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철원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철원군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취득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 기타가 되겠으며, 처분은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취득 토지로는 공설운동장 확장사업을 위한 편입 토지매입으로서 24필지 74,771㎡로서 감정가액은 31억2,5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은 공설운동장 확장 사업을 위한 건물매입으로서 22동에 2,526.4㎡로서 가 감정가액은 5억921만7,000원이 되겠으며, 지장물 매입은 나무 등 24건으로서 1,6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토지로는 18건에 25,544㎡로서 공시지가로 13억3,601만3,000원이 되겠으며, 건물매각분은 7동에 441.5㎡로서 시가표준액으로 8,5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설운동장 확장사업을 위한 편입 토지매입매각 교환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확장사업을 위한 편입토지로서는 갈말읍 군탄리 1,084번지 외 23필지로서 강원도 교육감 소유 24필지 74,771㎡로서 재산가액은 31억2,575만9,000원이 되겠고, 건물매입은 군탄리 1,351-1번지 외 5필지로서 온실 등, 21건으로서 감정가액 5억921만7,000원, 지장물 매입은 군탄리 1,351-1번지 외 5필지로서 향나무 등, 21건에 감정가액은 1,644만4,000원이 되겠고, 확장사업을 위한 토지매각으로서는 갈말읍 지포리 139번지 외 17필지 총 18필지에 2,554㎡로서 공시지가로는 13억3,60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매각은 지포리 139번지 건물 7동 441.5㎡로서 시가표준액으로 8,5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공유재산관리 계획서와 취득예상목록, 처분 대상목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에 앞서 동료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문위원께서 교육중이어서 기 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검토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예.

지금 취득을 하기위해서 토지를 처분을 하는 거죠?

예, 재원대책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론상으로 이양수 의원님 설명이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 사항인데, 지금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한다고 보면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한 다음에 처분하는 소유주가 처분을 못하겠다고 하면 성사가 안 되는 거죠?

우선 땅 사는 게 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것 다 무효가 되거든, 이 사람이 안 판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지금 절차상에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인지하실 것은 인정을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사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할 수없이 간다, 하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원래 정상적인 절차를 따지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지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필요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핵심을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답변이나 모든 부분에서는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시고, 또, 의원님들을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시키는 이러한 방법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또, 제가 한편으로 생각을 하다보면 대토론하는 입장의 격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자꾸 우리가 받아 놓은 밥상이라고 물론 도민체전 유치는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빨리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민다고 보면 그렇다고 이 부지가 근간 몇 년 동안에 이렇게 협의가 되서 거의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시작하거나 다시 한다면, 오히려 시간적인 낭비다. 도민체전을 신청을 해놓지 않고 이런 문제라면 유보나 모든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신청을 해놓고 받아 놓은 밥상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소요낭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는 측면이라면 협의를 거쳐가지고 취득을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지금 이양수 의원이 지적하신 향후 이 면적이 많은 부분에 주차장만 할 거냐, 하는 부분에도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보완 답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촉구하는 것이 옳지 안나하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의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는 규정, 절차라는 것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주무과장님도 안계시고, 또, 관광문화과장이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아직 우리 회기가 다음주 수요일까지이니까, 그동안 충분한 의견도 나누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이렇게 시일이 도래하고 이런 사업이 됐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적어도 밑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는 그동안에 충분한 기간은 있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어제 오늘 얘기가 있었던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가 4대 때도 이 문제를 다뤘었고, 또, 5대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게 완결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 왔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좀 성의껏 이것을 대체했으면, 오늘과 같이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은 언급되지 않지 않았었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우리 집행부가 아직 다음주 수요일까지 우리 회기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숙고하셔가지고 그래도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절차상에 이런 부분을 밟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향후 꼭 어디에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수치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향후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 구두 보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적어도 그런 성의는 보여주셨어야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양수 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또,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수요일 날지 가진 의견을 좀 종합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그때까지 그러한 내용의 부분을 잘 숙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월 31일 10시에 다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의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운동장 주차장확보 74,771㎡에 대한 활용방안, 또, 재원확보방안 이런 것이 단 시간 내에 집행부에서 계획서가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이흥재 의원님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부분을 여기서 답변을 또 집행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일단은 3월 31일까지 해서 우리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최종적으로 법적인 문제도 좀 검토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1일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제1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