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전세영 의원 발언
전세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내수면개발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개발사업단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철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5억 2,706만 2천원이 증액된 71억 1,3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마을 보존사업에서 국비가 3,000만원 포함하여 4,000만원 신규사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퇴치사업에서 도비 30%, 시비 70%해서 95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마을 주변 지원사업비가 5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사업 일반관리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표지판 설치 및 제작비로 3,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위원
박병근위원
과장님, 이 자연생태마을 보존사업 이래 보니까 국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1,000만원이잖아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걸 보존 활동비를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저희...
박병근위원
사무국 구축하고 이런거예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 마을에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 26개 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해서 저희시하고 춘천에 문배마을 사업하고 2개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그 마을 생태 탐방로 구축이 있습니다. 그 한 6㎞ 되는데 거기 정비하고 조경식재 및 출렁다리 보수한거 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쉼터 조성 요런 사업을 합니다.
박병근위원
도계 신리마을에 탐방로 어디로 돼 있어요? 6㎞ 정도가?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탐방로가 들어가다 보면 신리마을 우측 산에 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우측 건너편 산으로?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거기 돼 있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박병근위원
6㎞가 갔다 오는거예요? 어디 마을과 연결되는 거예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마을하고 뺑 도는 탐방로입니다.
박병근위원
예?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한바퀴 도는 탐방로입니다.
박병근위원
한바퀴 도는 탐방로...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260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2억 3,000만원이고, 그다음에 마을지원사업에 이게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3억은 뭐고, 2억 3,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돈이예요? 이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요거는 민간자본 보조가 있고
박병근위원
예!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요거 민간자본보조는 마을회관 보수라든가 수리라든가 요런걸 민간자본 보조로 쓰고 그다음에 주변 지원사업비에서 뭐 석축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요런거는 사업비로 계상하고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다시 말해봐요. 뭐라고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 마을회관 보수나 신축 요런거는 민간자본보조로 쓰고, 농로포장 개설, 도수로 설치 요런거는 사업 시설비로 세우고 이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축, 그럼 여기에 쓰레기 매립지역이 지금 도계, 원덕, 근덕이잖아요? 남양동 여기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4개 지역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4개 지역에 어떻게 분배된다는거 그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왜 여기에다 어떻게, 어디 어디에 어떻게 간다는건 이건 왜 없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각 쓰레기장에 1억씩 지원되고요.
박병근위원
예!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시내권이나 남양동 쓰레기장은 2억 3,000만원 지원됩니다.
박병근위원
아, 그래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근덕이나 원덕 같은데 두개 마을이잖아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박병근위원
광태, 교곡?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박병근위원
한개 마을에도 1억, 두개 마을에도 1억, 이것도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지요? 왜냐하면은, 물론 쓰레기 매립장은 다 싫어하니까 두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두개 마을에 대해서 응분의 한개 마을과 똑같이 앞으로 이게 지원이 가야 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거 생각 안해보셨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마을 편의가 아니가 쓰레기장당 이렇게 1억씩 당초 계획은 아마 그렇게 돼, 2006년도부터 지원돼 있는데, 어떤 마을을 선정한게 아니고 쓰레기장마다 1억씩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원칙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
그게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2006년도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
그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편의상에서 주민건의사항 수렴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 지원, 작년에는 조금 더 추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올해는 5억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병근위원
5억 3,000만원, 이거 100%가 시비입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100% 시비입니다. 이거는
박병근위원
시비예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표지판 제작 10,000개인데, 이거 어떻게 해줍니까? 이걸 1,000원씩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깁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정화조 개인하수도 시설이 되는게 지금 한 8,000개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 표지판을 1번부터 10,000번까지 아주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10,000개를 제작해서 표지판을 붙임으로 해서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이거 2,000만원, 그 밑에 2,000만원, 2,000원, 10,000개, 1,000원, 10,000개 이건 뭐 어떻게 되는겁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하나 제작하는건 1,000원이고, 설치하는건 2,000원 예상을 해서 3,000원, 한개당 3,000원, 3,000만원 그래 계상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다른위원 안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위원님
김상찬위원
이게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서 4개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이 쓰레기매립장에 지원되는 예산이 2억을 빼면 3억 3,000이 아닙니까? 우리 본예산...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거기 삼척쓰레기매립장은 처음에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추가 설치가 음식물 매립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추가로 해서 요번에 또 재활용센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3개 시설이 돼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럼 거기는, 남양동은 얼마 지원돼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남양동은 당초에 4개 마을이었는데 요게 1개 마을이 더 늘어났습니다. 원조아파트가 전에 임대아파트 였는데 요거는 개별 분양해서 개인 아파트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5개 마을인데 거기는 원래 2억 5,000만원 해야되는데 요건 2억 3,0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아, 그쪽에 2억 3,000만원 주고 나머지 1억씩 나가고? 예,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 안계십십니까?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동윤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관광정책과 예산은 총 99억 9,897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억 6,08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증액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으며, 감액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총 6,3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267쪽입니다. 먼저, 관광기획분야의 이사부 역사문화축전비 3억원과 이사부 항로 탐사 국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추가 부담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분야로 어촌민속전시관과 황영조기념공원의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1,594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의 관광개발분야입니다. 원덕읍 산양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의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7억 4,600만원과 맹방관광지 해안도로 데크 설치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분야로 270쪽 하단부의 시티투어 버스 운영과 271쪽의 대이리 군립공원내 주차장 편입용지 매입과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 등으로 2억 3,411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 진흥분야로 272쪽의 작년도 우수 해수욕장 운영 상사업비인 국비 3,000만원을 주차장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위원님
박병근위원
267페이지, 이사부 역사문화축전에 3억이, 이게 어떻게 돼 추경에 3억이나 섰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병근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섰는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작년에는 도비 포함 2억 5,000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
5,000만원 왜 더 세웠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올해는 나무사자깎기대회도 좀 활성화 시키고 시상금도 조금 증액을 하고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박병근위원
우리가 나무사자를 깎아가지고 어디다 쓰는거예요? 공설운동장에다가 그냥 갖다가 방치해 놨는데 그래 놔 되겠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방치가 아니고 지금은 방부제 처리를 해서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사부공원이...
박병근위원
아니, 나무사자 깎기를 한지가 몇 년 됐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작년하고 재작년입니다.
박병근위원
그 재작년, 방부제가 한 3년씩 그렇게 해놔야지 방부제가 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올해 좀 말리고 좀 트는걸 다 보완해야 됩니다. 그거는
박병근위원
3년씩 말려야 된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꼭 3년이라고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이사부공원이 확정돼야지...
박병근위원
이유대지 말고 빨리빨리 그걸 활성화 하는 방안을 찾으라 이 말이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이유를 자꾸 대요. 그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삼척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시비가 7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국·도비가 얼마가 더 왔는데 이래 증액, 국·도비는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국·도비는 사실은 이게 지금 5억 9,000만원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고 저희들이 지금 확정은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확정은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시비를 좀 해서 올해 하여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거는 총 국·도비는 51억입니다. 지금
박병근위원
아, 국·도비는 똑같은데 시비를 7억 4,600이나 왜서 더 들인 이유가 있을거 아니냐 이말이야. 왜서 더 들어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서 높은, 위에서 이거 해줘라 이래서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우리 호산 산촌마을 돈이 얼마 들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알지요? 얼마 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산촌마을 가구가 몇가구입니까? 그 계장님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
박병근위원
호산 산촌마을이 몇가구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거기는 저기 뭐야 현재 마을이 지금 거주하는 가구는 지금 현재 5가구가 있습니다. 5가구가 있는데, 그 외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지어서 저희들이 이제 체험마을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박병근위원
잘하세요. 예산낭비하지 말고. 여러군데도 가봐도 농촌에 자꾸 건물만 지어가지고 사양화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걸 좀 이렇게 가서 연구 검토해서 잘 하시라고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맹방관광지 해안도로 데크설치 3억. 이거 데크 이번에 몇미터를 넓힌다 그랬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게 당초에는 지금 한 500m를 지금 할려고 당초에는 예상했는데 이거 교량을 놓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지금 현재 추가로 예산을...
박병근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도에 한 것을 2m 50이에요? 1m 50 한걸 더 넓힌다 했잖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몇미터에서 몇미터를 넓히기로 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넓이를 말하는겁니까?
박병근위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건 3m로 지금 넓힐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
넓혀야 됩니다. 그 안 넓히면 안됩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서로 주행 못하잖아요. 넓혀야 됩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270페이지에 관광전세버스 관광지 홍보랩핑 30대 2,000만원,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요거는 저희들의 관내에 전세버스 회사가 3개 회사에 버스가 3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홍보물을 가지고 다니는 버스가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버스 옆면에다가 래핑을 좀 해서 저희들 삼척관광 홍보를 좀 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박병근위원
삼척에 관광버스가 30대 입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버스
박병근위원
하나 하는데 67만원 들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거 받아 봤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양면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정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271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 운영에 5,000만원. 이거 뭡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인 현상인데 단체관람객 30명 이상을 저희들...
