삭감을 한다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불과 몇 달 전인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서너달만에 농민들이 3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데 1회로 사용하고 폐기 처분하기 때문에 뭔가 달라져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된다 라는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의하시지요? 이 부분이 삭감을 하기전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사과 과수 농가에다가 충분한 교육을 해야 되고, 두번째 사용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반사필름을 공급하는 업체에 3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질 좋은 반사필름을 공급하도록 요청을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이 선행이 되었을때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는것이 맞는데, 두 서너달 전에 꼭 이것은 농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니까 확보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확보한 예산인데, 지금 와서 과장님의 답변이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농민들에게 농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답변이 될 수가 있다, 쉽게 말해가지고 반사필름을 왜 3회 못 쓰느냐 반사필름은 3회를 쓰면 그 태양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것이 약해진답니다. 약해지기 때문에 농민들도 두 번째씩 쓸려고 보관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잘 안나기 때문에 폐기처분하는 겁니다. 왜 폐기 처분하면서, 폐기 수수료를 줘가면서 처분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하는것이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 다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다목적 농가인 저온저장고 이것 받는 사람만 받지요? 작목반 위주로 신청을 해도 선별기준이 개인이하면 절대 못 받습니다. 수출을 해야 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등등 선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선별기준을 좀 달리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것이 맞다. 지금 모든 부분이 보면 말이에요 작목반 위주로 하니까 또 거기서 일부 농업기계 같은 경우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일부 정말 순진하게 보조 안받고 농사짓던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면 다 걸리는 거예요. 수출 실적 없지요. 친환경 인증 없지요. 이런 부분도 50점 70점씩 차이가 나니까 점수 배점에서 다 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현실에 맞게 기준을 정해서 배분하는것이 맞다. 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농민회관 지금 가 보셨지요? 오늘 아침에도 그 쪽을 돌아오셨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오늘 아침에 돌아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차가 그쪽으로 가길래 그쪽으로 돌아갔나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농어민 회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뜻대로 방향대로 안나가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여러가지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박찬훈위원
사실이지요. 그리고 거기 농민단체에서 들어왔던 임대에 들어왔던 그분들이 일부 바뀌고 지금 비워놓고 있는 상태이지요? 이런 부분은 사실 사전에 예감은 조금씩 했을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반대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만남의 광장 만들어 놓고, 농산물 특판장 개설해 놓고 그것이 금방 활성화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 요구해서 안 된다고 했는 부분도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의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했던 부분이 지금은 가보면 무용지물입니다. 또 일부 우리 농민단체 들어왔던데는 손해를 보고 있고, 또 거기 진열되었던 농산물이 다 폐기 처분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한번 좋은 계획 세우셔 서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요구 하십시오. 기 투자된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취지대로 한번 나가보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진단을 하셔서 어떤 방법이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농정과수과에 1차 추경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전에, 지금 금번 제144회 임시회 회의는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 대한 질문만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예.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좀 감안을 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251페이지에 기타 과실류 생산 제고사업 민간자본 이전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소 지원 민간자본 6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원 비율이 60%입니다. 맞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민간 자본 보조에 대한 지원 비율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단답으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보조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이 일관성있게 50%면 50%, 60%면 60%,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데 본 의원의 의견인데 동의를 하시느냐 묻는겁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일관성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상황에 따라 가지고 60% 지원 해 줄 수 있고 70% 지원해 줄 수 있고 50% 지원 해 줄 수도 있는데, 똑같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을 하는데 특정한 농가에 대해서는 60% 지원 해 주고 다른 농가에 대해서는 50% 지원 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런 사례는 찾아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2010년도 기정예산에 민간 자본 보조에 대해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이 도비를 포함한 시비를 포함해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8천만원 그것은 지원 비율이 50%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60%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60% 지원 받는 농가와 50% 지원 받는 농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런데 60%를 저희들이 책정을 하게 된 동기는……
황병직위원
과장님, 동기를 묻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시면 하신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단답으로 해 주시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를 60% 지원 해 주면, 특정농가를 지원 해 주고자 하는 농가가 지정 됐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런데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장 시비 지원 사업은 시설에 대해서는 50% 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농가가 시설안에 파레트나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가 전혀 없는 농가를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특히 남부지역에 하기 때문에 그런 추가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2010년도에 기정 예산할 때 다목적 농가형 농협에 지원해 주면서 지원 비율이 높다 라고 본 의원이 지적한 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본 의원은 1차 추경예산 심사를 요구를 한 내용 중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일관성있게 어느정도 기준이 적용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하셨던대로 지원기준이 들쭉날쭉 해 버리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거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것은 아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편성했던것 하고 지원기준이 틀린것이 아니고 추가로 된 사업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 자체 사업으로 남쪽에 들어간 것은 파레트와 컨테이너 박스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황병직위원
여하튼간에 농가에 지원해 주는 민간 자본 보조는 지원 비율을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 빈익부 부익부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249쪽 농지관리위원 운영이 있잖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오늘 조례안 폐지하는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폐지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나중에 다시 2회 추경때 완전히 없앨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2회 추경 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이런 경우는 왜 이제 조례안 폐지를 올렸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강정구위원
작년에 된것 아니에요? 작년 12월 달에 온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됐지만 상위법 개정이 되고 관련부서에서 업무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 퇴비생산 심사하고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촌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다 결정 되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것은 저가 정확하게……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착색봉지와 반사필름 예산이 적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약하다고 저하고 말씀한적이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저도 봤을때 반사필름은 최소한 2년은 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서 착색봉지를 지원하는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착색봉지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봤을 때 2,530박스인데 지금 우리 과수농가가 영주시에 3,500 농가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추경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을것 같았으면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을 해서 증액을 하고 또 다시 약 1,000박스 가까운 양을 더 증가를 시켜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을 못 대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시 재정 형편상 반영을 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장
