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구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선호 위원님을 제1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선호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구선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우리군의 주요정책 추진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정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정희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의거해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총2,305억원으로 기정예산 2,119억원보다 약 186억원 약8.8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175억원,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서 세입세출예산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군유지 매각 수입 20억원 등 세외수입이 37억원, 교부세 81억원, 국도비보조금 46억원 등 총 1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상이전에 21억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를 포함한 자본추출액 154억원 등 18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 4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세입세출은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에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덕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사업에 3억원, 주민의 안전한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GOP근접 출입통제 휀스 설치에 1억1,000만원, 양지리통제소 북상이전사업에 8,000만원, 안정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부담금 1억7,000만원, 서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에 3억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학사리 양수장설치 사업에 1억4,000만원, 2012년도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 여건개선을 위한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다용도시설 조성사업에 40억원, Y진지 이전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13억원, 도로개선을 통한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서 군도 2호선에 3억5,000만 원 등 4건에 8억원,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재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페이지에 주요보조사업으로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8억원,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에 2억7,000만원, 군청의 에너지절감사업에 2억5,000만원,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동송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4억원,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에 4억3,000만원,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열난방 시설설치 지원에 5억7,000만원, 정책숲가꾸기 7억2,000만원, 원활한 교통망확충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억8,000만원, 근남 207호선 풍암리 도로포장사업에 3억원, 재해위험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대교천 정비사업에 32억원,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6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에 1회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구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깊은 협조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 성립된 예산에 추가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0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05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174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9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8.81%인 187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8.22%인 165억이, 기타특별회계가 12.49%인 4억원이, 공기업특별회계가 22.09%인 1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22%인 165억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9.87%인 37억원이 증액된 130억원으로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7억원, 도비보조금이 9억원 등 본예산 대비 6.92%인 46억원이 증액된 714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편성 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잉여금인 순세계 및 법정 잉여금 36억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7.59%인 8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세입영역으로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 개발이 내재된 잠재적 수입원인바 세원 개발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지방재정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의존재원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대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대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4.89%,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35.7%, 교육분야가 26.7%, 문화 및 관광이 32.38%, 환경보호가 3.64%, 사회복지가 7.27%, 보건분야가 3%, 농림해양수산이 7.11%, 산업중소기업이 3.06%, 수송및교통이 9.03%, 국토 및 지역개발이 3.71%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계 예산대비 0.92%인 25억원으로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가 크게 증액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총 20건 8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실과소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9.58%인 21억원 증가한 130억원으로 기타회계가 32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사업,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상수도사업비와 환경개선 융자금 원금 상환 사업비 증액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자체사업 및 경상경비의 추가 부담 등의 예산액 조정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미 당초예산에 의한 주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철저한 계획 수립과 의지를 가지고 지역발전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고려하여 국?도비 보조비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국·도비가 반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편성·심의·의결하는 각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신중히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 지역 할당식 배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역 민원해소와 지역적 배려에 의한 선심성 예산편성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원배분에 있어서는 군정주요시책구현, 주민숙원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도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연도별 치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사업 우선순위 선정으로 기회비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본 1회 추경의 경우에는 세원 확보를 위한 경상경비의 절감으로 일선부서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치 않도록 경상경비의 탄력적인 운영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경경정 세입예산은 185억2,349만7,000원이 증액된, 2,174억7,97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4,700만원이 증액된 7억8,366만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20억이 늘어난 21억9,728만3,000원, 이월금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106만5,000원, 시도비 보조금 잔액에 332만2,000원, 전입금으로 6억원이 증액된 6억4,000만원, 잡수입의 기부금은 2,594만4,000원, 기타잡수입은 10억3,442만8,000원이 증액된 10억3,88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81억1,347만8,000원이 증액된 1,150억6,734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7,000만원이 증액된 46억7,000만원, 다음장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35억9,213만3,000원이 증액된 446억7,596만4,000원, 63쪽입니다. 광역 및 지역개발특별회계 보조금은 6,400만원이 삭감된 167억2,686만9,000원, 기금은 1억7,525만5,000원이 증액된 11억7,768만3,000원, 시도 및 보조금은 9억2,387만2,000원이 증액된 88억9,11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59쪽부터 68쪽 끝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60쪽에 224-03 기타회계전입금에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입금이 있는데, 6억 중에서 1억은 원래 도비 아니었습니까? 5억이 광특회계에서 해갖고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냥 회계전입금으로 잡아가 버려요, 아니면 도비 같은 거는 도비보조금으로 들어옵니까?

현재는 지금 동송농공단지 부지조성사업이 10억이 당초에 나갔는데, 근데 4억 밖에 지금 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6억이 금년에 아직 집행할 계획이 없으니까, 6억만 지금 받아놓고 나중에 공사가 추가로 더 되면 다시 일반회계에서 6억을 다시 전출할 겁니다.

그니까는 이 들어올 때,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6억에 대한 재원중에서 5억이 광특회계로 해서 들어왔고, 1억은 도비로 해서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사업이 끝나서 정산 볼 때에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을 하고, 군비는 군비대로 이월을 하는 거고, 현재는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우리군에서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광특회계로 들어온 거는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맘대로 활용을 못할 텐데, 광특회계가 목적이 있어서 지방세세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투자를 막 못할 텐데, 세입으로 들어와도, 목적성이 있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미래산업과장이 지금 현재 없어서…….

미래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한테 별도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밑에 228-09, 기타잡수입에서 직탕관광지 토지매각이 이게 잡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매각이 아니고?

당초에 작년도에 토지매각으로 일단은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거 다시 잡을 때…….

근데, 삭감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 조치를 안 해서요?

