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5대 의회 의원으로서 예천의 희망과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애환을 군민과 함께 하며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가운데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은 우리 군정에 큰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지역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난 해 OECD 국가중 세 번째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해 나가는 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작년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실업률도 높아 올 한해도 작년 못지않게 힘든 한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계수 하나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대 의회 의원으로서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예천건설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하여 주시고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부터 종합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1차 본회의시 집행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개요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39억 1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386억 100만원, 특별회계가 153억 9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77억 43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9억 900만원, 지방교부세 40억 57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7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세출부분 주요경비 계상내역을 보면 주요경상비는 에너지 절전형 가로등 교체 상환금 부족분외 11개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사업비 10억 39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4200만원, 자체사업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외 9개분야에 21억 300만원이며 보조사업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 10건에 29억 49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의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53쪽,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358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4300만원이 증가된 총예산의 14.13%이고 물건비는 176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00만원이 감소된 총예산의 6.94%, 경상이전경비는 730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6200만원이 증가된 총예산의 28.76% 자본지출경비는 1131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억 5800만원이 증가된 총예산의 44.57%입니다. 다음으로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예산 편성은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야 지방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예산안이 국회의결 시한인 12월 1일을 넘겨 확정됨으로 지방예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관례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유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꾸만 높아지고 있는 실업률로 인해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화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상경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기타 세입예산 변경 및 추가분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부분에서는 각종 수익사업이나 중앙예산 확보, 신세원 발굴, 세외수입 증대 등 재원확보에 전 부서가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부분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과 서민생활의 안정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사업은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러한 4대강 사업을 위하여 우리군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예산편성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2.16%이며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낭비적,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심사하여 군민 모두가 행정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경상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 및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령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편성 방법, 재원배분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서 21쪽부터 31쪽 일반회계, 75쪽부터 85쪽의 세입총괄을 제외한 모든 부분과 예산안 95쪽부터 9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실장님,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들으시고 마음에 어떤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없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번 예산은 사실은 뭐 저희들 경상비를 삭감해서 일자리창출 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예산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전문위원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그만큼 무엇인가 예산에 대해서 편파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문위원님은 예산안을 심의 할 때 항상 심도 있게 검토를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만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감을 못 잡았는데 위원님…

제가 조금 예민해 진 것인가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당장 이렇게 봐도 이것이 이렇게까지 공무원들이 참 좀 아껴 써가지고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하는 예산안 편성으로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심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적은 예산으로는 참 예산짜기가 힘듭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필요한 곳, 주민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는데도 참 많은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못 이겨서 해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필요한데 참 얘기 안하는 지역에는 그냥 덮어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봐도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예산할때마다 항상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위원님들은 더 하시겠지요, 더 하시는데, 상당히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질의가 난해한 것 같은데 사실 예산편성이 저희 실무선에서는 사실 행정내부는 또 다르고 예산편성은 최종결정, 내부의 주민들과 관련되는 것은 군수님이 다 다루십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 상세한 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하여간 읍면간 균형을 유지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옛날하고는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민선이전하고 민선이후는 그런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일종의 정치도 개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 직업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같은 입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읍면 숙원사업,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읍면의 예산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안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하리면만 안 들어갔고 나머지 11개 읍면은 다 들어갔습니다. 하리면이 1건이 있었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읍면 숙원사업은 군수님께서 읍면 대화하시면서 건의된 사항을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하리면에 1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렇게 민선군수로 할 수 있는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에 지시와 하부에서 건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정보다는 건의와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천군이 잘 되자면 그런 면도 있어야 한다,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을 하면서 방금 이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다소 흡사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재정자립도는 12.6%인데 편성된 예산이 낭비성이나 소모성 등등해서 모든 주민이 다같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다면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든 이번 예산은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을 주로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내부의 경비는 거의 일체 반영을 안 했고 주로 보조사업 정리와 주민숙원사업, 이쪽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해도 그렇게 균형을 딱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매년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하시는데 이것 좀 될 수 있는 일과 되지 않는 얘기를 그냥 듣고만 실행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본예산에 된 것을 추경에 중복 시키고 특히 문화관광과의 방화관리자 선임 같은 것을 본예산에 올려놓아야 하지, 지금 이 추경에도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인 것 같기도 하고 지역체육육성지원사업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지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선임 예산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것인데 이것 뭐 뒤바꿔서 추경 90 얼마 정도 하니까 이것을 순서도 없이 법적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러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이것 혼선이 많이 옵니다. 응당히 이것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분리가 되어야 하겠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과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다시 입력이 잘못되어 버리면 내 스스로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염두에 두셔야 할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필수경비가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은 절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각 부서에서 기본경비는 철저히 챙겨서 본예산에 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실장님, 군의원도 마지막 단계인데 이번 예산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98쪽 맨 위에 각종 현장사업추진이 있는데 2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풀 보조금으로 반영했는데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하반기에 민간쪽에서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로 2000만원을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하나요?