농가당 한 박스도 안돌아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두 가지를 앞으로 병행해서 계속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왔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반사필름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농가당 한 롤씩은 갈 수 있도록 3천롤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착색봉지도 마찬가지로 한 농가에다 한 박스, 한 박스 들어가야 2만5천원이에요. 맞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것은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되었으면 다른데 어떻게 예산을 해도 농업 예산이 올해 농정과수과에 39억원인가 증액되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센터 전체가 추경예산에 39억……
이중호위원장
센터 전체 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 평성을 요구를 할 때 좀 더 그런 부분을 개수가 나와 있는데, 어차피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 있는 형평성의 논리도 있고, 최소 단위 한 농가당 한 롤이나 내년도에 반사필름 같으면 7만원 같으면 3만5천원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서 최소한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냥 되는대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이런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안되고, 이 부분을 좀 더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귀농인의 지원센터가 여기서 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이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고 여러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되었지요? 귀농인들한테, 본 위원장이 다니면서 여러가지를 조사 해 봤을 때 지금 귀농인들이 우리 지역에 이사를 오고 또 우리 인구 증가 유입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일부 시에서는 영주시로 전입을 하는 사람이 조례를 제정해서 1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주소를 옮기는게 아니고, 이사를 이쪽으로 와서, 귀농인들은 농사를 짓고 현재 농가 소득을 같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 농업 경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주거를 하는 과정에서 전기, 전화가 지금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번 취락 마을단위 구조 옆에 이사를 갔으면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힘들지 않는데, 이분들이 외딴데 땅을 사가지고 와서 자기집을 짓고 하다보니까 전기 넣는데도 돈을 다 들어가야 되고 전화 넣는데도 다 들어 가야 되고, 우리가 인구 증가 정책을 쓰는 이런 영주시에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와서 그런 여건에 부딪혔을때 그분들이 돌아서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람들 오라고 해놓고, 요즘 전기, 전화 안들어가는데 대한민국 땅에 영주시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살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소화 단위로 전기넣는 비용이나 전화넣는 비용을 한 50%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갖춰 나가야 될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것처럼 저희들도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작년 한해에 귀농하신 분이 160가구 정도 됩니다. 집단적으로 귀농을 하신 분들의 현재 문제점이나 이런것들을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귀농인지원 조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 검토 했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농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전기료 같은 경우는 200미터 이내에 있으면 농가가 거의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200미터를 초과했을때가 문제가 되 데 200미터를 초과해서 이렇게 되었을때 돈의 산정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돈 액수가 굉장히 커져가기 때문에 지원조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현지에 시장님하고 전체를 모아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저가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하고, 지금 사례가 평은에 일부 한 농가의 경우는 전기가 없는데서 4개월 5개월 살다가 농사형 전기를 사다리 공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농가도 있고,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마련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위원님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 관내에 저가 다니면서 봤는데, 한 독가촌에 이런데는 어쩔수가 없고, 예산이 한 농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겠지만 최소화 단위 두 가구 다섯 가구 이런식으로 됐을 때는 그런 룰을 정할때 감안을 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정할때는 의회에 하기전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영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 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영주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개정내용, 입법예고 및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11월 28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시행으로 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에 대한 내용이 폐지 되었으므로 영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폐지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농지관리위원들이 동네 이장들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장님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장님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거의 이장들이 많잖아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예를 들면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도로를 낸다거나 하면 농지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풍기에 모 부처에 농지전용을 신청했을때 이장들이 관리위원으로 했을때, 주민들 일부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 같은걸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주위의 민원하고 다 알게 되는데, 시장님 권한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많이 생기지 싶습니다. 그런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조금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농업인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저희들이 농가 편의를 봐서 활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인근 기존에 있는 농가에 악취나 용수 취수나 그 다음에 그동안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그런 시설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농지관리 위원이나 안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통장이나 거기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될거에요. 조금전에도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민원의 소지는 항상 있거든요. 시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시장이 허가를 해 줄 적에 읍면동이 직원들이 나가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얘기 하셨듯이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주위에 농지라든가 주위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는 특단의 조치는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분명히 하셔야 될겁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민원의 소지는 항상 있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참고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농지관리위원회에 하는 농지전용 절차를 직원들이 다 하지요? 공무원들이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동안 농지관리위원회에 반드시 할때……
이중호위원장
기본 사항으로 회의만 거쳐가지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때 그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3 정회
11: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259쪽 민간경상보조, 자매결연이 목포하고 있지요? 우리 영주시가 목포하고 자매도시 맞지요? 체육대회도 한번 가고 다시 초청을 해서 한것이 있지요?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자매결연을 하면서 2백만원 예산이 있잖아 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교류를 하는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매년 목포 해양축제에 저희 지역에서 생활개선회나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저희 인삼축제때 목포에서 저희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상호교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경비 일부를 계상했는데, 의원들이 오셔서 저희 지역에 농산물이나 상호 교류 형태를 보면 연간 농산물 거래가 4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목포에 사오는 물량은 적고 여기 사과나 인삼을 사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창구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그런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사실 장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실보다 득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사실 목포에 가서 사와 봐야 건어물 정도, 우리 지역에는 특산물이 더 많다 보니까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이 2백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예산도 중요하지만 교류를 하면서, 판매는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게 있고 판매지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축제를 할 경우에는 판매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다음에 필요할 때 우리한테 요구 할 수 있는것이 있다 말이에요. 나는 택배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고 봐요. 특히 우리 지역에는, 만약에 택배다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택배 가격이 3천원짜리부터 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천원을 주고 제주도까지 가고 서울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 많다 보니까 많이 보내는데, 우리지역에 농특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하면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260쪽 농심나눔쉼터 조성, 14개소 예산을 올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머리가 좀 아플겁니다. 경제활성화팀도 마찬가지 산림과도 마찬가지,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노인들 일자리창출 때문에 처음에는 몰라서 신청을 안했었는데 이제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267명 뽑는데 1,040명씩, 500명씩 오니까, 또 규정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 받지자, 하다 보니까 또 안되는 사람은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것 같아요. 신청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겁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많습니다.
