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 에 회 부된 의안번호 제1302호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303호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최남순입니다.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입니다. 총 1,246억6,842만원으로 기정예산 1,149억7,880만1천원보다 96억8,96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교통 분야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 5,33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투자유치분야로 15억4,572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3억4,65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8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분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6억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2억6,6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축산분야로는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육성을 위해 9억1,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분야는 녹색나눔숲조성사업비 1억9,100만원, 산림소득증대사업과 관련한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금 1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분야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6억원, 영강생태하천조성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비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분야는 모전근린공원조성사업비 12억원, 문경새재 제3주차장조성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오미자권역 기본계획수립 1억2,000만원, 명상웰빙타운 조성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총예산액 199억8,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7억500만원보다 12억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비 7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기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행정 업무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887억3,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의 5.78%인 212억3,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3,611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96%인 20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276억원으로 기정예산의 3.42%인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2.9%, 특별회 계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5.96%인 20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수입은 3.53% 증가된 6억원과 세외수입은 7.86% 증가된 40억2,41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7.41% 증가된 124억4,826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56%인 8억3,25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47% 증가된 24억1,30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외 9개 항목이 증가되었고, 교육 외 2개 항목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외 5개 항목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현황을 보면 세출예산의 부서별 현황은 전년대비 7.91%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3.42% 증가된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의료보호기금운영 외 4개 회 계가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 외 3개 회 계가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3.42% 증가된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4.41%, 보조금 3.18%가 증가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국토 및 지역개발이 6.88% 증가되었고,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사회 복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가 증가되었고, 융자 및 출자, 예비비 및 기타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별 특별회 계 부서별 현황은 전년대비 농공지구조성사업과 치수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이 증가되었고, 기반시설이 38.64% 감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 계 3,611억3,100만원과 특별회 계 276억원을 포함하여 3,887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8% 증가한 212억3,1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660억8,664만1천원으로 일반회 계는 7.91% 증가한 1,460억9,864만1천원이며 특별회 계는 6.86% 증가한 199억8,800만원입니다. 일반회 계 중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53% 증가된 6억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자동차세 4억원과 담배소비세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86%가 증가된 40억2,41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명상웰빙타운부지 매각대 17억1,589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14억9,731만6천원, 공업용지조성 특별회 계 전입금 5억6,13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이 5억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7.41% 증가된 124억4,8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분권교부세가 9,374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보통교부세와 2009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포함 125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56% 증가된 8억3,253만6천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2009년 재정보전금 정산분과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보조금은 2.47% 증가한 24억1,30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금 등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8억4,753만1천원, 광특회 계 보조금 9,500만원, 기금 7억8,261만원, 도비보조금 6억8,79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시민을 위한 복지·보건사업,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체육시설확충사업, 업그레이드된 관광 문경 구축을 위한 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기반구축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주안점을 둔 예산안으로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8,2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4,7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복지·보건분야에는 보건소 증축 3억2,1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난방비 등에 8억5,400만원, 가정 및 여성복지사업에 3억4,700만원, 환경 및 청소사업에 5억6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체육분야에는 국내외 체육대회 유치에 2억9,500만원, 체육시설 및 기반시설확충에 4억8,800만원, 세계군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업에 1억8,000만원, 영강생활체육공원 사업에 5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관광분야에는 축제행사와 관광기반조성 및 관광홍보활동에 4억6,700만원, 전통문화유산 전승·보전에 7억8,100만원, 문화예술진흥사업에 3억3,9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원조성, 새재 제3주차장 조성, 공원관리 등에 25억4,200만원 계상되었으며,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기반구축을 위하여 농업재해보험료 등 39억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에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 계 중 세입예산은 공업용지조성사업 전입금 10억원, 영순 제2농공단지부지 분양대금 2억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1억1,35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외 4개 특별회 계 잉여금이 5억7,83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회 계 예비비 1억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반시설회 계는 시설비 8,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회 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회 계는 예비비 1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회 계는 민간융자금 1억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업용지조성사업회 계는 예비비 5억1,630만원을 감액하고, 토지매입비 10억원, 일반회 계전출금 5억6,13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회 계는 상수도 확장사업과 예비비 7억500만원을 감액하고, 농공단지조성 시설비에 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회 계는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용역비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사업회 계는 예비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 계를 포함 4,001억1,000만원으로 4천억대 예산시대를 맞았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세입재원을 보면 교부세 125억원, 재산매각 및 잉여금수입 등 세외수입 48억원, 국도비보조금 증액분 25억원, 재정보전금 8억원, 지방세수입 6억원과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액 3억6,000만원 등이며, 여기에 세출예산의 편성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과 각종 대회 유치,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관광문경 구축, 농가소득증대와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통분담과 행정 력을 집중하는 안으로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일반회 계 총예산은 92억1,870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89억3,354만2천원보다 2억8,51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문경수퍼마켓협동조합 비가림시설 설치지원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5,0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문화 개선 관련입니다. 공영주차장 CCTV설치 사업비 45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 관련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351만6천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 5,33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택시정보화 시범사업으로 택시영상기록장치 보조금 1,900만원,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비 3,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신세계 백화점부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문경수퍼마켓협동조합 비가림시설 설치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평입니다.

공평, 아, 예.

배실마을.

그 다음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해서 지난번에 환경개선사업 안했던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상은 문경하고 가은, 대기실하고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1대, 농어촌공영버스라는 것은 구입을 해서 그것은 농어촌만 계속 어디 다니는 이런.

그건 아니고요.

뭡니까?

저희들이 농어촌공영버스하면 사실은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저희들 같으면 문경여객에 차를 줘서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재정적으로 차를 지원을 해줘서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데, 이 1대를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1대, 지금 8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여객차하고 저희들 차하고 같이 8대를.

문경여객차가 일부 있고, 8대가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농어촌 벽지노선이나 이런데를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익 위원입니다. 금방 김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비가림시설을 수퍼마켓에까지도 해줘야 됩니까? 이걸. 수퍼마켓에도 비가림을 한다는 것은.

수퍼마켓이 아니고 표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물류창고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수퍼마켓협동조합.

민간자본보조 맹 개인이하는 거잖습니까?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물건을 단체로 구입을 해서 보관하는 그런 물류창고입니다.

단체에서 한다고 수펴마켓 비가림까지 다해주고 돈이야 뭐 2,5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문제점이 좀 있네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단체로 한다고 해도.

상인 지원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과목변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꼭 CCTV 해가지고 맹 거거나, 거거나 똑 같은데 공영주차장 CCTV 과목변경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어서 집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취득비를 시설비로 하면 문제는 없고요.

예,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시설비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과목변경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과목변경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범운수종사자 도비 해가지고 연수를 가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 사업입니다.

도단위 사업이라도 도비 120만원이면 우리 시비가 훨씬 더 많잖습니까?

예.

이건 어떤 계산으로 룰로 해가지고 120인데 480을 넣었습니까?

그건 당초.

그런데 우리 시비 들어가는 계산이 묘해요. 어떤 것은 보면 시비 50%만 보태주면 되는데, 이건 3배도 더 보태 놓았잖아요. 거지요.

예.

이걸 어떻게 계산을 무엇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태주었어요.

지침상 지원 비율이 도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겁니다.

도에서 지정된 것은 120만원인데, 우리 시비는 시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시비를 이렇게 많이 보태줍니까? 연수를 몇 명이 가십니까? 모범운수 종사자가 몇 명정도 되는데요.

도 전체 46명이고, 저희들 시에는 2명입니다.

1인당 300만원씩 해가지고 뭘 배웁니까? 가서, 연수를. 모범운전자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2명가가지고 300만원 주는 것 같으면 계속 이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한다고 해도 300만원 가지고 뭘 배워요. 연수 가서 뭘 하는 겁니까? 이게. 더군다나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라 하는 것은 내 그 뜻을 잘 모르겠네요. 모범운전자가 우리 문경시에서 교통질서 잘하고, 뭐 사고 안내고 그런 분들이 모범운전자인데 해외까지 가서 거기서 뭘 배우냐 이거라요. 모범운전자. 돈은 300만원씩 보조금 줘가지고. 시 보조금이 너무 많잖습니까? 이러면. 도 보조금이나 120만원이지만 480만원씩 더 줘가지고 운전사들이 가서 연수를 한다. 이것도 합당치 않은 그런 예산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운수업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수업계가 어려우면 어려운데서 돈을 차라리 600만원을 가지고 운수업계 기름값을 넣어주는 것이 낳지 2명이 가서 연수를 하는 것이 이건 좀 모순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택시영상기록장치 95대 해가지고 택시에도 이런 것을 달아 드려야 됩니까?