예.

이영섭 위원님.

홍보가요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I-TV에 비디오 제작을 해서 방영을 시킨다, 이것은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돈만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 보면 히트곡이 나옵니까? 히트곡이 나오자면 말입니다, 우선 가수가 무슨 회사인지에 전속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회사하고 매니저하고 각 방송국마다 직접 개인로비가 필요합니다. 그 로비에 의해 가지고 되는 것이지, 이것 뭐 I-TV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그것 들여다 보고 히트가 되는 것 아닙니다. 아니고, 또 그 노래의 작사 작곡을 한 분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느냐도 문제입니다. 대외적으로. 그래서 그 곡이 탄생해서 히트를 치려면 사실 기간은 깁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군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고, 개인 즉 가수가 속해있는 회사하고 매니저의 역할이 크고 회사도 말입니다. 소속회사에서도 이 곡을 가수가 부르는 것을 압니까?

예, 압니다.

회사에서도 말입니다. 이 곡이 안 된다고 하면 자기네들 홍보 안 합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명승지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것은 사실 히트하기 힘듭니다. 대중화가 안되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이것을 우연히 삼강주막이기 때문에 낙동강 관련 노래를 수집해서 CD를 만들어서 삼강주막에서 틀어서 관광객들 한테 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작곡가 이 사람이 미리 곡을 만들어서 올려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 되어서 그 양반이 예천을 방문해서 삼강주막을 가보고 이래 가지고 대중가요를 만들어 보자고 얘기가 되었는데 사실 연예계 뒷 내막을 저도 속속들이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쪽에서도 행정홍보비를 많이 싣는다고 하면 자기네들 것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출해서 하자면 뒷로비 이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탁 막혀 버렸습니다. 막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것이 가수한테 들은 내용하고 똑같아서 상당히 어렵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류가수들이 안 부르려고 하더라고요. 지역노래는. 히트 시키기가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부르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 I-TV에 편성부장인가 그 분이 우리 호명 종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곳 보다 더 낫게 방송회수를 늘려서 한번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래히트가 물론 되어야 관광지 홍보가 되겠지만 일단 영상을 통해서 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세군데 관광지라도 노래를 겸해서 한번 전국에 한번 알려보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 뜻이고요, 차라리 제 생각같으면 그 홍보비로요, 예천군민들 한테 CD 다 주어 가지고 그것 예천군민이나 부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CD는 군민들 한테 드릴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때문에 배부를 못해서 그런데 필요하신 분은 다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합창단하고 이런 곳은 다 주었는데 하여간 이왕 만들었으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한번 알려나 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이번에 이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금영회사가 노래방 기계 전문업체인데 이 사단법인체입니다. 이 사람들의 노래방 기계에 건당 얼마씩 돈을 주고 노래를 실어주는 것 아닙 니까?

예.