박병근위원
기사한데 주는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기사 아니고 여행사에다 주는겁니다.
박병근위원
여행사에다가?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장
예, 다음 김상찬위원님
김상찬위원
우리가 레일바이크가 되면 이 시티투어 버스를 더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 대한 예산확보는 안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좀 섰기 때문에 우선 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 가지고 좀 당겨쓰고 2회추경에 가서 좀 확보를 좀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코스를 전체적으로 좀 바꿔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아무래도 뭐 레일바이크가 되면 관광객이 많이 생길거니까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해가지고 오는 손님들을 확실하게 좀 모실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다른위원? 김인배위원!
김인배위원
아, 됐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러면 관광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얘기 드릴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장
이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조성 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장
이거 아까 국·도비가 얼마가 확보 돼 있다고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국·도비가 51억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
전세영위원장
51억 중에서 금년도에 온게 얼맙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갖고 우리가 시가 더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되면은 다음에 국도비가 왔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실건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저희들 시비는 국·도비 지금 맞춰서, 시비가 지금 현재 재배정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직 돈을 뭐 그렇다해서, 저희들이 우선 시비를 맞춰서 지금 마져 해놓고 올해 마칠라 그럽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럼 공정 관계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공정은 현재 한 3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추경때 마져해서 공사를 이제 하반기에 가면 아주 마져 마무리 지을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아니, 지금 시비 7억 4,600 넣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국비, 그거하고 했을적에 이미 기존 입찰은 다 끝나있는거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러면 작업 진행을 빨리 시켜야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착공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영위원장
그래서 이걸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이게 벌써 전년도부터 내려언 한 3년 이월 돼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올해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세영위원장
빨리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승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57억 6,300만원 보다가 17억 300여만원이 증액된 74억 6,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사관리에 노동상담운영에 시비 부담분 1,980만원 추가 확보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6,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밑에 인턴에 3,84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279쪽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에 14억 324만 9천원을 추가확보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8억 5,834만 2천원 보다가 포함해서 22억 6,159만 1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80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요거는 이제 희망근로사업이 끝나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안이 확정은 안됐습니다. 우선 7월, 8월분 해서 한 2억정도 확보했습니다. 저희 우리시가 한 8억 정도 확보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에 연탄보일러 설치사업, 당초에 5,000만원 확보했는데 추가로 4,000만원 확보해서 9,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요거는 450가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청자에 대해서 전원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중간쯤에 태양열 주택보급사업입니다. 이거는 신청이 당초 20가구를 할려고 했는데 30가구가 신청돼서 거기 따른 추가 소요되는 경비를 4,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장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저기, 278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4억 8,000. 6,000만원 증액됐잖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공공근로사업. 예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해갖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일자리 해가지고 9억 7,700 늘어났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게 더 이렇게 증 하는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사람들을?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당초에 90명 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120명으로 지금 계획해서 이제 30명 늘어나고,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150명을 할라고 했는데 400명을 추가해서 550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작년도에는 많이 하다가 올해에는 확 줄어들었잖아요. 지금에 줄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잡음도 있을뿐더러 지금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공공근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젊은사람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다들 그냥 나이드신 분들도 물론 뭐 시키면 좋지만은, 나이드신 분들이 생활력이 있는 사람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냥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공공근로를 받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공공근로를 할려고 하는 목적은 일거리 창출 아닙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거 보다는 좀 이렇게 계몽을 잘 하셔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한 다음에 진짜 젊은 사람들은 가족이 있으면서도 부양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못하고 나이드신분들 할일이 조금 안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로 거의 이제 많이 합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또 물론 뭐 저소득층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저소득층 일거리창출이라고 따로 없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건 지금 현재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최저 생계비 120% 이내,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해서 하되 청년들 그러니까 우선해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 3,000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행여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일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의 목적은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데 관리가 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애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는데 좀 개선해서 요번에 추가로 할때는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일을 안시키고 또 그냥 풀뽑기 뭐 이런거 이제 거의 시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풀뽑고 쓰레기 줍는데 가서 일할려고 잘 하지 않아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서 각 읍면에 또 시에서 공공근로, 희망근로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지도관리 감독을 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여서 진짜 젊은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이 돈이라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다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님
김상찬위원
한가지만 좀 여기 자료에 없는 얘기를 좀 드릴께요. 임원3리 주민들이 지금도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임원3리 레미콘 공장 설립반대, 거기에 대한것은 주민들이 다시 뭐 재판을 청구해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건 재판을 다시 청구하는게 아니고 지금 이제 주민들이 마을 가운데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요걸 좀 재검토를 해달라 이래서 사업자측하고 협의를 해서 임원3리 주민들이 후보지 3개소를 추천한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검토를 해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가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상찬위원
거기 지금 농성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농성은 일단 어제 그제 우리 부시장님 이하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가서 사업자측하고 협의를 해서 농성을 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럼 제2, 제3 사업장은 어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건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3곳을 추천했습니다. 3리 지역내에...
김상찬위원
위치를?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우리가 당초에 행정심판이나 이런게 내려왔을때 지역여건을 좀 제대로 알아가지고 여기는 도저히 마을 복판지역이고 안된다고 해가지고 좀 어디 다른데로 입지를 다른곳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거나, 행정심판 결과가 뚝 떨어지면 우리는 내모르겠다 하고 주민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 추운 겨울에 농성을 하고 말이지 그래 하는데 우리시가 너무 관심밖의 어떤 대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만 아픔을 가속한게 아니냐.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자 측에서 신청이 왔을때에 마을 가운데라 해서 절대로 안된다 저희들이 해서 의견을 충분히 달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불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측이 도 행정심판위원회 청구해서...
김상찬위원
아니 우리가 불승인을 했지만은 행정심판하는 도에서 위원들이 왔을때 우리가 좀 강력하게 이거는 안된다고 얘기를 좀 대처를 좀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결과까지 안왔을거 아니냐.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도 가서 강력하게 대처를 했고, 주민들도 그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지방문 있을때 한 20여명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 이외 주민들이 뭐 건의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이랬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개별법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로만은 안된다. 그거는 행정심판에 불승인할, 기각할 사유가 안된다. 이렇게 판시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됐고, 또 우리시 입장은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인용처리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처분했습니다.
김상찬위원
우리가 뭐 행정심판을 불복해서 재판을 건다든가, 행정재판을 한다든가 이런 것 까지도 생각을 했어야 하는거 아니야?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행정기관은 행정심판에서 인용처리 되거나 지게 되면 바로 지체 없이 처리하게 돼 있고 재심도 할 수 없고, 행정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아니, 주민들은 할 수 있을거 아니야.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주민도 할 수 없고요. 아, 주민들은 뭐 별도로 할 수 있겠지요. 사업자측은 할 수 있는데 행정청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심판 결과에 순응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현실로 봤을때 우리 삼척시가 그걸 엄청나게 여기는 안된다고 해서 올린거 아니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올렸으니까, 그게 안됐을 경우에 주민들한데 뭐 행정재판을 걸라든가 이런식으로 유도를 해서 좀 했으면 주민들 아픔이 덜했을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주지를 했습니다. 하고, 처분하기 전에도 주민대표들에게 충분히 그런 내용을 주지시켰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래 주민들이 제2, 제3 후보지를 정해줄 정도로 애타는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앞서, 좀 앞서가가지고 처리를 했더라면 좀 수월했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측에 어떤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군부대하고 인접돼 있어가지고 군부대가 사전 토지사용을 동의해 줬고 또 인근 주민들이 레미콘 들어오는 부지 앞에 6반, 7반 한 32명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동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그걸 만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장
예, 다음 김광욱의원
김광욱위원
예,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삼척시에 레미콘 회사가 몇 개 업체입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9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욱위원
신규 나오는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신규 요번에 3개가 추가됐습니다.
김광욱위원
또 이게 따로 신규 신청한 업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김광욱위원
총 뭐 8개 중에 신청해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니, 임원하고 호산지역에 12개 신청이 돼 있었는데 그중에 다 불승인 처리를 하거나 뭐 의견을 달아서 이제 부적합 판단을 했고요, 그 중에서 4개 업체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기각돼서 승소를 했고요, 그 3개는...
김광욱위원
9개에서 3개 합격했으면12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12개가 신청된 것 중에서 행정심판위원회 4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각돼가지고 우리시가 이겼고, 3개는 우리시가 결국은 진꼴이 돼서 행정처분을 해서 승인처리 하게 됐습니다.