예,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그러니까, 맨날 도비 도비하는데 총금액 1,900만원에서 도비 300만원이고 나머지 1,500만원은 시비인데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게 3배를 더 해가지고 또 만들어 놓은 것이고, 어떤 예산은 우리 사업하는 예산은 보면 도비가 50%오면 시비는 꼭 50% 더 안 붙어요. 그런데 여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계속 시비가 3배, 4배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보니까 모범운전자들 들어가는 것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추경에는 본예산에서 빠지고 불가불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추경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서 이런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으로 봐서는 조금 잘못 예산이 편성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중앙초등학교 보면 이것도 5,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뭔 뜻입니까? 이게.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 스쿨존이라고 해가지고 도로변에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사고 예방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부기는 중앙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5, 6개 학교에 시설할 그런 카메라 사업비입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광특자금 4,500만원에다 시비 4,500만원 50대50으로 해놨네요.

예.

이건 어떻게 50대50으로 하고.

보조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은 필요하고 돈은 그것밖에 안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그런데 맹 이거 도에서 하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요구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너희들이 중앙초등학교 앞에 가서 광특자금 50% 줄 태니까 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중앙초등이 아니고, 관내 다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중앙초등학교를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변명이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면 어디인가 물으면 중앙초등학교다. 또 중앙초등 아니라고 하다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최석홍입니다. 평소 투자유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108억7,400만원에서 금번에 15억4,500만원이 증가한 12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 증가되는 예산은 국정의 최우선 역점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증가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5억3,400만원의 당초예산에서 15억3,000만원이 증가하여 20억6,5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당초예산에서 1,950만6천원이 감액된 2,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가 국회 에서 삭감됨에 따라서 조정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를 위해서 3억4,650만원이 증액된 6억2,02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원이 292명으로 당초 120명에서 292명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서 156만5천원이 증액된 1,310만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로서 인턴사원 임금지원에서 도비 1,600만원과 시비 2,200만원을 합하여 3,858만9천원이 증액한 6,246만8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국비가 1,400만원이 감액되고 거에 따라서 도비 330만원, 시비 77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예산 2,5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으로서 행정기관 인턴 인건비가 시비 3,520만2천원이 증액되어 1억3,298만8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도비 4억4,100만원과 시비 4억4,100만원으로 8억8,200만원이 금번 추경에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주민공동체사업에 도비 4,200만원과 시비 9,800만원을 합하여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으로서 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인재개발협회 에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를 주게 되면 노동부에서 국비가 76%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저희지역에 3,000만원 정도가 일자리 창출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거에 따른 시비 실지적인 부담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적 기업 육성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사회 적 기업 육성에 도비 3,806만8천원과 시비 8,882만4천원으로 1억2,68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저희 투자유치과에는 보안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이중캐비넷이 없어서 이중캐비넷 구입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난해 국도비 쓰고 남은 반환금으로 전체 1,5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에 90만8천원, 지역실업자직업훈련 316만4천원, 제1기 행정인턴제 287만3천원, 제2기 행정인턴제 722만3천원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서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비 6만8천원과 지역실업자직업훈련 95만원을 계상하여 국도비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특별회 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9페이지에 세입총괄표는 생략하고 19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세입예산은 영순 제2농공단지가 분양공고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 분양면적 34,000평 등에 계약금에 4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2페이지에 기능별 총괄표와 193페이지에 조직별 총괄표, 194페이지에 성질별 총괄표는 생략하고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에 총 예산은 기정예산 85억8,500만원에서 2억2,500만원이 증가한 88억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 시설비 중에서 상수도 확장사업이 1억5,500만원은 지난해 연말 저희들이 설계변경하면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환하고 전체적인 시설비가 9억3,00만원이 증가한 17억5,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 6억원 중에서 5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5억5,000만원은 농공단지를 마무리하기 위한 시설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12억4,000만원 전년대비 기정예산 보다도 증액이 되었었는데, 전부다 고용촉진 및 안정 거기에 예산이 다 반영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일자리창출입니다.

예, 일자리창출, 그런데 우리 공공근로사업은 얼마를 줍니까? 일당을.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3만3천원에서 3만4천원입니다. 1일. 청년층은 3만4천원이고, 그러니까 29세 이하는 3만4천원이고, 그 이상은 3만3천원, 1천원 차이가 납니다.

어디에서 이 금액을 정해요.

저희들 지침에 이렇게 주도록.

하루 유류대 빼고 이겁니까? 하루 유류대 빼고.

유류대로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유류대로는 별도로 주는 것이 없어요.

예.

지침에 있는데, 이게 맹 하는 일은 그렇게 안 그렇지만 이게 좀 전부다 불만들이 너무 적다는 불만들이 많거든요. 금액이. 이건 증액시키고 이런 것은 맹 그것도 도에서 해야 됩니까?

공공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이렇게 주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니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작업의 강도가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걸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과하고는 관계 없지만 산불조심하는 분들도 맹 똑 같습니까?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4만.

그건 조금 더 많이 드려요.

예,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턴제 임금지원 이것도 우리 시비를 드려야 됩니까? 중소기업하는데도.

이것은 저희들 지침에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새로 창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사용하면 3개월치 보수를 지원해 줍니다. 계속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3개월치 보수 중에서 1인당 7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3개월만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인턴으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로 초기에 일부 보조가 되어서 기업을 좀 도와주는.

그러면 여기는 19명이라 해 놓았으면 19명은 어떤 중소기업에 우리 문경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어디 특정인 몇 명, 몇 명 이걸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그러면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오면 주는데 작년 경우에는 12명이 지원 되었었습니다. 올해는 좀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몰라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해가지고 8억8,000만원 이걸 새로 신규사업으로 넣어 놨는데, 이거 해봤자 지역에 3, 4명, 사람들이 몇 명씩 안돼요. 이건 일자리창출사업에 예산을 좀더 많이 해가지고 인원수를 더 늘릴 수는 없는가요. 노인일라리창출 해가지고.

저희들 이게 새로 신규로 도에서 내려왔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 예산 사정 때문에 좀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원래 도비 30%에 시비 70%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이 없어서 다음에, 일단 시행하는 데는 뭐 시행은 할 수 있습니다만.

시비 70%인데 지금 시도비가 똑 같이 해가지고 50대50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일단 50%로 해놨는데 나중에 5억8,8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총예산이 216억원 가지고 추경예산을 하는데 다른데 보다도. 이게 왜 그런가 몰라도 지금 지역에 가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들이 일자리 나도 해 달라, 나도 해 달라, 솔직히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지금 시의원이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들어섰다고 그런지 노인들이 막달라 들어요. 우리 좀 시켜다오. 왜 이것 밖에 안해주나,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70%해가지고 인원수를 좀 늘려주었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종전에는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이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이 제한이 없다보니까, 70세가 넘으신 분도 와가지고 막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좀.

그런데 그것도 선출하는 방법이 차라리 시에서 한다는 것이 좀 모순 안 되었나, 이랩니다. 선출하는 방법이 면에서 해야 되지 시에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면 읍면에서 신청을 다 봤는데요.

예.

받으면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대주인 경우 그 다음에 부양가족인 경우, 재산세 관계 해가지고 점수로 데이터를 해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도 1/4분기 때 35명을 공공근로 했는데 신청은 26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선정하는데도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전체 120명 하다가 한 290명으로 공공근로 늘었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질 것 갔습니다.

시에서 한다고 뭐 점수재로 맹 이래한다는데, 면에서 하면 점수재로 안합니까? 사람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악 인원이 적으니까, 진짜 이것 때문에 시골로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뭐 잘 살아서 그런지, 못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연세 많은 분들이 이 일자리라도 하려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번 추경이 되면 다는 충족을 못시키더라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전에 보다는 한 2배 이상 늘어나니까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번에 2/4분기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대로 하면 30에서 40명을 할 수 있었는데, 추경이 되고 하면 한 90명 이상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으면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위에 중앙에 지시같은데 최대한으로 도비 같은 것도 좀더 받고, 시비를 70% 지금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더 해가지고 도비도 더 받고, 우리고 70%를 채워가지고 인원수를 좀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공동체 사업은 뭡니까? 도비, 시비 해가지고.

이것도 이번에 새로 신규로 내려왔는 보조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침만 받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보면 지역에 특성이라든지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거나, 어떤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일자리를 창출할 때, 그 하는 운영비나 인건비를 초기에 드는 자금은 단체라든지 지역 마을에 그러니까 경상보조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그건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지침이 나와야되는데요. 예상하기로는 특산물 가공이라든지 또는 육아서비스 할 때 하는 것 취약계층 교육을 한다든지 또 청소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사업이 예시만 되어 있고, 지붕개량 같은 것도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 해서 읍면동에 해가지고 발굴을 해서 그러니까 마을이라든지 단체로 돈이 나가는 겁니다.

투자유치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지금 시골에 가면 슬레이트 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석면이라는 것이 인체에 굉장히 해롭잖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 돈으로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예,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보조입니까?

예, 경상보조입니다.

경상보조.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은 편성만 해놨지 쓰지 않았고요.