그래서 원하는 곡을 편성해서 누구든지 그 제목에 해당하는 번호를 누르면 노래방 기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낙동강 칠백리길, 금당실 연가니 등등 하는 것은 벌써 방송사나 이러한 기준에 맞아서 알았을 적에 이 번호를 누르는 것이지, 금영사에 다가 하면 손님이 가서 내가 낙동강 칠백리 불러야 되겠다, 들어보지도 않은 곡인데, 대번 누르면 노래가 익숙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누르느냐 하는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 좀 방향을 다시 한 번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금영사에서 손님들이 와서 본인 스스로가 낙동강 칠백리길 번호를 눌러야 하는데 아무 방송에도 안 나오고 전혀 노래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낙동강칠백리길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했을 적에 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알고 누르겠습니까? 홍보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러한데 가서 홍보할것이 아니라 하시려고 가면 KBS나 MBC 정상적으로 찾아가세요, 질러가려고 하면 이것이 끝이 없어요. 하루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군에서 많은 CD를 가지고 있으면 뭣합니까? 선거법 위반이라는 단어 두 개 때문에 군민들한테 배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도 제약이 묶여져 있는데 홍보비를 들여 가지고 어디다가 쓸려고 그래요? 돈 좀 올바르게 들여서 올바르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 3개 방송사에 홍보하는 것은 군 예산으로 홍보는 어렵다,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식계약이 가능한 I-TV를 통해서 전국에 홍보를 한다는 얘기이고, 금영반주기 노래방 기계에 싣는 것은 우선 저희 군민들, 출향인들 이런 분들이라도 노래방에 갔을 때 우리 예천의 노래가 실려있다, 부르고 하다 보면 고향이 아닌 분들도 그 노래가 좋으면 본인이 배워서 부르게 되지 않겠느냐, 하여간 일반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이것을 배우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노래방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그렇게 말로만 나열시키면 나부터라도 들으면 금방 호감이 가고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고 예천을 알리는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실장님도 낙동강칠백리길 노래 가사 두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다 압니다.

압니까?

예.

한번 불러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21쪽 세입총괄하고 세입부분, 기획감사실은 질의종결을 끝내고요, 읍면예산서 315쪽부터 34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사무비하고 국내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했는데요, 일자리창출을 많이 했다는데 한 10억 정도 이상 삭감이 되었지요?

예.

기준은 어떻게 몇 %로 삭감을 했습니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5%, 나머지는 10%, 이렇게 경상비중에서.

그런데 금액이 좀 큰 것은 관계가 없는데 적은 것 5%씩 해가지고 나중에 집행하는데 쓰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각 과에서 받아서 했는데 한쪽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쪽에서 조금 더 삭감하고 각 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일률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라고 해서 과에서는 무조건 하느라고 금액 큰 것은 유도리가 좀 있으니까 괜찮은데 혹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직제순서 대로 하는 만큼 대기실에서 기다리셨다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까지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순서가 되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7쪽부터 20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농업유통과 총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70억 정도.

그렇지요?

예.

추경에는 이번에 얼마정도 올라왔습니까?

6억 4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예산안 대로 업무량이 너무 많지 싶은데 소화할 수 있습니까?

예, 작년도보다 저희들 예산이 불은 것은 특별하게 중앙에 있는 사업이 좀 몇 가지 큰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영섭 위원님.

191페이지, 민간자본에 풍양에 논두렁 조성기 구입이 있는데 논두렁 만드는 것 입니까?

논두렁 조성으로, 논두렁을 이렇게 기계가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군수님이 풍양면에 순시 가셔 가지고 건의된 사항입니다.

건의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이. 논두렁 조성기 구입 지원을 여러 군데가 했는데 풍양에 한 군데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금년에 시범적으로 들어가서 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음부터 타 읍면도 그렇게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타면에도 돈 한 700만원 되는데 다른 것 절감해서.

이번에 건의된 것은 풍양에서만 건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다 다녀 보았어요?

군수님 순시 마치시고 종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과에 건의사항이 5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이 풍양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논두렁 만든다는 것이죠?

