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환경국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 당초예산 15억 9772만 4000원에서 8억 4411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41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경관위원회 회의수당 외 25개 사업 122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소로2-104호개설공사비로 고촌읍 풍곡리 일원의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상호협력 증진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 총 공사비 25억원 중 이번에 국비보조액 1억 6830만 5000원이 내시됨에 따라 시비 7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소로2-102호개설공사비로써 금년 4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비 부족분 1억원과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5억 1226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79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를 교체코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당초예산 33억 5144만원에서 25억 9772만 8000원이 증액된 59억 49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곶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개설공사는 부대공사비·전기공사비·조경공사비 등 필요한 사항으로써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진도시계획도로 중로1-7호개설공사는 마송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우회도로가 필요한 사항으로 토지보상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개설공사는 201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시철도공사로 인한 신곡리지역 일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어 교통량의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가 시급한 상황이기에 우선 토지보상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시책추진업무비 등 6개 사업에 대한 22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당초 79억 4698만원에서 78억 6140만원으로 조정이 됐으며, 이번에 8552만 9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재두루미취식지이전사업 외 23개 사업예산 1266만 4000원을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농작물보상금 감액예산 1억 2333만 3000원은 국·도비보조금이 당초보다 감액 내시되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쪽, 전광판위탁관리비 284만원은 계약 잔액으로써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온실가스배출조사사업 감액 1000만원도 국·도비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쪽 상단의 하천수질검사수수료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계양천 EM 투입에 따른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굴포천 수질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수질검사수수료로 955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 기본경비의 환경시책 추진 민·관 TF팀 위원참석 수당은 재두루미취서식지조성사업 및 용강리 자연생태복원사업 등 환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사업보완을 위한 회의운영에 따른 민간위원 회의참석 수당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하단의 국고보조금반환금 2189만 4000원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외 7개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이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740만 4000원은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 외 9개 사업에 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액보다 22억 1532만 3000원이 증액된 100억 59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5쪽,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로 2010년 예산부족분 23억 6629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53억 66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로드 킬 사체처리비로 죽은 동물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페비닐수거장려금지급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의 증액교부로 75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5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김포·신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지출 등 기타보상금은 미지급분 약 7000만원을 제외하고 2009년 예산으로 지급된 청산금 3억 44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곶도시계획도로 중3-2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4억여 만원 총 예산 투자인데 지금 24억원이 기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5억원이 아직도 확보가 안 된 사항인데 문제는 공사 준공이 2010년 12월로 현재 보상이 100%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현재 거기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100%요?

네.

그러면 2010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겠다?

네.

그래서 2011년 말이면 마치는 겁니까?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2010년 12월까지 마쳐야 되는 사항이죠?

금년도 말 준공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5억원의 예산을 확보 못 했어요. 그렇다면 향후 2차 추경 같은 것이 늦어도 9월에는 아마 있을 거로 보는데 그때 5억원을 확보해서 한다면 2010년 12월까지 이 부분의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이번에 1억원을 추경에 올린 것은 금년도에 기 4억원이 본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1억원을 이번에 확보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준공까지는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연장되는 건 아닙니까?

네.

믿어도 돼요?

네, 현재 지장물 조사를 완전히 다 마치고 지금 지장물 철거를 위해서 석면 지붕의 슬레이트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지장물에 대한 특별처리가 끝난 다음에 지장물 철거부터 시작이 되면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저 자신도 우리 김포시의 사업부분을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된 적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 1년, 어떤 거는 1년 반 항상 연기돼서 하고 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그쪽 지역의 주민들도 언제 이게 100%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항이 잘돼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보상이 돼 있는 지장물 거기에 그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철거를 하는데 그 철거하는 것도 별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네.

피광성 간사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이 나오는데요, 지금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한 23억 6000여 만원 증액됐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환균입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맞는데요, 시 예산 형편상 계상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예산에 대해서 금회 반영된 거고요, 이것 계산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시는 용역사에 맡겨 가지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게 그럼 올해 연말까지입니까, 아니면 또 2회 추경에 이만큼 증액이 되는 건가요?