지금은 안 썼는데.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만 세워놨는 것 아닙니까?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계략적인 이런 사업에서 해야 된다는 그 정도에 개괄적인 계획만 내려와서 좀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내려오면 다듬어서 읍면동에 공문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공동체 사업이나 민간경상보조 사회 적 기업 육성이나 똑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사회 적 기업은 지난해에 우리가 조례에도 통과가 되었는데, 이건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 적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존 있는 사회 적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업이라든지 이런데서 많은 사회 적 기업이 신설이 되어서 일자리라든지 보탬이 되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회 적 기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지원이 신청이 있으면 그 되는데에다가 경상보조로 지원이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정에 없던 예산을 해놨는 것 보니까, 처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민들이 뭐 하여간 사회 적 기업 육성이라 하면 이게 우리 문경시민뿐만 아리고 타 지역에서 들어온 분들도 맹 되는 겁니까? 이게.

사회 적 기업이 저희들이 1개 있고, 예비 사회 적 기업이 1개 있는데 그런 사회 적 기업을 만들겠다고 하면 신청을 하면 공모식으로......

지역 사람도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인 회 사를 만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있는 사회 적 기업은 행복한 일터라고 해가지고 청소업무 대행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문화재 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기업이 초창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가지고 사회 적 기업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이걸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예, 투자유치과에서 하여간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공동체사업이나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농 정 과

농정과장 서종원입니다.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은 총 179억3,10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8억3,928만원에 비해 20억9,17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정부양곡관리업무가 유통축산과에서 농정과로 3월 1일자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 증가분 10억5,775만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금 6억원 등 사업비 증가분 10억3,401만8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체험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이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문경모싯골 마을에서 마성 나실마을로 부기변경을 하였으며, 농업농촌정보와 선도자 농가 교육활동 수당은 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귀농희망자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위한 귀농인 인턴 인건비 2명에 1,008만원과 옥수수 공동선별과 포장출하를 통한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은 완장리 옥수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에 당초예산 부족분 4,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산양 탑라이스 생산단지에 콤바인 지원사업에 4,5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우량육묘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하여 벼육묘공장 개보수에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 이관된 정부양곡관리 및 유통업무추진 예산 10억5,7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서에 과목이 잘못 편성된 친환경농산물인증 검사수수료 4,000만원을 민간보조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비 200만원과 토양개량과 미질향상을 위한 석회 및 규산질비료 지원사업비 4,403만5천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부의 화학비료 보조폐지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2억6,672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의 조정과 유기질비료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력증진과 경관보존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는 ㏊당 지원단가가 변경내시 되어서 2,0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과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7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농업인의 영농의욕고취를 위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요.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6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해가지고.

예, 농협에 지원되는 겁니다.

농협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농가들에 재해보험 가입을 했을 때,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 시비 30%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경시 농협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농협하고, 능금농협하고.

능금농협도 포함 됩니까?

예.

그러면 시지부는 포함 안 되지요. 점촌농협하고는.

시지부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점촌농협도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에.

예, 전체 농협이 다 포함됩니다. 농업인들이 보험가입 하는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똑 같이 배정을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아닙니다. 조합에 농가가 보험을 가입하는 신청 건수에 따라서.

예, 그래 해줘야 되지 시골로 봐서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시골에는 더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지역 이쪽으로 서문경농협이라든지 이런 데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맹 보험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예산이 지금 6억원정도 증가 되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30% 정도 지원을 해줬고, 올해도 30% 지원을 하는데, 이 정도 하면 도내에서 낮은 편은 아닙니다.

예, 보고 나중에 이게 좀 적으면 2차 추경이라든지 농협에서 들어오는 상황을 봐가면서 보조를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농가교육활동 이건 뭡니까?

예, 이건 귀농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선도농가에서 연수를 해가지고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인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문경시 전체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2명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우리 귀농자가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건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인턴지원이라 하면 어떤 분은 교육을 받으려고 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해도 또 많이 들어왔을 때, 신청자가 많을 때 이거 또 선별하기도 좀 거북하고 이것도 도비 30%에다 시비 70% 네요.

도비 21%, 시비 49%.

그 나머지는, 자부담은 없잖습니까?

귀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하고 있는 분입니까? 하려고 하는 분입니까?

하려는 사람입니다.

하려는 사람을.

연수를 시켜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탑라이스단지 콤바인지원 1대, 산양에다가 이건 이게 개인기업체 아닙니까? 이게 탑라이스라 하는.

탑라이스라는 작목반입니다.

작목반이죠?

예.

그 개인이잖아요. 이게. 작목반인데도 개인으로 이렇게 만든 그것 아닙니까? 작목반을 구성을 했는데.

예, 여러 명이 구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콤바인 지원 1대를 맹 자본보조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건 산양에 탑라이스 생산 작목반에 75호가 참여해가지고 면적이 55㏊입니다.

전번에도 그랬습니다. 위에 보면 벼 재배 상토지원 해가지고 5,402㏊를 했는데 이것도 이만하면 충분합니까? 전번에도 모자라서 안 되니 뭐 돌아가니.

예, 당초예산에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양곡관리 및 유통지원 해가지고 10억원 정도가 새로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이건 유통축산과에서 업무가 저희들 농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3월 1일자로. 그래가지고 그 쪽에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쪽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기 변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는 삭감시키고.

예.

그리고 199페이지에 작년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PP포대 70,000매 정도 했었는데, 작년에는 매상이 이것보다 더 많아서 PP포대 때문에 시골에 각 이장님들이 곤혹을 치루고 이랬었는데, 이걸 더 지원을 해가지고 이왕에 해주려면 100% 다 되어야 되지 70,000매만 해가지고 모자랐습니다요. 이게요.

예, 그건 저 쪽에서 넘어 왔는데, 저희들이 소요량을 다시 파악해 보고.

그렇지요. 읍면에 확실한 파악을 해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한 5장 더 갔다. 주고, 10장 더 갔다. 주고, 이거 뭐 우는 아이 젖 주는 것도 아니고, 포대 모자라면 이게 포당 얼마 가는지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모자라서 이장들한테 막 주민들이 달라고 하고, 이장님들 뭐 다섯 개도 나누어주고 10개 나누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건 많이 구입해 놓아도 되는 거지요. 남더라도 이건 이월시켜서 내년에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모자라서 PP포대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시에서 이왕이면 보조를 농민들에게 해줄 것 같으면 확실하게 100%를 해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산동농협에 PPC시설현대화 지원이라든지 공공비축벼 톤백매입시설 설치 1개소 해가지고 이것도 기정액에 없는 것을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이것도 특정지역에만 이래 해주는 겁니까?

아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통축산과에 기정되어 있던 것을.

아, 이것도 그겁니까?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양곡관리 전체가 저희들에게 3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새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밑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 지원 200건 해가지고 이건 왜 과목변경 시켰습니까? 이것도 거기서 넘어 온 겁니까?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이 잘 못 되어서 과목을 변경한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보고.

그게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해놨는데 그게 과목이 잘못되어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과장님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되지도 안하겠지만, 전 농정과장 하신분 한테도 이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지금 의회 에서 제일 싫은 것이 과목변경 하는 겁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잘 해놓지 또 해가지고 잘못되었다고 과목변경하고, 이런 것 같으면 수 없이 과목변경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예, 그 관계는 잘 유념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보면요. 토양개량제공급 해가지고 매년 이래 주는데 어느 지역을 뭐 면단위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이건 3년에 한번씩.

예,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가은이면 가은, 마성, 문경, 농암 뭐 이래가지고 3년마다 돌려서 주는 겁니까?

예, 지역별로.

그러면 그 지역에 면단위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그게 소요량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검정결과에 따라가지고 나오는 양에 대해가지고 3년에 한번씩 공급을 합니다.

뭐든지 국비를 주면 100% 안주고 시비를 꼭 보태서, 안 그래도 지금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문경 시에서 맨날 이거 뭐 국비만 좀 다 보태주던지 하지, 시비를 꼭 뭐든지 보태가지고 이래 하라고 하니까. 이건 국비가 많아서 좋긴 좋습니다. 그래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이게 시비 부담이 23개 시군 중에서 통상적으로 15% 시비 부담일텐테, 농협이 5%, 개인이 5%, 보통 다른데는 15%정도 부담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30% 정도 부담을 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사례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넉넉하게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육묘공장 이거 개보수만 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전체적인 면적을 봐서 육묘공장이 없는데는 소형의 어떤 육묘공장 5,000만원 정도 이런 부분들을 확대 보급하도록, 보수 1,200만원 이건 기존에 있는 육묘공장 외에 신규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다음번에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이번에 소요조사를 해서 소규모해가지고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전체 소요량이 얼마정도 지금 들어왔습니까?

농가에서 신청했는 량에 대비해서는 한 70%.......