이창구위원
배분을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기술센터에서 다 배분을 했는데, 이제는 읍면동으로 한 개씩 내려 보내 준다 말입니다. 정해서 오라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읍면에도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차피 현장도 가보고 조사 다하고 배분 하잖아요 면에 신청이 들어와도 센터 지원과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한다 말이지요. 그래도 불만이 많은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부탁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부탁하는 사람이나 또 신청을 했지만 안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뜻이 있더라도 안되는 사람은 불만이 나올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신청할때 받을때 읍에서도 마찬가지, 면에서도 마찬가지 ,담당자가 신청하면 안 받을수 없다 말이에요. 자격이 안되지만은, 명확하게 해서 신청을 받을때, 받을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때 명확하게 받도록 센터에서는 지시를 내려서 해야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마지막으로 266쪽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8,900톤이지요? 65%가 보조사업이지요? 그렇게 하면 농가에 어느정도 혜택이 갑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년도 기준해서 약 전체 9,000 농가중에 6,500포 정도가 퇴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컨대는 전년도에 신청 물량을 지킬려고 보니까 210만포 정도가 총괄적으로 신청이 되어서 180만포 정도가 보조사업으로 공급했습니다. 금년에는 290만포 정도가 신청이 되어서 213만포 정도가 보조사업으로 지원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럼 8만톤 정도가 부족하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년도 기준하면 거의 98%선이 되는데, 금년에는 물량이 더 늘어나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 물량을 100%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창구위원
100%하려면 어느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이용자에 따라서, 작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창구위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봤으면 여기서 220만포 같으면 100% 소요가 되고 금년 기준 같으면 290만포가 더 생겼으니까 240만포는 되어야 됩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거의 요구에 100%는 안 되지만 된다고 보겠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재 요구량은 거의 근사치에 간다고 봅니다.
이창구위원
이런 부분이 만약에 30%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런데 90% 갔다 말이지요. 그러면 10% 못받을 경우에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만약에 10,00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50% 밖에 못 준다, 이러면 50% 못받은 사람도 불만이 있지만 이해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90% 갔다 말이지요. 갔을때 10%는 불만은 엄청나거든요. 10명 중에 1명이 못 받았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영주 자체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10%가 못 받았을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든 방법이던간에 100%가 지원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최소한 10%에 대한 불만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예산 요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체적으로 공급사업도 앞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 경상북도에서 저희 시가 물량을 제일 많이 가져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물량을 배정 받아서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10명에 5명이 받으면 5명은 속상하지만 이해합니다. 10명중에 1명 못받으면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다 는 생각밖에 안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으면 100% 다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2차 정례회때 본의원이 시장한테 한번 질의를 한적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어떤것이 농가에 정말로 지원이 되면 좋겠는가를 조사를 한번 해 봐 달라고 그랬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때 아마 공급 체계를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농협이 의존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고 쪽으로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업무 시행 지침에 보면 주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역할하고 저희 시에서 하는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책 건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건의를 하는게 아니고 분명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 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 지금 농가에 1천7백원 정도 지원되고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래서 유기질이 지원됨으로써 각종 지원사업이 다 똑같겠지만,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것도 과장님 아시지요? 지원하면서부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단가 문제의 결정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 봐서는 지역 본부에서 원료 투입 양이라든지 제반경비를 총괄적으로 보고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얼마를 줄여라는 곤란하고 ……
한일선위원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에,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정말로 어떤것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것인가 한번 조사를 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자가퇴비를 생산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번 조사를 해 본적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선위원
유기질로 자가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에요. 이런 사람들도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으셔야 될거에요. 그리고 1년에 두번씩 성분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계속하고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정기적인 검사가 있고 수시 검사가 있고 암행 검사가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유기질 비료 건에 대해서는 지금 벼 직불제는 바로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그 방법하고 똑같이 방법을 찾아보시라니까요. 많은 농가들이 작은 양을 가지고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유기질 비료 자체도 질이 높아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가격도 하락을 시킬수가 있고, 이중효과를 나타낸다는 말이지요. 자꾸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농협을 통하지 않고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찾아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님이 농촌지도과에 1차 추경예산조서를 보면서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만, 첫번째 2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피끝마을 허수아비 추억만들기 축제지원, 2천5백만원이 1차 기정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항목중에 다른 내역이 들어가 있는것이 합산되어서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요구조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들어오면 예산심사를 못하지요. 아무리 저희들 임기 만료 종료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요구 조서를 어떻게 이렇게 작성을 해서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에 피끝마을 허수아비 추억만들기 축제지원은 본 예산에 편성 자체가 안되어 있는 예산을 2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는걸로 작성을 해서 5백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다는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258페이지에 농촌생활 주민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문수 만방1리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시책 추진 보존금 1억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게 기정 예산에 1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 1천2백만원이 뭡니까? 