네, 삭감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전입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요 부분은 좀 담당자 해갖고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금번 추경에 3억4,286만원이 감액된 81억6,7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활성화 부문에서 공공운영비에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500만원이 공공운영비에 증액이 됐고, 출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제화재단이 없어지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협의회에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내용이 공공운영비로 과목이 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운영경비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절감하기 위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기획지원분야입니다. 군 이미지 제고홍보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1,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정홍보비가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이 서있었는데, 보통연말까지 1억5,000만원 정도가 늘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광고비도 좀 있고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간판비 LED전광판 전기료는 480만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군정홍보활동 지원입니다. 총 1,792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디자인업무 도서 연감구입 40만원을 감액했고, 이미지 CD도 434만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경로당향토지 구독지원에 120개 경로당에 향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1,4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에 출향인사에 대한 향토지 구독지원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질의회신이 있기 때문에 1,8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장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래픽전용 컴퓨터 세트는 정책과로 사업이 이관됐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내고향퀴즈 정답자 상품권도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운영경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군정홍보 및 디자인업무추진 있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열린감사 법무행정실천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기반구축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국선전화사용료도 절감예산으로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설보강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1,680만원을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홍보 방송설치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신철원 3리 이거는 신철원 3리가 아니구나, 일반마을 주민에 홍보용 방송시설이 많이 낡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만 우선 2,700만원을 세워서 급한 순서대로 해서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에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자결재 라이센스에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전자결재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특허권을 가진 라이센스를 구매하여야 되는데, 저희가 가진 숫자가 모라자기 때문에 이번에 100매만 더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에 2,28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록물관리통합작업시스템 구축에 절감예산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화시설장비유지관리에 절감예산으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정보화공통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절감예산으로 1,3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사업에 500만원을 절감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추진입니다. 총 7,520억3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김화권에 주민정보화교육장 공사비로 회선을 깔고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시설교육용으로 21대를 해서 2,52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화교육장에 책상구입을 하는데 20만원씩 21대, 420만원, 프린터 프로젝트라든가, 스크린 설치하는데 500만원, 집기나 비품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육성입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에 있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4대 보험과 퇴직금으로 98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하는데 필요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3,9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공공자금관리기간 차입금 이자를 3,8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1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3억8,300만원을 감액해서 재원으로 사용하였고, 일반운영경비는 절감예산으로서 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추진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정산잔액 반환으로서 7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철원읍소관입니다. 철원읍 소관은 총 317만3,000원이 감액해서 3억25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절감예산으로 192만3,000원을 절감하였고, 접이식탁자구입도 600만원이 당초에 계상돼있습니다. 30만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라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각각 66만원, 30만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김화소관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김화읍도 33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농수로 덮개공사에 2,000만원 계상이 돼있었는데, 이것도 사업을 한 결과 279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개선 강좌에 1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주민자치센터운동기구라든가, 풍물동아리 악기 구입하는데 있어서 절감예산으로 1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역시 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로 서고 모빌랙도 절감차원에서 24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갈말읍입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갈말읍 총57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지포 3리가 새로 늘어나면서 필요한 이장수당이 200만원 증액되었고, 이장 상여금 30만원, 참석회의수당 40만원, 반장보상금 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군·관 협조시책추진으로서 각종회의 및 회의참석자 보상에 264만8,000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인력운영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동송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송읍은 총 19만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행정소모품 구입에 128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발급용 프린터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2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군·관 협조시책추진에 128만3,000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8만원이 감액되었고, 기본경비에는 25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행정 소모품구입은 128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자산취득비로 접이식 테이블이라든가, 철재접의자, 회의용 테이블을 구입하는데 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총2,48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청사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물품취득비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2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각종회의 및 행사참석보상에 예산절감차원에서 240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김화도서관 운영비입니다. 김화도서관은 공공운영비에 에어컨 실내기 종합세척을 위해서 32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사운영비는 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김화도서관 출입문 개선공사를 위해서 비가 막 새고 들어오기 때문에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3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양강좌 강사수당으로서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1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근남면도 총298만1,000원을 감액편성해서 2억4,789만9,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96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사무관리비도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라든가, 행정사무용품비, 특근자 급식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2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73쪽부터 77쪽까지의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과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좀 전체 총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인 특히 경상경비에서 한 10%정도 획일적으로 예산의 효율화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감액이 되는데,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1차 추경 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무슨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당초예산에 좀 더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비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74쪽에 아래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을회관에 방송시스템 개선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건축구조가 방음장치가 잘 돼있고, 또 우리 주민들 생활의식도 좀 달라져있고, 또 무선통신이 상당히 활발히 다 핸드폰을 가지고 한집에도 2, 3개씩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체제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실 건지, 좀 실장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집도 새로 잘 짓고, 아파트 짓고 이런 데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아직까지 농촌에서는 마을방송에 의존해서 주민들이 정보를 접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각 이장님들이 방송시설을 교체해달라고 상당한 건의가 들어옵니다. 다 해 줄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보면서 간단하게 부속품만 좀 교환을 해줘도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답니다, 그런 거는 교체해주고, 쓸 수 없는 이런 시설은 교환을 해주고 해서 1년에 5,000만원 정도만 들여서 몇 년 동안만 개선을 해주면 잘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실무선에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없고, 올해 당초예산에는 용화동에 하는 것만 2,300만원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 그래서 다른 마을은 2,700만원만 우선 세워서 이거 가지고 급한 대로 해주고,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한 5,000만원 계상해서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필요한데만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시가지도 방송을 해서 리에서 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정보를 접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해오던 사업, 보수시설 이런 쪽에 이런 게 아니라 본위원이 주문을 하는 것은 개선대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으로 접하는 가구들도 많지만 방송으로 못 듣는 가구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한번 통계조사를 해보시면, 요즘 핸드폰 어르신들도 다 문자 메세지를 주고받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게 더 인지도가 높은지 그거를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지, 이건 5,000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래도 열악해서 예산이 좀 열악해서 2,700으로 가지고 간다,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은 사업에 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이장님들 욕심에 의해서 응해주는 이런 것은 좀 지향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내가 실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좀 앞으로는 이장님들 몇 분만 교육을 시키면 핸드폰이 더 빨라요, 컴퓨터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도 좀 실시하시고, 또 그래야 더 발전적인 거고, 좀 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73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경로당향토지구독지원 했는데,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경로당에, 경로당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어요?

출향인사에 대한 향토지구독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선거법관련해서…….

선거법관련해서 유권해석이 내려와 가지고 그만한 부수가…….

아니, 경로당에서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경로당에 필요 하냐,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경로당에서 향토지를 구독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했더니, 거의 다 해달랍니다. 그게 120부 정도…….

경로당이 1년 연중 운영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나 되시는지 아세요?

그거까지는 제가 뭐…….

겨울철하고 여름철에는 운영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비어 있는데 가요?

근데 이렇게 조사해서 예산으로 계상해야 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겨울철에는 많이 모이세요, 근데 여름철에는 한두 분 들어오셔서 있으니까, 거의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 관련돼서 문의해 보셨어요?

네, 이거는 괜찮답니다.

괜찮데요?

경로당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괜찮답니다. 알아봐가지고 한겁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요.

아니,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은 괜찮답니다. 경로당도 괜찮다는 얘기죠. 노인복지차원에서 이건 해주는 거기 때문에…….

봄철 일철 들어가고서 난 후에 여름철은 조금들 모이셨다가 그다음에 또 안모이시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하여튼 좀 더 이런 것 판단하실 때 심사숙고를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5쪽에 우리 배병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홍보방송 설치지원 이게 그전에 어떻게 했냐면 개?보수하는 것도 우리 마을에다가 마을방송이니까,“마을에서 알아서 개보수를 알아서 해라.”그래서 지원을 안해주다 보니까, 이장님들의 민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편법으로 읍면에서 이거 읍면에서 편법으로 민간자본보조를 편법으로 시설을 개·보수 해줬어요. 마을앰프 하도 고장이 많이 나니까…….

예, 그렇게 한데가 많이…….

근데 하필 주민생활지원과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딱 한마을 그것도 2,7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본질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

아니, 그게 한개마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요?

우리가 이거 급한 순서대로 우리가 하려면 1년에 5,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 걸로 판단…….

실장님?

네.

신철원 3리 얘기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해줬고 2,300만원 해줬고요. 요거는 그거랑 틀린 겁니다. 요거는 별도입니다.

2,300만원 갖고 해줬다고요?

해줬어요, 그거는 해줬고…….

이거는 제가 볼때는 마을방송들 조사한 내역이 있어요? 앰프들?

네, 마을앰프들을 조사를 다 해서 이것도 100% 다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고쳐 준 게 아니라 50%는 자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50% 군비 보조해서 고치겠다고 하는 데만 해줄 겁니다.

그러면…….

100% 해준다고 하면 서로 다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마을앰프 조사된 조사현황 있죠?

네.

그걸 좀 자료로 좀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향토지문제 때문에 이양수 위원님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강원북부신문사에서 2000년도서부터 116길인가 그쪽에 지금 무료로 신문을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무료로 하는 것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자체 계상도…….