김광욱위원
제가 그거를 알고 있는 범위는 우리 LNG나 발전단지가 들어왔을때 국책사업에서 플랜트를 치고 설치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건 아직 세부적인 뭐 설계내역이 안나왔기 때문에 자체에 플랜트를 설치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광욱위원
9개면, 9개도 이거 좀 벅차는데 신규 우리 행정, 시에서 너무 책임없게 무한정 계속 앞으로 또 새로 또 신청 안들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보고는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있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욱위원
지금 내가 알기에는 한 4개 업체가 준비하고 있더라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요거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조업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권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절차에 가면 상당히 우리시가 불승인하거나 이래 할 경우는 행정청이 불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우리 국책사업이 들어오는 이런 기대감에 뭐 여러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정말 9개 있는것도 벅찹니다. 내가 볼때는 서로 뜯어먹기 하는거 하는데, 앞으로 4개가 또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걸 시에서 좀 어떻게 슬기롭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다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님
박병근위원
예산 들어가겠는데, 279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14억을, 이걸 해서 지금 금년에 시비를 더 절감해서 확보 했잖아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의 몇프로가 됩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410명을 했는데 금년도 550명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작년보다 많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40명 더 많습니다.
박병근위원
지금 선정 다 했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1차는 해서 400명을 선발해서 배치를 했고 지금 3월 31일까지 150명을 추가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281페이지에, 연탄보일러 이거 4,000만원이면 우리 삼척시 12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보일러 교체 요구하는거 100% 해줍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100%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한동도, 한가구도 빠짐없이 다 100% 되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년말까지 조사한 신청자에 한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틀림없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박병근위원
예, 이건 해줘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태양열주택 그 밑에 보급 지원 30가구인데 이건 어떻게 돼 갑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당초는 우리가 한 20가 정도 계획 했었는데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3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 다 수용해서 우리가 지원해줄라고 지금 요번에 추경에 4,000만원을 추가로 지금 확보하는겁니다.
박병근위원
4,000만원 해서 1가구에 얼마씩 해줍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400만원씩 지원합니다.
박병근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몇가구 했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작년도에 26가구를 했고, 재작년도에 우리 경로당에 4개소 시범으로 한적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시범으로 했는데 에너지 절약이 얼마됩디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한 40%정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박병근위원
40%?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박병근위원
40%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여 할 가치가 있나?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겁니다. 단년을 계산했을때 40%니까 장기간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박병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다른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좀 물어볼께요. 여기 278쪽에요, 노동상담소가 있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여기에 1,980만원 이게 증액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증액시켰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요거는 이제 각종 현재 근로자복지회관하고 공노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헬스장이나 이런 근로자들이 쓰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따른 이제 뭐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러면 시설에 대한 그게 이제 이게 노동상담소에다가 이사람들이 직접쓰는건 아니네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러면 노동상담소라고 명칭을 넣으면 안되지. 노동회관의 운영비중에 들어가야 될 그런 항목이 아니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내년도에 다시 분리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래 이게 다시 노동상담소로 들어가서 노동상담소 운영비에다가 지원해 주는건 아니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세영위원장
이거 확실합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보조할 때 그 명세를 확실히 해서 지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러시고, 그 밑에 내려와서 뭡니까. 인건비 중에서 말이죠 4,503만 8천원이 감액이 됐지요? 국비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
전세영위원장
그렇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장
밑에서 세 번째 인건비, 이거 왜 이렇게 국비가 왜 감액이 됐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요것은 변경 내시가 돼서 요렇게 좀 조정됐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변경 내시가 돼가지고 조정됐습니다. 요거는
전세영위원장
변경 내시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해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처음에 가내시 돼 왔다가 정부예산이 확정되면서 늦게 작년에 확정됐잖습니까. 되면서 다시 변동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감액된 부분입니다.
전세영위원장
감액된거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장
확실한거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장
그다음에 280쪽에 넘어가면 말이죠, 중간쯤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장
이건 어떤 일자리를 얘기하는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요건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왔습니다. 안오고 이제 가내시 된게 8억 정도 이제 확보하라고 이제 잠정적으로 내시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희망근로사업이 끝나면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명품 녹색길조성, 도시숲 희망마을 조성사업, 그다음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사업 뭐 이런 등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러면 이거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의 계층은 어떤 계층이 됩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희망근로 사업 대상자하고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같은 비슷한 레벨이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저소득 위주로...
전세영위원장
아직도 이 지침이 안내려왔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세부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리고 희망근로는 우리가 올해550명으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550명을 지금...
전세영위원장
한 150명 더 증 됐는데, 이 희망근로의 문제점이 있어요. 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희망근로를 해야 될 사람이 빠지고, 이 내려온 지침서에 보면은,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역상에 개인간에도 문제가 발생돼서 그 내역을 봤더니까 의료보험이 인상이 된 부분에 사람에 대해서는 희망근로에서 점수가 낮아서 빠졌더라고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장
그 왜 그러냐 봤더니 의료보험을 최저 ·만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지난번 희망근로를 하면서 그 소득이 잡혀가지고 의료보험료를 더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증액이라 해가지고 그 희망근로에서 빠지고 그보다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은 소득금액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되니까 그 사람이 돼가지고 지역간에 상당한 갈등, 이런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보험만 가지고 위주로 하는 문제는 이건 조금 잘못됐으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걸 앞으로 좀 더 참작을 해서 소득이 정확한 산출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지적을 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때 좀 개선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 줘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상찬의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임원3리 레미콘 문제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척시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른겁니다. 왜 그렇느냐, 이 사업자가 사업에 우리 삼척시에 접수를 했을적에 그때 삼척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사업자와 지역간에 중간에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삼척시 그 역할을 잊고 뭘 했습니까? 행정에서 안된다 하는 조건만 달아서 사업자를 보내니까 사업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심판소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두, 어떻게 된가 하면은 지역과 사업자간 둘이 싸움만 붙여놓고 중간에서 심판 보는 식으로 삼척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생태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과 사업자를 불러놓고 그 지점은 안되니 다른 지점으로 옮겨갔을적에 시가 어떤 도움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먼저 분쟁을 조정시켜야 될 의무를 우리시가 상실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와가지고 행정심판소의 처분대로 우리시는 하면은 아무런 법상의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맞아요. 맞지만은, 우리시가 존재하는 가치가 뭡니까. 시민과 사업자간의 그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줘야 될 기능을 우리가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극한적인 대안으로 나가게 된겁니다.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이런 문제가 나왔을적에도 우리시는 그러한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아주 그걸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들어왔을적에 반려하고 법상에 안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업자를 불러놓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안된다는 점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을 시가 조성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류만 갖고 반려다 하니까 행정심판으로 갔고 행정심판에서 떨어진 명령이야 시 행정으로서는 안할 수가 없고 하니까 이 주민들은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대들고 이런거 아닙니까? 그 순위가 그렇게 가게끔 시가 그렇게 조정을 해놓고 뒤에서, 이건 싸움을 붙여놓고 뒤에서 심판보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되니까 나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미 지나간 시간들을 그걸 시가 조정을 못했다 그런 얘깁니다. 그거 앞으로도 업무에 참고하세요. 이거는 어디가도 얘기해도 시의 잘못을 누구든가 얘기하지 시가 잘했다고 하는 얘기는 안할겁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었고, 또 저희가 반려 할 때도 상당한 사유를 사업자에게 전달 했었고요, 또 행정심판이 청구돼 가지고 현지 방문 했을 때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내용을 전했고...
전세영위원장
시의 대안은 뭘 줬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주민들도 같이 합세를 해서 안된다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왔을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가 지금까지 방관하거나 절대로 그런건 아니고요. 사업자 입장에는 자기 이익과 관계있기 때문에 그 뭐 물 불 안가리고 하는 이런 입장이고.
전세영위원장
시의 대안이 없었잖아요. 시의 대안을 주고, 시의 대안을 주고 시에다 했어야 되는거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레미콘 공장이 어느지역 가도 주민들의 반대에 있기 때문에 시가 일방적으로 이 지역 가라, 저 지역 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전세영위원장
지금 말이야 그렇게, 지금 학교가 주변 150m 지점에 소음 분쟁있는 기업이 들어오는걸 학교에 교육청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그 공장설립 반대라는 재판 판결까지 받고 있잖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학교 정화구역에 다 벗어나는 지역입니다. 그게 학교 정화구역내일 경우는...
