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재승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15일 이석용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나진요양병원장례식장설치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사항 보고와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규칙안 1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1건, 조례안 4건, 결과보고 1건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출된 결과보고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부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나진요양병원장례식장설치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부의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는 김석운 의원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정사상 매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19년전 1991년 3월 26일 오늘 전국 260개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일제히 시작되었던 날입니다. 그동안 민주의정발전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2월 1일 및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에 앞서 3월 2일자 기성동장으로 승인보임된 강주현 동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오늘 인사소개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진요양병원장례식장설치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웅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839호 나진요양병원장례식장설치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와 의안번호 제1840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9호 나진요양병원장례식장설치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휴회중에도 시간을 아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최치상 의원님, 유봉권 의원님, 김석운 의원님, 한진걸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9호 나진요양병원장례식장설치에대한행정사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78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2010년 2월 3일부터 2월 26일까지 24일의 활동 기간 동안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서구청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월 3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 전체일정 및 조사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2월 3일 제1일차 조사에서는 서류제출 요구목록 의결과 도시환경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며, 제2일차 조사에는 2월 9일과 2월 10일, 2일간 전체 위원이 함께 관련공무원과의 질의 응답 등을 통한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하였고 2월 11일에는 제3일차 조사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에 관한 다각적인 측면의 열띤 신문을 벌였으며 같은 날, 현장조사계획 채택과 전문가 선임의 건을 의결하여 2월 16일에는 건축분야와 토목분야의 전문가로 대학교수를 위촉하는 등 행정사무조사에 전문성을 기하였습니다. 제4일차 조사, 2월 18일에는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 현장을 특별위원과 심사보조 전문가가 서구청 공무원과 함께 방문하여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장시간 면밀하게 조사하였으며 2월 26일, 제5일차 조사시 수사기관의 조사착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의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시유지 훼손 부분 확인 등 행정사무조사의 미진한 조사를 위해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24일간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본연의 업무 이외에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고생하신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사항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0호 나진요양병원장례식장설치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78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에 의거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심사보조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적 사항에 관한 자문도 받아가며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열성적으로 연구·조사하였으나 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대상 및 권한부분의 한계상황 속에서 조사 과정에 주민들의 진정에 의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것을 인지하여 특별위원회의 좀 더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시 소유 임야의 훼손 여부 확인 및 제출된 자료의 상세한 검토가 추가로 요구되어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추후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결정하여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하여 유권해석기관에 적법성 여부의 질의를 통한 관련 법령적용시 행정행위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추가신문도 실시함으로써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원안대로 연장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서 ㆍ 나진요양병원장례식장설치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47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603억 2,600만원보다 158억 8,700만원이 증액된 2,762억 1,300만원으로 6.1%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511억 3,500만원보다 154억 9,700만원이 증액된 2,666억 3,200만원으로 6.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1억 9,100만원보다 3억 9,100만원이 증액된 95억 8,200만원으로 4.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한 세목별 증감액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3억 8,2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5억 3,1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11.3% 증가한 289억 1,000만원을, 지방교부세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개선 5억원,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 5억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22.2%가 증가한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장안길 선형개량공사 10억원, 백야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억 5,000만원, 샘머리근린공원 조깅트랙 등 시설정비사업 3억원, 학교공원화 사업 3억원, 생화학 분석기 교체구입 2억원, 명암경로당 신축사업 1억 5,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1억 2,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5.9%가 증가된 46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감 내시에 따라 희망근로사업 38억 900만원, 장안길 선형개량공사 8억 8,0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7억 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6억원, 가수원 빼울약수터 진입로 정비공사 4억 8,80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3억 9,4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3억 1,200만원, 남선풋살구장 태양광시설 설치 2억 9,500만원, 후곡 소하천 정비사업 2억 7,000만원,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 2억 4,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억 7,80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억 7,4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6.1%가 증가한 1,55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의 운영비 등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1억 2,000만원, 월평2동 주민센터 컴퓨터교실 컴퓨터 교체 1,3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2%가 증가한 17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체육, 문화재 관리비 등으로 관저동 문예회관 건립 11억 7,500만원,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개선 11억 6,000만원, 남선풋살구장 태양광시설 설치 2억 9,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갑천문화제 추진 1억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53.3% 증가한 8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ㆍ하수도 및 수질, 환경보호,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 1,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0.1% 증가한 12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인 및 청소년 지원비 등으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7억 50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3억 9,4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3억 1,200만원, 경로당특별난방비 1억 9,900만원, 명암경로당 신축 1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사업비 1억 7,4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4,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5% 증가한 1,39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원비 등으로 생화학 분석기 교체구입 2억원, 의치보철사업 4,7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억 7,8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6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0.3% 감소한 10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ㆍ해양ㆍ수산분야는 임업, 농업에 대한 지원비 등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 1,3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2,7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0.2% 감소한 3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비 등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38억 900만원,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 7억 4,500만원, 희망일자리 창출 1억 3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427.8%가 증가한 5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정비 및 포장, 대중교통 지원비 등으로 장안길 선형개량공사 18억 8,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6억원, 가수원 빼울약수터 진입로 정비공사 4억 8,8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44.9% 증가한 10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비 등으로 매노천 재해 예방정비사업 15억원, 백야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억 5,000만원, 샘머리근린공원 조깅트랙 등 시설정비사업 3억원, 학교공원화사업 3억원, 후곡 소하천 정비사업 2억 7,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88.9% 증가한 5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분야는 기정예산액 보다 8.9% 감소한 23억 3,000만원을,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부담금 5,1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0.1% 증가한 50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20.9% 증가한 2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는 탄방동 문화원 주차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2,700만원, 교통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원 등을 증액하고 PDA 구입 800만원, 예비비 2,100만원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는 71억 600만원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업무추진 차량구입 2,500만원, 지하수 유지관리 운영비 4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2,9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는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3억 8,2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8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100% 증가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분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특히 재정조기집행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1건은 별도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