무료로 지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경로당에 가서 물어보니까, 돈을 안내고 북부신문사의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네, 무료로 하는…….

알아보시고, 지금 출향인사 향토지구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홍보비가 지금 선거 그것 때문에 중단되고 있나요?

네, 출향인사는 선거법에서 유권해석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럼 그거 끝나면 다시 또…….

아닙니다. 못줍니다.

아예?

네, 못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토지경로당 주는 거는요, 거기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만 줬거든요, 강원북부신문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향토출향인사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만 주던 건데, 여기서 끊어지니까 그걸 경로당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향인사한테 신문 구독하는 게 금액이 어느 정도나…….

한달에 1만3,000원씩 했었으니까요, 그게 저희가 120부 정도 해줬거든요. 120부정도가 조금 안되는데, 그걸 경로당으로 돌려주는 차원에서…….

경로당으로…….

도민일보사…….

저는 잠깐 일자리창출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집집마다 많은 신문들이 배부가 되고 있어요. 뜯지 않는 신문들이 많거든요, 신문들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보면 뜯지 않는 신문들이 너무 많아요, 집집마다 신문이 3개, 4개씩 배부가 되는 신문이 있다고 그래요, 농민신문도 있고, 다른 신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지향을 하는 방법이 좀 없을까 하는데요.

근데, 농민신문, 환경신문 이런 거 신문사별로 막 주는 거 그거는 어쩔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는 도민일보나, 강원일보 같은 거는 지역 언론육성차원에서 지역 언론육성에 관한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중앙에도 있습니다. 특별법이 그런 법이 있고 해서 지방차원에서 우리가 요런 걸 지원을 해줌으로서 지방언론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집에…….

그것도 있는데, 보면 새마을도 있고, 농촌지도자도 있고, 이렇게 한사람이 몇 군데를 겹치다 보면 신문들이 반복되는 신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부부가 따로따로 하다보면 같이 이렇게 한 종류가 같이 들어오는 그런 신문배부가 있거든요. 농민신문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손댈 성질은 아니고…….

안돼요?

농민신문이나 새마을 신문은 이제 새마을 신문은 새마을지회에서 어떻게 해서 배분이 될 거고, 농민신문도 농민단체에서 할 것이니까, 그런 거는 그쪽 차원에서 한집에 두부씩 가는걸 한부씩만 줄이던지, 안 보는 사람들 거 줄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판단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농정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있다가 보고 받으실 때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거기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읍·면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급여지원으로서 307-01,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감소로 인한 320만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장애인의 날 행사의 지출을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내용으로 102만원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바우처사업으로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장애인활동 바우처 사업으로 국도비 감소로 인해서 1,993만4,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단위사업경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로 군자체로 예산감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세워져있던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사랑빨래방운영비 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 3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비 일반운영비로 전체적으로 요번에 작년도에 도평가에 의해서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도로부터 8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주는 조건이 5대 5로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된 인센티브사업비로서 전체적으로 1,600만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그다음에 우수자원봉사시책지원액으로 해서 200만원, 그다음에 군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200만원, 자원봉사 릴레이행사를 위해서 200만원, 자원봉사리더교육을 위해서 300만원, 우수자원봉사프로그램에서 봉사단체중에서 탁월한 우수기관에 지원하려고 400만원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83쪽과 연결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일리지제 운영이 작년도에 해보니까, 가맹점이 43개가 모집이 돼있는데, 추가 모집이 좀 지난한 것 같고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을 자체경비로서 좀 절감하는 내용으로 526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고엽제전우회 증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고엽제전우회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로 150만원을 더 해야 되는데, 당초에 대상자가 2명 이었다가 5명으로 되면서 3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3명분에 증가분 150만원을 예산 요구했고, 철원군보훈회관 건축 건물 시설비로서 군자체로다가 2,000만원 정도면 수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사회복지보장 수혜금으로서국민기초생활금 생계급여를 2,500만원을 증액해야 되는데,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사회복지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로서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축되는 내용으로 4,777만9,000원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던 프린터기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운영을 위한 프린터토너구입으로 인해서 64만7,000원을 증가 요구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항목에 정부양곡할인지원 1억2,900만원을 이번에 전액 국비로다가 증액 내시돼가지고 국비로다가 지원받는 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7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재판단할 때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 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00만원을 밑에 있는 201-01 사무관리비에서 600만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에서 1,000만원을 감해서 101-04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6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집수리사업으로서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었는데, 집수리민간위탁자 단체가 선정될 경우에 선정될 법인이나, 공기업단체가 없고, 그래서 목표량 달성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다가 다시 목을 전환해서 직영체제로다 운영하고자 이번에 목변경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가 돼서 증가된 것으로 1,5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빈곤층지원으로 사회적보장수혜금이 도비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서 13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지원 사회적보장수혜금 차상위계층 특별위로금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당초에 90명이었다가 파악을 해보니까, 인원이 그 정도 되지를 않을 것 같아서 사업을 좀 축소해서 128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차상위저소득층양곡할인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사업은 도 보조사업비가 변경내시 돼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촌아동을 위한 서비스 사업이 도비·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583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체계구축에 일반운영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당입니다. 지역복지협의회 위원회가 처음으로 신설이 작년도 12월말에 규정을 만듦으로 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회의 예산이 수당이 편성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280만원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금년도서부터 2014년까지 적용될 중기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돼있는데, 당초에 요구되지 않아가지고 금회 추경에 법정의무사항으로서 6,000만원을 해가지고서 보건소하고, 저희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추진경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도 예산감축을 위해서 주민생활실에 50만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기간제등근로보수는 전체적으로 지금 당초에 5억5,650만원이 돼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요번에 내시되면서 765만원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5억6,4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보조 주거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각각 3,200만원을 분별해서 예산을 항목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8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공공분야의 기간근로자등 보수사업으로서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도비신규사업이 내시돼가지고 7,45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도비신규사업으로서 소모품비 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요거는 분권교부세와 군비부담 비율이 좀 조정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운영지원을 위해서 예산변경내시에 의해서 노인돌보미 퇴직금예산을 삭감을 해놨습니다. 퇴직금은 7월경에 다시 또 도비로다가 도에서 내시가 될 것 같으니까, 금번에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삭감 조치하는 걸로다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5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노인바우처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예산변경내시가 돼가지고 사업량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인원 44명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1억2,378만3,000원이 추가로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난방비지원을 위해서 국비가 한시적으로 2010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확정 내시됐기 때문에 금번에 요구하는데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 선별시 예산확정 내시된 게 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복지시설이 하나 들어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동거부부 협동결혼식입니다. 금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합동결혼식 전부 전액 두 과목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국비가 감액돼서 3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결혼이민자 양육보육지원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가족방문사업을 치료사가 증가가 돼서 8명에서 10명으로 됐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562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민간경상보조로서 이거는 당초에 1월 달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사용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도비만 내려온 상태에서 이미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군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3만9,000원이 추가로 군비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가정방문복지신문구독이 되겠는데, 이거는 도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증액이 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960만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은 당초 국도보조금에서 예산재원이 복권기금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지원에 민간보상금으로서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에서 한부모가족 고교생입학금도 역시 재원이 변경돼서 국고보조금에서 복권기금으로 한부모가족 고교생 수업료로 국고보조금에서 복권기금으로 바뀌어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자립사업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서 국도비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동양육비지원에 179만원,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에 43만1,000원, 검정고시 학습비지원에 924만원, 가구자산 형성계좌 지원에 630만원, 토탈 1,776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서 의료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서 국도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74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성폭력종사자 교육도 국도비가 좀 감액이 돼가지고 13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보호지역연대 운영비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운영비로다가 국도비내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포함해서 신규로 72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으로서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차등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억7,27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95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583만원이 감액이 되겠고, 마을주변 놀이터 개보수에서 공공운영비로서 저희들이 당초에 6개로서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놀이터 개보수사업을 대상지를 조사해 본 결과 좀 감액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200만4,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서 당초에 3명이 편성이 돼있었습니다만 5명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2명이 늘어서 2명분에 대한 12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에 청소년 아동 서비스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드림스타트 예산은 3억540만원으로서 3억은 국비가 되겠고, 540만원은 보험지원료로 편성해서 군비로 편성되겠습니다. 근데 그 국비사업 3억을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용도에 맞고 집행이 가능한, 그리고 지역주민들 아동들에게 편리한 사업을 위해서 사업항목을 변경함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1,216만원을 삭감을 해서 삭감된 항목은 지금 보시는 대로 사무관리 4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91만원, 의료급여비 200만원을 삭감해서 행사운영비에 865만원, 여비에 180만원, 자산취득비 180만원으로 항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쪽은 전체적으로 총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97쪽에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2,284만9,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범죄예방에 공공운영비로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2대에서 약 한 20대 정도를 증설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지금 편성이 되기 때문에 증설된 사용료를 263만3,000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시스템 유지보수로서 이 예산은 유지보수비가 좀 덜 들을 것 같아서 373만원을 삭감을 했고, 시설비에서 어린이 보호CCTV가 요번에 국도비가 변경돼가지고 군비부담율이 4,000만원이 더 들어가겠습니다.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된 증가 사업으로 1,289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청소년 상단센터 인건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96만7,000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합지원구축센터의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청소년 지원센터 사무용품구입비는 24만8,000원이 증가됐고, 신문구독료 및 우편료 발생료는 3만5,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실무자교육지원 일반보상으로 국도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5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구입비가 국도 및 도비지원사업으로서 42만원이 추가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운영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청소년회관의 벽 누수와 부대시설에 대한 보수가 좀 필요하기에 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부서업무추진비는 주민생활서비스 시책업무를 위해서 군자체로다가 42만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인데, 반환금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작년도에 집행하고 2만7,400원이 남았기에 반납하는 금액으로 2만8,000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100쪽에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집행 잔액이 8,200원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4만원 남았고, 기초푸드뱅크 보조인력 인력지원에서 약 82만원이 남아서 전체 87만7,000원을 반환금에 세우게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에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총예산 7억8,000만원 중에서 1,138만7,000원이 결산결과 잉여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고, 의료기금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사용을 한 잔액이 4,355만8,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으로 잡아서 금년도에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잉여금을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에 약1,048만7,000원으로 편성했고,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물품구입비로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에서 작년도에 사용잔액 4,355만8,000원을 반환하는 것으로다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예산안 81쪽부터 100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이어 257쪽부터 259까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83쪽에 고엽제전우회 복리증진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지원에 당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엽제전우회가 생겨서 하나의 법인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엽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현재 그냥 버스나 이런 걸로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 후송이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고, 안쪽으로는 학교주변에 불량청소년을 선도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고엽제전우회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다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고엽제전우회 지금 현재 구성원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등록된 인원은 약 300명 정도가 되는가 본데요.