전세영위원장
학교 정화구역인 150m 이내에 있는, 언론에서 리포터 방송 나오는데 150m 지점에다 설립할라는걸 반대한거예요. 이것도 분명하게 학교하고 거리가 얼마됩니까? 150m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학교 정화구역내가 200m입니다. 200m 이내는 공장설립 자체가 안됩니다.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도시계획확인원을 다 발급받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전세영위원장
하여튼 그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어떤 뭘 모색책을 내줘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 당초예산에서 총 6억 9,748만 4천원이 적은 131억 7,46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둘째 줄 보호수정비입니다. 추가사업에 500만원이 필요해서 3,63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맨 끝에 부분입니다. 지난 폭설로 표고하우스 6동이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위해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나무보일러 보급을 위하여 37대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줄 유급감시원 인건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4억 2,67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끝에 줄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사방댐 신설 6개소를 강원도의 사업 시행으로 시비부담금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방사업이 강원도 소관으로 15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 2억 2,801만 6천원을 삭감하여 산촌생태마을 운영비로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두 번째 줄입니다. 디자인강원 시책추진사업으로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끝에줄입니다. 2009년도 공공 숲가꾸기 도비 반납금 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님!
박병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1페이지 표고하우스 복구 6개동에, 이게 지난 폭설에 의해서 망가진 하우스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이거 복구하는데 6동에 1,650만원이면 300, 삼육 십팔, 300만원도 안되는 이게 되나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부분적으로 파손됐는데...
박병근위원
아, 부분적으로?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럼 이게 6개동이면 다 해주는겁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다 되는겁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312페이지, 나무보일러 보급사업, 이 나무보일러가 지금 뭐 수요자들한데 달리는 모양이던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 확보돼 있는 것이 나무보일러를 원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100% 다 해주고 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지금 나무보일러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금년부터
박병근위원
예!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펠렛보일러로 대신했는데 희망농가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37농가 정도 앞으로 추가...
박병근위원
그럼 희망농가들 37농가 다 해주는겁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다 해주는겁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 저~, 이보다 더 많잖아요. 요구하는 농가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더 있으면은...
박병근위원
국·도비 더 확보하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더 있으면 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산불감시활동에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해서 지금 확보한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눈·비가 자주 와서 산불감시 활동비가 많이 절감되는걸로 우리 시민들이나 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절감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일부분만 확보돼서 이것도 지금 더 적습니다. 실제 더 확보할라면은 한 4억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가을까지 할려면은...
박병근위원
아, 그래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박병근위원
우리가 당초 총 예산 7억이 줄어, 7억이 줄은 것은 사방댐을 시에 왔다 다시 강원도로 가져가서 그런거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원래 그...
박병근위원
도비가 왜 7억이... 도비가 22억이 줄었어요? 아니, 2억이 줄었잖아요. 2억이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사방댐 시설업무가 당초 시군으로 이관 될라고 하다가 도 조례에서 부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근위원
아, 그래서 도에서 부결돼서 도로 다시 가져갔으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다시 도가 소관을 가져올라 갔습니다.
박병근위원
아, 그래 된 것이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박병근위원
313페이지 산림휴양 및 도시녹지조성, 9,500 이게 장호마을에 그거 하는거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겁니다.
박병근위원
이거 그거하는겁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315페이지에 미로 산촌상태마을 조성에서 부기를 민간보조로 이게 3,000만원, 2억 8,900만원, 아니, 3,000만원, 2,892만원 가곡하고 고천, 이게 미스프린터입니까? 뭐예요? 미로면 고천리 민간, 가곡면 고천리, 214페이지 밑에 이게 미스프린터입니까? 뭡니까? 예산서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그 이제 생태마을은 고천리하고 풍곡리가 금년에...
박병근위원
동활리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동활 리가 아니고 풍곡리입니다. 가곡
박병근위원
풍곡인데 밑에 이거는 그럼 이거 미스프린터구만은. 214페이지. 그런데 이것을 왜서 민간보조로해서 부기조정을 왜 합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그...
박병근위원
왜 우리가 시에서 집행 안하고 동네로 줘가지고 동네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선심이 아닌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그게 아니고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박병근위원
과목을 조정해서 우리시에서, 행정기관에서 이걸 집행을 하지 왜 동네에서 동네로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게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왜 그렇냐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동네로 주는건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야?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건 교육가는 여비입니다.
박병근위원
아~ 여비가 돼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박병근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15페이지에 가로환경조성, 아, 이건 그거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다른위원 안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위원님!
김상찬위원
예, 한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근덕면 관후산 산림욕장 예산확보를 전에 2억 5,000인가 해놨다가 삭감해서 예산을 새로 올해 세우기로 했는데 그 예산은 언제 세우는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당초예산도 요구했었고 또 요번 추경에도 요구했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기획실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그걸 약속을 해놓고 왜 자꾸...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걸 이번에 재원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2회추경에 그걸 사업부서하고 해서 관후산 관계...
김상찬위원
2회추경에?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2억 5,000 섰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때 그걸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올해 중에는 확보 하지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위원님!
김광욱위원
여기 항목에는 없는데 우리 2009년도 말이죠 산불방지펌프 테스트 우리 하셨지요? 과장님!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김광욱위원
시범을 했는데, 우리가 산림보호 차원에서 우리 삼척시에서 이걸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산불 우리가 한꺼번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역별로 해가지고 좀 유치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우리가 뭐 산불 나가지고 불 끈 다음에 하는 것 보다가 사전에 중장기적으로 이걸 좀 예산 세워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다른위원 안계십니까?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저희들과는 당초예산보다 25억 3,700만원이 늘어난 271억 4,511만 3천원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농업용수에 가운데 사무관리비에 한해대책 장비 임차료를 당초예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 시켜 1,500만원 했고, 그 밑에 시설 한해대책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요거는 당초에 1억 5,000인데 추가로 5,000해서 이제 2억을 더 했습니다. 맨 아래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개보수사업은 요거는 신규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시설비에서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해서 당초에 7억 5,000에서 1억을 추가해서 8억 5,000 했고,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당초 7억에서 1억을 증가해서 8억을 예산편성했고, 소규모 생활안정 생활민원 사업 해소는 당초 2억에서 2억 5,000을 증가해서 4억 5,000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농로 및 배수로설치는 시비부담금을 해서 요번에 당초 1억 5,000해서 시비부담금 요번에 3,000만원 해서 1억 8,000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개발 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 하천출입 차단 설치를 당초 1,800만원에서 지금 100만원을 감을 시켰고, 그 아래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요거는 국비가 확정돼서 11억 6,700만원 해서 국비가 7억, 시비가 4억 6,700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요거는 당초에 20억 2,000만원이었었는데 5억 9,000만원이 늘어나서 25억 9,200만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요거는 당초예산에 31억 7,600인데 16억 4,200만원이 지금 증가돼서 48억 1,800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도준설사업은 요거는 계획변경을 해서 당초에 30억을 했지만 요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계획이 바뀌다보니까 30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 시설부대비에 폐천부지 분할측량수수료는 당초에 2,000만원을 했는데 요건 현재 시기미도래로 해서 2,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해서 분할 및 경계측량수수료를 당초에 500만원에서 50만원을 감을 시켰고, 도경계관문환경정비사업비 해서 신규로 도비가 300만원 내려와서 1,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다음 도로건설 유지사업비에서 맨 아래 시설비, 궁촌항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이 당초에 도비 2억, 시비 2억, 4억해서 요번에 2억을 더해서 지금 6억을 편성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교통택지에서 소방서가는 철도 가도교설치를 해서 요번에 7억을 예산편성했고, 그다음 삼척교 사거리 가각부 정비사업을 해서 당초에 2억 9,700인데 3억을 추가해서 5억 9,700을 예산편성 했고, 그다음에 정라진 진입도로 인도 설치사업분 당초 2억에서 2,000만원을 감 시켜서 1억 8,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군도 1호선 하거노리 도로 인도설치사업은 당초 4억에서 1,1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군도11호 궁촌리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해서 당초에 5억에서 2,500만원을 절감을 했고, 그다음에 동부아파트 진입로 개설 해서 지금 3억을 예산을 신규로 했습니다. 그다음 맨 아래 지방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당초예 4억 2,400안데 6,000만원이 증가돼서 4억 8,400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관리해서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를 당초에 2,000만원에서 1,500만원 증가를 해서 3,500만원 했고, 제설장비 구입은 2,000만원을 지금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안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위원님!
김광욱위원
과장님! 324페이지에 동부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있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예!
김광욱위원
그 1년에 3명씩 죽습니다. 그런데 이거 3억을 가지고 어떻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거기 이제 인도라든가 도로폭도 좁고 이래서 현재 3억을 가지고 일단 측량설계를 해서 추가로 늘어나면은 하여튼 보상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추가로 더 세울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거기는 해년마다 교통사고로, 그게 폭이 넓잖아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그거를 빨리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다른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위원님!
김상찬위원
이 자료에는 없지만은 지금 궁촌리 해양레일바이크 정거장이 생기면 궁촌으로 주 진입하는 도로가 거기 제약을 많이 받게 돼 있잖아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예!
김상찬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미소 뒤에 사거리를 형성해가지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 그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예?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위에 산 절개하는 예산 그거하고 병행을 해서 거기 내려가는 진입도로를 레일바이크 역사 뒤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내려가는 도로를 현재 계획을 해서 지금 거의 설계가 완료된 단계입니다.