친환경 화장실 설치 3개 해서 예산편성된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이런 예산조서 사항을 가지고 예산심사를 한다는것은 문제가 좀 있는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것을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정회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258페이지에 예산 요구서와 266페이지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문위원님과 담당 계장님의 설명대로 위의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쪽에 설명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판단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가 시정을 하고 그러면 피끝마을 허수아비 추억만들기 축제 지원은 추경 예산에 예산 편성을 5백만원을 별도로 하시시겠다는 얘기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사실 본의원이 추가경정 예산은 긴급한 예산과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회의를 하는 자리에 축제성과 행사성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편성하라는 중앙정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과 어긋나는 예산편성입니다. 그렇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하여튼 축제성의 예산은 농촌지도과의 피끝마을 예산 5백만원은 별것 아니지만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입니다. 영주시장 김주영 시장도 한나라당입니다. 같은 당의 소속된 정책이 전달이 잘되고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책보존 추진금이 시책 보존금이 어떤 부분에서 시책 보존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시책 추진 보존금이 어떤 부분에 정당하게 편성되어야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여기 내용을 봐서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긴급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건강 관리실 사업은 폐지 되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건강관리실사업은 단일 사업은 폐지되고 종합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종합적인 사업이 시행되고 우리 영주시에서는 2010년 예산 확보 못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010년도 없습니다. 사업 자체는 명칭이 살아지고 없고 ……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명칭이 없어졌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시책 보존금으로 또 건강 관리실이 들어왔습니다. 시책 보존금을 써야 될 곳이 명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시책 보존금이 선심성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책 보존금은 일반예산에 담기 어려운 지역 개발사업,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시책 보존금을 지원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시책 보존금을 지방 광역단체장이 재량으로서 쓸 수 있는 것이 대체로 시책 보존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심성에 쓰는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만방1리 같은 경우는 수년간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이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속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어느 농촌에도 건강관리실 사업이 폐지가 된 후로 건강관리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시책 보존금이라고 해서 예산에 담은것은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거나 어려운 지역개발사업에서 사용하는것이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시책 보존금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편성되면 선선성이 된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도 의원이 가져오고 누가 가져왔다 한들 형편성에 맞춰서 해야 된다 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63쪽에 벼육묘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에 수도작이 제일 많은곳이 어딥니까? 벼 생산되는데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산면 하고 안정면이 제일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육묘공장이 영주시에 총 몇 개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에 2개소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곳은 다 필요 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소농들 또 고령화되어 가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면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보면 어느 지역이나 한 개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우리도 한 예를 들어보면 어느 지역에 특정한 농특산물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 지역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대론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육묘장은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지원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두번째 전체적인 기술센터가 지원 사업을 대체로 보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주민들에게 가깝게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 되더라, 본 의원이 매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육묘공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사실 저희들이 고민하는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저희 지역적으로 봐서 11개 읍면이 있는데, 현재 육묘장 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이 있는 사람이 이용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라면 현재 어느정도 고루게 되어 가니까, 금년에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지적하신데로 면적이 많고 이용자 많은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 듣고 하는것은, 육묘장의 취지가 뭡니까? 전업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양을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수 묘 생산을 위해서 하는데 ,일부 지원받는 육묘장에는 장사를 해요. 그 육묘장에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별도로 상토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 지원 해 주는데도 이 묘 자리가 잘못 되어가지고 사을용 못할 때, 묘를 구하러 가면 비싸게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된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지급을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예를 하나 들면 저희들이 매년 육묘공장 하시는 분을 모아 가지고 저희하고 쌀 전업농하고 공장하시는 분하고 가격 협의를 합니다. 금년 4년차가 되는데 가격은 동결을 시켜 났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작년 쌀값도 하락이 되었고 농민들 수심도 많아서 인상하는것은 어렵다 해서 동결시켜 났는데, 그 안에 판매하는중에 일부분이 가격을 높게 받는다면 그 부분은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해서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부탁드리고, 모든 시범사업이 거의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시범사업만큼은 좀 심도있고 아주 심의를 잘해서 지원해 주는것이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57쪽에 경관보전작물 재배에 따른 종자증식포 운영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경관보존지역이 우리가 도로변에서도 들어오면서 경관보존 미관 지구 이런데 말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게 아니고, 농가 신청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재배가 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으면 금년에는 단산하고 문수 탄산하고 두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기 예산 50만원을 요구 했는것은 금년에 메밀중에서 수량성이 기존보다 월등히 높은 신품종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 종자를 봄에 파종을 해서……
박찬훈위원
일반 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 여기 부기상 보면 경관보존작물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관계되는걸 제가 말씀드리면, 263쪽에 보시면 경관보존 직불제 해서, 금년에 30헥타에서 50헥타로 늘어났습니다. 50헥타 늘어난 지역에다가, 앞에 257쪽에 있는 신품종 종자 증식포를 운영해서 거기에 나오는 종자를 여기에다가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참여를 안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메밀이 생산량이 적고 소득이 낮기 때문에 참여를 안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258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자세히 한번 보세요. 1천2백만원이 본예산 섰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조금전에 지적하신 내용중의 하나인데……