응급환자문제가 우리 관내 119로도 대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관내에?

응급환자를 하려면 특별히 우리관공서에서는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119가 있어야 되는데, 119는 관내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로 나갈 때에는 차량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정부양곡할인지원과 관련돼서 사실 우리 내고향 쌀이 해당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는 지침이 내려올 때 정부미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만 국한 돼있습니까?

네, 단가가 쌉니다. 그래서…….

아니, 당연히 싼데, 가능안한 그런 범위가 좀 그게 우리 철원쌀이 고향쌀이 해당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좀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요즘 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게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게 지금 당초에 농림식품수산부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연구개발비에서 용역에 관련돼서 이런 어떤 필요성이나 이유나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까? 6,000만원씩 들여서 이거 반드시 용역을 거치고 가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보건소나 우리…….

아니,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예, 법적의무사항으로 작년도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요구가 안됐어요.

근데 이거 군비로만 100%해야 되요?

네,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법령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먼저 2006년도에 발의를 해서 2007년도서부터 2011년도까지 4년을 지금…….

주기가 4년 주기에요?

네, 4년 주기로 하는데요, 금년도가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서부터 다시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법정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1쪽에 다문화가족 관련돼서 지난 정례회 때나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본의원이 좀 다문화가족 관련돼서 사업에서 노래자랑 하는데서 좀 내실과 그 격에 우리 경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격에 맞춰서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확대하기를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그걸 좀 반영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재원이 없어가지고 먼저 기금사업에서 그 부분을 좀더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200만원 정도 시켜놓고, 그 재원은 내년도서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별도로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중점시책에서 우리 전 부서에 대부분이 삭감되는 건데, 이 사회복지분야는 물론 국도비 내시가 많이 되지만 많이 증액이 된 이러한 추경예산인데, 자금부분에 좀 관심을 소홀히 했다는 거는 조금 좀 이해가 안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큰 사업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작은 부분 한부분에도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87쪽에 차상위 저소득 양곡할인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쌀이 몇 kg로 정해 나오나요?

차상위계층 쌀 지원하는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차상위계층에 양곡할인지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건 50%를 여기서 지원해 주는데, 요게 지원되는 한계가 있어요, 1가구당 10kg짜리 2포라든지…….

10kg…….

예, 그렇게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식구수대로 주지만 그 제한을 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양곡으로는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50%는 자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은 가정이 지금 몇 가구나 되나요?

전체적으로요?

네.

한 71가구 정도 된답니다.

예, 71가구, 지금 양곡할인지원이란 금액은 우리군에 쌀차이와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많이 나죠, 2만원 돈 선하고, 5만원 돈 선하고 벌써 차이가 배 이상 나거든요.

배를…….

네.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지금 96쪽 생일축하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기준에다 하고 있는 건가요?

몇 쪽이요?

96쪽에.

96쪽에요.

네, 생일축하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96쪽에요, 생일축하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생일축하프로그램에 질문하신 요지가…….

그거는 지금 그 프로그램을 어디에 학생이라든가, 어디에 단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요,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0세서부터 12세까지 대상이 됩니다.

아, 0세…….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대략 보면 20명에서 조금 넘는 범위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원을 한계를 두고 하네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도 뭐……. 이것도 실무자 예산으로 제가 보니까, 케익 전달을 150명 정도 한다고 그러네요.

개인당 하나씩 다…….

네. 학생들한테 주는 게 있는 모양인데…….

드림스타트에 거기에 추진돼있는 사업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기분…….

추가 질문 잠깐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83쪽에 고엽제전우회 차량지원 거기에서 잠깐 다른 걸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6.25참전 같은 데에는 1인당 2만원에서 4만원 인상이 돼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고엽제는 지금 어떻게 그대로…….

그건 별도로 고엽제에 대한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당은 얼마?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2만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25 참전하고 지난번에 똑같이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같이 인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인상은 저희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주는 겁니다. 지급하는 기준이…….