김상찬위원
아, 그러니까 그 동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동네로 들어가는 것
김상찬위원
동네에서 저쪽 레일바이크 굴다리로 바로 진입하게 하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굴다리로 차가 못들어가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옆으로 나가게...
김상찬위원
내려가는 쪽으로?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거는 여기 예산에 안넣어...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 여기는 안넣어도 지금 기존있는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다.
김상찬위원
그래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다음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제가 그럼 한가지 물어볼께요. 수해상습지에 이래 보면은 18억을 감해가지고 이쪽에 다시 들어와서 16억이 더 증액이 됐네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18억 감 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도 준설사업을 당초에 정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하도 뭐 준설하고 이래가지고 해달라 해서 했는데, 요게 지금 16억이 감이 된게 아니고 이거 앞에 보면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하다보니까 요리로 과목을 바꿔가지고 지금 계획 명칭을 바꿔가지고 시행하는 그런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이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6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디라고 그랬지요? 그때 당초에?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호산천하고 길곡천하고 마읍천입니다. 거기 지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장
이게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되는거예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계획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뭐 다른 인근 하천이라든가 이런것도 병행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하도 준설사업이 있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전세영위원장
이건 모두 싹 깎기고 없는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 요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가된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그 계획이 바뀌어서 하도준설을 없애고 계획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그런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러면 이거 대신에 다른걸로 바뀌어졌다 그런얘기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렇죠. 예! 예! 계획자체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어느걸로 바뀌었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게 지금 바뀐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우리가 16억 늘어난 사항 하고 그다음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추가로 되고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조금 추가로 좀 더 받은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장
생태?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생태하천 조성사업. 오십천 그 앞에 321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장
자, 그리고 한가지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 건설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계지역 흥전초등학교 옆에 12가구에 뭡니까 포도작목 그거 하시는분들 있잖아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항상 여름만 되면은 한해를 입고 뭡니까 어디 물을 공급할 수 없어가지고 애를먹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좀 여기 아마 시에다가도 많이 건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저희들이 뭐 아니면은 수량이 안되면은 뭐 관정이라도 한번 건의를 해서 도에다 뭐 관정을 의뢰하면 1년에 보통 한두군데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하여튼 거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작년도에도 임시로 저희들이 관로를 깔아주고 했는데 그거는 하여튼 올해같은 경우에는 수원이 뭐 별 그게 없을건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세영위원장
또 올해부터는 한해를 받지 않도록 좀 각별히 좀 빨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장
박병근위원님!
박병근위원
시간 좀 끌어야 되겠네. 과장님 그 320페이지에 농업용수 개발에 1억 5,000, 이거 어디에다 개발하는 겁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요거는 지금 농업용수는 당초에 옥원리하고 상거노리를 두군데를 1억 5,000 했는데 지금 추가된거는 요거는 근산리쪽에 요번에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근산리쪽에?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321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에 4억 5,000,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억, 소규모생활민원사업 해소 2억 5,000, 이거 어디에 갈거예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저희들한데 이제 건의하고 이런 사항을 못해준 사업비가 아직까지 이것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거기 따른 당초에 우리가 당초예산해가지고 읍면에 뭐 줄거주고 다 했는데 여기 따른 사항인 요것도 지금 실제적으로 돈이 지금 좀 부족합니다. 더 세워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요번에 예산하는만큼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 이게 이제 7억, 1억 더 섰고 그다음에 소규모생활민원사업 해소 2억 5,000이 더 섰잖아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추진 1억, 이게 다 읍면으로 내려가는거예요? 그럼 읍면으로 재배정되는겁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거의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
326페이지에 보면은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시비, 국비가 들어가는데 도비가 없어요? 11억 6,700만원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생태하천은 도비는 원래 생태하천에 안줍니다.
박병근위원
안붙어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소하천정비에도 없잖아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소하천정비하고 생태하천조성사업비는 도비는 안줍니다. 아예 소하천은 우리 시장이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줍니다.
박병근위원
324페이지 정라교 사거리 사각부 정비사업, 3억 올라왔잖아요. 이게 삼척교를 건너와가지고 거기에...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역 앞에...
박병근위원
정비하는 그 사업 보상에 그겁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먼저번에, 지난번에 감정해가지고 갈 때 들어간게 감정 보상비가...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보상비입니다.
박병근위원
예!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요것도 모자랍니다. 조금 더 세워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보면은 군도 11호 궁촌리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5억에서 왜 2,500만원이 깎였어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요거 지금 산 절개하는 사업비입니다. 산 절개하는 사업비인데, 2,500만원 까도 절개하는데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박병근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한가지만, 한가지만 좀...
전세영위원장
예, 김상찬위원님
김상찬위원
내가 지나놓고 아까 잊어먹고 얘기를 못했는데, 우리 소규모 관정을 몇 년도까지 지원을 해줬지요? 농가에? 소규모 관정 50mm 파이프 가지고 각 농가에다가...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예!
김상찬위원
그게 지금 사실은 고장이 많이 나는데, 막히는데가 많아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수선을 계속 해줍니다.
김상찬위원
그걸 일제 점검을 좀 해서 그게 관정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아마 다녀보면 관정 정비를 좀 해달라고 얘기들이 있는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하여튼 정비를, 일제정비를 해서...
김상찬위원
읍면으로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제 주문을 좀 받아서 일제점검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 안계시지요?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남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회추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8억 801만 3천원을 증액한 48억 4,00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내려오면은 버스운송사업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으로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4억 1,21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당초예산에 부족한 4,000만원을 계상해서 2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도 당초예산에 부족한 2억을 추가해서 8억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도계 터미널 정비사업으로 8,500만원 증액해서 4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택시 영상 기록장치 구축으로 도비 포함해서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2,926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운영 관리비로 1,31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공공요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감액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위원님!
박병근위원
336페이지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 이거 우리가 당초예산에 6억에서 2억 더 세웠잖아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박병근위원
우리가 전체를 얼마 보조를 해줘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약 10억 됩니다. 부족이 한 2억됩니다. 그걸 다음 추경에...
박병근위원
10억원?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다음 추경에 더...
박병근위원
그럼 유류소비량의 몇프로를 보조해 주는거예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2001년 6월에 183원인데 그 추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사항입니다.
박병근위원
아, 내가 묻는건 1년에 우리가 버스회사에다가 유류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버스회사에서 소비하는 유류량의 몇프로를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 몰라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프로가 아니고 그 추가액이 생긴걸 지원해 주는겁니다.
박병근위원
그 뭔 추가액?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리터당 183원이었는데, 2001년 6월달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
박병근위원
아,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버스회사에서 1년에 유류를 소비하는 량이 얼마예요? 그게 나와있을거 아니예요.
전세영위원장
자, 계장님들 뒤에 누가 대답해요. 대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전체는 파악 못해봤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전세영위원장
계장님들 몰라요?
박병근위원
파악도 못하고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8억이고 10억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걸 파악 못하고 계산이 어떻게 8억이 나고 10억이 나와요? 말이 안되지. 소비를 몇만리터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리터당 얼마를 줘서 이거 나와야지 통계가 나오는건데 그걸 모르겠다면 얘기가 안되는거 아니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건 적어도 담당과장은 그정도는, 알겠어요? 핵심이 아니예요. 그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 계장들도 아는분 없어요? 참 큰일이구나. 야~ 교통행정과 큰일이야. 계장들 이거 몰라? 데이터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전세영위원장
자, 과장님 그러면은 이 숫치를 어떻게 만들어 내 놨어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걸 이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거지 지금 자료가 없는거지 그걸 차액에 대해서 곱해갖고 숫자가 나오는겁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내 놓은 담당계에서 만들어서 이 예산계로 올릴적에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계산 수치가 있는거 아니예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전세영위원장
거기에 의해서 했는데 이걸 모른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서면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기본이 아니요? 기본이 그런건 좀 앞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337페이지, 도계 공영터미널 정비사업, 이거 먼저 당초예산에 3억 5,000 들여가지고 세웠는데 8,500만원이 모자랐어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러면 다 됩니까?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다 됩니다.
박병근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물었을때는 “3억 5,000이면은 충분히 입찰해서 됩니다.”하고 답변했는데 그건 어떻게 답변, 왜서 그래 했어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주변에 화단이라든가 이런걸 전부 정비를 해 보니까 한 요정도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더 세운겁니다.
박병근위원
민간자본보조, 택시 디자인개선사업 16만원들여 500대 8,000만원인데...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박병근위원
우리 삼척시에 택시 몇 대입니까?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308대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왜 500대분 합니까?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캡을 더 만들어 놔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그거 뭔 얘기예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만들때 위에 그 캡이 있잖습니까.
박병근위원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360대?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308대입니다.