이게 전년도에는 농가에서 신청한 량을 100% 다 받아들이다가 금년도에 70%를 주고 30%는 자부담을 하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가 또 전년도 시책이 예를 들어서 일괄 포당 2천원씩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전년도에 20억원을 잡아서 100만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94만포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서도 안 되고, 이게 70%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30%는 전부 통보는 다 해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가지고 있다가 농가에서 나중에 정산할 때에 70%만 보조해주고 30%는 보조를 안 해준다. 이러면 이게 지침을 먼저 내려줘서 농가에서 숙지를 하고 있다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해주고 있다가 자체적인 어떤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믿었다가 이게 30%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안 해준다. 이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유기질비료가 작년에는 유기질 부산물 비종에 관계없이 2천원을 지원해줬고, 올해 예산은 유기질비료가 2,100원, 부산물 비료가 1,760원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액지원을 하는데 유기질비료 현재 전국에 평균가격이 한 8,700원 정도 되고, 여기에 2,100원을 지원해 주면 24%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한 76%가 되고, 부산물은 전국에 평균값 가격이 한 3,300원 정도 여기에 지원을 1,760원 해주면 54%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한 46%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유기질비료에 금액을 높여줘야 안 되겠나, 해서 이번에 추경하는 분에 대해서는 2,100원에 추경분 1,800원을 더해가지고 3,900원 정도 포대당에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원 비율이 한 40%.

과장님, 제가 지원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우리가 농민들이 다 알고 있던바가 지금 이 유기질비료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더 해주고, 가격이 싼 것은 덜 해주고 차등지급하는 부분은 전년도에 2,000원씩 일괄로 하고 있다가 이런 제도를 갑자기 만들어서 홍보가 안 된 사항에서 이미 공급되는 생산 농가에서는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을 유기질비료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더 지원을 해주고, 기존에 있는 부분은 더 깎고 이게 제도상에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지침을 만들때에는 미리 사전에 농협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져야 되지 이게 이미 결과가 다 끝난 마당에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 공급하는 것을 농민들이 다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바뀌었단 말이지요. 거기도 70%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주고 30%는 지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가격도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차이가 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모르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시에서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나중에 원망은 원망대로 듣는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당초에 어떤 홍보를 해서 알려주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는 어떤 지침을 미리 만들어 주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획기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주는데 대신에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되고 있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지원해주고 원망은 원망대로 듣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30%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앞으로, 다 신청량은 들어왔는데 이미 마감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30%를 안 해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30%를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1,000포를 신청했는데 700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300포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포 신청하는 사람이 그 다음 연도에는 1,000포를 신청했다면 이런 어떤 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할 때는 미리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주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 나가야지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 30%에 대한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농민들은 알고 있다가 안 해주니까, 불만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숙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이건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079만2천원이 증액된 165억9,77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은 새소득작목 육성사업 및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증액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20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포장디자인개발 및 제작비를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은 급식대상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지원 하고자 2,303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RPC현대화 지원 및 양곡관련 사업비는 양곡업무가 농정과로 이관되어서 관련예산을 농정과로 전액 부서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신선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9,19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식품가공시설 육성지원사업은 1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보조내시 변경으로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량 확대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약돌사과 지원사업은 지원 면적을 34㏊를 확대하고자 2억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축제 행사경비 등 원예특작사업 지원에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 1억7,700만원과 신규사업인 오색고구마 경쟁력 제고사업에 2억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연동하우스자동개폐기 설치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여 오이재배 농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우수정액 공급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말산업 육성사업은 사업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소 개체관리용 자동목걸이 설치사업은 한우보정용 개체잠금장치 지원사업과 동일사업으로 세부사업 부기를 변경 통합하였습니다. 불량모돈 갱신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우 고급육생산지원 사업의 우량송아지 육성 제각모 및 마스크 지원사업은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축산기자재 소초광 지원사업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네랄블록걸이 지원사업은 도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보정용 개체잠금장치 지원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자동목걸이 설치사업과 통합후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노후축사 5개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2억2,266만2천원과 무인발정감시시스템 490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사업중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약돌한우타운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관련 예산은 전문부서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총무과로 부서변경 하였습니다. 지역대표 축산브랜드 문경약돌돼지와 문경약돌한우를 육성하고자 약돌돼지 약돌분말공급사업에 5,000만원과 문경한우축제 행사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문경약돌한우 송아지 설사백신 공급사업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산관리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재료비는 감액하였으며,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과 지원사업비는 5,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와 공동방제단 운영비,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등 악성가축전염 병 방역대책 사업 중 공중방역수의관 특정업무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염 병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고자 가축전염 병 예방주사 시술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국비만 3,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천적을 이용 해충을 구제하는 친환경 축산지원사업은 해충구제 120세트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가축질병예방사업중 닭 감보로병 예방는 1,000만원 증액, 송아지 설사병 예방사업은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엿습니다. 구제역 등 방역사업은 약품과 방역복 구입비 1,0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4페이지입니다. 축산물신뢰제고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추진 중인 쇠고기 이력제업무 인턴지원사업은 인턴사원 1명을 고용할 수 있는 경비 1,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요. 농·특산물 포장디자인개발 및 제작비 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이 증액되어 3,00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뭐를 해주는 겁니까?

농가나 생산단지........본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1,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포장비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신청은 아직 안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예산만 올려놓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뒤에 양곡은 조금 전에 농정과에 제안 설명대로 유통축산과와 부서변경이니까, 넘어가고, 205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절임배추 우복산 영농조합에 1억8,000만원이 감액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2009년도 시행사업이 중복사업으로 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6억원은 1차 사업이고, 2차 사업에 10억원에서 4억8,000만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총 공사비가.

16억원에서.

16억원에서 올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액이 된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해가지고 시비 해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조 비율로 따진겁니까?

예, 보조 비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국비 7,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2억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원 밖에 안 되겠네요. 다음에 2차 사업이. 이게 그럼 2차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2차 자부담 포함해서 지난해 6억원이고, 올해.

지난해 6억원이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계 값하고 2차 사업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2차 사업에 3억원 밖에 안 됩니까? 이게. 보조내시 10억원에 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번에 16억원에서는 4억8,000만원이 된 것이고.

예.

그런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요.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이것도 11동으로 해 놨는데, 이것도 다 어디에 됐습니까?

7동은 읍면에 신청 받아서 되었고, 4동이 널어나서.

4동은 아직 남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평정도 지어야 됩니까?

규모가 10평 되겠습니다.

10평정도 지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친환경 약돌사과 지원사업해서 이것도 2억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친환경 약돌사과는 당초 본예산 예산사정상.......부족해서 이번에.

약돌사과라하면 뭐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라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2억1,800만원이나 지원되는데 약돌사과를 뭐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게. 약돌사과 라는 것을 뭐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약돌사과 입니까?

가은에서 생산되는 거정석 약돌 갈은 가루를 가지고 희석해서.

약돌사과 약돌을 거정석을 갈아가지고 사과 밑에 퇴비 대신에 그것을 넣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밑에도 넣고........

그게 약돌사과가 됩니까? 이건 하나의 변명 밖에, 말 붙이기 나름인데 거정석을 갈아가지고 그러면 약돌돼지니 약돌한우니 하는 것은 거정석을 갈아서 먹여서 약돌한우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문경시에서 브랜드마킹해서 판매를 하려고 그런것인데, 약돌사과라 하는 것은 그러면 사과가 뭐 어떻습니까? 일반사과하고.

상당히 단단한 걸로 품질이.

이런 것은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과농사를 짓지 않아서 그렇지만, 만날 약돌사과, 약돌돼지, 약돌한우 하는데 그걸 갈아서 줘서 사람한테 인체에 해가 없습니까? 약돌사과나. 사과 같은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땅에다 넣으니까, 그런데 약돌돼지나 한우 같은 것은 그것도 먹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료와 같이 희석해서.

거정석은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습니까?

검정을 거쳐서 특허까지.......

그런데 2억1,8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예산이.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본예산에 했는것도 5억1,500만원인데 여기에다 2억1,800만원이며 본예산이 이게 적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은 추경에 들어갈 요지가 안 됩니다. 솔직히.

5억원은 다른 것이 포함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아주 불가불한 것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약돌사과에다 2억원씩 이렇게 갔다. 주고 예산도 이번에 7,000만원 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유통축산과에서.

부서변경으로 12억원 정도가 총무과하고 농정과로.

다른 과는 내가 지금 이래보고 솔직히 참 뭐 돈 저거하는데, 유통축산과도 이거 솔직히 농사짓는 의원으로서 유통축산과를 존경하는데, 이게 되지도 않은 예산이 솔직히 많이 편성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거기에다, 밑에 보면 오미자축제 행사경비, 이거 우리가 5,000만원 삭감했는데, 또 올립니까? 이걸. 전번에 삭감을 시쳤는데,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보조 이런 것은 좀 올리지 마세요. 솔직히 추경이라는 것은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가불한 것만 올려야 되지 예산 이거 솔직히 낭비 아닙니까? 5,000만원이 누집 아 이름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 예산........

