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열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5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5대 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지역 주민의 민생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군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다해 오신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낙동강시대와 대가야르네상스를 선도하는 고령을 만들기 위해 수고 하시는 이태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춥고 눈비가 잦아 일조량 부족으로 수박, 참외, 메론 등 시설특작 농가들의 시름이 매우 큽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집행부와 의회에서의 농약 무상공급 등 발 빠른 대처로 농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해있는 농심을 어루만져 주는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4월 초에 전국적으로 손님을 초대한 우리 군의 가장 큰 행사인 “대가야체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군민들이 하나되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우리 고령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산불방지, 영농지도 등과 주민들이 생활함에 있어 조그마한 불편함도 살피고 챙기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몇 개월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과열 경쟁으로 지역 주민간에 반목과 갈등이 생기지 않고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 우리 모두가 바라고 희망하는 고령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30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을 다루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은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이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일상경비를 절감하여 마련된 만큼,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긴급을 요하는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민 경제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곽광섭 의원께서 다가오는 6월 2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3월 22일 사직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제17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김순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 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순분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모든 분야가 어려운 현실에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군민들의 여망사항을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고령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 조례안(김영옥 의원 외 4인)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영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 「고령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허가 이전의 설계도면과 사용승인 전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검사토록 하여,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장애인 위주 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사전검사는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검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검사요원 위촉은 장애인 1/5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여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검사 결과를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책무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옥 의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7.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열찬 의원 외 4인) 8. 고령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한열찬 의원 외 4인)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으로 화물 적재공간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201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과세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16조의 2항에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세제 부담을 완화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바라며, 우리 군에는 세제 혜택을 받는 대상 차량은 몇 대나 되며, 감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 적재공간이 한 0.6평 2㎡미만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2005년도에 이것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승용자동차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화물자동차로 이렇게 과세가 되고, 2010년부터는 승용자동차로 과세가 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서민생활 안정과 세 부담 상승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1년간 2010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동차, 화물자동차를 과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상 차량은 한 72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로 과세할 때는 2,060만원 정도가 되겠고, 승용자동차로 과세할 때는 2천 한 2억한4,500만원 이렇게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감하면 감면 혜택 규모는 한2억한2,000만원정도 이렇게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13. 고령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고령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