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0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3월17일날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887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78%인 21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3,611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96%인 20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276억원으로 기정예산의 3.42%인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는 92.9%, 특별회 계는 7.1%입니다. 먼저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5.96%인 20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53% 증가된 6억원과 세외수입 7.86% 증가된 40억2,411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41% 증가된 124억4,826만원의 증액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56%인 8억3,253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도 2.47% 증가된 24억1,30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13.28%외 4개 부분은 증가되었고 교육 0.34%, 예비비 2.92%, 기타 0.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기획감사감당관실 12.86%외 5개 국·실과소 읍면동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2.47%외 5개 부분은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1.01%가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3.42% 증가된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무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운영 1.27% 증가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8.07%, 새마을소득사업 8.6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 계 세입예산의 규모입니다. 기정예산의 3.42% 증가된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4.41%, 보조금 3.18% 증가되었고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8.67%, 환경보호 3.17%, 사회 복지 4.54%가 각각 감소되었고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의 총무위원회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국 2.85%가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13.47%외 4개 부분은 증가되었고 융자 및 출자 6.13%, 예비비 및 기타 41.46%가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 계 3,611억3,100만원과 특별회 계 276억원을 포함하여 3,887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78% 증가한 212억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 계중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3.53% 증가된 6억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8% 증가된 40억2,41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명상웰빙타운부지 매각대 17억1,589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14억9,731만6천원, 공업용지조성 특별회 계 전입금 5억6,13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이 5억8,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7.41% 증가된 124억4,8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분권교부세가 9,374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보통교부세와 2009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포함 125억4,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56% 증가된 8억3,523만6천원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2009년 재정보전금 정산분과 시책추진 보전금이며 보조금은 2.47% 증가한 24억1,30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금 등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8억4,753만1천원, 광특회 계 보조금 9,500만원, 기금 7억8,261만원, 도비보조금 6억8,7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시민을 위한 복지·보건사업,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체육시설 확충사업, 업그레이드된 관광문경 구축을 위한 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숙원사업에 주안점을 둔 예산안으로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보건분야에는 보건소 증축 3억2,1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난방비 등 8억5,400만원, 가정 및 여성복지사업에 3억4,700만원, 환경 및 청소사업에 5억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체육분야에서는 국내외 체육대회 유치에 2억9,500만원, 체육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에 4억8,800만원, 세계군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업에 1억8천만원, 영강생활체육사업에 5억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분야에는 축제행사와 관광기반조성 및 관광홍보 활동에 4억6,700만원, 전통문화유산 전승·보전에 7억8,100만원, 문화예술진흥사업에 3억3,900만원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에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 계중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회 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회 계는 예비비 1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회 계는 민간융자금 1억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세입 재원을 보면 교부세 125억원, 재산매각 및 잉여금 수입 등 세외수입 48억원, 국도비보조금 증액분 25억원, 재정보전금 8억원, 지방세수입 6억원과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액 3억6천만원 등이며 여기에 세출예산의 편성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각종 대회 유치,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관광문경 구축,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통분담과 행정 력을 집중하는 안으로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95억6,03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6,136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조리실 운영보조 인부임 152만원을 계상했고 입소자 원예치료 과수원 농장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인전문간호센터 의료장비 구입비 1,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리에 율곡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 5천만원, 영순·동로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증축에 따른 설계비, 시설비, 건축감리비, 소방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3억2,09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환자진료 사업에 구강보건실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부임 1,624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물리치료사는 기간제근로자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4,367만4천원을 감액시키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심폐소생 기구인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3,991만6천원과 피복비 90만원을 증액했고 일반운영비 중에 방문보건사업 인력교육비 212만원을 감액하면서 방문보건 담당자 교육비 78만3천원과 다음 페이지에 보건진료원 교육비 163만8천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에 보건소 및 방문보건사업 인력교육비 103만3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만성병 건강조사 업무추진여비 150만원을 계상하면서 건강통계자료 조사보조금 1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매 조기검진사업으로 업무보조인부임 55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연클리닉 운영 인부임 52만5천원과 강사수당 100만원을 증액했고 치료약품 구입비 320만원을 감액했으며 다음 148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 4,55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으로 보조재원 변경내시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 21만8천원, 건강검진 사업비 368만원의 재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으로 종사자 피복비 30만원, 급량비 52만5천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한센간이 양로시설 신개축 지원사업비 24만원을 증액을 했고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66만2천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금 1,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으로 3월1일자로 출산장려담당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부족액 7,4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1560만원을 증액을 했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에 홍보비 6만7천원과 조기진단 검사비 58만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영양사 인건비 도비 5천원을 증액하면서 시비 5천원 감액하고 홍보물 및 소모품비 11만원과 보충영양 식품구입 재료비 1,699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저출산극복 캠페인 행사 광고 및 홍보비가 도비로 지원이 되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신설된 출산장려담당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1,245만5천원 증액하면서 152페이지에 간호센터 현업부서 지정 취소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2,833만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구강보건실 치과위생사 육아휴직에 따라 인건비 1,627만원을 감액을 했고 또 기간제근로자였던 물리치료사 3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5,7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본경비중에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수리 540만원, 공중보건의사 피복비 105만원 계상하였으며 당직비 단가변경에 따라 보건소 813만원, 153페이지에 간호센터는 798만원 증액하고 우편요금과 전기요금 1,62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보건소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천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보건소 증축문제는 어디에다가 증축하는거지요?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산림조합쪽으로 이쪽 남향으로 해가지고 한층이 한 40평정도에서 150평정도 증축할 예정입니다. 자로 이렇게 재보니깐 산림조합쪽으로 그 경계선까지 하면은 한층이 50평정도 증축이 가능할걸로.