방침이 그런데,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보훈청에다 별도로 건의를 해봐야지요 뭐…….

그분들이 이렇게 옆에 6.25참전 분들이 인상이 됐다고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방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83쪽에 고엽제전우회 차량지원에서 이게 응급시에 필요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차량에 응급시설도 같이 합니까?

네, 같이 합니다.

응급시설까지 한다고요?

그 안에 응급시설까지 같이 해가지고 합니다.

2,000만원 갖고요?

본인들의 얘기가 그렇게 요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응급시설을 갖추면 만약에 응급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보강이 되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답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응급시설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할 거니까요.

다른 재향군인회나 이런데 서도 차량지원 원하면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형평성 차원에서…….

글쎄요, 검토는 나중에 해봐야지요 뭐…….

글쎄요, 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 단체는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안 합니까?

아니,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고요.

필요성을 갖고서 건의를 할 텐데…….

아니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곤란하긴……. 아니, 저기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편성에 대한 것을 형평성 같은 거 다른 단체하고 해서 편성해야지 그냥 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형평성이 맞아서 실용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하고 안하고를 판단하겠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거 보건의료계획 수립하는 거는 보건소에서도 하거든요, 보건의료계획 같이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용역비가 사실은 두개를 합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두 군데 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다 같이 이렇게 계획을…….

그러면 보건소에서 안합니까?

보건소와 같이 병행을 하는데 용역을 보건소에서 따로 발주하고, 또 우리가 따로 발주하고 그러면 한 1억 정도 들어야 되요, 그래서 그걸 그냥 합쳐서 한군데서 같이 병합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용역을.

같이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보건의료계획 수립하는 용역예산은 계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가 아니라 이번에 한해서 작년엔 거기도 시기를 놓쳤고, 우리도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두 군데 거를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저희만 해도 4,000만원을 주고 했어요, 먼 저번에 한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보건소에서 그 정도 금액 주고 한다고 보면 예산을 낭비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똑같은 유형이 비슷한 거니까, 한군데서 해가지고 6,000만원을 해서 예산절감도 하면서 금년에 한해서는 두 군데 것을 합쳐서 용역을 해보자하고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 있는데, 이거 지금 당초예산에 우리 예산 계상된 게 얼마죠?

그거는 좀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군비로 예산 세운 거…….

당초예산에 예산은 제가 지금 얼마 편성됐는지는……. 2억1,200만원 정도…….

그럼 혹시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경로당들이 심야전기보일러를 이용하는데, 이 부족분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우리가 조사를 안 해 보셨죠?

정확하게는 판단을 안 해봤어요.

이 예산이 섰다가 한시적 지원인데, 예산이 다 반납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장님들이 마을회관 난방비지원 해달라는 부분도 있죠?

마을회관은 별도로 대책이 나가야 되겠고요. 이거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전에 세웠던 예산 중에서 군비절감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믹서를 해서 하여튼…….

이번에 예산계상 할 때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판단을 해서 이게 같이 좀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냥 이거만 국비지원하는 것만 국비보조사업만 또 따로 예산이 계상되니까, 같은 지원에 대한 집행과목을 갖고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이것이 1회 추경에서 조정이 돼줘야 집행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은데, 한번 요거 실장님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요, 제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이게 상반기나 하반기에도 나타날 수 있지 않아요?

지금 들어와 있는 저희가 관리하는 인력이 있거든요. 그 인력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주로 다문화가족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파악을 해보니까, 대상자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생길 때에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저것도 많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편성했다가 하는 그런 것 보다는 그래도 한 2회추경이나, 정리추경까지 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괜히 중간에 또 뭐…….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도 이번에 사실은 과별로다가 목표량이 절감액이 떨어졌어요. 그 절감액을 가지고 사실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가장 그래도 신속성있는 부분으로다가 실효성없는 부분부터 정리를 해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대상자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에 필요하면 세우더라도 현재는 삭감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92쪽에 강원가정복지신문구독지원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가정복지신문 이외에 복지신문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보급되는 게 없습니까?

장애인 쪽에서 나가는 거는 또 하나 있어요.

있죠?

네.

근데 굳이 거의 대부분 대상자가 장애인인데, 또 이게 중복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중복이 되는 건 아니지?

장애인들 다 수급자에요. 장애등급 받으면 수급자가 되는 건데, 뭐…….

정부에서 아마 이 사업을…….

정부가 아니라 장애인 관련부서에다가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고 여성복지계에다가 예산을 세우면서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도비 내려갔다고 해서 이거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가, 이런…….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대상자들을 보니까, 중복이 돼서…….

대상자 명칭이 그래서 중복되는 걸로 보이지만…….

아니, 그러면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도 내용이, 사람이 다르니까…….

아니, 설명서에 나와 있으니까…….

사람은 달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달리하긴 지금 인원이 세대가 190세대인데, 그다음에 시설도 장애인복지시설…….

아니, 190세대라도 더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수급자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자료 좀 주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장애인들한테 보급되고 있는 복지신문 지급현황 있죠?

네.

그거하고 가정복지신문 지급대상현황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97쪽에 시설비 401-01에서 어린이보호구역CCTV설치는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잇는데요, 그 장소를 경찰서하고 1단계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읍면에다가 장소를 협의해서 좀 내려 보내가지고…….

읍면이요?

네, 읍면장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그 지역이 맞는지를 검토를…….

아니, 그 CCTV가 아니라 그 관재센터 통합시스템구축.

관재센터통합시설이요?

관재센터통합시스템 구축…….

아, 지금 경찰서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다 세워갖고 집행이 가능하시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아니, 시설비니까, 철원군에 시설이 아니고, 철원군 소유의 시설이 아니잖아요.

철원군 소유의 시설은 아닌데, 저희가 발주를 해서…….

다른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83쪽에 고엽제전우회 복리증진에서 2,000만원 차량지원 부분이 지금 실장님이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구급장치를 한다고 그랬죠?

네?

차에 구급장치를 한다고 그랬죠?

응급장치요.

응급장치.

네.

지금 응급장치는 앰블런스가 아니면 안 되도록 돼있거든요.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고엽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월이건, 주던 간에 공식적으로 보훈처에 보훈병원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갑자기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거는 일반적으로 119에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운송하면서 이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응급시설을 얘기하는데, 침대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박동기 달고 이런 걸 하면 이 돈으로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이상은 고엽제판정을 받은 사람은 보훈병원에 가야 됩니다.

네, 보훈병원에 정기적으로…….