현재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다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럼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1465억 2341만 3000원보다 223억 2296만원이 증액된 1688억 4637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41쪽의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부족예산 3억원을 계상했고, 쾌적하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막리 도로정비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계속된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보수재가 다량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보수재 구입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고, 또 도로파손 등의 조기 복구를 위해서 공사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시도23호인 대명～경서 간 도로 재포장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고, 최근 잦은 폭설로 인한 제설장비 임차료의 조기 소진에 따라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취약지역 내 보안등 설치를 위해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북변동 희영아파트 인접도로의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서 가로환경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보시면 도로보수원사무실 환경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귀전1리 마을배수로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고, 석탄3리 용수로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 그리고 마송 주공아파트 앞 통학로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 또 거물대1리 마을안길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3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도비보조가 내시됨에 따라서 수리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7500만원하고, 시비 1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정비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도비 7500만원과 시비 1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방안 공동발전 연구용역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대곶면 대능4리 마을회관이 지난번에 화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강서～고촌 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시도18호선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 8382만 5000원과 1억 1826만 1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전용도로 유지관리비 사용 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201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2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또 노후주택 개보수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가 내시됐기 때문에 시비 840만원과 도비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9쪽,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우비 및 모자 등을 구입하고자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 중인 택시차량의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48만원을 편성했고, 도비 18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요금 카드단말기 이용에 따른 통신료 지원을 위해서 시·도비 각각 2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입사업비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 1억 4504만 5000원, 도비 4300만원, 국비 1억 43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 1809만 1000원, 도비 120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금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도비 각각 10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월곶면 갈산리 일원에 추진 중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관련 도비보조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도비 25억 3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기반구축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경찰청으로부터 42억 3650만원이 교부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9쪽,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풍년마을 사우상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키 위해서 노상주차장확충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했고, 이에 따른 예비비 2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입니다. 운양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담금·시설비 40억원, 감리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통진읍 고정리 배수로와 귀전리 원산천 제방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최근 잦은 폭설로 인해서 제설장비 지원비가 조기 소진됐기 때문에 재해대책장비임차료로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나진포천개수공사 추진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담금으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봉성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해서 국·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7300만원과 도비 7억 16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마송천정비사업비로 국비와 시비 각각 2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창천 정비를 위해서 국비와 시비 각각 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나진포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는 국비 5000만원, 시비 32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계양천 하류인 걸포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의 하상을 정비하고자 5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곡천정비사업비로 국비와 시비 각각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5억원, 도비 3억 333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준설사업비 집행잔액 491만 1000원과 2009년도 걸포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564만 5000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에 대해서 2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자재구입비, 아마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눈 이런 폭설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구덩이 파졌다 그러죠. 용어로는 소파라고 그러긴 하는데 지금도 현재 많은 곳에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몇 군데 반상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장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빨리 자재를 구입하는 데 총 투입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깔끔하게 쳐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시도 23호선 대명～경서도로 재포장공사가 지금 2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길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 다니고, 또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처음 개설될 때부터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느꼈고 주민들도. 그 당시 아마 이거 할 때 시에서 한 부분은 별로 없죠? 중간에 있는 그 약암호텔 개발한다 그러면서 거기 업자들이 한 부분이 있죠?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그 당시 도로포장공사 할 때 농어촌도로로 이렇게 기준 명을 정하다 보니까 중·대형 차량이 많이 다녀서 파손이 심하고 그 부분은 시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완료한 걸로.

그런데 중간에는 개발하면서 온천 개발한다 그러면서 중간에는 아마 거기서, 약암호텔 그쪽에서 했던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내는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안 하다 보니까 거기가 말 그대로 균열이죠. 푹푹 들어갈 수 있는, 아마 지금 나가서 보셨겠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위에다가 그냥 그대로 덧씌우기 해 갖고는 또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4억원 갖고는 파헤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되지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전체 사업비는 한 5억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2억원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암호텔 지나서 주유소 구간이 가장 심한데요.

그렇죠, 거기까지죠.

이거는 위에다 덧씌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거둬내고 이렇게 해서 다짐을 충분히 한 다음에 포장을 해서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제대로 거둬내더라도 웬만큼 거둬내서, 또 다지기해서 제대로 씌우기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이 돈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거 아니냐, 이왕 투자할 바에 한 번 하더라도 그 구간에 제대로 해서 다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 지금 예비비가, 예비비에서도 상당히 이번에 예산이 없다며 이거 많이 빼서, 한 38원억을 빼서 이쪽으로 예산에다 넣었는데 그럴 경우 조건이 이 예비비를 여기다 투입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는 월 10여 차례 강설이 됐고요, 또 강설량도 한70㎝ 정도로 많은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도 많이 살포가 되다 보니까 도로파손이 어느 해보다도 많이 심화가 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 갖고 이것도 재해로 인정을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걸 일단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지금 이러한 지역 외에도 저희들이 시도 10호선이라든지 국지도라든지 여러 노선에 도로파손이 심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 건의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그렇게 해서라도 이왕 할 거 제대로 해야지 한 2, 3년 후에 다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그건 잘못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들 잘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신곡양수장 양수시기가 4월 10일 전후해서 되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5월 초면 모내기가 시작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내기철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 저기에서 차액을 이용해서 매설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주택과 공동주택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원 증액사항 이게 추경에 딱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해서 예산이 3억원으로 섰었습니다. 그래서 단지당 2000만원씩 지원이 돼 왔는데 물가상승 요인이나 이런 것들에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00만원만 지원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단지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일부 삭감이 되면서 시 자체적으로 검토할 때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는 다시 또 거론이 돼서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13개 단지가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지 않으면 10개 단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하고 실제로 이게 절실히 필요해서 하는 부분들하고는 접근방식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자 쪽입니까, 후자 쪽입니까? 이 부분들이 추경에 편성된 취지가.