강정구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과에서 우리 농업 정책을 입안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기술지도와 영농지도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데, 올해 특히 일기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기상 여건이 안 좋은데, 그 부분도 좀 더 많은 조사를 특별히 하셔서 지금 복숭아 같은 경우에 지금 냉해 온적이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복숭아는 지금 냉해가 온걸로……
이중호위원장
그런 부분이나, 앞으로 특히 하우스 부분, 지금 접과가 안되어서 지금 다 뽑아내고 있고, 여러가지 악재가 닥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정회
11:4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기술과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어려움 속에서도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2010년도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266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가축사육단계 HACCP 인증 컨설팅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도비사업이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는게 두개가 있고, 국비 사업에 한 개가 있었습니다. 사업비 단가가, 그리고 저희들 시비사업으로 10개를 당초 본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총 13개소가 있는데, 단가가 다른것은 국비, 도비는 전부 8백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시비사업에는 5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비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전부 국도비 있는것만 신청을 하고 시비것은 하나도 안해서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개소수를 줄이고, 사업비를 8백만원으로 맞쳤습니다.
이창구위원
만약 개소수를 줄이면 문제가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농가는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고, 우선에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농가수는 많은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67쪽에 보면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하잖아요. 우리 지역에 기존에 있는 업체가 있다 말이에요. 약품을 만드는데가 있어요. 타지방에서 오는 경우도 있을거예요. 다른부서도 그런게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담당공무원이 홍보하는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만약 우리 지역에 똑같은 업체가 품목이 두군데 있다면 안되겠지만 한 개가 있을때는 할 수가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건 공무원이 민감합니다.
이창구위원
홍보라는건 이상하지만 그 업체를 우리가 선호하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런것은……
이창구위원
한개 업체에 똑같은 품목이 있을때는, 2개 업체가 있을때는 안된다 말이에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지역품목을 육성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건 할 수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불만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소백산철쭉제 인삼 홍보 무료 시음, 이것이 인삼발전연구회에 가는거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철쭉제때 이 사람들이 두 번째인가, 그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보존을 해 주는건데, 우리가 지금 5백만원으로 보조해 주지요?
저희들도 축제때 많이 갑니다. 그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지역에 로타리클럽도 보면 한번은 희방사쪽에 한번은 비로사 쪽에 하는것도 있더라고요. 인삼발전연구회 회원이 60여명 됩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한다고 과장님 인정 했을 경우에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인삼생명관이 한국인삼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어차피 한국인삼박람회 바꿔도 전국에 하나밖에 없다 말입니다.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기본 설계를 마쳤고요. 실시 설계를 5월 중순되면 다 납품이 됩니다. 저희들 중간 용역보고 대회까지 마쳤고요. 7월달쯤 되면 아마 사업을 착공 할 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위원회에서 요구한 경우가 있잖아요. 턱이 너무 높다, 자연석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감안 다하셨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감안 다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어차피 우리가 113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도 7월달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조기에 착수를 해서 빠른시일에 빨리 하는게 좋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렇지만 너무 빨리하다 보면 부실이 나올수 있으니까, 그런것도 감안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275쪽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민간자본보조, 채소분야 저온저장소 신축, 올해 처음 실시된 사업이네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지원을 어떤쪽으로……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 이 요구가 인삼분야에 요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소화도 못시켰고 사실 예산이 없어서, 두 번째 인삼분야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또 저밑에 과수쪽에도 저온저장고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채소 특작분야만은 한군데도 지원을 안해줬나 해서 저희들이 올해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예산 사정상 3개소가 이번에 배정 됐습니다. 우선의 완급을 따져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올렸겠습니다만은 채소분야 쪽에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한지는 본 의원은 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채소쪽에도 이렇게 저온저장고가 10평씩 필요한지?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생강이라든지 저희들이 채소라고 하는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특작이라고 하는것은 갖다 붙여 버리면 특작이 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강, 고구마는 저밑에 있습니다만은 그런것, 일반걸 바로 출시가 안되는것은 다 저온저장고에 들어갔다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필요로 하는것은 본 의원도 필요치 않다고 얘기 하는게 아니고, 채소분야 같으면 5평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5평씩 갈라서 농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던지, 채소분야에 10평씩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것은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사업비는 이렇게 30평을 해났습니다만은 한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세부계획을 좀 수립을 하겠습니다. 평수를 조정한다든지 대상자를 늘린다든지 하는것은 처음입니다만, 또 우리가 당초 계획 했던것보다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어떤 분야로 할것인지는 좀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예산이 설지 안설지는 본 의원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하는 시행하는 채소분야 저온저장고이니까 심사숙고하여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조금전에 본 의원이 제시 했듯이 평수를 줄여서 농민들이 요구가 많을시에는 줄여서 많은 농민들이 한 가구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이 섰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그 길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채소분야 올해 처음 하는데, 채소분야 해서 10평씩 올렸으니까 본의원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짧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273쪽에 웰빙 채소 인삼재배 시범, 과장님 보고에 이 부분이 중앙에서 예산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맞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지금은 없앴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내려와 있는것 아니에요. 국비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국비 안 내려온걸 본 예산에 올린다는건 얘기하면 안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본 예산에 왔는데,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지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박찬훈위원
본예산에 섰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섰습니다.