집행부 과장님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서 맹 어차피 올려라, 위에서 올리라 하니까, 솔직히 과장님이 이거 오미자 올려주시오. 했는 것은 아니고, 이건 위에서 하달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연동하우스자동개폐기 설치 같은 것 이런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단체를 주는 겁니까?

작목반.

작목반에 주는 거지요.

가은에 작목반장이 윤재익씨라고 25, 6명 됩니다.

이런 것도 예산이 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꼭 중요한 것만 좀 짚겠습니다. 한우보정용 209페이지에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맹 한우보정용 개체잠금장치도 맹 똑 같은 겁니까? 이것도.

예, 이것은 부기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축협대행으로 그렇게.

부기변경으로.

예, 예산이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맹 약돌돼지 또 나오는데 약돌돼지 분말공급도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했고.

210페이지에요.

여기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예산에 이걸 확보 못해서 이번에 작년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지 꼭 추경에 돈도 없는데 216억원가지고 뭘 합니까? 밑에 또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보조해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런데 또 올려놨어요. 이것도. 왜 그렇게 과장님은 금방 가셔서, 산림과장 하셨다가 동로면장 가셨다가 또 여기 거북한곳으로 오셔가지고 참 거북합니다. 저하고 이래 마주치니까, 나도 유통축산과에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농민을 위해가지고 열심히 일 한다 해가지고 한우나 뭐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것은 이것도 또 올려놨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솔직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우축제라는 것이 일단은 뭡니까? 뭐 어떻게 만드는 것이 한우축제입니까?

한우축제는 문경한우에 이미지를 높이고.

이미지 높이는 것 까지는 좋은데, 2억원이라 하는 돈 예산을 갖다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이걸.

행사비, 부스 설치라든가.

이틀을 한다는데, 우리 찻사발 축제하는데 거기서 이틀정도 하는데 한우축제 가지고 제가 한우축제 예산을 전번에 1억원을 삭감시켰는데 어디에 쓰이는가 물으니까, 한우 소고기를 잡는다. 이래데요. 소고기를 잡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시식을 시킨다는데, 2억원치를 잡아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시식을 시키는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한우축제라는 것이 도대체 나는 이게 뭐 어떤 것인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시식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 행사장 설치비라든가 사실상 처음 하는 사업인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돈 1억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아니 왜 그게 부족합니까? 한우축제 하는데 한우 고기를 잡는데 2억원치를 잡아가지고 시식한다고 해도 말도 되지 않고, 이것도 솔직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앞에 보고한 과장님한테는 말을 안했는데, 꼭 이게 우리 추경에는 꼭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몇 가지 올라왔어요. 솔직히 유통축산과에서는 이것도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금 이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사과에 많이 들어가지요. 사과형 저온저장고.

사과, 오미자 현재는 또 새작목이 개발되면 복분자라든가 그런 수요가 많이 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오디도 밑에 하나 있고, 복분자는 복분자대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오디도 새품목 그런 차원에서.

이게 기준이 왜 애매모호하는가 하면 사과에 주로 8, 90% 들어가는데, 어느 농가가 예를 들어서 오미자 재배하는 농가가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 농가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면적이 넓은데 왜 이게 오미자재배 하는데 들어갔나, 오미자는 오미자대로 오디는 오디대로 복분자는 복분자대로 따로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기준을 사과는 사과대로만 하세요. 왜 그런가하면 같이 중복을 해놓으니까, 이번에 가은 같은데 어디 그 오미자가 들어갔는데 사과 농가들이 반발을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해서 사과농가는 사과농가대로 따로 하고, 밑에 복분자도 있고, 오디도 있고 다 따로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하시고.

예.

4동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역별로 잘 안배해서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익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약돌사과 지금 이게 거정석이면 페그마타이트 그 다음에 화강암 종류인데, 신생대, 쥬라기, 백악기에 걸쳐서 이게 견운모, 흑운모 그 다음에 일라이트, 제오라이트 다 같은 종류의 돌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약돌이라하면 특허를 내가지고 수예리에 있는 약돌을 가지고 재배해서 돼지도 먹이고, 소도 먹이고, 사과도 주고, 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대신에 지원해 주는 원칙과 기준과 그 다음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대상, 어떤 시비 살포량이나 그 다음에 뿌리는 시비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을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주데 그 근본원칙을 좀 알고 지원해주라는 것이 주요인이고, 그 다음에 이 사과, 저도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페그마타이트를 분말을 살포를 해서 하는 량이 여기 분말된 량이 전체 제품내에 몇 %의 페그마타이트가 합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돼지 같으면 100% 다 먹이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약한 10%에서 20% 나머지가 뭡니까? 이게 탄산칼슘 아닙니까? 그러면 약돌이라고 우리가 수예리에서 가져온 약돌을 거기에 합류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적정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량이 들어가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몇 % 합류가 되었을 때, 적정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땅바닥에 시비를 하잖아요. 땅바닥 시비하는 것은 이게 수예에서 가져온 약돌이 아니잖아요. 이게 견운모, 쉽게 얘기해서 견운모를 가지고 땅바닥에 시비를 하는데, 이건 토양개량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예에서 가져온 약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가져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토양개량제 뭐 제오라이트, 일라이트 이런 뭐 맥반석 똑 같은 어떤 원리인데 이게 전부 SIO2 이게 규산이 거의 다 합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의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문경약돌이나 다른 곳에서 가져온 약돌이나 그러다 보니까 문경약돌이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땅바닥에 처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의를 걸면 약돌이라고 여기서 특허를 내어서 약돌사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에서는 돈은 대주고 약돌사과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시비 처방서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몇 번 방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어떤 그쪽으로 좀 다가가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지원자체를 하지 말아라, 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되 정상적으로 우리 문경약돌사과가 재배를 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의 약돌을 사용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2억1,800만원이 전체가 3억얼마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기준이 예를 들어서 공급하는데에서는 많이만 하면 좋다. 아니면 받는데에서는 이게 민간자본보조니까, 좀더 많이 받으면 좋다. 이런 기준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좀더 명확하게 해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체계화하고 앞으로 다른.......

그 다음에 아까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신 한우축제에 2억원이 꼭 있어야 됩니까?

“청취불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에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13억7,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밭기반정비 실시설계비 4,000만원, 간송용배수로사업외 3지구에 2억2,000만원, 거산들 암반관정개발에 7,000만원, 덕암도로수해복구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에서 226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으로 하도준설사업 6,7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6억원 감액, 영강생태하천 조성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10억원 감액,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으로 문경당포산이천정비에 15억원, 산북대하리천정비사업에 10억원, 내서 다락골 낙석방지 및 선곡하천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대책 참가자 급식비 560만원, 응급복구장비임차료 500만원, 염화칼슘구입 800만원, 풍수해보험 반환금 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 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예금이자수입 45만5천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75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에서 23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예비비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도비 보조 변경분과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일부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건설이 살아야지 우리 문경시가 사는데, 어떻게 해서 13억원정도 증액된 것을 해가지고 뭐 몇 군데 없네요. 여기 뭐 일도 할 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을 이정도 밖에 못했습니까?

예산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형편상 이번에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역에 일 해주는 것도 얼마 안 되고, 예산계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건설방재과 예산을 편성 많이 해줘야지 우리 시의원들이 먹고 사는데, 예산이 없어서 물을 것이 없네요.

앞으로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도 시 과

도시과장 이욱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76억291만원으로 당초예산 244억891만원보다 31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우지에서 공평간 도로개설에 2억원,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사업으로 읍면동 가로등 설치 5,000만원 그리고 공원조성사업으로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5억원을 각각 증액 하였으며 공원내에 LED가로등 교체공사에 도비예산 6억원 중 3억원이 감액되어 감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제3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원과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도시공원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흥덕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1억3,000만원과 도시공공디자인 조형물 설치에 따른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공공운영비는 증감액 없이 부기를 변경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새주소 홍보를 위해 새주소 홍보물 제정 및 새주소 지역안내판 설치사업에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으로 특별회 계 전출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으로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 계입니다. 243쪽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 2억2,000만원에서 8,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529만6천원과 지난도 수입 29만6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48쪽 세출예산으로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비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252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91억원에서 10억9,500만원이 증액된 10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이자수입 869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6,131만원, 일반회 계 전입금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신기일반산업단지 조성 예비비 5억1,630만원을 감액하고, 신기 제2단지일반산업단지 개발비 10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 계 전출금 5억6,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요. 읍면동 가로등 설치 80등 해가지고 5,000만원을 해놨는데, 이거 전부다 읍면에서 받은 겁니까? 이게. 예산을.

예, 지금 당초예산에서 많이 못 세워서 이번에도 이것 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다 못 세우고 5,000만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몇 등씩 예산 받은 것은 있습니까?

예, 있는데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이게 읍면에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에도 들어갑니까? 이게.