지금 보건소 옆으로 공터에다가.

예, 공터에다가 한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지어낼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보면 원예농장 운영 재료비해가지고 255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입소 노인이 거기 60명이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중에 거기 들어오시기 전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방, 시설내에서 그렇게 계시기 보다는 가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예전에 하던 농사를 이렇게 하실수 있도록 땅을 좀 이번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호박농사도 좀 짓고 또 과수나무가 있으니깐 접과도 좀 하고 또 사과도 수확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여기 재료비는 거기에 필요한 거름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사는 장비를 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이 농장이 그 인근에 있는가요?

농장이 바로 간호센터 바로 뒤에.

뒤에 우리가 매입한 땅에...

예, 매입한 땅도 있고 또 그쪽에다가 무료로 임대받은 땅도 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그것도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건데 우리가 늘 보면 노인전문간호센터가 너무 휴식공간이라든지 노인들이 산책할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인근의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지를 확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른 농사는 좀 노인들이 하기 좋은데 사과농사는 참 쉬운 일이 아니거던요. 이거 맨날 1년내내 농약 쳐야 되고 이거 젊은 사람도 힘든것인데 거기 노인간호센터에 있는 사람들 건강상태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권유를 하고 싶은거는 기왕이면 호박하고 이런 채소하고 하는거는 참 좋은데 사과는 좀 무리한거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겸해서 거기에 또 노인들이 산책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을거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상추농사라든가 고추농사라든가 가지농사 이런거 한골씩 자기것 맡아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힘든거는 안하도록...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류기오위원님게서 요구하신 영강문화센터에서 양한방 진료실을 운영할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의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그리고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3,887억3,100만원으로 일반회 계가 3,611억3,10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276억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16억6,193만원이며 일반회 계 108억3,393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8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 시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총 579억6,1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78% 증가된 212억3,1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6억원이 증액된 176억원, 세외수입은 48억2,361만3천원이 증액된 741억554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124억4,826만원이 증액된 1,803억5,459만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3,253만6천원이 증액된 80억3,253만6천원, 보조금은 25억2,659만1천원이 증액된 1,036억3,832만4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는 기정액과 같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5.96%가 증가된 3,61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3.42%가 증가된 276억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269억6,78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2억5,020만7천원, 교육분야 19억6,504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88억4,050만2천원, 환경보호분야 266억635만원, 사회 복지분야 654억6,759만4천원, 보건분야 76억6,170만7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35억6,340만3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20억4,141만2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213억1,226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75억6,730만2천원, 예비비 53억9,737만7천원 그리고 기타 590억9천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조하시기 바라며 22페이지 8개 그룹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552억6,003만7천원, 물건비 303억6,511만3천원, 23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1,139억5,779만5천원, 24페이지 자본지출 1,604억8,992만2천원, 다음 25페이지 융자 및 출자 15억9,388만원, 보존재원 47억6,660만원, 내부거래 148억1,666만2천원, 예비비 및 기타 74억8,099만1천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자동차세 4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40억2,411만3천원이 증액된 551억9,137만4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1,453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중 문경약돌한우타운 임대료 2,453만3천원을 증액하고 사용료수입중 도로부지 점용료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중 농지조성비 부가수수료 1억원을 증액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중 취득세 징수교부금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중 정기예금 이자 4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33억958만원이 증액된 412억9,198만9천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매각 수입중에서 명상웰빙타운 펜션부지 매각금 7억3,286만6천원, 명상웰빙타운 골프텔 매각금 9억8,303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2009년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하여 순세계잉여금 14억9,731만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62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입니다. 공업용지조성 특별회 계 전입금 5억6,1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잡수입 중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5억8,200만원을 감액하고 거점산지 유통센터 운영수입금 1,079만4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4억4,826만원이 증액된 1,803억5,459만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3,253만6천원이 증액된 80억3,253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24억1,309만1천원이 증액된 999억5,24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5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3억6,395만6천원이 증액된 119억6,775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 2010 인구주택 총조사 중 사무보조인부임으로 16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농림어업 총조사 중 사무보조인부임으로 104만9천원, 홍보 현수막 설치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시정홍보 중 사진관리 전산화를 위한 인건비 136만8천원,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비 200만원, 문경시 홍보대사 출연료 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예비비 운영은 기정액보다 1억6,216만5천원이 감액된 53억9,737만7천원이며 세부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행정인턴사원 인건비 1,106만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세부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중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공사기금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그 읍면동은 보니깐 별로 내용이 없던데 생략하는걸로 하지요?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생략하고, 보고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읍면동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상단부에 문경시 홍보대사 출연료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아, 이거는 문경시 연예인 홍보대사를 2명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행사에 참여하는 교통비하고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예인들이 나가서 문경시를 알리는가요, 아니면 거기 문경시 행사할 때 참석하는건가요?

