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복지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2,956만7,000원이 증가한 총 291억2,30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3억9,048만9,000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3,90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8쪽입니다. 128쪽부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3,013만7,000원이 증가한 417억3,83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탑 건립에 분권교부세 193만원을 군비와 재원대체하였고, 중간 부분에 현재 추진 중인 청산노인복지관 건립사업에 분권교부세 2억7,043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 청년사업단 지원으로 227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복지정책 평가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보조금 4,000만원 중 복지담당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0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2억5,20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급여 할인지원 사업비가 금번 1회 추경에 1억5,8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는 국비 미편성에 따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중간하단 부분에 있는 노인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 중 노인대학 참가자 급식보상 575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부기경정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비로 보수 및 부대경비 2억4,267만5,000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 1,776만원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비 1,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중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도비 6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3,164만원은 분권교부세를 군비로 재원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한시적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비 1억9,9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에 상수도공공요금 40만원과 상수도 설치시설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에 맨 아래 부분에 있는 지역 내 아동 및 여성의 성폭력·가정폭력 등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에 3,147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에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 1,6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비 9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방학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에 9,351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 432만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 지원비 1,267만2,000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 아동 자립지원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의 사업량 감소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2,1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운영비 38억5,000원을 감액하고 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가구 차등보육료가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통합 편성됨에 따라 4억7,42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촌지역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81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간 부분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1,419만6,000원과 장애아 무상보육료 9,001만6,000원이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통합 편성됨에 따라 일부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에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5,082만원, 기본보육료 지원 1억8,490만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1,444만원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통합 편성되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6억4,3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50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 1회 추경 시 미반영 되어서 2회 추경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7,852만원은 당초 복권기금에서 국비 일반회계로 재원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9,448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를 근무인원 및 호봉 산정에 따라 983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직원 1명의 증원에 따라서 4,54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정보화 기능개선사업비로 72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지급예산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기존 장애수당에서 5,16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아동수당으로 5,160만원을 부기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각장애인 가정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스자동차단기 설치지원사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에 업무추진을 위한 프린터 대체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144억1,432만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5,40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억2,641만5,000원, 국고보조금 4억8,652만8,000원, 도비보조금 2억4,1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262억858만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8,34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 삭감분은 생략하고 사업비 증감액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특색이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110만5,000원으로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고품질 우량 육묘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육묘 수급으로 적기 안정영농 도모를 위한 못자리뱅크 설치 지원사업에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육성하여 생산·유통 혁신을 위한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웰빙 특수 및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196만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 촉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억4,953만4,000원으로 일부 감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을 163만2,000원으로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억원, 생물학적 병해충방제(천적)사업에 1,500만원, 생물학적 병해충방제(미생물)사업에 225만원, 친환경 논둑관리기 자재지원사업에 8,0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과수 동력 가지절단기 지원사업에 896만원, 과수 병해충방제 사업에 1,000만원, 원예작물 규격생산 지원사업에 1,130만4,000원이 일부 감 되었으며, 인삼 농기계 지원사업은 500만원이 일부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841만원을 증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중 지열난방 지원사업에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시군 대표 쌀 브랜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옥천군 대표 쌀 파워브랜드 홍보에 1,000만원, 홍보 쌀 구입에 500만원으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주민숙원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 중 집하선별장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일부 감하였고, 감 박피기 구입 지원사업에 1,400만원으로 부기경정하였으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16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일부 감하여 센터 운영지원에 500만원, 관계자 교육지원에 300만원으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0만원을 일부 감하였으며,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에 6,000만원을 일부 증하였으며, 배수관개선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0년도 1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1쪽에요. 못자리뱅크 설치사업이 있어요, 2억800만원.

80% 보조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20%는 자담이 또 있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 몇 년 전에는 자담이 없이 도비·군비로 전액 보조를 했었단 말이에요. 2009년도에 사업시행한 것은 자부담 얼마 했어요?