일단은 그 아파트단지 내 시설개보수사업으로 지원되는 그 비용이 적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너무 미약하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30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여기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243쪽에 범죄취약지 보안등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추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지가 전부 다 정해진 건가요? 설치 대상지가.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한 700여 개소가 조사가 됐어요, 신청 들어온 게. 본예산에 7000만원을 이용해서 지금 한 100여 등을 설치를 했고요, 지금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7000만원만 지금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여러 가지로 범죄위험이 있는 데를 우선순위를 가려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지금 대상지를 다 선정을 해 놨습니다.

선정이 돼 있나요?

네.

장소가 많으니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지구의 뒤쪽 있죠? 산 있는 쪽으로. 고려병원 있는 쪽의 아파트 뒤쪽으로 보면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들어와 있어도, 제가 보안등 자체가 환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이렇게 식별하기, 누구인지 얼굴을 식별하기 힘들 정도의 조금 이렇게 어스름한 저녁만 돼도 그렇다 그래요. 저도 밤에는 가보지 못했어요. 밤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장기지구뿐만이 아니라 새로 아파트가 건설되고 이러는 부분들에는 취약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뒤쪽으로 해서 그 공원 쪽으로 신경을 써서, 그리고 그 뒤쪽하고 장기지구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공원들 있죠? 그런 쪽에도 등이 밝기가 어둡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켜져 있는 곳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밤에는 나가보지 않아서 확인을 못 했는데 장기지구 쪽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 상에서도 보도가 되고 저도 민원을 접했습니다마는 풍무지구 쪽에 지금 헐고 있는 데 있죠? 그쪽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유치원교사들이 통근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합니다. 늦게 퇴근을 하다 보면 어두워 가지고 사고위험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보안등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북변동 희영아파트 옆에 보행로설치공사를 한다 그랬는데요, 거기에 지금 보행로가 생기게 되면 지금 옆에 차들이 세워져 있고 그런 데를 전부 보행로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행로는 어떤 식으로.

보행로는 지금 그 도로폭이 한 5m 5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좁죠?

네, 밤 되면 차들이 쫙 늘어서 있고 여러 가지 보행하는 데 위험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보도를 설치합니다. 보도를 설치해서 차들이.

봉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보도를 설치하나요?

보도 설치를 해서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차도 못 세우고 보행인들도 보행공간 확보를 이렇게.

그러면 보행로가 아파트 쪽이 되나요?

그렇죠.

아파트 쪽으로 붙여서, 그러면 보도만 하고 옆에.

차도는 한 3m 50 폭만 하면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일방통행 충분한가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지금 화재가 있었던 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이나 그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죠?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하고, 노인복지회관 등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마을회관을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이 대부분이 경로당하고 같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동 할 때 보니까 대곶면에서 경로당 개축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도를 보니까 경로당을 개축하겠다는 곳이 농어민상담소가 있던 곳에다가 경로당을 개축하겠다고 했는데 그 위치도를 보니까 바로 앞에 마을회관이 또 있어요. 지금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담당계장님 얘기가 10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짓는 거에 대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10m 앞에, 10m 20m 앞이라 하면 바로 앞이거든요. 거기 마을회관이 있는데 뒤에 있는 농어민상담소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겠다 그랬을 때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지, 늘 말씀드리지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최근에 건립하는 그런 건물들은 보통 2층까지 짓기 때문에 1층은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을 하고, 2층은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데가 대부분 많은데 과거에 지은 단층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복지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회관을 짓기 위한 어떤 기준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2층으로 한다든지, 2층으로 해서 경로당과 함께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떠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역마다 거기다 잘하고 싶으시거든요, 읍·면·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다는 거죠, 똑같은 걸 짓더라도.

지금 새로 짓는 부분들은 대부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종전에 단층으로 지었던 부분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254쪽에 보게 되면 사회취약계층 노후주택개보수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이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선정방법을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주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부 측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부담률을 기준으로 해서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실제 사업은 LH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까지는 무주택자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무주택자 임차인 위주로 지원됐던 사업인데 금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 주택으로써 개보수사업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지원비율이 80%고, 지방비가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해서 100%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20% 중에서 도비 30% 시·군비 30% 이렇게 해서 100%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번에 처음 생긴 건가요?