그게 서울에서나 대도시에서 우리 문경시가 관여되는 특판행사라든가 이런 문경을 알리는 그런 기회 가 있을때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례금,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행사에는 그런 행사마다 예산이 또 있을텐데 별도로 주는 이유가...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연예인을 부르면 그 안에 특판행사안에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을텐데 별도로 이거 줘야 되는가요?

그거는 그 행사에 일반적인 각 부서에서 하는 저희들 홍보와 관계가 없다고는 볼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별도로 홍보대사를 위촉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겁니다. 기획실에서 운영하는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한번 행사할 때 부르면 서있다가는거...

서있다가 가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십분 활용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이건 뭐 각 과실에 있는데 우리가 규칙변경을 해서 숙직비, 일직비 증액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되고 그 외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삭감된데 많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해서 일자리창출로 돌리는 그런 예산편성이 있었지요?

예, 예 우리 공무원 연가보상비.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일,숙직비는 올리고 또 시간외근무수당은 삭감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로 돌린다. 총액제로 보면 그게 그거 아니라요, 결국은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예산 바꾸는거는.

그것도 금액상으로는 이제 당직비 인상되는 부분이 훨씬 적습니다, 많이 적습니다.

차이 많이 나요?

예.

그거 자료로 좀 부탁드릴께요, 총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류기오위원이 질의한 명상웰빙타운이 지금 현재 보니깐 펜션부지하고 골프텔로 지금 매각이 됐는데 이 당초 우리 계획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틀려진거 같아요. 이게 그동안 어떻게 계획이 변경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명상웰빙타운이라는 이름 자체가 걸맞지 않는 골프텔이라든지 펜션부지가 됐다는거는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 아니냐,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시에서 당초 웰빙타운을 조성하는 그 목적, 이런것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는거 같은데 지금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아니지 싶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든지 모든거를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슬그머니 웰빙타운이 그동안 우여곡절끝에 어렵게 어렵게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다가 그냥 슬그머니 엉뚱한 방향으로 당초 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걸로 된다면 이거는 또 우리 시의 행정에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 웰빙타운 그동안 추진내용하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됐고 추진됐는지 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일단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일단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지 싶은데 할수 있습니까?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총무위원회 로 답변을 하는 기회 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자료는 수집해서 낼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것 좀...

예,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게 뭐 사업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추진된건지 전혀 알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탁대학위원께서 요구하신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당직비 내역 등에 대한 총괄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 김대일위원께서 요구하신 웰빙타운 추진내용, 변경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정책기획단소관

정책기획단장 박창희입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단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총 예산은 당초보다 7억4,400만원 증가한 25억7,456만4천원입니다.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신청서 제작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말경에 국제행사 승인이 되면은 18개 분야에 걸쳐서 상세한 유치신청서를 영문으로 제작하여 추진본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유치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관련 전문업체에 의뢰하게 되며 10월15일 이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언론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게 될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기원 범시민행사는 민간보조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여 특별기획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행사는 유치열기 확산과 8만 시민의 염원을 천명하는 결의하는 행사로써 6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회 의 성공적 유치와 국군체육부대의 향후 활용계획 등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서 제작 및 발표와 홍보물 제작, 퍼포먼스, 언론특집 등 다양한 기획 행사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순 대안학교, 하수관거 1500m 설치를 위해 설계비 1,794만원, 시설비 2억7천만원 및 부대비 37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희망근로 추가사업인 88명의 인건비로 도비를 포함해 2억3,400만원과 재료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 류기오위원이 하신거랑 같은 얘기인데 민간행사보조인데 이런 유치위원회 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하는가요, 안그러면 어디서 하는가요?

일단 뭐 집회 라든가 이거는 아직 선거전에는 아직 할수 없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유치위원회 가 구성이 되고 그런 조직들이 완료가 됐을때 그 이후에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아까 단장님 말씀이 행사를 하는데 TV하고 신문사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8천만원 가지고 TV를 불러올수 있습니까?

예산규모에 맞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TV에다가 예산 8천만원 들여서 가능할수...

전체적인 TV를 다 초청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부 뭐 한정...

일부 TV 방송사라고 하더라도 8천만원 가지고 TV행사가 와서 행사를 같이 할수 있을지 의문이 가고요.

사실은 뭐 예산을 추가로 당초에는 했습니다마는 많은 그런 예산인거 같아서 좀 줄인것입니다.

아까 행사할 때 평가회 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평가는 어디서 평가를 하지요, 범시민대회 행사를 하면은?

그것이 실사단이 11월 이후에 6월달까지 나오는데 그전에 했던 시민들이 이제 숙지하고 있는것도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고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이 대회 를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를 또 실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깐 포함이 되면은 아까 류기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경 찻사발 축제와 같이 병행하면 참석인원도 엄청나게 배가 되고 행사자체가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고 저도 얼마전에 중앙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받았습니다. 문경에 꼭 필요한가...했었는데 무조건 최고 좋다고만 얘기해놓았는데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이 중국에서 오는 그런 평가를 받는게 더 낫지 여기 시민들이 하는거보다는.