예, 읍면동.

동도 포함입니까?

예, 동도 포함됩니다.

동 같은데도 아직 가로등이 덜 들어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습니까? 시내에 더군다나. 나는 이게 읍면만 하는 줄 알았는데 밑에 보니까, 동까지 쓰여져 있는데, 동에 까지 포함되면 이거 5,000만원가지고 할 수가 없잖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한 몇 개 동네만 지금 7개 면만 들어간다고 해도 여기 80등가지고 모자랄 것인데, 돈 5,000만원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거 한등에 한 500만원 들어가지요. 50만원 들어가든가요. 한등에.

50만원 들어갑니다.

그냥 가로등 세우는데 50만원 들어가지요.

“(청취불능)”

부착하는 것만 50만원. 가로등 세우고 하려면.

“(청취불능)”

그런데 가로등 세워주는 것만 해도 80등 가지고는 이게 되지도 않아요. 읍면에 가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을 건데요. 해달라고 하는데가.

예,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일단 이번에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최대한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말씀 잘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이 불가불 한 것 같은 것, 가로등 같은 것은 좋은데 밑에 그러면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비에 12억원이나 증액 되었잖습니까? 거지요. 이런 것은 추경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

지금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마무리 하기 위해서 뿐더러 지금현재 시청에서 보면 각종 흙이나 토사유출 이런 것이 많아서 공사 해놓은 데는 조기에 마쳐야지 각종 토사유입이나 아니면 뒤에 아파트에서 보기가 상당히 미관상 나쁘기 때문에 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걸 그러면 본예산에 21억원인데, 21억원치만 하던지 하지 왜또 하다가 모자란다. 그러면 점촌시내 뿐만아니고 시골 같은데도 그러면 10억원 세워놨다가 한 10억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래 예산을 세워줍니까?

이것은 총괄 계획은 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당초본예산을 세우고 또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이지 삐삣내로 세우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 처음부터 12억원을 포함해서 33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되는데 21억원을 하다가 또 12억원 따로 세우고, 이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 예산은 우리가 처음부터 총괄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총괄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덜 되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가로등도 맹 지금 하는 말이나 똑 같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본예산에 했다고 해가지고 더 1억원 세워달라고 하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주고, 하다가 못된 것 미숙한 것은 다 해준다고 하고, 본예산에 해주니까, 다음에 해주겠다. 추경에 해주겠다. 그러면 이게 뭐 짜고치는 고스톱 밖에 더 되잖습니까? 예산계하고.

지금 저희들도 가로등 예산은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는 한 2억원정도 했습니다.

다 똑 같아요. 그것이나, 238페이지에 보면 새재도립공원 제3주차장 조성도 그렇습니다. 1억원가지고 하다가 또 모자라니까 5,000만원, 이것도 짜고친 겁니까? 이것도 모자란다고 5,000만원 달라고 하면 이런 것은 어떻게 그래 잘 해요. 솔직히 도시과에는 시내만 해주잖습니까? 거지요. 시골 같은데는 아무 혜택을 못 받아요. 이런 가로등이라도 많이 주든지 맹 이거 돈 하다가 여기도 12억원 모자란다고 지금 추경에 또 세워놨지, 새재공원도 1억원 세워놨다가 모자란다고 5,000만원 세워놨지, 이러면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집행부에서 다 하고, 안 그렇습니까? 또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4,000만원 또 토지매입비라고 해 놨지 그렇지요. 돈도 216억원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없다고 해놓고 점촌 시내 것은 할 것은 다하고.

증액.......

증액을 하자면 나머지는 어데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데 것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공공디자인 조형물 설치 해놨는데 이것은 뭐하는 또 5,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인데 민간대행 하는데 도시공공디자인 조형물 설치 해가지고 민간한테 5,000만원 주고 뭘 세우는 겁니까? 이게. 도시에 조형물 이래 만드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작년 2009년도에 당초예산을 4,000만원 세웠는데, 위치는 가은 건널목 있는 거기 부분하고, 아니면 가은에 읍사무소 뒤편에 석탄박물관 용지 있는 회 관부지 있는 그 부분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공공디자인 건물이 설데 입니까?

가은에 들어가시다 보면 옛날 철길 있던 곳에 거기 공원으로 조성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문경대학에 조경하는 교수님이 약간 수탁을 받아서 했는데, 돈이 원체 빈약하니까, 조형물을 하려고 하니까 가은에 어떤 좀 옛날 석탄산업이라든지 광산을 상징하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당초 예산을 했다가 모자라니까 이번에 좀더 했는 겁니다. 작년에 4,000만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또 교수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상징적인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추경에 이래 5,000만원씩 세워가지고 설치를 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건 축 과

건축과장 전홍석입니다. 건축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3,990만원이 증액된 34억2,0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사무관리비 500만원, 오미자권역 기본계획수립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에 주택개보수 사업비 보조금에 대한 시·도비 부담분 1억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에 시설비 부족분 1억5,000만원 중 1억원, 명상웰빙타운 판매소 설치공사 감리비 1,000만원 등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 기본경비에 캐비넷을 구입하고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요.

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오미자권역 기본계획수립비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이건 지금 오미자권역사업으로 동로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동로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고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따로 또 이렇게 예산 편성을.

아닙니다. 이것은 그와 별도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2,000만원인데 여기에 우리 시비 부담분을 포함해서 보조금 등 추가내시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종합마을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기본은 맞잖습니까?

예.

그 용역비를 우리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보조내시된 부분에 시비 2,520만원을 포함한 전체 1억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해가지고 60억원인가 얼마 들어가지요.

53억원.

53억원인가.

예.

거기 들어가는데 다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구만요.

예.

예,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 이건 뭐하는 겁니까? 87세대 해가지고.

이것은.

예산은 1억원인데, 돈은 크게 많지 않은데, 87세대에 주택개보수라하면 영세민들.

예, 그 분들 중에 금년도에 새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분들 중에 읍면동 별로 84가구입니다. 조사해서 정부시책으로 주택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문경시 전역이잖아요.

예.

전체다 14개 읍면동.

예.

그런데 이건 해주는 것은 좋은데, 돈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돈 1억원을 가지고 지원은 87세대인데, 과장님께서는 84세대라고 하는데 84세대에.

87세대요.

87세대, 1,000만원씩 한다고 해도 한 500만원, 300만원 개보수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합니까?

하여튼 금년도 처음 시행해 보는 것인데, 주택공사에서 사업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큰 수리는 맹 안되고 돈에 맞춰서 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해주는 것은 좋은데 최대한으로 그래도 다문 무엇을 고쳐주든지 조금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1억원 가지고는 너무 안 적나, 세대주 처놓고는, 또 87세대라 하는 그 분들뿐만 아니고도 100세대도 넘을지 정확하게 계산하면 좀더 많잖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예산을 더 세워줘도 추경에 세워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예산이 너무 빈약하게 잡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의회 에서도 또 우리가 보고를 해도 그렇고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편성해가지고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밑에 명상웰빙타운 조성이라 하는 것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2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원정도, 1억1,000만원인데.

명상웰빙타운이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총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은 한 119억원정도 됩니다. 되는데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금년 들어서 관급자재대가 추가된 부분이 있고, 물가가 인상되니까, 자재대금이 올라서 총 부족액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5,0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금회 에 반영된 것이 1억원 밖에.

그러면 1억5,000만원이며 5,000만원 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그러면 완전히 이것을 예산계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이런 것은 완전히 종결을 지워주지 1억원 올려놓고, 2차 추경에 또 5,000만원 올려놓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계속 이게 자주 이렇게 올라오니까, 왜 1차 해주고 또 2차 이렇게 해주고, 예산이 적더라도 다른데 어데 한군데 삭감시키더라도 이런 것을 마무리 지어줘야지, 그래야지 과장님도 애를 덜 먹지, 고만 조금 올려주고, 아 밥 주듯이 조금주고, 조금주고 이러면 다음에 또 명상웰빙타운 2차 공사 이거 해가지고 또 5,000만원 올라온단 말이에요. 전번에 했었는데 왜 또 이래 올라오느냐,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잘 시켜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런 예산은 다 세워 줘야 되는데 또 빼놓고 큰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할 것은 확실하게 해주고, 하메 명상웰빙타운 1차적으로 다 지었잖습니까? 이거.

예.

다 했는데다가 아직도 돈도 덜 주고, 또 2차 새로 따라하고, 참 문제점이 많아요. 아까도 도시과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1차하고, 2차하고 또 모자라면 또 조금 올리고, 이러니까 자꾸 위원들한테 질의가 조금, 궁금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다음에 5,000만원 올리면 또 맹 이게 반복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웰빙타운 금년도에 매각수입 세입으로 아마 17억원인가 얼마 잡힌 것 같던데.

예.

분양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까?

펜션부지하고 골프텔부지는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평당 얼마정도 분양이 되었습니까?

평당 한 30만원.