2009년도도 자부담 20%, 2억6,000만원의 20% 자담입니다.

2008년도에는?

2008년도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전액 보조를 했었나요?

그 이전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니, 이것이 그전에 자부담이 없던 사업이에요. 자부담이 없던 사업인데 요새 자부담이 최근에 생겼다니까요!

시작은 200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분야 사업들 중에 100% 보조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최고 오른 것이 80%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못자리뱅크 사업 같은 것이 당초에 못자리뱅크 사업 시작할 적에는 자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한 5,000만원 이상 정도를 자부담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육묘장사를 시키는 거예요. 육묘 장사를.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실 농촌이 고령화되어서 일손이 부족함에 따라서 이런 못자리뱅크 사업, 또 대체로 소규모 농가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자리뱅크 사업이 우리 도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말이 5,000만원이지 5,000만원 자부담을 시켜 놓으면 보통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도 아시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도와 협의를 해서 정말 일손이 부족하고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못자리뱅크 사업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자부담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육묘 값을 우리가 말하자면 저렴한 가격으로 실제 농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육묘 값을 자기 마음대로 받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도 돌아가고, 도나 우리 군에서 이런 농업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농민을 위한 사업으로 한다면 자부담을 이렇게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도에서 도비보조를 내시를 받아서 우리 군비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장께서 자율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서로 도하고 이런 문제를, 사실 또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이 아마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또 의견 제시하다 사업 끝난 거네.

사실 전에도 저희가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들 지역은 그래도 충북 관내에서는 못자리뱅크 사업 보급을 최고 많이 한 상태입니다. 2004년에 맨 처음 시작할 때는 100%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80%로 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육묘 값을 자기들 마음대로 인상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관리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 주면서 자부담 비율을 없애거나, 이거 20% 자부담을 시키면 지역 농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못자리뱅크 설치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이렇게 액수가 크면 실제로 바람직하지 않겠다. 또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그렇게 해 놓으면 어쨌든 상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남겨서 본전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육묘 값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본 취지에 대한 뜻은 이해가 가시지요?

예.

그것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께 이것은 예산과 별개인데, 지역의 문제점으로 한 가지 민원 제기를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청성 고당리에서 양저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방도이지요?

지금 양저리 것은 지방도이고, 이쪽으로 올라오면서는 군도이고 그렇습니다.

왜 늦게 공사한 데가 어디에요? 고당리에서 양저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 최근에 공사한 것이 지방도이지요?

예, 그것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로지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며칠 전에 차를 끌고 지나가다가 참 사고 일발직전에 내가 사고를 모면을 했어요. 해빙기에 돌맹이가 떨어지는데 아주 큰일날뻔 했어요. 그래서 저것을 지방도이니까 도에서 예산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 군에서도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거기를 한번 지나가시면서 보면 해빙기에 정말 위험천만해요. 도로를 만들 적에 낙석을 너무 덜 깎아낸 데가 많아 가지고 돌이 쾅쾅 떨어진다고요. 한번 현지를 보시고 거기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민원 제기를 하니까요, 한번 현장을 가봐 주세요.