일부 뭐 찻사발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성에서 알릴수 있는 그런 것을 언급은 할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할수 없는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순 사근 하수관거, 이거는 영순 영어대안학교 그안에 해주는건가요?

그쪽 학교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하수가 생기면은, 거기 지금 하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 농로쪽으로 해서 농로를 따라서 영순 산업단지 쪽으로 해서 지금 있는 관로를 연결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BTL사업에 포함이 안되어있는가요?

구역이, 구역밖입니다.

영순이 구역밖인가요?

예, 환경관리소에서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영순 사근쪽에는 지금 BTL사업이 안들어가 있어요?

그거 이제 학교지역에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외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께서 류기오위원이 요구하신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기원 범시민행사 계획 자료를 예결위원회 가 열리기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민원실소관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경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본예산 8억3,482만8천원보다 1,930만3천원이 증액된 8억5,4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올해부터 여권사업 대행기관이 지정되어 여권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726만원, 사무관리비 340만원, 여비 230만원, 여권보관용 금고구입비 300만원 등 자산취득비 등 전액 국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및 토지관리 정책사업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전산화 사업비 1억285만원이 당초 예산에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과목으로 편성되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산개발비 및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구축 시범사업에 따른 지적불부합지 조사등록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국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09년도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의 국비집행 반납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액 2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2억45만원이 증액된 1,671억4,54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가 1,610억1,14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8,045만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1억8천만원이 감액된 61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로는 문서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 3천만원, 유통축산과에서 총무과로 업무이관에 따른 도난예비용 CCTV 설치 및 유지비 등에 2억2,700만원, 읍면동 마을앰프 교체와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에 4,900만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당직수당 인상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분야로는 안동MBC 유교문화대전 행사지원비 1억원, 가은 종합휴양단지 갱도체험시설 조성사업 감리비 1억4,300만원, 대승사 범종루 단청보수사업 1억5천만원, 봉암사 물탱크설치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분야로는 한국방문의 해 기념 한류드라마 공동제작비 5천만원, 문경관광 서포터즈 팸투어 경비 1천만원,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야간행사 조명 및 공연비 8천만원, 축제사무국 운영비 3천만원, 가은철로자전거 경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체육분야로는 시민운동장 등 체육시설관리비 1억500만원, 영강생태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산북 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비 3억5천만원, 소규모 숙원사업비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 계 분야로는 차량 탑재형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비 4천만원, 산북면 농민상담소 건립비 7,500만원, 불정소각장 관리동 철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가보상비 일반 7급공무원은 봉급 감액에 따른 인력운영비 4억5,542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복지분야로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2억749만1천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952만원, 경로당 신축 및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등에 각각 3억원과 4억7,45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로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9,500만원,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비 8,043만9천원, 재활용 선별을 위한 인건비 및 재활용 수거전담차량 구입비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추진 실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총무과장 이성유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고 협조를 해주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제1회 추경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67%가 증액된 188억2,413만1천원으로서 4억9,04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고의 문서보관 및 보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항온항습기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운영 역량강화 공공운영비로 농축산물 도난예방 및 방범용 CCTV 전기료, 수리대 등 당초 유통축산과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이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어 각각 2,160만원과 540만원을 과목 및 부기변경하였으며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원을 당초 출연금으로 되어있던 예산을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에서 행정안전부 질의결과 출연금으로 집행할수 없다는 회 신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및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원은 역시 유통축산과에 계상되어있던 예산이 업무이관에 따라 과목 및 부기변경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역인재육성사업 2010 마을평생학습 리더양성사업이 우리 시가 선정되어 도비 1천만원과 시비부담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비중 위탁교육비는 도 공무원교육원 장기교육 대상자 3명에 대한 위탁교육비 지자체 부담분 발생에 따라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장기교육생 증가 및 교육여비 지급, 지침개정에 따른 증액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에 따라 2억7,525만원을 납입하고 입찰잔액 3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마을방송 시스템 노후에 따른 마을 무선방송 구축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우선 한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노후된 컴퓨터, 액정 모니터 등 프린터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3,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반조성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 새올행정알리미 문자서비스 이용료가 단문자서비스로 일원화되어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에 따른 국비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은 2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인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자녀 영어체험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함에 따른 인원감소로 시비부담금 160만원과 도비 1,516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자 추가발생에 따라 퇴직수당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총무과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문경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에 따라 당직비가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되어 그에 따른 추가분 3,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복사기 노후화에 따른 복합기 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국도비 반환금 세부사업입니다. 2009년도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일제강점 피해조사 사무용품 구입, 문경 석달 양민학살 위령제, 6.25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자료 유인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농축산물 도난방지 CCTV 설치,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와 정보통신 현대화사업 경비 등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입니다. 기관위탁교육비 이거는 어디가서 교육받는거지요?

아 예 도공무원 교육원.

아, 그러면 일반 STX에서 하는거 그거는 무슨 교육이지요?

아 그거는 시에서 하는 자체 공무원 교육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 공무원교육은 위탁해서 하는건데 전에는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자치단체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문경새재아리랑 축제 올해 이거 처음하는거지요?