박병근위원
308대, 200대분을 왜 더 만드냐 이말입니다. 자꾸 세월이 변하고 하면은 그 시대에 걸맞는 디자인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그걸 사전에 200대분을 왜 더 만들어놔야 됩니까?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 캡을 만들면 본을 떠야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예비로 갖고 있으면서 해야되는...
박병근위원
아,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200대분까지 더 만들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자꾸 세월이 변하잖아요. 변화가 오고 자꾸 이제 발전돼 가는데 옛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일이년에 강산이 변하는 세월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 없다 이말이예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적정하게 만들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이렇게 500대 이런 예산은 이건 500대니까 이거 400대 하고 100대 깎아 놓으라고. 맞잖아. 이런걸, 이런걸 절약하라 이말입니다. 이런걸 300대분을 가지고 500대분을 만들어 놓느냐 이말입니다. 그건 잘못됐지요? 이제는 세월이 자꾸 빨리 변하니까. 대학로 휴식공간. 예? 대학로 예산 말입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박병근위원
대학로 만드는데 그 돌을 온양인가 어디서 싣고 온다면서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박병근위원
우리 삼척에, 우리 강원도에 돌이 많은데 그걸, 온양이 어디 있어요? 충청도 가서 돌을 싣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게 거기만 납니다. 그 돌은
박병근위원
예?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온양석이라고. 조경석인데 우리 한국에 거기만 납니다.
박병근위원
어디요? 과연 거기하고 내가 보니 장호에도 가져오는데 우리 삼척에도, 강원도에도 돌이 많은데 한차에 뭐 25톤인가 싣고오는데 300만원인가 뭐 든다는데 그걸 꼭 우리가 온양인가 거기서 싣고와야 되겠느냐. 삼척에 제일 많은게 돌이 아닙니까? 돌이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박병근위원
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싣고 와야 되요? 그리고 여기하고 장호하고 그 돌이 어디로 들어와요? 지금 들어간데 몇군데 들어가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삼척시에서는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어디 어디 들어가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장호하고 저기...
박병근위원
그런, 그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돌 싣고 오는데?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돌 그...
박병근위원
누가 봐도 삼척시민들이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런 돌까지 온양가서 왜 가져옵니까? 돌까지 적어도 그런데서는 우리가 삼척이 아, 여기가 암반지역이고 산악지역이잖아요. 돌이 수없이 많은데, 그걸 왜서 그렇게 돌을 고가로 사가지고 뭐 온양에서 싣고 와야 되느냐. 그 우리 큰일입니다. 시민들이 낸 예산을 좀 절감할 줄 알고 절감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좀 가지세요. 잘못된거예요. 거기대해서 대학로에 들어간 돌값이 얼만지 그거 자료 내놓으세요. 예?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박병근위원
얼마에 몇차, 얼마 들어갔는지 그 자료를 오늘 내세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과장님 처음에 설계시방서에 그 돌은 어디걸 어떻게 가져와 써야 된다하는 그런 내역은 없지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폭포를 만들면서 폭포를 보면은 보통 이제 만들기 좀 어려운데 뭐 시멘트로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어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온양석으로 해서 하면은 자연미와 가깝고 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특허를 냈습니다. 거기에 온양석을 갖고 그걸로 산벽쌓는, 특허품으로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아, 설계상에 반영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예!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건축과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6억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에 25억 7,1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기정 21억 3,260만원 보다 4억 7,112만원이 증액한 26억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당초 2억에서 2동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당초 1억 2,000인데 9,000만원이 증액한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6,000만원과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4,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에서 나머지는 68만원이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건축관리에서 343쪽에 건축관리에서 10만원이 감액되고 기본경비에서 2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님!
박병근위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9,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박병근위원
우리 삼척이 지금 몇가구가 내려왔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올해 20동이 내려왔습니다.
박병근위원
20동이면은 가구당 얼마씩 보조해줘요? 융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융자가 저희들이 당초 계산할적에는 동당에 4,000만원 기준해서 저희들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0만원이 증액된, 동당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5,000만원 중에는 시비가 21%, 도비가 9%, 기타 융자가 이제 70% 요렇게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래서 이거 2억 1,000만원을 증액한겁니까? 거기분에 증액입니까? 이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9,000만원이 증액돼서 우리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빈집을 자꾸 빨리 없애야 되는데 2,000만원 이거 왜 깎았어요?
여기 작년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농어촌 빈집정비를 50만원씩 보조를 해서 하다가 70만원 올려서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제 건축물 특정폐기물 해가지고 석면, 스레트 이런걸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요게 올해 2,000만원이 더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이래가지고는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3,000만원으로 됐는데 이거는 요거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예요? 2,0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에 또 3,000만원을 다시 2회추경에 올리겠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모르고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더 요구를 했었는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그럼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깎는거 담당실과하고 타합도 없이 막 깎아버립니까? 기획실장 그래 막 깎는가? 예? 예산계장 얘기해봐요. 이거 뭐 어떻게 된거야. 이게 아, 담당과하고...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경상비 부분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삭감하지만 이런 사업비 부분은 사전에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불용액 이런 쪽으로 삭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을 안합니다.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리고 당장 사업이 지금 7월 이전에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금 삭감해도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반기때 마져하면 되니까...
박병근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사업비는 깎지 마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알았습니다.
박병근위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에 이게 1억 6,000인데 이게 어디 정라진한다는 말인데 어디 하는거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정라 삼거리에서 일조횟집, 항구입구 들어가는 거기까지...
박병근위원
몇 개입디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83개업소 됩니다.
박병근위원
한개 업소가 모든 간판값이 얼마정도 됩디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삼백한 오십만원 됩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몇 개라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83개 업소에 166개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 모자라잖아. 예산이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예산을 2회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아, 2회추경에 더 세워야 된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4,440만원, 이거 뭐야? 이거 누구한데 뭐 어떻게 주는겁니까?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요거는 올해 2010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요거는 저소득, 기초수급생활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차상위 계층에 주민들한데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LH공사에서 국비 80%를 지원을 받고 나머지 20%는 시비로 해서 동당에 600만원 범위에서 이제 집 개보수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얼마나 와서 20%라 하면 우리 시비가 4,400 들었으면 몇백가구겠는데 얼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 총 그게 삼척시에 배당된 동수가 37동이 되겠습니다. 37동인데, 총 사업비로 하면은 2억 2,200만원인데 거기 대한 20%...
박병근위원
20%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시가 부담하게...
박병근위원
아, 전체를 해서 600만원씩 보조해 준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장
예, 김상찬위원님!
김상찬위원
우리 지금 레일바이크나 방재산업단지에 주택을 옮기는 사람들이 농촌주택개량을 희망하고 있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각 읍면에 배정물량이 다 나가서 수요가 결정이 된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주택개량사업을 안하면 뭐 보상비 가지고 집을 지을수 없다 이런 계산하에 주택개량사업을 요구하는데 거기 대한 뭐 대응책은 없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물론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기존부터 이래 쭉 진행해오던 사업이고 이 사업을가지고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했을적에 어떻게 조금 수혜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물량이 올라면 빨리와야지 이게 도하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 순수 시비 아닙니까 이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속에는 농특자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 속에는 이제 시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상찬위원
지금 뭐 궁촌 레일바이크같은 경우에는 몇 동이 옮기는데 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근덕면에서 지금 신청된 물량은 레일바이크 관리해서 15동이고 일반 농어촌주택이 11동 해서 26동이 사실 신청됐습니다. 중에서 우리가 20동을 가지고 각 읍면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신청에 다 수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비례 배분해서 50%밖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근덕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됐는데 도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게 안된다 그러면은 부서에서 어떤 금융계통하고 융자 어떤 지원알선 이런것도 대안을 찾아줘야지...
김상찬위원
그걸 유도를 해주면 오히려 그게 더 낫고. 융자를 받을수 있게 뭐 어떻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것은 개인들이 저것만 해주면은 은행에서...
김상찬위원
아니, 금리차이가 나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금리는 이 자금은 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건 3%짜리인데 이거는 농어촌주택 그것으로서는 수혜가 안됩니다.
김상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다음 다른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여기에 마을회관 신축 있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전세영위원장
과장님 이거 어디에다가 2동을 하게 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사실은 5동을 올렸습니다. 도계 전두리 1동하고, 근덕에 상맹방1리, 광태리, 양리...
전세영위원장
도계 전두 어디요? 1리, 2리, 3리, 4리까지 있는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전두1리...
전세영위원장
2리?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전두1리
전세영위원장
전두 2리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전두1리 시장...
전세영위원장
전두 1리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전세영위원장
전두1리 경로당이 종합회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어디로 옮긴다 합디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마을회관을 1동을 신청을...
전세영위원장
해 왔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전세영위원장
했어요? 마을회관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신청을, 시에서 이제 건의를해서 1동을 신청이 들어왔는데...