박찬훈위원
추경에 지금 삭감 했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삭감된 이유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집행부에서 각과에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라 하니까 이런걸 찾아낸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번째 그 밑에 보면, 명품화 기술사업이 과장님 보고에는 시설비 절감 10%를 하는 규정에 의해서 그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시설비가 부족 하잖아요? 사업이 올해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불요불급한 선심성이라든가 경상경비에 의해서 10% 절감하라는거지,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것에서 10% 절감하라는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275쪽에 인삼재배 유용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변경, 부직포를 변경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어떤분이 요구를 해서 변경을 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어떤 요구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지원 해 주기전에 유기질 비료하고 부직포가 있었는데, 이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농촌지도과에서 한 30억 가까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지원되는 사례도 발생될 수가 있고 부직포 사업이 마침 없었습니다. 예산이 다 삭감되고 해서……
박찬훈위원
과장님, 인삼 유기질 비료는 지도과에서 유기질 비료하고 다릅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인삼하고 차이는 있는데 그게 비슷비슷 하답니다.
박찬훈위원
사업이 다릅니다. 그 유기질 비료는 벌써 농가에 보급이 된 부분이고, 이것은 친환경 저농약이라든가 하는 유기질 비료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부직포로 임의변경한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지금 어제 그제께 방송에도 나고 지방 방송에도 났습니다만은 우리 인삼도 친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삼에 대한 유기질 비료하고 일반 농가, 과수농가, 그런 일반 농가에서의 유기질 비료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부기상 이렇게 되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못되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요구를 했던간에 이것은 잘못되었고, 이 부분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채소분야 저온저장고 이것은 과장님 설명이 미흡하다, 우리 남부지방에 보면 대체로 원예작물입니다. 소득도 북부지방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짚어보면 감자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등등이 저온저장이 안되어서 홍수출하가 되면 가격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지금은 감자가 얼마나 비쌉니까? 양파가 얼마나 비싸요? 그런 부분이 동일하게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으니 답변하는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어려운 예산에도 이런 부분을 확보한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바로 앞에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하는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예. 박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7쪽에 시설원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것은 저희들 6천만원 들어가 있는것은 LED나 그 다음에 밑에 땅, 지열을 이용한……
이중호위원장
수막?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수막도 될 수 있고, 지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걸 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세부계획은 저희들한테 매뉴얼은 있습니다. 방법을 선택하는것은 저희들한테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선정되면 수막으로 할 것인지 안그러면 LED 그런걸 이용할것인지 고효율 에너지를 이용하는방안을 찾는 겁니다. 큰 틀에서……
이중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리고 조금전 박찬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75쪽에 유기질 비료하고 부직포하고 바꿨는것은 대다수 인삼농가에서 지금 뭐냐하면,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바꿔주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 한테 와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렇게 바꿨는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2 정회
12: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박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유통마케팅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27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279쪽에 농산물 수출 촉진 및 기타 보상금에 농가 및 단체 지정 되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강정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수출 농가 및 단체는 수출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실적을 보고하면 비율에 따라서 촉진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강정구위원
모든 농산물을 다 포함시켜도 됩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강정구위원
280쪽 농축산물 홍보 광고판, 3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봉현 고속도로 올라가다보면 두산에 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기희방사 올라가는데 백신농협에 간판이 하나 있고요. 또 안동 통로에 나가다 보면 조암동에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남부지역에 하수오만 합니다. 이 세군데가 시설이 노후하고 기존 했는것이 광고판으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방금 강정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280페이지 도로변 농특산물 홍보광고판 예산 4천9백50만원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전에 사무관리비를 4천5백95만원을 삭감을 해서 광고판 유지보수 3개소를 하는데 추가로 예산 편성하셨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절감 내역이 어떤 부분입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공정판을 이용한 농특산물 홍보, TV라든가 지하철, 라디오 광고, 도로변 홍보 광고판 유지보수, 농특산물 홍보 행사시에 각종 시식, 농산물 구입비, 이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절감 10%에 해당되어서 10%를 절감하고 ……
황병직위원
예산 10% 절감은 행사장이나 사무용품 등에 대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10% 절감하라는 얘기이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천9백50만원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공중파를 이용한 농특산물 홍보 4억4천4백만원의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신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거기서 10%를 삭감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외주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한 예산이지요?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야 될 예산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예산은 삭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TV광고 3억 1개월, 지하철 와이드칼라 1백만원씩 12개월 2개소 2천4백만원, 라디오 광고 1백만원 30회에 4개 매체 1억2천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외주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한다 말입니다. 우리 영주시로서는 영주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항상 미비하다라는 지적을 받아와서 홍보 부족으로 인한 농가 소득이 저하된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홍보 비용을 점차적으로 증액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삭감을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로변 농축산물 홍보 광고판을 정비하시겠다 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 중에서 주민의 건의사항과 의원의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이걸 변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의 지적은 어떤 지적입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지금 광고 간판이 현재 디자인 했는 전체가 시각적인 효과가 좀 떨어지고 또 색상이라든가 지금 조명이라 든가 여러가지가 좀 떨어집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주민의 건의사항은 뭡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주민들도 홍보 간판에 대해 갖고 정말 효과가 있을 정도의 간판을 정비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간판 내용에 문구에 대한 주민들이나 의원의 지적은 없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문구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글씨를 영주, 풍기 이렇게 글씨가 크고 작고 부분에 풍기라는 글씨가 작게 나오고 지금 현재 글씨체 가지고는 원거리에서 가까이 다가오면……