아닙니다, 그거 작년에.

그런데 작년 예산에 안세워져 있지요?

작년 추경에 해가지고 작년에 정리추경에 세워가지고 급하게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그런데 올해 본 예산에는 안들어가 있지요? 7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본예산에는...우리 자체내에서 아마 그게 정리가 덜되어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맹 그 정리추경도 행사하고서 돈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회 관에서 한거 그거지요, 문화회 관에서?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안그래도 축제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축제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찻사발, 오미자, 사과있는데 또 한우축제 한다고 들어와 있지요? 또 새재아리랑축제 한다고 들어와있지 안그래도 축제가 많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걸 또 해야되는가요?

우리 문경새재아리랑은 전국의 아리랑이 참 많습니다, 지역마다. 그러나 문경새재아리랑은 전국의 아리랑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리랑입니다. 실제로 정선이라든가 밀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리랑이 있지만 문경새재아리랑은 우리 전통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꼭 해야된다는거는 강변하는거는 아닌데 문경새재아리랑이 이 행사를 하면 꼭 끼어들어가지고 우리 국악인들이 우리 아리랑을 공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회 관 안에서 하는 행사인데 2천만원씩 소요가 되는가요?

이 아리랑을 공연하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전에는 뭐 도비지원을 받고 하는데 이게 전체 우리 아리랑뿐만 아니고 전국의 아리랑 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뭐 들어가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예정된게 새마을체육과까지입니다. 그걸 다 마치고 정회 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박희일입니다. 관광진흥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2억3,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강화에 6,404만원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명품한류 드라마를 제작 반영하는 것으로 드라마를 매개로 관광객을 유입하고 새로운 한류를 유인하는 한국방문의 해 기념 한류드라마 공동제작으로 5천만원과 관광안내소 정수기 임차료 54만원입니다. 다음 문경관광 서포터즈 팸투어 경비 1천만원, 한우센터내에 관광안내소 물품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팸투어 경비는 한국관광공사를 포함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포터즈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문경의 우수한 관광인프라를 대내외적으로 알릴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하고 문경시가 관광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계속해서 77페이지입니다. 차별화된 지역축제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야간행사 조명 및 공연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사무국 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을 중단한 가은철로자전거 설치에 따른 그늘막, 매표소, 턴테이블 편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6천만원을 계상하고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진남철로자전거 전기승합공사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한국방문의 해 한류드라마 공동제작 이거는 어디하고 공동제작하는거지요?

이거는 한국관광공사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한류를 뜨고 있는 우리 스타들 그러니깐 배용준이라든지 송승헌, 소지섭, 박용하 이런 사람들로 해서 아시아권을 겨냥해서 일본, 중국, 베트남 뭐 동남아시아쪽으로 해서 우리 문경 드라마를 제작해서 외국에다가 방영을 합니다. 방영으로 함으로써 도비가 50%, 우리 시비 50%.

그러면 한국 전체 조금씩 조금씩 촬영해가지고.

아니 전체 하는게 아니고.

문경시만?

문경시만 하는거은 아닙니다. 도내 뭐 몇군데 됩니다.

그러면 경북도내 몇군데 해가지고.

예, 예 다른 지역도 다른 도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가은 철로자전거 정비 이거는 폐선되어가지고 지금 운행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은에는 안하고 있는데 가은에 계속 해오다가 지난번에 침목 교체공사 때문에 잠시 이쪽 밑으로 옮겼었습니다. 옮겼었는데 가은의 요구도 있고 해서.

그런데 지금 관광열차가 들어가게 되면 철로자전거 이용이 안되잖아요?

철로자전거는 관계없습니다. 왜그런가하면 관광열차가 있더라도 그 지나가는 시간이 불과 몇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정비하고 성신에 바로 넘겨줄거잖아요?

지금은 사업자가 지정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중입니다마는 그거는 나중에 또...

추진하는데 굳이 시에서 돈 들여가지고 정비해줄 필요가 있는가요?

지금 금년 하반기에 가야지 관광열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될거 같습니다.

정비를 하게 돼도 정비하게 되면 바로 성신에 넘겨줄텐데 굳이 시비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정비해가지고 줄 필요가 있나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넘겨주고 안주고간에 그거는 우리 자산으로서 해도 지금 당장 가은지역에 또 석탄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하고 예를 들어서 넘겨준다면 넘겨주는데서 계속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입니다. 1회 추경 새마을과소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 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6억2,014만3천원이 증액된 181억6,70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예산 1,5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은 도비확보에 따라 2,441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녹색자전거대행진 행사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대천하장사 씨름대회 를 대통령배 2010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로, 제2회 문경새재배 전국 게이트볼 대회 를 제1회 문경새재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스포츠 토토배 전국 초등학교 정구대회 , 제45회 국무총리기 전국 정구대회 , 2010 종별선수권 전국 정구대회 예산을 협회 장기 전국 정구대회 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기 전국 정구대회 비 부족분 3천만원과 2010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 부족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도시로서 스포츠 균형발전을 위해 아시아 장년 정구대회 선발전 1천만원, 연합회 장기 전국 족구대회 2,500만원, 학생선수권 테니스대회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정구장 지하실 물탱크 교체공사 2,500만원을 일부 부기변경하여 영강생활체육공원 1차 조성지 산책로 설치공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서중 정구장 보수에 2,500만원, 실내 정구장 보수를 위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영강체육시설 조성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확보에 따라 산북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사업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문경 용연 및 팔영리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등 5건에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면 우로1리 농로포장공사는 견탄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영순면민회 관 부지구입 예산 7천만원과 영강생활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인부임 1,57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 계 예산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변동에 따라 잉여금 등 1억400만원을 감하여 세입을 10억9,6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90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제일위 상단에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 이거는 행사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지요?