트랙터에 부착해서 가면서 다지고 뚝을 쌓고 이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육성, 여기에 지금 1600만원입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친환경농업 중에서도 유기농을 받은 농가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 가지고 유기농을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저농약, 무농약,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농약이 없어지고 무농약, 유기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유기농을 인증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되는 도에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이 뭐 이러한 농사를 짓는 인증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런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09쪽부터 312쪽까지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안되니까 전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천체육의 역사기록 자료집이 1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4000만원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감되었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은 올려서 본예산에서 승인 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4000만원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용역비이죠?

문화원에 경상적보조로 주어 가지고 문화원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줄 적에는 4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는 소요금액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 안하고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용역비가 4000만원 밖에 안되어서 그래서 4000만원이고 10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책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1쪽부터 149쪽까지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쪽 위에 보면 예천상설시장 비가림시설 추가설치인데 1500만원인데 이것 어느 위치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이 작년 도추경때 1억원을 중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구시장에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고 남은 예산이 3300만원 남았습니다. 도에서는 반납을 하라고 하는데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니까 상설시장쪽에 비가림시설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하도 추가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한 4500만원에서 46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인가 하면 옛날에 곡물시장하던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하는 부분 말입니다. 지금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곡물시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동만씨 집 있는 쪽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2층에는 거기 다방하고 하던데요.

옛날 안승기씨 곡물상회하던 2층.

그쪽으로 쭉 할 계획입니다.

앞쪽으로 비가림시설을 한다 이것이죠?

예.

시장안에 이렇게 해줘도 주민들 그렇게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해주면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다른 데는 다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로 곡물을 취급하는데 비가 오고 하면 풍치고 하면 전혀 곡물을 내놓을 수가 없다.

시설을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억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죠?

좋은 사업이고 위원님들도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고.

어쨌든간에 좋은 사업이죠?

예.

꼭 있어야 할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내려보면 또 읍면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이 5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죠?

이것은 이번에 읍면 순시때 읍면에서 다 건의된 사항을 수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읍면에 순시하고 주민들 건의사항도 좋은데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음 추경때 반영을 해야 합니다.

다음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추경이 한 번 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러던데 다음 추경은 없다 이러던데요.

그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할만하면 해야하는 것이고 꼭 없다고 단정짓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본예산에 2억, 3억씩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이 이 사업을 감내할 수 있습니까?

사실 군수님께서 12년동안 행정을 맡아서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도 하셨습니다만 또 못다 이루신 사업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을, 쪼개고 쪼개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지 말고 좀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153쪽부터 15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1쪽부터 17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쪽 위에서 보면 보문사 소화전 구축사업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도비로서 보문사 소화전 구축을 늦게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이 소화전이에요?

예.

다음에 167쪽에 보면요, 사괴당고택 외 1개소 화장실 보수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업니까?

사괴당 고택하고 충혼제 하고 두 군데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용문 상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데, 지보면에 비가림 시설비 8000만원이 있죠?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지보는 게이트볼장에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막구조물을 설치해서 비가림시설을 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막구조물이 단어상 맞습니까? 비가림시설이 맞습니까?

비가림시설이 정확하게 맞겠지요.

하리면에 막구조물을 설치하려다가 주민 반대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지요?

2008년도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인지 알아요?

1억 2000만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승인이 났어도 사업을 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지보면은 그 예산이 되면 아무런 주민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복지회관 앞에 있기 때문에 하리하고는 틀립니다. 하리하고는.

게이트볼 하는 곳이 예천읍이 제일 많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예천읍이 회원수가 54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에 지보가 40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예천인구대비, 또 예산, 차량대수, 인원 등등 해가지고 예천에다가 하나 해놓고 면에다가 해주셔야 하지, 그것이 원칙이지, 맨날천날 면에서, 누가 면에서 사시는 분들이 잘 보였나 봅니다. 그 예산을 자꾸 가져가는 것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예천읍은 일단 다리밑에 한 곳이 있으니까 일단 추후에 면부에 하고 나서 또 예천읍에도 해야지요. 앞으로.

이 사업은 승인해 줘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게이트볼장 위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전천후로 회원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0쪽에 우수선수 교기육성지원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해마다 보면 당초예산에 성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육상선수들이나 이런 곳에 합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합숙경비입니까?