전세영위원장
전두1리 하고, 또 한곳은 어딥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니 지금 이걸 결정한게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온게 5동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5동을 추경에 올리니까 예산 자원이 부족하고 이래서 실지 확정된건 2동 밖에 안됩니다. 그 2동은 저희들이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정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아직도 2동을 어디다 지을것이라 하는 것은 결정이 안났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전세영위원장
예산만 받아놓고 심의해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홍억수입니다. 해양수산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액은 총 111억 8,467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억 7,93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8쪽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파제 안전시설물 설치는 우선 시급한 방파제만 시설하기 위해 3,400만원을 감하여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어촌계노후 고장난 재해 예방 앰프 및 전자집기시설 설치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장호2리 어촌계 어선인양기시설 설치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임원항 부분정비에 따른 임원 냉동공장 쇄빙탑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종묘방류사업에도 도비 추가지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어업 전문지 보급에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345만 6천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불가사리 수매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2,370만원이 증가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전액 국비 기금사업인 연근해 침적 폐기물 쓰레기 정화사업에 1,5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300만원과 일반운영비 200만원, 민간위탁금에 1,200만원을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곡항 화장실 건립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32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52쪽과 353쪽의 해양수산어촌부문 국도비집행잔액 반환에 있어 총 7개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 1억 528만 1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위원!
박병근위원
과장님 토사매몰어항 준설에 3,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어디 어디예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여기 초곡하고...
박병근위원
아, 초곡항 들어갔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초곡이 조금 많이 생겨가지고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아, 됐어요? 예, 초곡 들어갔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349페이지 장호2리 인양기 설치 이거는 장호2리 가는거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5,000만원이면 됩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박병근위원
임원 냉동공장 쇄빙탑 설치 1억, 우리 당초예산에 임원 냉동공장에서 예산이 얼마 섰댔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임원 냉동공장 쇄빙탑의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요거 쇄빙탑 설치공사는 임원항 정비공사의 10억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 당초에 시설된 그거는 수심이 낮아가지고 이제 어름을 싣기 힘드니까 국비로 해가지고 어항사무소에서 돌체를 만들어줍니다. 배를 댈 수 있는 접안시설을.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1억을...
박병근위원
그럼 거기에 국비가지고 하고있는 사업에 1억을 더 들인거예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새로운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
새로운 사업, 이거는 그럼 우리시에서 발주를 해야지 왜 민간자본보조를 줍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수협에 관리, 수협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냉동공장 그렇게...
박병근위원
정산서를 똑똑히 받으세요. 정산서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거때가 돼 놓으니까 민간자본보조는 어떻게 보면은 특혜성이 있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아시겠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350페이지 어업 전문지 보급에 345만 5천원 추가됐는데, 어업 전문지를 이거는 뭐야 주간지입니까? 월간지입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주간지입니다.
박병근위원
주간지면 적어도 의원들한데 한부씩 보내줌으로써 해양수산과에 좀 도움이 될 것도 많을텐데?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그거를...
박병근위원
그걸 한부씩 보내요. 왜냐하면 구독료 얼마 안들거 아니예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거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반은 이제 나지구는 전체가 바다잖아요. 해안을 끼고 있으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거 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352페이지 초곡 어업인 화장실 신축, 이게 화장실을 신축하면 기 지어있던 화장실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기 지은 화장실은 이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기존 화장실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냄새도 나고...
박병근위원
2002년도에 지었는데 칠팔년밖에 안된 것이 몇 번 보수, 작년도인가 재작년도 보수했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런데 1억가지고 이 초곡 화장실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걸 사전에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수용인원이라든가 그걸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억을 세웠습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그런데 몇평짜리를 짓는데 1억가지고 가능하냐 이말입니다. 이제는 황영조 기념공원이 있고 레일바이크가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제는 지어야 됩니다. 예산 좀 더 투자하더라도.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박병근위원
그냥 옛날식으로 지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박병근위원
아시겠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내수면개발사업소 201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예산액은 총 4억 9,894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36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앙부처의 예산배정이 늦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연어치어 방류사업 예산 1억 9,075만 5천원의 분권교부세를 금번 1회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6쪽입니다. 초당저수지 자원 및 양식어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92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당직실 누수방지와 민물고기 전시관 도색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어치어 방류사업에 있어서 인건비로 사란제거 및 생산관리 보조자 인부임, 연어포획 종사자 인부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에 9,08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연어포획 종사자 급량비, 연어포획 종사자 및 채란자 피복비와 다음 427쪽 계속되겠습니다. 연어소상하천별 장비임차료 및 각종 전기료, 연어치어 관리동 해충 구제 수수료, 연어 시험연구 및 사업추진 여비에 3,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는 사료구입비, 시설장비보강정비 및 기자재 구입, 어병치료 및 예방약품 구입과 연어종사자 급량비, 연어포획장 안전사고 보상금으로 5,37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총 130만원을 감하였고, 427쪽 하단과 428쪽의 국도비 집행잔액 48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1회추경 예산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은 예산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증액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26억 7,500만원이 증액된 204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입니다. 노곡 소방용수 관정 보수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난해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국비 8,000만원에 대해서 재난방재시설 견학 등 업무추진여비와 359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방송 및 기상 재난대비 시설구축사업 해서 계상을 했고, 그다음 재난안전대책본부 환경개선과 운영장비 보강해서 8,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재난방재 인센티브 도비 보조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난방재 개인장구나 그다음에 설해대비 제설장비 등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60쪽에 급경사지 위험 표지판 설치에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해서 100만원 세웠습니다. 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시비부담금 추경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361쪽입니다.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시비부담금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육성에 방재활동 출동수당 2,400만원과 방재단복 구입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박병근위원
과장님 노곡 소방용수 관정시설 보수에 1,000만원, 이거 어디에다가 한거예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월산 내려가는데 전기 제어판이 부실해가지고 펌핑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제어판 자체를 바꿔줄려고...
박병근위원
우리 노곡에는 상수도가 안들어가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안들어갑니다. 간이 급수...
박병근위원
그러면 여기를 뭐 펌프를 했습니까? 어떻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하 관정을 박아놨습니다.
박병근위원
관정을 박아서 그럼 펌프로 펌핑하고 있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기계로.
박병근위원
수량이 많이 나옵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 물량은...
박병근위원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병근위원
노곡 소재지는 물이 좀 귀하잖아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물이 충분히 나옵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소규모 재해예방 인센티브 사업 국비 8,000만원, 인센티브를 얻어 온거예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럼 재난방재시설 견학 및 업무추진에 800만원 뭐 우리 방재과에 수고한 관계 공무원들한데는 뭐 혜택이 돌아가는게 없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요게 항목이 경상비로 10%밖에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800만원을, 8,000만원에 대한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래 세웠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다음 여기 보면은 제설장비도 줄었고, 이건 다시 세웠구나. 359페이지에 뭐 금년도 같이 눈이 많이 오라는 법은 없지만은 우리 삼척이 몇 년만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한 4년만에 지금 많이 왔습니다.
박병근위원
4년 전에도 이렇게는 많이 오지 않았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2002년도에는, 그 전에는 좀 많이 왔습니다.
박병근위원
거기 제설장비가 여러 가지로 잘 생각하셔야지요. 또 안올수도 있으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거기 해서 물론 장비를 구입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대비해서 장비가 구입 안됐을때는 지역에 있는 포크레인이나 장비하고의 유대관계를 시스템을 잘 짜놓으셔가지고 바로 바로 제설이, 눈이 많이 올때는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은게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설해대책은 건설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비보강해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병근위원
아, 건설과에. 재해위험지구 해소 이래가지고 25억인데...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는 우리 국비에 대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럼 우리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섰잖아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예산에 섰는데 부족하게 섰습니다. 전액을 계산하는, 저희들이 국비 60%고, 도비하고 합해서 40%인데 저희가 32%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지금 세웠는데...
박병근위원
그럼 이걸 32% 넘잖아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전체 계산해보면 32%됩니다.
박병근위원
예산계장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나는 계산잘 못해 그런데 설명 좀 해봐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이게 69억중에 저희가 22억이 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 우리 시비 부담분은 다 부담을 못했습니다. 우리 재원이 없어가지고 사업 진도 따라 부담할려고 다 부담 못하고 연차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 예산을, 1회추경을 보니까 이렇게 부담할 것을 빼놓고 다른 쓸데없는걸 자꾸 올려놓고. 부담할거 다 부담하고 다른걸 세워야지. 그거 좀 지양해야 됩니다. 기획실 아시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알았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 봉황재해위험지구 보상, 금년에 10억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병근위원
삼척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10억, 이러면 금년 다 끝납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봉황천은 보상하는 관계기 때문에 금년에 다 못끝나고, 시가지나 사직도 내년도까지 사업입니다. 원래 2012년까지인데 저희가 2011년에 끝낼려고 내년도 사업으로 당겨놨습니다. 지금
박병근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육성에 5,400만원이 섰잖아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병근위원
당초 1,500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 방재복 구입지원 3,000만원, 이거는 뭐예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자율방재단이 12개 읍면동에 316명이 있습니다. 의복이나 이런걸 갖춰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조끼만 입고 그래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복장을 다 갖춰가지고 방재활동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박병근위원
우리 방재단이 각 읍면 리장단으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방재단이 1년에...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활동을 몇 번 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지난해까지는 별 실적이 없었는데 금년 제설작업활동 하는 경우는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여러분들 이거요, 이런 것이 물론 뭐 해주는게 좋습니다만 왜 이거 꼭 지금 와서 합니까? 안하던 짓을 이거는 엄청난 의혹이 가는거예요. 앞으로 이런거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요거는 한번 사주면 계속, 단복이기 때문에...