황병직위원
영주는 크고, 풍기는 작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적게 표시가 ……
황병직위원
그럼 영주는 크고, 풍기는 작기 때문에 풍기 자를 크게 하기 위해서……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그것만은 아니라 전반적으로……
황병직위원
이유 중의 하나이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대로 공중파를 이용한 농축산물 홍보에 대한 예산을 10% 절감을 해서 도로변에 있는 농특산물 홍보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4천5백만원을 변경해서 집행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중파를 이용한 농특산물 홍보 효과가 좋을지, 우리 영주 지역내에 있는 도로변 농축산물 홍보 광고판를 정비에서 홍보 효과가 좋은지의 판단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공중파의 효과가 전국을 대상으로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은 전국적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 농특산물을 유통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증가 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있다는것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를 하시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 의원도 도로변 농축산물 홍보 광고판이 노후 되어서 색상이나 글씨체나 전체적인 디자인을 새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삭감한 내용들이 더 시급성과 필요성을 요한다 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의원의 지적이 어떤 의원의 지적이고 주민의 건의사항이 세부적으로 어떤 건의사항인지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일부 풍기지역에 있는 5번 국도에 있는 사과, 인삼의 영주, 풍기의 글씨가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크기도 다르고 왜 풍기의 영주 자가 들어가느냐 라는 일부 주민들의 불만으로 인한 요구사항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확인을 하고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건 아닌데, 만약에 그런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이 사업 예산이 변경되어서 이런 사업에 계획으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제쳐두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무관리비 4천5백95만원이 삭감이 된 내용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한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업에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사업과 삭감한 예산의 삭감한 부분은 중요성이라든지 우선 순위라든지 시급성으로 봤을때 공중파를 이용한 농축산물 홍보가 휠씬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통마케팅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시기적으로나 예산편성 자체에 전반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 내용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본예산이나 추후 예산을 요구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하시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공중파를 이용한 홍보는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계획하다가 이 예산을 가지고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면 저가 봤을때는 명쾌한 답변을 들을게 없는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영주를 대표하는 영주가 대표이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 명칭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들어와도 충분하게 저희과에서 답변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영주, 풍기, 영주 모모 이런식으로 들어가지 영주를 빼지는 않습니다. 그대신 디자인 할 적에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화롭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중파를 이용한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었지만 저희들이 언론재단하고 계약할적에 횟수를, 예를들어 50회를 하는데 한 2-3회 정도는 조정을 하고 그래서 할……
황병직위원
과장님 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줄이고 2회로 줄여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삭감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횟수가 많습니다. 많은 횟수 부분에 일부분에 조금 해당이 된다는 ……
황병직위원
과장님 외람된 얘기이지만 이 예산의 편성에 대한 문제점은 본 의원이 지적을 드렸고 이 예산이 시급하고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비중을 크게 둬야 될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이니까 지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의원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횟수는 약간 줄지만 이건 도로변에 광고 간판은 현재 사실 잘 안보입니다. 의원님들 그 쪽에 다니시다가 보셨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하면 연간 계속 홍보가 될 수가 있고 상당히 효과가 높습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오늘 예산심의를 끝내고 오늘 영주역 광장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주민들한테 이 예산과 이 예산과 지금 설명 하셨듯이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과장님 답변이 맞는지 제 말씀이 맞는지, 제가 드리는 지적 사항이 맞는지를 해서 정확한 여론조사를 명수와 확인을 해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인 황병직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글씨 때문에 바꾸는 예산은 아니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전체적으로 글씨도 한 부분에 속하지……
이창구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과라든지 그림을 그려놓은 부분을 보면 진짜 불투명합니다. 내가 전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것 같은데, 글씨가 풍기 자가, 영주 자가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림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확 드러나질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279쪽에 보면 백신지소 GAP 시설보완 이 부분에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풍기 농협 백신지소 우수 농산물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농림식품부에서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
이창구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사과 농사짓는 분들이 2, 3일씩 줄서서 납품하는것 봤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창구위원
농협이 이제 지금 사과공판을 중지했었다 말이에요. 조합장이 바뀌어서 다시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런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창구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차장 겸 공판장이라 말이에요. 저온저장고 말고 공판장 마당은, 그것도 참 협소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농협이라는것은 전국민이 농협이라고 하면 신뢰를 합니다. 인지도가 좋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시설 보완도 좋지만 부지도 협소해요. 농협이나 농민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시에서 도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창구위원
마지막으로 282쪽에 보면 수출농업국내기반육성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많이 보조하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282쪽요?