30만원 요.

예.

거기서 명상웰빙타운 부지 대금에다 그 다음 공사비하고 이래가지고 혹시 밑지는 장사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계산적으로는 좀 밑진다고.

한 50만원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라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지현, 위원장 김경호와 사회 교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126억5,628만원이었으나, 5,914만원이 증액된 127억1,5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62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농촌생활의 환경개선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정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 사업에 4,850만원을 증액한 38억7,34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농작물수확 편이장비 보급시범사업은 도비가 감액 배정됨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농기계임대사업 프로그램 구입비로 편성되었던 4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용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트 구입을 위해 과목 및 부기변경하여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농심나눔쉼터 조성 지원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 10개소 1억원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도비 300만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11개소로 확대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연찬교육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3,500만원을 교육 효과거양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였고,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업인건강관리실 신축을 위하여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하여 종합검정실 검정재료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과목 및 부기변경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미끄럼방지용 전정가위 등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절감 농기구개발보급 시범사업은 도비가 감액 배정됨에 따라 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농산물가공 연구·개발·보급사업의 지역농업 특성화를 위해 당초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산채처리 시설비 1억4,000만원을 감액하여 산채처리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과목 및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265쪽입니다. 당직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인상금 9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09년도 국·도비예산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사업 외 총 8건에 8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예산 증액이 5,900만원 증액된 부분 중에서 농심나눔쉼터 이것은 1개소가 증가 되었는데 이건 어디에.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단체 연찬교육 보상 과목변경 했고, 건강관리실 신축 진정리에 마을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수가요.

이용하는 것이 진정1리, 2리, 다 이용을 하는 건가요.

진정1리가 51세대에 약 120명의 주민이 살고 계십니다. 65세 이상 되는 농민이 한 50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맹 김경호 위원장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걸 그 전에 농암에도 하고, 산양에도 하고, 시비가 좀 허락이 되면 앞으로도 좀 더 발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꼭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완장리 같은 경우에 보면 완장1리, 2리가 최근에 분동이 되었는데 그 동네 면적이 마성면만 합니다. 완장리가. 그 다음에 산양, 영순면보다는 좀 더 크고 전체면적이 거기서 읍내를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런 어떤 산촌지역에서 농사를 짓다가 어디 목욕탕도 하나 없어서 점촌 한번 나오려면 날을 맞추어야 되고 이런 실정이고 해서 이런데나 아니면 산촌, 산간벽지, 동로, 저쪽에 명전 이런 데도 있을 것이고, 꼭 저의 지역이 그래서 아니라, 이런 부분은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비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해주는 부분도 바람직하고, 추경예산이라는 부분이 재원이 좀 적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추이를 봐가면서 다음에도 이런 부분에 꼭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산채처리 구입해가지고 이것도 부기변경을 했는데, 시설비에서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변경을 했네요. 이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소득개발과 소관인데 소득개발과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소득개발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득개발과장 김길태입니다. 그건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입찰을 해서 총괄로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기계는 자산취득비 성격이 있어서 부득이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새재에 산채비빔밥 거기 저도 최근에도 갔습니다만, 어떤 매력을 사실은 못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메 1년이상 운영을 하면서 지금쯤은 정착을 해서 보급단계에 이르러서 산채정식이 각광을 받는 음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가격은 가격이지만, 뭔가 이렇게 맛이나 어떤 독특한 부분이 뭔가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술 같은 것도 보면 오미자 와인 그것만 있지, 요즘 막걸리 같은 것도 많이 인기 있고 한데, 문경의 어떤 전통막걸리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음식이 뭔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급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이 저녁에 가면 어떤 날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나 진입로나 이런 부분에 문경산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좀 이제는 보급을 하려면 보급이 되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익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맞지요.

맞습니다.

예산이 거의 다 농민을 위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0.47% 밖에 증액 안됐습니까? 이걸 예산 받아서 뭘 보고하러 옵니까? 5,000만원 가지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이 대부분입니다.

투자유치과나 농정과 같은 데는 예산을 10억, 20억씩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거지요. 도시과도 그렇고. 이 돈 가지고 뭘 합니까? 263페이지에 농심나눔쉼터 조성지원 11개소인데, 지금 한개도 안 정해진 겁니까? 이게.

실질상으로는 다 정해졌습니다.

각 읍면별로 하나씩 다 있지요.

예, 읍면별로 하나는 다 돌아갑니다.

이게요. 어느 지역까지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 지역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묻고 싶은 것이 예산 5,000만원 받아가지고 산양 진정에 6,000만원이 들어갔네요. 다른 것 삭감해서 돈 더 보태서 줬네요.

삭감 됐는 것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신축 이거는 산양 진정에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갔어요. 6,000만원이나.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을 작년도에 해가지고 1개소 했고요. 이번에도 지금 각 지역에서 희망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시 재정이 조금 약해가지고........

이것도 똑 같이 11개 해가지고 골고루 주지 여기 산양 진정에만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그 동안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억9,969만5천원이 증가된 58억7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로는 시설비에서 암반관정개발 이용시설 등에 169만5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보수비에 3,000만원, 가은 원북리 암반관정에 7,000만원, 마을급수시설 물탱크 청소에 5,000만원, 지하노후 콘크리트 물탱크를 지상 스텐으로 교체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마을상수도 134개소 시설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차량구입비를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110억원에서 3억7,900만원이 증액된 113억7,900만원으로서 전입금 3억원, 과년도 이월금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당초예산 110억원에서 3억7,900만원이 증액된 11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중 인건비에서 2,26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7,025만원을 증액, 4,761만8천원을 증액된 62억5,81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 계 전입금 3억원, 전년도 이월금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에서 3억3,138만2천원이 증액된 51억2,08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일반산업단지 상수도 공급시설 확장공사, 호계 지천지구 수시배수관 확장사업에 각 1억원, 노후관 교체에 6,105만4천원이 감액된 3억6,10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연부락별 고저차로 인해 수도관 파손이 잦은 지역에 가은 전곡지구 4,500만원, 동로 생달 인곡지구에 4억9,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고 개축비에 7,000만원, 가은 착수정 스텐라이닝 공사에 4,550만원, 시설부대비에 9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동로정수장 방범장치 설치공사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컴퓨터구입 600만원과 문경정수장 공기호흡기 구입 5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에 자금운영계획에서 끝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총 113억7,9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3억원, 과년도 이월금 7,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자본적 지출은 6.92% 증가된 3억3,138만2천원 증액 되었으며, 상수도 사업비용은 0.77% 증가된 4,761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인력운영비가 0.85% 감소된 2,263만2천원 감액 되었으며, 운영경비는 2.72% 증가된 7,025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7.23% 증가된 3억3,138만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경상이전, 내부거래,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총 예산은 113억7,900만원이며 세입은 일반회 계 자본전입금 3억원과 이월금 7,900만원 총 3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수익적 지출로 일 숙직비 인상에 따른 경비와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 배수관 확장사업, 문서고 개축, 가은 착수정 공사, 동로 정수장 방범장치 공사 및 사무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원활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익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요. 마을급수시설 물탱크청소 5,000만원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역이.

마을 물탱크 청소는 1차적으로 지하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을이 어디에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가 134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134개소에 5,000만원 밖에 안 올라왔는데요. 예산이.

예, 134개소에 다는 못하고 그 중에서 시급한 것만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돈은 이 돈 가지고 합니까?

예,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물탱크 청소 5,000만원을 가지고 134개소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노후콘크리트 물탱크 교체는 1억2,000만원인데 이건 어디입니까? 됐습니다. 어디냐고 묻는 것보다도 예산을 지금 없어가지고, 소장님이 6억원정도 해가지고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 하는데 이게 제가 지금 이기 농암 것만 면사무소에서 받은 내역서 거거든요. 여기뿐만 아니고, 시멘트 파손해가지고 지금 1억원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지금. 당장 일단은 뭐 공사 전에 먹는 물이 지금 문제거든요. 식수가 문제지 사람 살아가는데 일단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시멘트가 파손되어서 지금 당장 물도 못 먹고 있는 동네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가슴에 닿아 옵니다. 사실 우리 안길포장이나 이런 것 보다는 먹는 물에 우리가 우선을 둬야 되는 그런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추경이 끝나면 지금 예산은 없을 것 아닙니까?

또 다음 2회 추경에.

2회 추경은 7월이 되어야 안 됩니까? 7월에 되는 것 하고, 우리 여기 앉았는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오면 몰라도 아니면 이거 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걸 해결을 하고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여기 끝나고 나가실 때 보면 예산계장님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암 것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의장실에 가니까 물 때문에 지금 석회 가 끼여서 못 먹는다 하는 어느 동네인가 거기도 올라오고, 뭐 동로엔가 거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동로에는 지금 하나 들어갔지요. 일 합니까? 동로는.

예, 인곡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가은 원북리에 암반관정 하나 팠고.

예.