금년에 처음인데 지금 국가적으로 저탄소 녹색산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청정지역인 문경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영남일보 주최로 문경시에서 실시하는.

그러면 이게 전국대회 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자체 우리 시...

시내에서 자전거타고 행진하는 그거요?

예, 예.

그런게 그게 예산인 7천만원씩 소요되는가요, 내역이 뭐 어떤데 7만원씩이나.

총 예산은 1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영남일보 주최해서 영남일보에서 부담하고.

행사내용이 어떤 내용이라요, 그냥 자전거 타고 길거리 다니는건지 아니면 모여서 순회 하는건지.

예, 저희들이 영강생활체육공원에 자전거 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세부적인 관계는 영남일보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일단 예산확보되면 세부적인 계획은 나올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만 하고 영남일보에서 주최해가지고.

그러면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거네요?

예?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거네요,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이 확정되면은 영남일보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동아일보 정구대회 이거는 작년에 본예산할때도 이거 3천만원 삭감된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 이것도 원래 5천만원 올라왔다가 2천만원 삭감된 부분이고요?

예, 예.

그리고 82페이지에 영순면민회 관 부지매입 7천만원 올라왔는데 그저께 공유재산관리할 때 분명히 부지매입 추정가액이 3천만원인데 7천만원 올라온 배경이, 분명이 그날 할때 추정가액이 2,900 얼마거던요, 그런데 7천만원 올라온게...그러면 감정가하면 배이상 올라가는가요, 감정하게 되면.

지금 잠정적으로 부지매입비 7천만원 해놨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감정을 해야 되는데 현 시가정도되면 지금 그 부지를 살려고 하는 그 지역은 지금 취락지역으로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값이 한 15만원정도 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은...일단은 예산은 15만원 간다고 했을 경우에 470평정도 잡으니깐 한 7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가지고 한거고, 추정가액은...추정가액이 2,900만원 되어 있거던요?

예? 추정가액 7천만원 이게 현 시가 지금 갈거다 그래서...

현 시가가 3천만원 같으면 감정하면 더 다운되지요, 현 시가보다는.

현 시가는 공시지가입니다, 3천만원은.

그러면 감정하면은 보통 시골땅이 감정가나 공시가나 별 차이 없는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가 보통 한 배 정도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들 봉급이 한 9,300만원 감됐는데 직원이 줄은건가요 아니면 직급이 하향조정된건가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보충설명해 주세요.

이게 80평도 안되는데 5억2천같으면 평당에 얼마 치이는가요?

평당 한 600만원정도 조금 더 치였습니다. 산북면사무소 옆에 과거에 농업인 상담소하고 보건지소가 같이 있었는데 보건지소는 저쪽으로 다시 작년에 지어서 나갔고 지금 보건지소하고 상담소를 다시 헐고 거기에다가 상담소가 상당히 좁았습니다, 옛날에.

아니 좁은거는 아는데 제 얘기는 한 80평 짓는데 5억2천정도면 평당 한 650만원 너무 많이 치이는거 아닌가요, 건물 짓는데.

예, 설계를 해보니깐 금액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족분이.

보통 가정주택을 지어도 한 350주면 잘 짓는다고 하는데 650 같으면 배이상 들어가는데 너무 호화스럽게 짓는거 아닌가요?

건축 자재비도 좀 오르고 또 이왕 지으면서 최신 자재라든가 고급자재를 하다보니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재가 아무리 고급자재가 들어간다고 하면 청사가 보통 1,2억 짓는데 안에 장식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예, 이상입니다.

알뜰히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를 80평을 짓는데 지금 점촌 농업인상담소하고 여기 밑에 예비군중대장 옆에 방 한칸이 있어요, 조그마한게 한 서너평되는가, 지금 면단위 상담소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면에 바르게 회 의실 있겠다 보건소 회 의실 다 있는데 직원 두명, 세명 있는 농업인 상담소를 5억,6억 들여가지고 80평을 지어야 되느냐, 효용도가...지어가지고 뭐할려고 그래요 여기에다가...아니 농업인 창고도 아니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류기오위원도 얘기하셨지만 106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이거는 도비로 내려온건가요, 이거?

그거는 지금 초창기는 이게 도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법인에 운영권을 준다고 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전에 보면 노인회 지회 노인일자리 그 있었거던요. 이거 중복해가지고 또 만들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거는 노인 일자리는 우리가 관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 그거는 노인일자리는 그대로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 일자리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민간단체에서 솔선수범으로써 전체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그런 단체가.