예.

그런데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을 솔직히 우리 형편에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전부다 절감하고 해서 일자리창출에 들어가는데 이런 곳에 해줄 능력이 되나,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군에 한 곳이라도 해서 활용을 해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과장님 답변하러 나오셨고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열약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증액 시켜 가지고 예천체육웅군이니 또는 모든 소리를 다합니다만 이것 예산확보해 주는데 노력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생활체육이 종목별로 있는데 인원은 다 데리고 가야 되겠고 그 숫자 맞추어주어야겠고 그 선수들 출전해야 하는데 예산이 적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머무시는 동안에라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충분하게 그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개 읍면중에 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호명하고 유천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명하고 유천하고는 왜 안해 줍니까?

일단 하려고 하면 땅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순서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비가림시설에 비하면 구장확보가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꾸 소외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면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앞으로 이 예산편성에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곳은 비도 안 맞고 운동을 할 수가 있지만 어느 면에는 경기장이 없어서 못하는 면도 사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수선수 교기육성 으로 아까 해놓았는데 우리 예천군의 교기가 육상을 교기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예천여고가 교기가 육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선수에 대한 교기 육성입니까?

대부분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작년에 스카우트비하고 또 출전경비, 또 합숙소에 들어가는 경비, 이런 것이 그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사실은 교기가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양궁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양궁은 장비보조 1년에 얼마 못주죠?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인가, 2000 얼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살구입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 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선수들 입장을 보면 다음에 그 자리에 계시면 체육웅군이라고 하면서 체육부분에 상당히 지원이 열악하다고 봅니다. 말은 사실 체육웅군 체육웅군 하는데 선수들이 한번 합숙훈련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사실 못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양궁의 메카로서 큰 양궁장도 가지고 있으면서 양궁대회를 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로,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지원을 해서 학교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양궁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도 저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으니까 위원님들 이번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5쪽부터 184쪽까지 우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349쪽부터 354쪽까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은 205쪽부터 25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과장님, 이것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현내지구에 양돈장에 악취제거하는 시설비, 그것이 어떻게 그분들하고 좀 만나가지고.

지금 지난 번에 민원도 생각해 가지고 올해 악취제거하는 사료에 섞는 그런 혼합제를 지원해 가지고.

아니, 그때 시설비 아닙니까? 자부담하고. 이것을 왜 묻는가하면 그것이 시기적으로 4월, 5월되면 악취가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겨울에는 악취가 덜 하지만 4월, 5월로 접어들면 악취가 심한데 그때 우리 본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악취제거하는 사료에 혼합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영규 위원님, 혹시 환경관리과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 맞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흔쾌히 승낙해서 할 것인가, 조금 더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톱밥제조기 이런 민간자본보조 같은 부분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도 이 업체가 경산에 있는 업체인데, 그런 자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였거든요. 제가 경산에 있는 납품업체와 통화까지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초자료가 안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관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예산서 223쪽부터 23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지구가 도시계획구역입니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것이 용문 소재지가 옛날에 취락지구라고 해서 도시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6쪽에, 양․배수장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본예산에 4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100만원이 증가되었지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100만원이 증가된 이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35쪽부터 239쪽까지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96쪽부터 397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쪽부터 31쪽까지 일반회계와 75쪽부터 85쪽까지 세입총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4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일자리창출 때문에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예산서 251쪽부터 258쪽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이영섭 위원입니다. 291쪽에 벼즉석도정 사이버마케팅 구축사업 이것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보에 작년도에 즉석도정공장, 위원님들 사업장 현장방문시에

흑미 말입니까?

예. 부족한 설비를 도와 줘야 안되겠는가 해서 본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때 예산을 못 땄습니다. 지금 추경에 하니까 그래도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포장재만이라도 이렇게 의회에서 했는데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포장재 지원입니까?

예.

이것 작목반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마을 전체 이렇게 흑미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을 포장재까지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개인사업이지만 마을단위 내지는 집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시설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설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산서 299쪽부터 30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으로 전체적으로 감액했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