네, 금년 들어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전년도까지는 무주택 임차인 위주로만 사업이 지원되다가 확대해서 금년도부터는 주택개보수사업까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김포시의 기초생활, 주민복지과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 명단 속에서만 지원이 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도 알아야 신청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에 그 대상자 명단이 다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당사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해 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소득층 가구를 만나보면 집 부분 때문에 어려움 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될 수 있는데도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은,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홍보가 잘 안 되니까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가 좀 잘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교통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이건 예산과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저상버스 도입이 지금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상버스가 지금 어느 정도나 우리가 확보되고 있죠?

교통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강화운수하고 김포운수 해 가지고 전체가 258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7대가 저상버스로 도입이 돼 있습니다.

몇 대 중에서요?

258대 중 57대요. 22% 정도.

아직도 30%도 안 되네요. 이게 언제까지 전부 다 이루어지나요?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고요, 지금 이거를 언제 어느 시점까지 앞으로 5년, 2년 안에 전체를 하겠다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7대를 지원을 받았다가 이번 추경에 3대분을 더해서 10대가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를 들여올 때 올라가는 것만 저상인 거죠? 어느 지역인가? 우리 지역이었나요? 다른 지역인 것 같은데 저상버스를 타면 휠체어를 탄 분들도 타게 되면 거기 휠체어를 세울 수 있는 공간,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를 세울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돼 있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버스 안에 말씀이십니까?

네, 버스 안에. 전혀.

지금 그 안에 공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석으로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조금 더 넓게, 보니까 운전석 뒤쪽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나 유모차, 휠체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함께 버스를 이용,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언론보도 상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입할 때 그 공간을 조금만 넓게 한다라고 하면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휠체어까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좀 더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 넓게, 조금만 넓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도 거기가 넓기는 한데 그 공간을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게 표준형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다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거를 조금 변형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특별회계 보면 노상주차장 확충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장소가 어디쯤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학원가요, 사우지구. 풍년마을의 학원가 중심으로 지금 우선 전면에는 노상주차장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옛날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지에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짓고 그래 가지고 어떤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어서 지금 뒤쪽으로, 그러니까 전면 말고 후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후면도로가 공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후면에도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보도를 조금 축소를 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축소해요?

일부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쪽이 지금 사우초등학교라든지 학생들 통학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도를 축소했을 때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통학로로 이용되는 쪽이 아니고 상가 쪽으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 통행은 이상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글쎄 공간이 나올 수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사우초등학교 쪽 있잖아요? 그쪽에 보게 되면 거기 슈퍼 이런 데서 그 보도를 전부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물건들을 보도까지 다 내놔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그 보도를 이용하다가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뒤쪽에 알고 계시죠? 큰 슈퍼가 2개인가 있죠? 그 양쪽으로. 그런데 그 슈퍼에서 그냥 보도까지 전체 다 물건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가다가, 걸어가다가는 차도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복지회관 쪽하고 그 사우초등학교 입구 그래 가지고 거기는 이면도로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다이어트 시켜서, 그쪽에는 노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주차도 중요하지만 보행이 우선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슈퍼라든가 그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지금 상가 쪽으로 해서, 아마 그 도로 폭이 15m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차선 2개를 확보하고 나서 일렬로 주차가 가능한지.

그럼 동남아파트 있는 데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죠. 그렇지만 아파트 쪽이 아니고 상가 쪽.

상가 쪽으로 해서 그 뒤쪽에 그 슈퍼뿐만이 아니라 그 상가들에서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좀 더 확실하게 되어야만 보도가 확보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간사입니다. 예산보다 건설도로과장님, 우리 우체국에서부터 김포2동으로까지 넘어가는 길에 도로 한번 살펴보셨죠?

네.

많이 파손이 됐고 땜질을 해 놨는데 그 땜질한 것도 떨어져 나가고 그랬더라고요. 그 예산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가 다 끝나고 업체가 다 선정이 되어서 이번 일요일부터 3일 정도 야간공사를 통해서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안으로는 다 끝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재난민방위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철책선 제거는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의 용도가 보면 회의도 하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여가, 여러 가지 대화 담소도 나누시고 그러는 건데요, 보통 보면 마을회관 하면 다용도로 쓰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에다 세를 주고 그러는 건 잘못된 거고요, 마을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발전을 위해서 공동의 장소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게 마을회관 건립취지 와 목적이고요, 저희들이 예산 보조해 주는 것도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위원장님, 저희들 마을회관이 총 243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해서 지원해 주는 게 지금까지 25개소 정도가 되고요, 옛날에 한 것은 자체적으로 아마 자부담으로 짓고 그런 마을회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그런 회관들이 부지가 확보됐으니까 건축비를 지원해 달라 그러면 매년 2개소씩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도 하여튼 예산이 지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전체적인 활용도라든지 이용도를 조사해서 조치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