그러니깐 노인회 지회 안에 일자리 지원센터 있잖아요?

노인 그거 안에 있는거는 노인 일자리를 맹 거기도 알선하는 부서가 있지만도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발굴해서 뭐 어째해서 완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거던요.

그러니깐 굳이 두군데 중복할 필요없고 한군데 프로그램 좀 보강시켜줘서 거기서 하게 하면, 노인회 지회 노인전문가인데 한군데 지원해가지고 일괄되게 할수 있는 방안을, 두군데 갈라가지고 하는거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노인회 지회 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하는것이고 이거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로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더 활성화될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신축에 6군데 있는데 하괴 1리는 3천만원 같으면 건물 5동밖에 지을수 없는데 이건 뭐 보강하는건가요 아니면 신축하는건가요?

보강도 있고 신축도 있습니다.

하괴1리 이거는 보강하는건가요?

예, 그 안에 구조변경하는겁니다.

아, 안그래도 신축하는데 어떤데는 5,6천인데 3천만원 되어 있길래 좀 그래서.

그게 이제 뭔가하면은 5천, 6천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은 요새는 자연부락 단위로 해가지고 규모가 크게 지을려고 안합니다. 한 20평 이렇게 짓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30평 짓는데도 있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5천으로 지을수도 있고 6천으로 지을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북 식품박람회 개최는 문경에서 주최하는건가요?

예, 이거는 10월달에 우리가 사과축제를 합니다. 그때 이거는 도자기전시관 앞에서 우리 경상북도하고 국외 외국인이 와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에서 한 3억5천이 되고 우리가 한 제반시설하는게 8,500만원 지원해주는걸로.

그리고 아까 류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폐환자들 사무실 그게 자활센터.

자활센터 그 사무실이 있는데 2층이 지금 현재 슬라브로 되어있습니다. 그 2층에.

자활센터면은 시영아파트 뒤에 거기 말하잖아요?

예, 그렇지요.

거기 2층에는 건물이 다 지어져 있던데요.

아닙니다, 그 위에 공간이 있습니다.

앞에 그 본관 2층 말인가요?

아니 그 뒤에 보면은.

그 뒤 2층은 뭐 사무실이 되어있던.

그 공간이 두군데가 있어서 하나는 30평정도 되고 하나는 40평정도 되거던요. 30평정도 되는 그 부지에 2층에 한 20평에서 25평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맹 거기다가 대안인데 신축을 하지 말고 1동 사무소가 여기 밑으로 옮겨오면은 그걸로 어떻게 사용하는 방안도, 진폐환자 병동도 그 위에 있고 하니깐 1동 사무소 짓고 옮기면 그 건물이 비는데 그걸 쓰게 하는게...진폐환자들 2층으로 왔다갔다하면 불편한데 그걸 1층을 쓰게 하는 방안이 어떨까요?

그게 지금 현재로 그 왜 자활센터 위치를 생각을 했는가하면 우리가 강원랜드에서 1년에 보조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결사업하고 연관이 많거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직원이 한명 강원랜드 사업에 진폐환자의 업무를 보는 사람이 또 1명 있어요. 그러니깐 그걸 하면은 이쪽에 따로 사람을 채용안하고 업무를 대행할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중복이 안되니깐 우리가 사무실만 지어주면은 또 맹 진폐환자들이 대화할수 있는 공간만 지어주면 일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깐 그 인건비도 덜 나가고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런거를 생각을 한겁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1동 사무소가 있는데가 제일병원 진폐병동하고 같이 관련되어있고 쓰기가 더 편리할거 같은데 1동 사무소쪽이. 그리고 사무실 직원 한명 더 쓰면 고용창출도 되고 굳이 한명 더 쓴다고 해서.

그런데 그 1명 하는데 고용창출 하는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한번 쓰면은 그 인건비와 보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퇴직금 정산하고 이렇게 할려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채용하면 계속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그 예산도 좀 고려를 했거던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그 1동 사무소가 적절한거 같거던요. 1동 사무소가 지어서 밑으로 내려오니깐 빈 공간이 생기니깐 위치는 1동 사무실쪽이 더 나을거 같은데.

뭐 위치적으로 보면 좋을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아직 그것도 확정적으로 사무실을 또 거기로 준다는 판단도 안섰고 그리고 여기는 확정적으로 예산만 세워가지고 건물만 지으면 갈수 있는 확정적인게 되니깐.

아니 갈수가 있는데 일단 진폐환자들을 봐가지고는 1동 사무소가 옮기는거는 확실하니깐 빈 공간 마침 거기 생기니깐 그게 더...

그거는 뭐 나중에 계획을, 1동 사무소가 되면은 옛날의 건물을 계획을 세워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그거는 관리부서가 있으니깐 거기서 한번 검토하는걸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주민생활복지과는 주로 국도비사업들이 많아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다했기 때문에 106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대한 설명이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니어클럽이 어떤 클럽입니까?

이게 이제 노인일자리...

아니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고 여기 우리 문경에 있는 법인단체입니까?

예, 예 문경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지, 무슨 영리법인인가 사회 뭐 무슨 법인입니까, 단체가?

