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엽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전영창 의원님과 김혜숙 의원님 그리고 김진엽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전영창, 김혜숙, 김진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마도 시정질문은 이번이 마지막 회기인 것 같아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대 의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와 그동안 임기 내내 모두가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동해시 발전과 동해시민을 위하여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업적이겠지만 탁월했던 평가는 언젠가 드러나고 인정될 때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반듯하게 열심히 일해 오지 않았나를 자찬해 보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며 가끔씩 추억 속 그리운 사람을 꺼내어 보듯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미래 지향적 유토피아를 꿈꾸는 동해시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일신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 동해시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셨던 분들과 이 자리의 여러분 모두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동해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 했던 지난 일들이 아련히 떠오를 때마다 가끔씩 검푸른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엷은 미소로 가볍게 한쪽 눈을 감아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했던 세월 속에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오종식 부시장님 그리고 심규언 행정지원국장님, 안홍문 건설경영국장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각 부서의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무척 고마웠습니다. 의회 임기 중에 큰 기억에 남았던 일이라면 작년 6월 크루즈훼리호의 취항과 10월에 있었던 국제행사 앙바엑스포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당시 애쓰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가슴 뭉클한 마음으로 감사의 합장을 올립니다. 2주 전인 지난 11일 입적하신 법정스님의 수필집 무소유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눈을 멀게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될 것이다. 참으로 좋은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지요. 모두가 부질없게 비춰지는 일그러진 우리들의 자화상 깨어진 유리명경에 비춰진 얼룩진 세상을 말하고 있지요. 무소유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모두는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참여정부시대가 가고 새로운 국민성공시대의 실용정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어느 정부의 잘잘못을 떠나 화합하고 국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며 결집한다면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시도 석달 후면 집행부의 수장과 의회의 새로운 구성원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서로가 존경하고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대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늘진 속의 소외계층을 한번 더 생각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제196회 임시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 출장 관계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곡동 수원지 뒤편 구 동해고속도로 지금은 7번국도입니다. 강릉에서 동해로 나오는 동해중학교 뒤편 일명 송이고개에 위치해 있는 발한동 607-2번지외 8필지 총 9,674㎡, 3천여평 자연녹지지역의 택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내역과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의 세계모래조각대회의 결산보고 내역에 관한 사항과 경제녹색정책과 소관업무인 앙바동해엑스포 결산보고서 내용은 서면답변으로 모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한동 607-2번지 송이고개 주변의 택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장님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관계로 건설경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답변으로 하시기로 하셨지요?

네.

건설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영국장 안홍문입니다. 평소 도시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경관과장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출장 중에 있어서 전영창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세 번째 질문사항이신 발한동 607-2번지 주변의 택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허가에 따른 허가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허가지는 발한동 607-4번지외 8필지로써 구 동해고속도로변 송이고개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주소를 둔 김성남외 10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목적으로 2007년도 8월 23일부터 2009년 8월 28일까지 2년간 최초 개발행위가 허가 되었다가 기간 만료되어 피허가자의 신청에 의거 다시 2009년 8월 29일부터 2011년 8월 28일까지 2년간 기간이 재연장 된 바가 있습니다. 본 허가지의 면적은 9,674㎡로써 허가된 시설내용을 보면 주택 10동, 근린생활시설 1동 및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로 되어 있으며 토공과 건축물 대지조성에 따른 옹벽 등 구조물 일부 공사시공 중 피허가자의 사정으로 2008년 10월경부터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허가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건축 및 개발행위 등 관련허가 부서에서는 그간 조기공사재개 촉구명령은 물론 허가지 관리 철저이행 등 독촉공문을 수차례 피허가자인 김성남외 10인에게 발송을 하였습니다만 피허가자는 개인적 사정으로 개발은 늦어지고 있으나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겠으며 허가지 또한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는 회신을 계속적으로 보내오고 있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절개지 무단방치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법면보호시설 등의 미시공에 따른 토사유출 등 피해가 우려 되어서 더 이상 행정조치를 미룰 수 없는 실정으로써 금년초부터는 기한을 정해서 허가사항 미이행시 허가취소를 고려한다는 예고공문을 발송하였고 피허가자로부터 지난 2월 18일자로 3월중 공사재개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으나 현재 이행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재개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본 허가지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허가사항 이행이 계속 지연되거나 불가할 것으로 판단될 시 관련법 등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우리시에서 직접 원상 회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영창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모래조각대회 결산과 앙바 동해엑스포 결산에 대한 질문사항은 전영창 의원님이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이신 전영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전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주문사항으로 보충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친환경적 주거여건을 갈망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준보전 산림지역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지개발을 허가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신중을 기하여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본건의 개발행위에 따른 차후 대책안을 사업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이행보증금으로 시에서 직접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감한 행정대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내년 8월까지 2년간 재연장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곳의 경사도가 40도정도 됩니다. 현장 가보셨지요? 외부경관은 물론이고 3,000여평이나 되는 그 면적이 황폐지가 되어 있어요. 외관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장마철 집중호우시 작년에도 그랬잖습니까? 토사유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복 덮개작업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특히 구 고속도로니까 차량운행이 많습니다.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이러니까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이신 전영창 의원님의 양해하에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네.