이창구위원
282쪽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은 데일리 사과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일리사업 수출에 대해서 올해는촉진자금 지원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금액이 추가되어서 늘어난 금액에 따른 시비 증액해서 4백14만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사과, 인삼, 고구마, 감자 많잖아요. 포도도 있고 있지만, 수출 부분에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출 많이 할수록 우리 국내가격이 더 올라간다는건 알고 있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창구위원
수출 부분에 예산 확보라든지 더욱 신경을 써야 농민들이나 국내물가가 안정이 된다. 알고 있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창구위원
수출 부문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추후에 수출 부분에서는 저희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유통마케팅과는 농민이 농사만 잘 지어 놓으면 홍보라든가 유통은 책임을 져야 하는 부서하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창구위원
유통이라든지 홍보 부분에서는 선두 주자가 돼서 우리 영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도로변 농축산물 홍보 광고판 유지보수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2009년도에 과장님이 답변대로 도로변 농축산물 홍보 광고판을 유지 보수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1년이 되어서 또 도로 유지 보수를 하시겠다고 기정예산 보다 4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더 편성해서 요구하셨다는게 잘못하면 2009년도에 집행한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창구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홍보와 유통에 유통마케팅과가 책임지고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필요하다는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 예산의 편성을 요구를 하셔서 예산 편성을 확보를 하셔서 추진하는것이 맞고, 작년에 이 광고판을 보수를 하셨고 삭감한 지금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도로변 농축특산물 홍보 광고판은 유지 보수를 하셨습니다. 1년전에 하셨던것을 다시 하실려고 하시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수도 있습니다. 예산낭비 사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의원분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4정회
13:18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동운 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환경보호과 업무 조언과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3월에는 환경부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소백산 자락길이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3월 22일은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경상북도에서 선정되어 지사님 표창과 포상금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172쪽 제일 하단부에 상망동 자연발생매립지역 쓰레기 유출 차단벽 설치, 4천만원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하시고 올해 부족한 부분을 해야 집이 위험 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하면 다 끝납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한 남은 물량이 80m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만 하면 다 안되겠나 해서 상망동에도 연락을 받았고 가능해서 지금 4천만원을 편성해 났습니다.
이창구위원
전번 예산 세울때도 이 생각을 미처 못한건 아니겠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2008년도 거기 20m를 위험한데 우선 했고, 그리고 나머지……
이창구위원
나머지 4천만원은 완벽하게 끝난다는 얘기에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80m중에 20m 정도 위험한데를 했고 이번에 남은것이 60m 정도입니다.
이창구위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애초에 했을때 위험한데를 빨리 해줘야 될것 아니에요. 그래서 4천만원이면 완벽하게 끝나느냐 다음에 또 요구를 하느냐 그걸 묻는겁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지금 봐서는 이걸로 끝낼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만약에 다음에 또 해야 된다면 애초에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4천만원……
이창구위원
제 얘기는 예산을 더 필요하면 확보를 더 하더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지금은 4천만원으로 저가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또 내년에 또 할것 같으면 위험한데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우리 비위생 매립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비 5억, 지금 집행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지금 최종 확정은 안지어도 집행 계약은 우리가 잡아 났습니다.
황병직위원
매립지역주변 정비사업 상망동 자연발생매립지역 쓰레기차단벽 설치 4천만원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 하셔서 사업예산을 확보하실게 아니라 그 5억중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5억을 가지고 자꾸 인근 지역들간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특정지역이 많이 배정되고, 또 일부 다른 지역은 이렇게 배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시는것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그보다도 의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틀린데, 저희들은 이 상망동에는 타지역하고 비교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위생매립장이 시에서 공식적인 매립장이 아니랍니다. 상망동은, 아니니까 풍기의 이창구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완료를 해 줄라고 여기 비율도 없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혐오시설 지역숙원사업도 지금 다음 의원님 간담회시 설명을 드릴겁니다만 올해중에 혐오시설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금으로 거기서 활동을 하도록 해야지, 매년 혐오시설 지역이 숙원사업비로서 의원님들끼리도 충돌이 생기고, 우리도 행정기관에서 만날 이 사업비를 가지고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가 초안을 작성해 놨는데 다음 회기 전에 저가 간담회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결론은 이런 예산들도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비위생 매립지역 주변 정비사업에 예산인 5억 가지고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것이 목적에 맞다는것은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십니다. 그렇지요? 동의를 하시니까 그 예산이 확보되었을때 지역간에 다툼이 없이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빨리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조례제정을 상반기중에 분명히 입법예고를 합니다. 지금 초안이 다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위생지역 사업비 있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저가 말씀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시장제출)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시장제출)
13:29 정회
17:40 속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