네, 가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보훈병원에 정기적으로 갑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참전용사 아까 이정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고엽제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고엽제 수당을 받기 때문에 참전용사수당을 못 받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참전용사 수당도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각 강원도에도 여러 시?군이 이중적으로 지급된 데가 있다, 본의원이 판단을 할 때, 그래서 우리도 물론 다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제정을 다시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104쪽에 관군협력체제구축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지리통제소 북상이전 이 사업은 전에 한번 논의했던 그 안대로 가는 겁니까? 새로 어떤 선이 그어져서?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병인 위원님께서 그 양지리통제소 북상이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양지리통제소 추진하면서 이길리나 마현리 초소는 추진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이양수 위원입니다. 103쪽에 행안부 파견공무원은 언제까지 파견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입니다. 정책과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특구지정 관련 자료수집으로 연간 144만원이 서있었는데, 72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사진책자를 제작하려고 2,000만원 당초에 서있었는데, 사진공모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추후에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한탄강 홍보 및 타시군 벤치마킹을 위해서 여비가 144만원이 서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61만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업무추진비로 해서 부서신설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를 18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거점핵심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최적에 개발여건을 갖춘 거점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시책제안 참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제안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 제안이 채택이 되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장연차등록료라고 그래서 기존에 기획감사실에 서있던 것을 저희부서로 가져오는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서 9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만원 서있던 것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디자인 심의자문위원회으로 336만원이 서있는데 그 디자인과 경관위원회로 합해지면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비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업무지원 인터넷 요금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업무를 하면서 일반 인터넷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회선을 설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의장연차등록료가 90만원이 과목을 바꿔서 디자인철원추진이라는 세부사업명에서 상징물개발 등 지역이미지 제고라는 세부사업명으로 바꿔서 다시 세우는 것이 되겠고, 디자인업무용 도서 및 연감 구입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업무용 이미지 CD라고 그래서 디자인에 이렇게 쓸 그림이 CD로 제작이 돼서 판매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뽑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CD를 이미지 CD를 구입하는 것이 434만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850만원 그래픽 컴퓨터 셋트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하는 컴퓨터는 보통 컴퓨터하고 달리 이미지의 용량이 무척 크기 때문에 일반컴퓨터에서는 구동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계에 행정사무용품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관디자인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98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디자인위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간판 공모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간판공모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모에 응모를 하려고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철원시가지 아름다운간판 가꾸기를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이렇게 가서 보여드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50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으로 해갖고 2억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내시가 금년도 1월 달에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금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디자인용역 3,000만원은 디자인 공모로 직접 가기 때문에 디자인용역을 줄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정비 업무추진비가 320만원인데, 이것을 전부 예산효율화를 위해서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쉬리마을만들기 팀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기존에 66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너무 적기 때문에 좀 추가로 해서 225만원 추가로 좀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장 관리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쉬리마을 다슬기 축제 운영지원을 하는데, 요거는 도우수지역축제에서 저희가 상금으로 1,000만원을 도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1,000만원을 더 계상하고, 군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그래서 예산전체에서는 같아지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활력사업을 위한 국내여비를 390만원 240만원으로 1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태양열주택보급사업이 당초에 시설비로 서있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좀 바꾸면서 그 예산편성 세부사업명도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어서, 요건 여기서 지금 삭감이 되고, 후미에서 다시 세부사업명을 변경을 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교육 및 워크숍에 대해서 240만원 이렇게 해서 홍보물 300만원, 그린스타트운동지원 6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건 기존에 환경수도과에 서있던 것을 정책과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3,000만원은 요것도 환경수도과 기정예산으로 서있던 내용이 저희 정책과로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성장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부서신설에 따라서 저희 녹색성장계에 여비를 따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양열주택보급사업하고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세부사업명을 바꿔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과 부서운영 물품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책과에 캐비닛하고 책상을 신설부서에 따라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11쪽부터 115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111쪽에 주요거점 핵심사업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인데, 이 과업에 내용은 어떤 것 입니까?

저희가 행안부에다 제출한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용역서가 제출된 평화대학이라든지, 물류기지, 그 다음에 북한으로 서부터 받는 LNG기지 뭐 이런 국책사업은 이미 용역이 돼서 행안부에 제출이 다 돼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철원군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을 7개를 보고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용역에 포함되지 않은 그래서 7개 사업을 보고하면서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무슨 사업이 올라갔는지? 그래서 그 7개 사업이 됐는데, 주로 보면 전방에 근대문화역사촌하고 소이산, 태봉국도성 이렇게 해서 한 꼭지로 묶었고, 대교천하고 학저수지 그 다음에 용화권, 그 다음에 잠곡권, 화강권 그렇게 해서 하는 거를 용역을 줘서 마스터플랜을 그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좀 5,000만원으로 해갖고…….

지금 7개 거점사업을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사업비만 해도 몇 천억인데, 이 5,000만원 갖고 용역수행 하시겠어요? 5,000만원 갖고 용역이 우리 상급기관에 중앙부처에다가 선정되도록 용역을 발주하는 건데, 이거 5,000만원을 갖고 용역을 줘갖고 제대로 안나오면 몇 천억에 대한 사업이 우리가 손실을 보게 되는, 담은 20억, 30억이라도 더 갖고 오려고 몇 억짜리 사업용역을 주고 하는데, 몇 천 억짜리 사업신청을 하면서 5,000만원, 이게 좀 옹색하게 용역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한 개의 거점만 용역을 준다고 그래도 보통 2, 3,000만원 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욕심은 없고, 왜 그러겠습니까만 추경예산은 한정 돼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5,000만원만 가지고 교수님한테“좀 어렵지만 해 달라.”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수님이 무척 힘들어하고, 좀 곤란해 하는 상황이…….

근데 만약에 예산이 5,000만원 서갖고 그쪽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데에서 용역을 못 맞겠다고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용역 발주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행자부에다 없는 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저건데, 여건이 지금 초광역권 접경지역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건데, 되도록 이면 충분한 여건을 갖고서 용역이 나와야 선정될까 말까 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하고 이렇게 협의라고 그럴까 할 수 있느냐, 얼마까지 하여간 최대한 좀 할 수 있는 데가 얼마까지…….

얼마까지 할 수 있답니까?

6,500까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6,500이요?

예.

그럼 6,500을 갖고서, 그니까, 5,000만원 갖고 안 맡아 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쪽에서 6,500이라 하면…….

인제 저희가 요구한 거를 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자화 된 용역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마스터플랜 그림으로 설명을 해라, 어떤 시설이 어디에 들어가고, 어떤 컨셉을 가진 디자인을 가진 것을 개발을 할 것인지, 그림으로 설명을 해서 납품을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303-01에 포상금에서 시책제안 참여자 인센티브인데,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주민은 해당 없어요?

주민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정책과 에서는…….

정책과 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만…….

예, 이미 문서 시행해서 21건 정도가 이미 직원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제안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만 그렇게 애쓰고 신경 쓴 사람한테 상품권 하나라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들도 해당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도 제안하시면 다 들이겠습니다.

군정질문이나 이런 거 해갖고 그것이 적용이 되면…….

제가 하면 다…….

지역상품권 주는 거예요?

예,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책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정책과 부서운영 물품구입 있는데, 이게 물품구입이 구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구입해야 될 물품입니까?

외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책상…….

외상으로 구입을 한 거에요? 우리 예산계에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계에 예산 있는 거는 작년에 조기집행 우수기관에서 책상…….

아니, 당초예산에 올 당초예산에 이거 5,000만원 풀비로 있는데, 왜 외상으로 구입해요? 실장님! 이것이 풀 사업에 있는 뭐,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면서 당장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풀 사업으로 있는 것들은 사용을 안 하고, 이거 외상으로 구입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용 후에 이거 예산이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아예, 우리 예산계에 있는 풀 사업비를 사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후에 2차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부족했을 때 예산을 세워야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책과 만들어지면서 외상으로 구입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근데 이게 풀상 사업비는 예상하지 못했던 소규모사업 위주로다가 계상을 해놓은 것을 이건 2,000만원이 너무 금액 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5,000만원에서 이게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조기집행이다 뭐다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놓고 그럼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사용하고, 또 발생을 할 때에는 1회나, 2회 추경에서 거기에 상응하게 예산을 증액요구를 해야지, 거기에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쓰지를 않고, 외상으로 구입하고서 이렇게 차후에 편성을 하게끔 해도 안 맞는다는 거죠, 아예 이걸 우리 예산계에다 증액요구를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거 우리 의원들은 지금 예산 심의의결 할 의회가 뭔 필요가 있어? 다 외상구입 해놓고 쓰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편성을 해놓는데도 사용을 안 하고, 없다면 모르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는 선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과장님 간담회 때 화강기념비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예산요구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없네요?

