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무료로 하는 것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자체 계상도…….

네, 무료로 하는…….

네, 출향인사는 선거법에서 유권해석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못줍니다.

네, 못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토지경로당 주는 거는요, 거기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만 줬거든요, 강원북부신문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향토출향인사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만 주던 건데, 여기서 끊어지니까 그걸 경로당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달에 1만3,000원씩 했었으니까요, 그게 저희가 120부 정도 해줬거든요. 120부정도가 조금 안되는데, 그걸 경로당으로 돌려주는 차원에서…….

도민일보사…….

근데, 농민신문, 환경신문 이런 거 신문사별로 막 주는 거 그거는 어쩔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는 도민일보나, 강원일보 같은 거는 지역 언론육성차원에서 지역 언론육성에 관한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중앙에도 있습니다. 특별법이 그런 법이 있고 해서 지방차원에서 우리가 요런 걸 지원을 해줌으로서 지방언론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집에…….

저희가 손댈 성질은 아니고…….

농민신문이나 새마을 신문은 이제 새마을 신문은 새마을지회에서 어떻게 해서 배분이 될 거고, 농민신문도 농민단체에서 할 것이니까, 그런 거는 그쪽 차원에서 한집에 두부씩 가는걸 한부씩만 줄이던지, 안 보는 사람들 거 줄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판단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있다가 보고 받으실 때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거기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읍·면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급여지원으로서 307-01,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감소로 인한 320만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장애인의 날 행사의 지출을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내용으로 102만원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바우처사업으로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장애인활동 바우처 사업으로 국도비 감소로 인해서 1,993만4,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단위사업경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로 군자체로 예산감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세워져있던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사랑빨래방운영비 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 3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비 일반운영비로 전체적으로 요번에 작년도에 도평가에 의해서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도로부터 8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주는 조건이 5대 5로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된 인센티브사업비로서 전체적으로 1,600만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그다음에 우수자원봉사시책지원액으로 해서 200만원, 그다음에 군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200만원, 자원봉사 릴레이행사를 위해서 200만원, 자원봉사리더교육을 위해서 300만원, 우수자원봉사프로그램에서 봉사단체중에서 탁월한 우수기관에 지원하려고 400만원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83쪽과 연결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일리지제 운영이 작년도에 해보니까, 가맹점이 43개가 모집이 돼있는데, 추가 모집이 좀 지난한 것 같고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을 자체경비로서 좀 절감하는 내용으로 526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고엽제전우회 증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고엽제전우회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로 150만원을 더 해야 되는데, 당초에 대상자가 2명 이었다가 5명으로 되면서 3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3명분에 증가분 150만원을 예산 요구했고, 철원군보훈회관 건축 건물 시설비로서 군자체로다가 2,000만원 정도면 수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사회복지보장 수혜금으로서국민기초생활금 생계급여를 2,500만원을 증액해야 되는데,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사회복지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로서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축되는 내용으로 4,777만9,000원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던 프린터기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운영을 위한 프린터토너구입으로 인해서 64만7,000원을 증가 요구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항목에 정부양곡할인지원 1억2,900만원을 이번에 전액 국비로다가 증액 내시돼가지고 국비로다가 지원받는 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7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재판단할 때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 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00만원을 밑에 있는 201-01 사무관리비에서 600만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에서 1,000만원을 감해서 101-04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6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집수리사업으로서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었는데, 집수리민간위탁자 단체가 선정될 경우에 선정될 법인이나, 공기업단체가 없고, 그래서 목표량 달성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다가 다시 목을 전환해서 직영체제로다 운영하고자 이번에 목변경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가 돼서 증가된 것으로 1,5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빈곤층지원으로 사회적보장수혜금이 도비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서 13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지원 사회적보장수혜금 차상위계층 특별위로금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당초에 90명이었다가 파악을 해보니까, 인원이 그 정도 되지를 않을 것 같아서 사업을 좀 축소해서 128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차상위저소득층양곡할인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사업은 도 보조사업비가 변경내시 돼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촌아동을 위한 서비스 사업이 도비·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583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체계구축에 일반운영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당입니다. 지역복지협의회 위원회가 처음으로 신설이 작년도 12월말에 규정을 만듦으로 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회의 예산이 수당이 편성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280만원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금년도서부터 2014년까지 적용될 중기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돼있는데, 당초에 요구되지 않아가지고 금회 추경에 법정의무사항으로서 6,000만원을 해가지고서 보건소하고, 저희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추진경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도 예산감축을 위해서 주민생활실에 50만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기간제등근로보수는 전체적으로 지금 당초에 5억5,650만원이 돼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요번에 내시되면서 765만원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5억6,4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보조 주거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각각 3,200만원을 분별해서 예산을 항목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8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공공분야의 기간근로자등 보수사업으로서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도비신규사업이 내시돼가지고 7,45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도비신규사업으로서 소모품비 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요거는 분권교부세와 군비부담 비율이 좀 조정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운영지원을 위해서 예산변경내시에 의해서 노인돌보미 퇴직금예산을 삭감을 해놨습니다. 퇴직금은 7월경에 다시 또 도비로다가 도에서 내시가 될 것 같으니까, 금번에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삭감 조치하는 걸로다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5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노인바우처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예산변경내시가 돼가지고 사업량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인원 44명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1억2,378만3,000원이 추가로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난방비지원을 위해서 국비가 한시적으로 2010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확정 내시됐기 때문에 금번에 요구하는데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 선별시 예산확정 내시된 게 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복지시설이 하나 들어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동거부부 협동결혼식입니다. 금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합동결혼식 전부 전액 두 과목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국비가 감액돼서 3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결혼이민자 양육보육지원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가족방문사업을 치료사가 증가가 돼서 8명에서 10명으로 됐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562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민간경상보조로서 이거는 당초에 1월 달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사용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도비만 내려온 상태에서 이미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군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3만9,000원이 추가로 군비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가정방문복지신문구독이 되겠는데, 이거는 도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증액이 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960만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은 당초 국도보조금에서 예산재원이 복권기금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지원에 민간보상금으로서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에서 한부모가족 고교생입학금도 역시 재원이 변경돼서 국고보조금에서 복권기금으로 한부모가족 고교생 수업료로 국고보조금에서 복권기금으로 바뀌어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자립사업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서 국도비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동양육비지원에 179만원,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에 43만1,000원, 검정고시 학습비지원에 924만원, 가구자산 형성계좌 지원에 630만원, 토탈 1,776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서 의료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서 국도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74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성폭력종사자 교육도 국도비가 좀 감액이 돼가지고 13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보호지역연대 운영비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운영비로다가 국도비내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포함해서 신규로 72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으로서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차등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억7,27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95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583만원이 감액이 되겠고, 마을주변 놀이터 개보수에서 공공운영비로서 저희들이 당초에 6개로서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놀이터 개보수사업을 대상지를 조사해 본 결과 좀 감액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200만4,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서 당초에 3명이 편성이 돼있었습니다만 5명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2명이 늘어서 2명분에 대한 12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에 청소년 아동 서비스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드림스타트 예산은 3억540만원으로서 3억은 국비가 되겠고, 540만원은 보험지원료로 편성해서 군비로 편성되겠습니다. 근데 그 국비사업 3억을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용도에 맞고 집행이 가능한, 그리고 지역주민들 아동들에게 편리한 사업을 위해서 사업항목을 변경함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1,216만원을 삭감을 해서 삭감된 항목은 지금 보시는 대로 사무관리 4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91만원, 의료급여비 200만원을 삭감해서 행사운영비에 865만원, 여비에 180만원, 자산취득비 180만원으로 항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쪽은 전체적으로 총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97쪽에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2,284만9,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범죄예방에 공공운영비로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2대에서 약 한 20대 정도를 증설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지금 편성이 되기 때문에 증설된 사용료를 263만3,000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시스템 유지보수로서 이 예산은 유지보수비가 좀 덜 들을 것 같아서 373만원을 삭감을 했고, 시설비에서 어린이 보호CCTV가 요번에 국도비가 변경돼가지고 군비부담율이 4,000만원이 더 들어가겠습니다.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된 증가 사업으로 1,289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청소년 상단센터 인건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96만7,000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합지원구축센터의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청소년 지원센터 사무용품구입비는 24만8,000원이 증가됐고, 신문구독료 및 우편료 발생료는 3만5,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실무자교육지원 일반보상으로 국도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5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구입비가 국도 및 도비지원사업으로서 42만원이 추가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운영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청소년회관의 벽 누수와 부대시설에 대한 보수가 좀 필요하기에 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부서업무추진비는 주민생활서비스 시책업무를 위해서 군자체로다가 42만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인데, 반환금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작년도에 집행하고 2만7,400원이 남았기에 반납하는 금액으로 2만8,000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100쪽에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집행 잔액이 8,200원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4만원 남았고, 기초푸드뱅크 보조인력 인력지원에서 약 82만원이 남아서 전체 87만7,000원을 반환금에 세우게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에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총예산 7억8,000만원 중에서 1,138만7,000원이 결산결과 잉여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고, 의료기금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사용을 한 잔액이 4,355만8,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으로 잡아서 금년도에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잉여금을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에 약1,048만7,000원으로 편성했고,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물품구입비로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에서 작년도에 사용잔액 4,355만8,000원을 반환하는 것으로다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예산안 81쪽부터 100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이어 257쪽부터 259까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쌀 지원하는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차상위계층에 양곡할인지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건 50%를 여기서 지원해 주는데, 요게 지원되는 한계가 있어요, 1가구당 10kg짜리 2포라든지…….