그런데 먹는 물이 급한데 돈 6억원 올려가지고, 이게 여기 돈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시멘트 파손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을 당장 이 물 먹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급한 일이라고 계속 주민들이.

전체 지금 하려면 한 10억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다 우리 문경시에 지금.

예, 10억원 정도.

지금 마을 상수도.

예, 마을 상수도에만 10억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장하고 하든지 10억원이 아니라 뭐 20억원 다른데는 뭐, 이걸 예산을 세울 때 했어야 되지 지금에 와가지고 제일 문제점이 마을 상수도 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다리를 1개 안 놓더라도 물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소장님한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예산을 빈곤하게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만들도록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당초 예산보다 3억6,031만1천원이 증액된 29억728만3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생태공원 조류방사장 바닥공사비 300만원, 생태공원 초곡교 동물모형 설치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생태공원 방문자센터 냉난방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등 시설장비유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자동차 수리 및 이륜차 유지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낙동강발원상징생태공원사업으로 학술용역비 1,900만원, 시설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옛길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박물관 학예보조 인건비로 1,2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중요민속자료 사진촬영비 500만원, 박물관수장고 청정소화액 주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 운영 사업으로 공연장 전기료 부족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촬영장관리사업입니다. 촬영장 깃발 구입비 500만원, 마사토채취를 위한 장미임차료 200만원과 촬영장 전기료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촬영장 마사토부설 및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탐방로 관리를 위하여 마사토 채취 및 장비임차료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진동로울러 구입비 7,000만원, 기계톱 및 측량장비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재도립공원 정비사업으로 시비 부담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 부족분과 불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당직수당 단가변경에 따른 부족분 6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09년도에 영남옛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1,48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익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낙동강발원상징생태공원조성은 이게 뭐하는 겁니까?

낙동강발원 상징 이게 낙동강 지류가 3개 지점이 있답니다. 황지가 낙동강 발원지로 되어있고, 영주 순응, 그 다음에 문경 초점에서 이 세군데가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00만원 내려왔고, 시비 7,000만원을 확보하여 학술용역을 줘서 하반기 중에 1관문에서 3관문 사이에 낙동강 발원지를 찾아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거 도에 우리 시에서 만든다고 돈을 요청했는 겁니까? 도에서 도비를 3,000만원 내려 보낸 겁니까?

도에서 먼저 3,000만원 내려 왔는 겁니다.

예, 내려와서 만들어 시라고요.

예.

전번에 가 보니까, 여기 눈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길이 엉망이든데, 탐방로에 황토포장 및 보도블록 교체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요.

현재 1관문에서 3관문까지 진흙이 많은 한 350m 구간은 다 정비를 해놨고, 다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까지는 다시 탐방로를 다음주 중에 설계를 하여 4월 15일까지는 탐방로를 완전히 정비할 것이며, 그 다음에 황토포장 및 보도블록은 현재 아스콘이 끝나는 지점부터 성벽 1관문 좌측까지는 4월 중순까지 우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관문까지 관광객들이 올라가는데는 아무 불편함이.

탐방로는 불편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고 우리 시민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해결을 일찍 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정철입니다. 그 동안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억8,297만2천원이 증액된 118억2,13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경제난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 및 안전화에 890만원, 산불관련 직원 선진지 견학 여비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임도 및 사방시설관리 임도시설 예정지 측량수수료에 700만원, 임도보수 사업비 5,000만원, 소규모 산림피해지 예방 및 복구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로 천주산 일원 휴양숲 조성사업 시설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고, 소공원 조성 및 꽃묘 식재 9,500만원, 돈달산 산신각복원 주변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 보전관리사업 산림유전자원 보호림관리 인건비에 2,400만원, 자문단심사 및 참석수당 360만원,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업무추진비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9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녹색나눔숲조성사업에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돈달산, 주흘산 등산로의 노면불량 및 시설물 노후구간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조성을 위하여 5,000만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에 1,4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을 위한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1억6,000만원, 수목의 원활한 생육을 위한 칡덩굴제거기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며 원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20개소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표고버섯하고 각종 산나물을 하는데 하우스재배 주민이 원하면.

이거 신청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읍면에서 백두대간 주변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백두대간 주변이면 문경 이쪽으로.

예, 문경, 마성, 가은, 농암.

동로 이쪽으로.

동로,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하여튼 홍보를 해서 이런 주민소득지원사업 대상이 예를 들어서 산채나 이런 부분들.

산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잘 홍보해가지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익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요. 숲다운 숲조성 가꾸기 해가지고 이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어디 업자한테 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산림조합에 주는 것은 입찰을 안보고 수의계약을 하지요.

예.

어떻게 해서 거기는 수의계약이 됩니까? 다른데는 3,000만원이상 이면 전부다 입찰을 하는데 산림조합하고는 어떻게 해서 몇 억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가요.

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산림하고 필요한 사업은 법에 산림조합하고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산림조합하고는 하라고 그랬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예, 규정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

이게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잖습니까?

예.

그런데 입찰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어느 분들이 다 아는데, 지금 우리 시에 앞에 조성했는 것도 수의계약 했는 거지요. 시청 앞에 소나무 조성.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얼마정도.

한 4억5천정도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억5천.

예.

그러니까, 4억5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리 시에서 지금 정부에서 하라고 해도 4억5천이라하는 이 큰 금액을 산림조합하고 그냥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조금, 과장님 생각에는 모순이 안 됩니까? 이게.

앞으로.......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냄새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임도보수사업 해가지고 농암 연천 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넘어가는 겁니까?

죽문에서.

가은 죽문까지 넘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수사업이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길이라 해도 거기에서 차가 1대 정도는 넘어가는 임도보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5,000만원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봐서는 적은데요. 이정도면 되겠습니까? 하다가 또 못하고, 하메 이게 3년 전부터 한다하는 것도 아직도 지금 못해가지고 죽문으로 넘어가는데 이것 가지고는 죽문까지 다 못갈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예산이. 예산은 7억8,000만원 증액을 받아가지고 돈이 없는 것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좀 모자라면 추가로 모자라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쳐야 되지요.

예, 빨리.......

217페이지에 소공원 조성 및 꽃묘 식재 해가지고 영순 의곡 4,000만원, 마성숲 4,000만원, 축제장주변 1,000만원, 산북 500만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다니다보면 소공원 주변에 각종 계절별로 행사 때마다 꽃하고 나무 심는.

소공원 조성 옆길에다 꽃묘를 식재 한다.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꽃묘가 그게.

이게 몇 ㎞이고, 몇 m이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까?

세부계획은 별도로.

세부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부다 기정 예산보다도 전부다 증감이라는데, 국비를 줘가지고 증감을 시키는 겁니까? 국비로 하는 것은 전부다 그냥 거기에서 따로 기정예산보다 편성하는 겁니까? 이게.

대부분이 저희들 산림과 예산은 국비가 기본이 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산림청에서.

산림과에서도 녹색나눔쉼터 조성 같은 것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말고, 우리 시비가지고는 못합니까?

필요한 긴급한 데가 있으면.

시비가지고 할 수가 있지요.

예, 시비가지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지원해가지고 20개소에 보편적으로 이게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주로 보면 원목대금이라든지 버섯이나 하고, 시설비 하우스 이런 곳에 해주는 겁니다.

백두대간.

예, 주변에요.

주변 마을에.

예, 마을에.

그리고 칡덩굴 우리시에서 봐가지고 점촌시내 없으면 읍면으로 가면 칡덩굴이 지금 산에 우거져 있거든요.

예.

이걸 제거하는데 600만원 주면 1대에 200만원씩 밖에 안 갑니까? 이게.

예.

그렇게 3대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선 숲가꾸기 하는데 1대 우선 지원을 하고요. 또 개인 사업자들이 또 칡덩굴을.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3대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3대를 구입해가지고 산림과에 놔두고 임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직접 이거 하러 다니는 건가요.

긴급한 읍면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읍면에 요청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다 3대를 구입해 놓고 읍면에서 칡덩굴이 많다 이래가지고 빌려달라하면 임대를 하는 겁니까?

임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관리전환 해주는 겁니다.

관리전환 해주면 그러면 이건 임대비 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냥 무료로.

예.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헌중 위원입니다. 돈달산 산신각복원 주변 정비사업인데 이거 계속 지금 부족분이 많아가지고 산신각에 대한 준공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데, 예산서를 받아 보셨어요. 정비작업에 대한 부족분이 있다고.

예, 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5,000만원 가지고도 이게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 정비되도록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준공식을 지금 못하고 계시니까,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서를 확인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휴양림 우리시 예산해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이고, 녹색나눔의숲이란 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에 우리가 특별히 전국적으로 3군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녹색재단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1억9,900만원을 당선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전국에 3군데인데. 그래가지고 여기 받은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 녹색나눔의숲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지현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자축제 행사경비보조 등 총 3개 사업에 2억9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의결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