예,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3,000만원을 갖고 응모, 공모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갖고 예산을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와 동시에 아주 시공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필요성은 인식하시잖아요? 그죠,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예.

우선 추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고 판단하세요? 우선 이게 뭐 당장 건립시설비는 차지하고라도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비는요?

만약에 공모에 응모를 해서 당선된 사람이 그 뭐라 그럽니까, 설치하는 공사하는 이런…….

턴킹방식으로?

네,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공모를 하면 당선작하고, 그다음에 1등, 2등, 3등 정도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하면 그래서 상금을 줘야, 1등이 아무리 디자인을 잘 했어도, 2번, 3번에서도 디자인을 취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단 상금을 주고, 그 디자인 권은 철원군 소유로 한다라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하면 상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상금을 1, 2, 3등 하면 한 4사람을 하면 한 돈 1,000만원 정도 오면 아마 그런 거를…….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게 있습니까?

공모정도 까진 가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세운다던지 뭐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이런데서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하고 중복이 되면서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대상자들은 제외시키고 거기서 이 사람들은 꼭 해야 되겠다고 이게 전국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줘 갖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이라든가, 생활안정,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대상자들은 제외를 시키고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일 것 아닙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보수가 될 때까지는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첫해는 이렇게 갈 수는 있어도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집수리사업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또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급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을 하면서 집수리 도배나, 장판을 다 했는데, 집수리사업을 하면 또 다 뜯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상자들 보면 천정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지붕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시 또 개보수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도배해야 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주택개량사업을 한 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총예산액 17억3,660만8,000원으로서 기정액 14억2,837만2,000원보다 3억823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회계제도 내실운영에서 경리서고 모빌랙 설치를 위하여 당초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845만원을 감액한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인 20만원을 감액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내실화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하여 기본급과 주휴수당, 급식보조를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9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국공유재산관리 사무용품 및 전산장비유지를 위하여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입니다. 12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위하여 기정액 743만8,000원에서 1,256만2,000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국공유재산업무추진과 소송수행 등 관외여비를 위하여 458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국유재산실태조사용단말기와 카메라, 프린터구입을 위하여 40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개선으로서 시설비로서 철원군청에너지절감사업을 2억4,900만원이 증액된 5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옥상 태양열 설비를 위하여 3,334만1,000원, 군유건물보수공사를 위하여 89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군청사화장실 비데설치를 위하여 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을 위하여 당초 1,900만원을 계상되었는데, 250만원을 삭감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품비가 200만원이 삭감된 214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추진을 위하여 당초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500만원을 삭감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10%를 절감한 410만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23쪽부터 125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124쪽 청사시설개선 관련돼서 영남아파트 건물보수공사 이게 부군수님 관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 직원이 사용을 하다가 사용을 안 했었는데, 이제 그게 설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수가 있어가지고서 보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수를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할 계획이시죠?

부군수 관사로 쓰기에는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안 맞죠.

열악해가지고서 저희가 임대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원한테…….

아니, 임대를 주자고 이걸 보수를 하느니, 아예 매각 처분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현 상태로서는 그 밑에 층에 있는 민원인이 자기네 집으로다가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보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보수를 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나서 임대 및 매각을 검토해야 됩니다. 우선 민원 해결차원에서 빨리 보수공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일단은 당초계획은 보수를 해서 임대 줄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건 좀 신중하게 이게 사실 지금 시가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저희가 보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글쎄 그건 이해가 갑니다.

민원인이 민원제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사용하시는 데는 이 아파트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인데, 우리 유곡분교요?

네.

유곡분교를 현 상태에서 관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매각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유곡분교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는…….

아니, 뭐 군탄이니 뭐니 좋은 땅들은 매각을 하면서 유곡분교 같은 데는 그냥 실질적으로 콩이나 심고하면서 방치시켜 놓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우리 철원군에서 꼭 필요해서 사용해야 될 자산에 대해서 매각해야 될 자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쯤 검토해보셔 갖고 재산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남아파트 이것도 문제고, 그죠?

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10년 세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전액 삭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 1,060만6,000원이 삭감된 3억9,037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확보, 지방세입증대, 고객만족세정운영에서 여비에서 180만원 감액했고, 자산취득비에서 12만4,000원을 감액했고, 세입수입징수 일반운영비에서 75만원을 감액했고, 체납액징수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을 감액했고,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추진 인건비에서 426만원을 감액했고, 일반운영비에서 145만2,000원을 감액했고, 단위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을 감액했고,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에서 4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29쪽부터 130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예산안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는 133쪽부터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1회 추경 예산액은 8억879만5,000원이 증액된 133억7,179만3,000원이며, 133쪽 중간부에 철원군환경보전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고,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3,000만원은 직제개편으로 정책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감액 정리했습니다. 133쪽 맨 밑에 교란종 제거 및 모니터 요원에 도비 2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로 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134쪽 상단에 교란종 차량 유지대로 143만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 보상금이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일부 감액돼서 총 1억9,65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야생조류수 박제 및 전시대제작설치비는 5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조수류보호사 개선사업비 군비 1,7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고,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에 상단에 자연휴식년제 시설물보수 250만원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217만원이 감액된 7,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 하수관거 복구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에 상단에 동송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비로 군비 4억원을 확보해서 45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생창리 마을지원 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36쪽에 하단에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11명에 대해서 30만원씩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상단에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일반회계에서 군비 7,400만원하고, 서면 농어촌지방지방상수도 사업비 군비부담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연휴식년제 시설물정비사업 정산잔액은 4만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별지로 만들어 드린 게 있습니다. 자금에서…….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17억8,300만원이 증액된 80억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13억9,400만원으로 증액됐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8,900만원이 증액된 16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을 제외하고 이번 추경에는 지방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1,400만원과 서면농촌상수도사업비 3억1,5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장에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만 인건비로 400만원이 증액된 15억5,300만원을 계상했고, 물건비로 1억500만원이 증액된 8억7,3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 및 부대비로 4억4,800만원이 증액된 11억8,000만원, 지방채 이자 및 원리금 상환액은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액 4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2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사업비의 5.4%인 4억3,700만원을 증액해서 5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먼저 세입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33쪽부터 137쪽 끝까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134쪽 조류보호사 개선사업에서 고석정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별도로 사업이 추가 증축되면서 계획이 있지 않아요?

예, 작년에 특별교부세 받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의원님 시간이 되면 다음주 화요일 날 저희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기본계획에 대한 안을 검토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음주 화요일쯤 시간을 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포함시켜서 어차피…….

이번에 이 1,700만원은 작년도 예산에 특별교부세만 있고, 군비부담이 없었던 부분을 군비 1,7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그건 아니죠?

도에서 의견은 도에서는 10%이상을 군비부담을 하라고 계속 재촉을 하는데 저희가 전혀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대비 합하여 2,000만원을 군비부담을 한거거든요. 일부라도 군비부담을 좀 해서 국비특별교부세를 준 것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한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하는 것도 발생이 되겠네요?