혹시 전영창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전영창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봄을 시샘하는 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아주 화창하게 개여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나무들마다 새롭게 움이 트는걸 보면 봄이 오는 것 같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배지를 달고 의정활동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겸허히 시민들 앞에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초심을 갖고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12조와 12조 2에는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을 지정하여 어린이와 노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각종 안전시설물을 확대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이 구역에서의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스쿨존의 운영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비하거나 보완 개선할 점이 없는지 알아보고자 동해시의 스쿨존의 관리 현황자료와 스쿨존 구역내의 사고발생 건수, 스쿨존 구역내에서의 불법주차 단속자료와 조치내용,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홍보내용과 실천내용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주변에 실버존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방안에 관하여 건설방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편익시설 중의 하나인 버스승강장이 발한동을 포함한 북부지역에 있으나 버스승강장으로써의 기능을 갖춘 곳이 몇군데 되지 않습니다. 버스노선도 많지 않고 버스 대기시간도 긴데 교통약자인 어르신이나 학생들이 앉을 의자도 없이 비나 눈이 와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2000년도 초까지만 해도 중앙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았으나 급격한 인구감소와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가고 있으며 주변의 상가들마저 하나 둘 문을 닫아 폐허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차시설도 발한동주민자치센터, 농협쪽 그리고 유료주차장을 포함해서 서·남·북부 쪽에만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유료주차장이 있으나 현재 폐쇄되어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쪽에 위치한 상가들은 다른쪽보다 시민들의 왕래가 적어 소외받는다고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쿨존 운영관리와 관련한 4개항의 질문사항과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주변의 실버존 설치에 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혜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스쿨존 운영과 관리, 실버존 설치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중 먼저 스쿨존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첫 번째 사항인 현재 동해시 스쿨존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해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써 지정 및 관리권자는 관할지역 경찰서장이며 시에서는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따른 재정조치와 도로관리청으로써 경찰서장으로부터 도로부속물의 설치요청이 있을때 당해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지정된 스쿨존은 총 16개소로써 초등학교가 14개소, 어린이집 2개소이며 현재 초등학교 13개소에 대하여 보호시설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총 7억 6,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억 9,200만원의 예산으로 삼육초등학교 1개소의 시설개선과 5개 초등학교에 CCTV 10개소 25대 정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인 동해경찰서 및 동해교육청과 협의 및 설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기존도로 부속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스쿨존 지정현황에 대하여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인 스쿨존 구역내에서의 사고발생 건수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총 발생건수는 16건으로 이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6건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6건으로 이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3건, 2008년도에는 8건으로 이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2009년도에는 2건으로 이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1건이었으며 사망사고는 없었으며 부상자만 1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인 스쿨존 구역내에서의 불법주차 단속자료 및 조치내용은 관련기관과 부서에 자료 요청한 결과 현재까지 집계된 자료는 없었으며 네 번째 사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홍보내용과 실천내용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인 동해경찰서에 자료협조 요청한 결과 동해경찰서에서 관내 14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1년에 3회이상 현지 출장하여 연간 총 42회의 사고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자료로 연간 엄마손용구 200개, 홍보용 자 1,000개, 필통 1,000개 등을 제작하여 홍보교육시 어린이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또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과 협조 수시로 등·하교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금년도 3월～9월까지 7개월간에 걸쳐 1주일에 월, 수, 금 3일간 노인 40여명이 주로 초등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주변에 실버존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버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지름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써 지정 및 관리권자는 관할지역 경찰서장이며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따른 재정조치와 도로관리청으로써 경찰서장으로부터 도로부속물의 설치요청이 있을 때 당해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지정된 실버존은 천곡동 84-14번지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2009년에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별도의 보호시설은 설치되지 아니 하였으나 향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지정 및 보호시설 설치 예산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한동지역의 버스승강장에 의자 설치에 대한 대책과 중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재만입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한동지역의 버스승강장의 의자 설치 대책과 중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시설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시내버스승강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48개 노선에 버스승강장 27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혼합형이 100개소, 지붕형 30개소, 표지주형 142개소입니다. 현재 시관내 설치되어 있는 혼합형과 지붕형 버스승강장은 모두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나 표지주형은 도로폭이 협소한 관계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되도록 의자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한동지역내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은 혼합형 30개소, 지붕형 10개소, 표지주형 47개소로 총 8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합형과 지붕형은 의자가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표지주형 버스승강장은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편의 및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최소화 하여야 하겠으나 시민들 다수가 필요로 할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발한동 중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시설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한동 중앙재래시장 주변 반경 100m 이내 주차장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3개소에 257면이 조성되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위치 및 현황은 발한동 농협뒤에 82면, 중앙재래 동편 55면, 발한동주민센터 옆에 120면 등 총 257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발한동 중앙재래시장 동쪽 수강한의원 인근에 위치한 발한동 22-1번지 공터부지에 대해 현지 확인한 결과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인간 지상에 대하여 일체의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 임대 및 매입이 불가한 토지로 검토되어 주차장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당해지역은 묵호항재개발 사업지역에 편입된 관계로 항구적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 지번에 사설 유료주차장으로 조성되어 미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용승낙시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 면제 등 관련부서와 협의 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의원인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은 16개소로 거의 완료가 그럼 된 것입니까?