작년에 준공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도로관리사업소 지소가 이제 됐으니까 같이 저희가 현장을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내가 그런 일이 있고 고당리 노인회장도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 거기도 한번 부인이 지나가다가 들어갔다가 걸어오는데 큰일날뻔 했다는 얘기를 고당리 노인회장도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주 위험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4,100만원이 증액된 32억8,167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2,1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에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1억2,572만1,000원이 증액된 108억521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은 생략을 하고,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옥천군 기본 및 관리계획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위 계획인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소도읍육성사업 계획과 육영수 기념관, 그리고 일부 용도지역의 불합리한 일부 변경 및 조정 등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광특회계 2억2,100만원, 군비가 4,400만원 해서 이것은 시설비로 군서 오동리 세천정비공사에 2억6,309만2,000원, 부대비로 190만8,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도시개발 운영관리비에 공공운영비로 향수공원의 공공요금으로 1,06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의 1년간 사용요금을 추산을 해서 요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1,0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사업비로 3억5,000만원, 이것은 상수도관로를 당초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상수도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의 도시계획 관련 포괄사업비로 옥천읍사무소 앞 도로확포장공사로 2억, 이것은 읍사무소 정문에서부터 구읍 방향으로 다목적광장 방향으로 가감속 차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읍사무소 화단의 일부를 축소를 하고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가감속 차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로 1억5,000만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족한 것이 화장실과 관리실 그리고 안전시설, 안내용 간판, 안전 펜스, 잔디광장의 진입로, 야간 경관시설, 벤치 등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5,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를 하고 부족한 예산은 차후에 더 확보를 해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5,000만원을 추가로 더해서 1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군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중에서 옥천군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과제로서 범정부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사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충북도립대학 주변 주민 쉼터공간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립대학교 정문이 교량 옆에 있는 정문과 원래의 정문으로 정문이 2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정문과 정문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주민 쉼터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에 이미 도비로 2,500만원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5,000만원 중에는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비로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당초 예산 1억1,000만원에 4,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옥천 시가지에 시범간판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농촌 주거문화 조성에 있어서 농촌 주거복지 실현 사업비로 284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로 8,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시책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69동이 배정이 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69동에 대한 대상 주택 선정은 저희 군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LH공사,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4억1,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중에서 국비가 80% 3억3,120만원은 국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군비는 여기 있는 20% 8,280만원으로 군비로 충당을 해서 이 사업비를 LH공사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 주택으로서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거복지사업이 주로 무주택 임차인 위주로 시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가 소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 주택은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180쪽에요. 옥천군 기본 및 관리계획 용역,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일부 해제된 면적은 453,100㎡인데요. 실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그 면적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러면 450,000㎡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해제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우리가 군에서 임의적으로 더 추가 면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해제면적은 더 이상 우리가 못하고요. 나머지 또 우리가 개발가능지라고 확보하고 있는 면적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과 같이 연결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450,000㎡면 대충 평으로 따지면 14~15만 평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산업단지 조성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언제라고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하여간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아직?

위치도 용역을 해서, 어차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전부 다 공개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공청회할 때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위치를 용역을 해서 주민공청회를 해서 어느 장소를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은 조성까지도 도시건축과에서 계속하는 것인가요?

계획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그때부터 경제개발과에서 해야겠지요.

여기에서 그런 위치와 면적만 확보해 놓으면 경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군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계획까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282쪽에요. 도립대학 주변 주민쉼터공간 조성하는 것이요, 과장님.

예.

그러면 지금 학교 쪽 담을 허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정문과 정문 사이의 학교 측 담장. 거기를 헐어서 쉼터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옥천여중과 거의 비슷하게?

예,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옥천여중 쉼터를 여름에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다 봐도 아주 좋더라고요, 담이 있는 것보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도립대를 보면 학생들이 옥천에 사는 주민으로서 도립대 학생들이 쉴만한 그런 공간이 없어요. 캠퍼스가. 그래서 주민쉼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도립대에 관심을 갖고 도비라도 받고 해서 아이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쉼터도 우리가 마련해 줘야 할 책임을 본 위원이 느끼거든요. 지금 어느 캠퍼스에 가 봐도 우리 여기 도립대 같은 캠퍼스 없더라고요. 거기다 우리가 주차장 공간을 도서관을 짓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은 그 장소를 정말 혼자 반대했어요. 도서관이 더 나가서 지어지고, 지금 수영장 있는 그쪽으로 지어지고 지금 있는 새로 지을 도서관 자리는 도립대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지금 거기에 도서관을 지어서 입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우리가 좀 앞으로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5,000만원 가지고 그것을 못합니다. 거기 담장 헐어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만 해도 몇 천 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 가지고 아름답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점차 우리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 주변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