저희가 입찰차액이 남을 것을 예상해서 군비를 좀 확보해 놨다가 입찰 차액이 나오면 군비를 안 쓰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국비는 100% 다 써야 되거든요.

그거 좀 사업에 예산에 맞춰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좀 남용이 안 되도록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비가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군 전 지역인데요.

전 지역이에요?

이번에 제거비용은 아니고, 이건 한사람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니터링 조사를 해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내년에 제거 인건비를 계산해 주는 것으로 작년에는 제거인건비도 일부 내려와서 제거작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국비지원이 없어가지고 도에서 모니터링인건비만 한사람 분을 배정해서 내년에 추가로 양에 따른 인건비 계산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철원군전지역…….

우리군 전체가 대상입니다.

화강이나, 잠곡저수지요?

모든 지역을 다 조사합니다.

잠곡저수지도 모니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많이 알고 계신데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잠곡저수지하고 일명 남대천, 화강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생태교란종은 식물…….

이거 식물이에요?

식물입니다. 저희가 어류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씩 하고 있고요, 식물, 주로 단풍잎돼지풀이나, 미국에서 들어온 돼지풀 같은 그런 것에 대한 가시박, 도깨비가시 뭐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식물에 관련된 것이라면 다른 사업비를 해서라도 어류에 대한 부분도 좀 조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조류수보호사 개선사업에서 이건 이전검토는 협조는 안 됩니까?

현재 이전검토를 하려면 저희가 추정 사업비를 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6억밖에 예산이 없거든요, 기존 시설을 다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옆에 건물을 조그맣게 하나를 더 지어서 지금 보호사가 말 그대로 보호만 하고, 저희군에 특별하게 어떤 관광자원화도 안 되고, 교육용도 안 되고, 아무 야생 조·수류의 보호만 하는 입장이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을 개선하면서 고석정에 오는 손님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용으로 관람도 할 수 있는 그런 동선도 만들고, 거기서 전시물도 보고, 치료돼 있는 동물들에 대한 어떤 자연보호 하는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화요일 날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설명을 들어보시고 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내시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136쪽에 생창리마을주민지원, 마을지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김화상수도 관련해서 생창리 마을에 약속돼있는 주민지원사업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건데, 요게 마지막 단계거든요, 요 예산만 들어가면 거의 끝나는데, 이 주민들이 여기가 노인게이트볼 비가림 시설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또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청량1리에서 한 전기,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판매한 수익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해달라고 요구가 돼서 지금 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기는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일단 돌려놓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청양1리 할 때에 비해서 법 제도가 바뀌어서 그때만큼 수익이 안나오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수익이 나오도록 여러 가지 안 을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협의가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태양열 그것 때문에 바꾸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바꾸는 겁니다.

민간자본으로?

네, 일단은.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주시고, 53쪽의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49쪽에 서면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구간이 어디까지죠?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데로 하면 23연대 거기까지인데…….

23연대에서 지금 경성콘크리트 있는데 까지 갈 것으로 경성콘크리트까지 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석현동 얘기했는데…….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 나온 거하고 저거 해갖고 지금 그쪽지역에 석현동, 일명 석현동지역이 갈수기에는 물이 딸리는 지역이라서 구간을 좀…….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 되면 회사에 선시공도 지금 준비를 하도록 자재만 사주고 그런 것도 좀 강구를 하는데…….

그 지역이 매년 봄철에…….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일단 발주를 해놓고 다음에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일단 경상공업까지만 발주 해놓고 예산잔액이나 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자재만 구입해 주고, 선시공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봄철갈수기에는 물이 딸리는 지역인데다 특히 또 올겨울에는 자등2리 지역이 농촌생활용수 그게 건수로 갖다가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암반관정에서…….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사업비는 부족한 거는 사실이니까요, 일단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등리 시가지지역이 불이 나도 이 소화전을 이용을 못한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간이상수도 그 물을 쓰다보니까, 불이 났을 때 그 물을 사용하게 되면 물탱크 안에 물이 다 소진돼버리면 바로 생활용수에 문제가 돼갖고 그런 부분하고, 지금 삼성아파트 쪽에 150세대 또 아파트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상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앞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을 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PC 얼마 전에 불이 났는데, RPC나 여러 가지 건물들이 복합적으로 돼있는데 들은 소화전설치는 환경수도과 담당이예요?

해놨습니다. 김화RPC, 당연히 요번에 불났을 때 그 소화전을 이용했고요.

소화전이…….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화전이 없어요.

아니, 그니까…….

거기 자체 내에 소화전이 있는데, 자체 내에 지하수를 갖고 사용하는 소화전이 있는데…….

우리 상수도에서 소화전을 그 인근지역에 그 앞에 해놓아서 그것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갖고 다른 지역 가서 물을 수급하느냐고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아닌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명히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없다면…….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전기가 그냥 절전이 돼 버리니까, 거기 있는 물도 못 써갖고는 불났을 때 물 수급하느냐고…….

김화 RPC에 소화전이 없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안에 설치하면 화재 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지역들은…….

알겠습니다. 지금 RPC 그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금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총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32억5,900만원이 증액된 124억4,4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에 대한 내역은 정연~이길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군비 8억이 추경에 계상이 됐고, 또 대교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4억3,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기능강화와 관련돼서 당직비가 476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안전한국훈련과 관련해서 현장통합훈련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요게 도상연습으로 개폐가 돼서 이와 관련된 예산 305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 시책관련추진비가 이것도 절감예산차원에서 20만원이 삭감이 되고, 갈말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안전 방재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재해위험지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8억이 군비가 증액이 됐고, 대교천정비사업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해서 24억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지역민방위 역량제고와 관련돼서 자산취득비가 45만원이 감액이 됐고, 예비군육성지원과 관련된 경상보조로서 22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경상운영비가 404만9,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지금 정연1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가 2012년도까지 계획년도로 돼있는데, 금년도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49억이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는 61억5,5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79쪽부터 181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며, 54쪽의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80쪽에 대교천정비사업이 계상돼있는데, 작년에 재난안전관리과나 농어촌공사에서 건의를 해갖고, 화강, 생창리 일원에 하천 확장사업이 건의가 됐었는데, 이 대교천 사업에서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이 사업비가 포함됩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이게…….

그건 별도로 그래서 지금 생창리 한 1km 정도 미비개수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주청에 갔다 왔어요, 그거 갔다 오고, 국토해양부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추진이 되고, 요건 순수한 대교천 사업으로…….

근데, 도에서는…….

도에서 얘기하기는 실무과장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의회 간담회 때인가 임시회 때인가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건 별도로 하겠답니다. 그래서 먼저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갑니다.

지금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배수펌프장 사업하고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한 70억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업은 거의 마무리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천사업이 안되면 그 사업이 지금 효과가, 효과라기보다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사항인데…….

그 사업에 우수성에 대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고, 지금 예산마련이 도에서 이거 지금 얘기는 4대강사업으로 많이 편중돼서 가다보니까, 빨리해야 될 그 1km 남겨 놓고 말았는데, 지금 배수펌프장도 농촌공사에서 맨홀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마무리 안 되면 사실 이게 수해가 나면 좀 배수펌프 하는 일도 문제가 되고, 거기까지 이격이 돼있기 때문에 거리상, 도나 원주청에서는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관계상 그렇게 하는 가 본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련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