박병근위원
선거 끝나면 사주든지, 선거 전에 작년도에 사주든지 왜 선거가 코앞에 왔는데 사줄라 하느냐. 그 의혹을 왜 자꾸 갖게 합니까? 그거를 그런 의지가 아니겠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는 충분히 그런 의혹을 갖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걸 지양해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딱 말씀 드릴께요. 여기 재해위험지구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저희 도계지구 재해위험지구 딱 한집이 위험하게 걸려있는거 그건 예산편성에 어떤것에서 해야됩니까? 그걸 빨리...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 흥전말입니까?
전세영위원장
아니, 도계4리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 비탈면 경사로 말입니까?
전세영위원장
그거 가장 위험한 집이 그 집이예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지난번에도 조사해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세가 내려온게 그게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에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예산도 얼마 안들어가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건데 그런걸 놔둠으로 인해서 자꾸 되니까 그걸 좀 빨리 좀 하도록 그래 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편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약 21.3%가 증액된 513억 7,964만 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504페이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참 404페이지. 죄송합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교부세 교부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예산절감상 감액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도계진규폐복지회관 건립에 도비 3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미불용지보상비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부대비에서 도계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에서 시설비에서 탄광지역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1개소에 3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민간자본 보조부분에서 노후주택 신·개축 사업과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에 16억 8,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위원님!
박병근위원
탄광지역진흥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에 90억, 도비가 89억 5,000만원이 다시 온겁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
박병근위원
404페이지.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도비가 추가 확보됐습니다.
박병근위원
당초예산은 75억이 왔는데 89억 5,000만원이 어떻게 돼서 더 많이 이래 왔어요? 어떻게 돼서 온겁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추가 확보한 폐광기금 38억하고 이쪽에 폐광지역 비축탄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가 50억 8,400만원이 왔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래 왔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도계 진규폐, 이게 거기 같이 들은겁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도비 38억 거기 들은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
그 밑에 405페이지에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편입 불용용지보상 5,100만원 이거 뭡니까? 불용용지라는게 뭘, 미불용지라는게 뭐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미불용지는 도계 마교 정수장 사업을 옛날에 진흥사업으로 했고요, 그다음 상덕 골프장 사업을 하면서 토지소유권 이전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민원이 제기돼갖고 이제 소유권이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5필지 2,804㎡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박병근위원
해주면 이 용지가 시유지가 되는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미 시유지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몇평이나 되는데 5,100만원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2,804㎡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돈이 이래 밖에 안나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쌉니까? 700평인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그당시에 감정가 보상한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나가는...
박병근위원
그 밑에 임대주택건설사업에 46억인데, 1,000만원, 이게 왜서 1,000만원을 시비를 더 증액했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요게 지금 경동아파트를 달전 철거하고 주공아파트 유치했는데 거기 시설을, 각종 사무용품비라든가 각종 제세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박병근위원
그런 것이 1,000만원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예산 아껴쓰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
사업단에 이래 보면 그런데다 자꾸 숨겨가지고 예산 조금씩 조금씩 쓰는데, 그 좀, 거기에 뭐한데 임대주택하는데 거기에 사무용품비가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거 좀, 앞으로 이런거 지양해야 됩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비축무연탄관리기금사업에, 이건 어디에 하는거예요? 50억?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요거는 비축무연탄을 지금까지 매각한 자금을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중에서 임대, 탄광지역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1개소에 34억 이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민간보조인데, 민간자본 이전인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요거는 위에 시설비인데, 요거는 도계 이쪽에 원조아파트를 사업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는 노후주택 신·개축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당 보조금이 900만원이고 나머지 융자가 되겠고, 그 밑에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224개소인데 지붕이 낡은걸 개량한다든가 요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동당 보조금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이 224개소에 16억이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박병근위원
16억을 이걸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가구당?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동당에 900만원씩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900만원 더 드는건 어떻게 하고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요거는 이제 일률적으로 주지는 못하고요, 만들면 더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을거고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거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갖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100%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요거는 무연탄관리기금에서 나온...
박병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자, 그럼 내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여기 34억을 비축탄 자금으로 갖고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지금 이걸 구원조아파트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장
지금 도에서는 그때 석탄개발과장이 와서 100세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짓겠다.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얼마까지 할애해 주겠다고 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하고, 그다음 2단계는 2016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우리시에 도가 사업비를 지정해서 배정해 준게 50억 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이게 2015년까지의 사업비가 들어간건 아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아닙니다.
전세영위원장
2015년까지 들어간건 아닌데, 이 34억을 갖고 이 원조아파트를 어떻게 짓겠다는게 됩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원조, 요거는 사업은 아마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매입도 하고...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원조아파트가 감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골조 7층까지 올라가 있는데 골조하고 지금 땅하고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데 그 감정이 이제 4월되면 나올겁니다. 우선 이제 이걸 가지고 땅 매입부터 이제 해서 건축비 같은건 이제 다음에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전세영위원장
이거 확실한, 확실한 대책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지금 어제 건축과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올라가 있는 7층까지, 7층까지로 마무리 해서 약 56세대가 되는데, 이걸 마무리를 해서 기숙사겸 이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7층에서 그것을 마무리 지으면은 지금 그 땅에 부지가 활용도가 상당히 낮게 되요. 그렇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장
낮게 되면은 앞으로 더 도계는 필요한데, 아파트가, 거기서 마무리 지었을 경우에 일어나는 그 후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우선, 학생들이 오니까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하는 급한 불끄기식 그거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보다 더 급한게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외지로 자꾸 유출돼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용할 수 있는걸 안하고 하면 안된다. 그 다음에 아파트 부지가 말이죠. 이제는 아파트 부지든가 개인 주택지를 어떤 곳에다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석공이 그 전에 사택을 지을라고 늑구리에 위에다가 육칠천평인가 확보해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시가 확보하더라도 거기다가 아파트나 개인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그리로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되요. 자꾸 우리시에서 이래 보니까 급한 나머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큰 문제가 다가온다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기왕 늦은거라면은 늦더라도 나중에 미래에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라 이런 얘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이제 내시된 내역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도에서 내시된 내역별로 편성했는데, 요거는 건축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우선 구입비로 편성하고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 여부에 관계 돼서는...
전세영위원장
개발사업단장닙!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장
이 매입을 하는건, 시가 하는건 잘하는거예요. 지금 원조아파트를 돼 있는 상태를 매입, 시가 하는 것은 잘하는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제대로 올라가게 짓든 기숙사를 제대로 가게 짓든 이렇게 해서 땅의 효율을 기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장
이걸 하지마란 얘기 아니고. 지금 7층에다가 끝마쳐 놓으면 이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땅이 어디있는가 하면은 캐디숙소앞에 땅이 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장
그럼 거기에 땅도 우리가 거기에다가 사업을 하면 되는거예요. 지금. 당장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갈 수 있는 방향도 잡아가지고 다른걸 이제 못하고 우리 생활개선사업비에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다가 삼척시가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도계지역은 그런 방향을 잡자면은 시간이 1년이 늦더라도 완전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세우라 이런 얘기예요. 계획을 이 7층 해놨다가 나중 보면 “아, 이거 잘못했다.” 말이야. 그때 가서 다 돈들여 놓은거 뜯어내고 다시 올라가자. 또 사는 집 위로 올라간다. 이거 안되잖아요. 아무리 급하다 해도 급하게 너무 그렇게 발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 선거가 다가와서 뭐 선거에 사람들한데 환심을 사겠다. 그건 오히려 감점으로 가는거예요. 감점으로 가니까, 완전하게 그런 것을 채우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34억 한 것은, 뭐 34억이 되든 15억이 되는 감정가격대로 줘야 되니까 하겠지만은 그 위에 올라갈 작업계획을 완전하게 세우라 이런 얘기예요. 건축과가 어제 설명한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장
나중에 이거 또 다시 그런일을 반복시켜면 이 삼척시 행정 정말 도계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그 작업 못하게 나와서 막을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아시겠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