초등학교는 완료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완료되었고 어린이집 이런데는 포함이 안됩니까?

어린이집은 현재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보육시설이 49개소가 있고 유치원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가지고 보육시설 관리하는 자가 저희시에 건의하면 시장이 경찰서장한테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또 건의를 받아가지고 경찰서에 직접 요청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설치를……

그렇습니다. 시설물은 경찰서장이 우선 지정해 놓고 필요한 시설을 우리시에다 요청합니다.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인데……

네.

답변서에 보면 CCTV가 10개소에 25대를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CCTV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쿨존 같은 경우 시설 개선사업이 있고 CCTV 설치사업 두가지가 있는데 CCTV설치사업은 이번에 행안부에서 경찰청으로 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주로 범죄예방용이 되겠습니다. CCTV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유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찰서 상황실에서 계속 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난상황실도 같이 연동해서 우리 재난상황실은 볼 수만 있고 경찰서에서는 이걸 관제하고 저장하고 범죄용 자료로 쓰게 되겠습니다.

요즘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유괴라든가 성범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범죄방지 기능으로 하고 과속방지용은 없다는 것이지요?

과속용은 아닙니다. 과속방지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30㎞ 서행해야 되는 그러한 법도 있는데……

그런 자동차가 지나가게 되면 그것도 다 기록이 됩니다.

자동차번호판도 다 인식되면서 저장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면 특정한 시간대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통학하는 그 시간이겠지요? 등·하교시간 오전 8시부터 9시 그 다음에 오후 12시부터 2시 사이에는 주정차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그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되어 있으나 그것이 거의 안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런걸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경찰서 업무인데 거기서 집중적으로 아마 홍보하고 지도단속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은 단속하는 기관이 동해경찰서라는 것이지요?

주로 경찰서이고 물론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경고장 같은 것을 발부하거나 그런 실적은 있는데 그게 집계된 자료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를 제 생각에는 소홀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조금 더 협의하셔가지고 잘 이루어지도록 불법주정차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오는 아이들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업무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실버존도 지금 설치를 우리시에 노인복지관에 1개소 지금 2009년도에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은 보행속도도 느리고 시야도 좀 좁고 청각능력도 떨어지고 반응하는 속도도 많이 늦잖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2009년도 몇 월에 이게 지정되었습니까?