예, 그렇게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식구수대로 주지만 그 제한을 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양곡으로는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50%는 자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한 71가구 정도 된답니다.

많이 나죠, 2만원 돈 선하고, 5만원 돈 선하고 벌써 차이가 배 이상 나거든요.

네.

몇 쪽이요?

96쪽에요.

96쪽에요, 생일축하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일축하프로그램에 질문하신 요지가…….

이게요,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0세서부터 12세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대략 보면 20명에서 조금 넘는 범위를 관리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도 뭐……. 이것도 실무자 예산으로 제가 보니까, 케익 전달을 150명 정도 한다고 그러네요.

네. 학생들한테 주는 게 있는 모양인데…….

네.

그건 별도로 고엽제에 대한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인상은 저희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주는 겁니다. 지급하는 기준이…….

그건 보훈청에다 별도로 건의를 해봐야지요 뭐…….

예, 알겠습니다.

김화상수도 관련해서 생창리 마을에 약속돼있는 주민지원사업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건데, 요게 마지막 단계거든요, 요 예산만 들어가면 거의 끝나는데, 이 주민들이 여기가 노인게이트볼 비가림 시설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또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청량1리에서 한 전기,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판매한 수익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해달라고 요구가 돼서 지금 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기는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일단 돌려놓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청양1리 할 때에 비해서 법 제도가 바뀌어서 그때만큼 수익이 안나오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수익이 나오도록 여러 가지 안 을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협의가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바꾸는 겁니다.

네, 일단은.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주시고, 53쪽의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