지금 단체가 김유순 목사님 아시지요?

예.

그분이 운영하는.

그러니깐 종교단체에서 하는구만 그러니깐.

종교단체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분이 했을뿐이지 종교단체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그런데 이 단체구성이 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입니까, 시니어클럽이?

아니 그 법인이 노인 일자리를 할수 있는 그 법인이 되어 있으면 그 고용을 이제 몇사람이 운영을 합니다. 하면은 노인들이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발굴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국비나 이런게 내려옵니다. 앞으로는 처음에는 이게 시비로서 운영이 되지만 나중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 국도비에 따라 그 뭐 시내에 풀도 뽑을수가 있고 또 어느 집에 가서 환경정비도 할수도 있고 여러분야별로 일을 시킬수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하는데 시니어클럽 운영경비로 우리가 5천만원을 주잖아요, 그죠? 그거는 지금 우리 읍면에서 시에서 다하고 있는데 또 뭐 그사람들이 운영경비가 뭐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가네.

그런데 이게 뭔가하면은 이게 처음부터 설립될때는 국도비를 못받습니다. 설립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국도비가 이게 내려옵니다.

아니 국도비가 내려오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이말이라요, 역할이. 뭐 회 사를 만들어가지고 고용창출을 시키는건지 어디 풀뽑기하는거야 우리 읍면에서 다 어디 풀뽑는거 일자리 해가지고 일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라요, 왜 그사람들이 뭘 하길래 거기다가 우리가 5천만원을 주느냐?

저 과장님이.

아니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그냥 단순히 노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는 클럽인지 거기 왜 우리가 5천만원을 주는지 운영을 뭐 어떻게 하길래 우리가...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국가 돈인데 왜그렇게 주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만약에 지원이 안되면 뭐 제재사항이 있는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홍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과 13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13억929만6천원보다 1억9,541만9천원이 증액된 115억47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치폐기물처리 중기 임차료 300만원과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 8,043만9천원 등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8,343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홍보비 500만원과 우편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나누림쉼터에 세탁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만원, 쓰레기 재활용 선별을 위한 인건비 4,9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스키로더 구입비 3,400만원을 재활용수거전담 차량구입으로 부기변경하고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등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사업에 5,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정수기 관리비 72만원, 자원시설 당직비 인상분 186만원, 환경미화원 임금관련 공인노무사 자문료 1,500만원과 공공요금 부족분 3,290만원 등 환경보호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5,0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5쪽과 13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9,500만원이 증액된1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3억5천만원보다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낙동강 수계관리를 위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추경은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지금 소각장에 들어가는 양중에서 재활용이나 불연성 물질이 몇 %로 들어간다고 보겠습니까?

현재 아직까지는 가연성 보다는 불연성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연탄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소각장에 들어가는..

아, 소각장에?

소각로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재활용품이나 불연성이 들어가는 비율이 얼마정도 보는지...

현재 재활용품이 물론 일부는 들어갑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2% 미만으로.

20%요?

2%요.

2%요?

예, 저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게 완전히 분리되면은, 그런데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끼어들어가는게 그렇습니다.

봉지채로 들어가니깐 안에 뭐 재활용품이 있을수 있고 불연성 물질이 있을수 있는데 그거는 안치고 말씀하신거지요 그죠?

그렇지요.

그래서 엄원섭 국장님 계실 때 분명히 소각장이 되면 그 앞에다가 들어가서 분리하는 시설을 해가지고 소각이 덜 되는 방향으로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런 뭐...

예, 이번에 인부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인력이 없어가지고 배치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선별장 인부임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보면 소각장 소각로에 재활용품이나 물연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건데 그거를 최대한 줄여서...줄이면 재활용품도 올릴수 있고 소각비도 덜 들일수 있고 양쪽 다 이득이거던요. 그 대책을 빨리 좀 강구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부성갈비에서 맘모스 골목까지 그쪽으로는 BTL사업이 다 끝났는건가요? 얼마전에 포장을 다했더라고 깨끗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류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BTL사업을 시내 전역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 시내 도로에 거의 차집관로가 기 매설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차집관로에서 집을 연결하는 한 1미터정도의 포장을 파는 그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극장앞이든지 맘모스 통로든지, 어디든지 도로를 굴착한거는 상수도사업입니다.

아....

류의원님이 지적하신것도 상수도사업에 대한것이고 저희들은 기 묻혀있는 관로에서 한 1미터정도씩 파가지고 개인집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던요. 지금 지적하신 거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꾸 수도사업소에 재촉이 가고 하니깐 포장 복구를 해버렸어요.

보니깐 가정으로 아직 다 안되었는데 포장을 싹 했길래 또다시 뜯어내야 할 경우가 있거던요.

예, 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사회 복지센터소관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하단부에 매일신문사 다문화가정 공익사업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참 건물 지어놓으니깐 많이 들어가네, 언제까지 들어가야 될지 영강문화센터. 지금 우리가 버스임차를 몇 대나 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거는 새재박달가요제는 3천만원 요구에 1,500만원 삭감입니다.

새재박달가요제 3천만원에 1,500만원 삭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 계 총 6건 2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전에 계수조정 한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