이게 6월경에 되었습니다.

6월에 되었는데……

이게 그 다음해에 이 예산은 주로 국비 보조사업인데 국비 50%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스쿨존은 처음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실버존……

네, 실버존은 처음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도 6월에 이게 지정되었는데 그래도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규모는 좀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 9월 1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억 1,600만원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비가 1억 1,600만원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국비, 도비 50%, 50%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네, 합쳐가지고 1억 1,600만원입니다.

시비가 한 5,500만원정도 되는데 그걸 예산확보를 못하셨다고 하니 이게 그럼 또 내년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국비를 먼저 보조를 주면서 시비를 부담하게 합니다. 시가 먼저 예산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는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경로당이 우리시에 9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도 여러 곳이 있는 것 같은데 더 검토하셔서 사전 조사를 해서 더 할 수 있으면 내년도에 예산확보하는데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스쿨존하고 실버존에서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보상책임도 60%에서 75%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증가되면서 이제 10대 교통사고에서 이게 1건 더 추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중점대상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사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소중한 존재이고 어른들은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온 그러한 공로가 있으므로 마땅히 우대를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스쿨존, 실버존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류재만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동해시 천곡동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남부 이런 지역이나 북부나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제가 사는 곳이 이쪽이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특히 이쪽 지역은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고령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버스노선도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 대기시간도 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지주형은 의자가 없이 그냥 버스승강장 표시만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시장을 보시고 어르신들이 걷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좀 앉아서 쉴만한 의자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의자를 발한동지역에 보면 발한동이나 묵호동 어디 저쪽지역을 보면 도로폭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좁다보니까 보행 그게 뭐죠?

보행자……

네, 보행자 도로폭이 좁다보니까 거기다가 설치할 수 없다고 그랬잖습니까?

네.

그런데 간단하게 긴의자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이 보행자 이용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소 좀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의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금액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가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한 800만원 듭니다.

승강장 하나 800만원 짜리는 혼합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800만원까지는 안들 겁니다. 의자 하나 돈 10만원 이내면 하나 되니까 수요를 조사하셔서 즉시 좀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발한동주차장 문제는 그 동안 소유자를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네, 찾아봤습니다.

한번 연락해 보셨습니까?

본인하고는 통화를 안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동해프라자 사시는 분이시지요? 지금 폐쇄되어 있는 유료주차장 주인요? 동해프라자에 사시는 박현철이라는 분이거든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게 그 부분은 확인 안해 봤고요. 수강한의원 앞에……

수강한의원 쪽을 알아보셨습니까?

네.

그 부분은 안되신다고 여기 답변서에 있고 거기 말고 이쪽에 옛날에 유료주차장으로 쓰던 부분 있잖습니까?

네, 두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동해프라자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그러니까 그분하고 한번 통화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매입에 관계된 부분은……

아니 매입이 아니라 여기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세라든가 이런 감면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한번 협의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발한동주민센터 옆에 주차장이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과거에는 들어가는 입구 좌회전 묵호역 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안된다 라는 그러한 걸로 인해서 했는데 지금은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그 부분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입로 자체가 2차 교행이 안될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발한동 같은 경우에는 1차선을 대부분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다니기도 어려운 입장인데 거기서 좌회전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상태 도로상황을 보면 경찰서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절대로 불가한 것입니까?

불가하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수용하기 어렵다는 상황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 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외 다른 요인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차선이라서 그런 겁니까?

지금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입구가 차량소통이 교행이 안될 정도로 좁잖습니까?

네.

그래서 좌회전까지 하면 내려오는 차하고 교행이 안되니까 교통이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찰서 쪽하고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면 그걸 좀 해 주시는 방안으로 해 주시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입장에서 경찰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료주차장 부분은 당사자하고 만나서 좀 협의해 주시고 그래서 그쪽 지역의 주차난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이신 김혜숙 의원님의 양해하에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네.

김혜숙 의원님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혹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청취 불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