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5대 의회 의원으로서 예천의 희망과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애환을 군민과 함께 하며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가운데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은 우리 군정에 큰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지역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난 해 OECD 국가중 세 번째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해 나가는 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작년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실업률도 높아 올 한해도 작년 못지않게 힘든 한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계수 하나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대 의회 의원으로서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예천건설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하여 주시고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부터 종합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1차 본회의시 집행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개요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39억 1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386억 100만원, 특별회계가 153억 9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77억 43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9억 900만원, 지방교부세 40억 57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7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세출부분 주요경비 계상내역을 보면 주요경상비는 에너지 절전형 가로등 교체 상환금 부족분외 11개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사업비 10억 39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4200만원, 자체사업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외 9개분야에 21억 300만원이며 보조사업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 10건에 29억 49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의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53쪽,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358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4300만원이 증가된 총예산의 14.13%이고 물건비는 176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00만원이 감소된 총예산의 6.94%, 경상이전경비는 730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6200만원이 증가된 총예산의 28.76% 자본지출경비는 1131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억 5800만원이 증가된 총예산의 44.57%입니다. 다음으로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예산 편성은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야 지방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예산안이 국회의결 시한인 12월 1일을 넘겨 확정됨으로 지방예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관례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유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꾸만 높아지고 있는 실업률로 인해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화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상경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기타 세입예산 변경 및 추가분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부분에서는 각종 수익사업이나 중앙예산 확보, 신세원 발굴, 세외수입 증대 등 재원확보에 전 부서가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부분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과 서민생활의 안정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사업은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러한 4대강 사업을 위하여 우리군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예산편성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2.16%이며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낭비적,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심사하여 군민 모두가 행정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경상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 및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령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편성 방법, 재원배분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서 21쪽부터 31쪽 일반회계, 75쪽부터 85쪽의 세입총괄을 제외한 모든 부분과 예산안 95쪽부터 9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장대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을 하면서 방금 이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다소 흡사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재정자립도는 12.6%인데 편성된 예산이 낭비성이나 소모성 등등해서 모든 주민이 다같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다면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든 이번 예산은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을 주로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내부의 경비는 거의 일체 반영을 안 했고 주로 보조사업 정리와 주민숙원사업, 이쪽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해도 그렇게 균형을 딱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매년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하시는데 이것 좀 될 수 있는 일과 되지 않는 얘기를 그냥 듣고만 실행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본예산에 된 것을 추경에 중복 시키고 특히 문화관광과의 방화관리자 선임 같은 것을 본예산에 올려놓아야 하지, 지금 이 추경에도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인 것 같기도 하고 지역체육육성지원사업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지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선임 예산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것인데 이것 뭐 뒤바꿔서 추경 90 얼마 정도 하니까 이것을 순서도 없이 법적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러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이것 혼선이 많이 옵니다. 응당히 이것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분리가 되어야 하겠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과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다시 입력이 잘못되어 버리면 내 스스로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염두에 두셔야 할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필수경비가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은 절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각 부서에서 기본경비는 철저히 챙겨서 본예산에 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실장님, 군의원도 마지막 단계인데 이번 예산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실장님,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홍보가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대중가요 3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발표회를 가졌고 현재 상태로는 군민들의 반응은 괜찮은 편인데 어제 날짜로 방송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해서 이제는 공중파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실제 TV나 정규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기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계약에 의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I-TV 라고 있습니다. 완전 가요전문방송입니다. I-TV방송에 저희들이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계약을 해서 회룡포, 삼강주막, 금당실마을, 여기를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거기에 가수노래를 담아서 계약을 해서 하루 몇 회씩 방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개가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한 6개월 정도 계속 방영을 I-TV에서 해주는 것이 한 달에 550만원 정도 든다, 이렇게 해서 전체 5300만원 정도 되고, 특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요즘 전국적으로 대중노래방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금영노래반주기 거기에 등록을 해서 군민들이 노래방에 갔을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출향인들이나 다른 분들도 노래가 좋다고 하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영노래반주기 거기에 등록을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곡당 15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그 3가지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대중매체에는 홍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대중매체는 특히 가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전부 로비로 출연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군예산으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수들이 개인곡도 대중매체 홍보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안된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일반 가수들이 자기 노래를 만들어서 한 곡을 히트 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그 비용이 전부 여기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어떤 계약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당장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분들하고 전부 로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군에서 홍보비를 대도 영수증 하나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I-TV쪽으로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라디오쪽으로 한번 활동을 해볼 계획입니다. 아마 가수들이 한번 TV 출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요즘은 참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하나의 홍보매체를 통한 짧은 기간에 히트를 쳐야 하지 시간이 길어지면 그 만큼 싫증을 느낍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장님이 우리가 어떤 지역을 알리는 3곡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언론매체, 지역출신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 용문만 해도 경인방송의 김태균 사장이 용문출신이고 SBS-TV 부장도 그렇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하고 접촉을 하셔 가지고 물론 반주기, 뮤직비디오 제작 이것도 좋은데 그런 라인을 구축해서 홍보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98쪽 맨 위에 각종 현장사업추진이 있는데 2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풀 보조금으로 반영했는데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하반기에 민간쪽에서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로 2000만원을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하나요?

예.

이영섭 위원님.

이번에 이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금영회사가 노래방 기계 전문업체인데 이 사단법인체입니다. 이 사람들의 노래방 기계에 건당 얼마씩 돈을 주고 노래를 실어주는 것 아닙 니까?

예.

그래서 원하는 곡을 편성해서 누구든지 그 제목에 해당하는 번호를 누르면 노래방 기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낙동강 칠백리길, 금당실 연가니 등등 하는 것은 벌써 방송사나 이러한 기준에 맞아서 알았을 적에 이 번호를 누르는 것이지, 금영사에 다가 하면 손님이 가서 내가 낙동강 칠백리 불러야 되겠다, 들어보지도 않은 곡인데, 대번 누르면 노래가 익숙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누르느냐 하는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 좀 방향을 다시 한 번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금영사에서 손님들이 와서 본인 스스로가 낙동강 칠백리길 번호를 눌러야 하는데 아무 방송에도 안 나오고 전혀 노래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낙동강칠백리길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했을 적에 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알고 누르겠습니까? 홍보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러한데 가서 홍보할것이 아니라 하시려고 가면 KBS나 MBC 정상적으로 찾아가세요, 질러가려고 하면 이것이 끝이 없어요. 하루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군에서 많은 CD를 가지고 있으면 뭣합니까? 선거법 위반이라는 단어 두 개 때문에 군민들한테 배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도 제약이 묶여져 있는데 홍보비를 들여 가지고 어디다가 쓸려고 그래요? 돈 좀 올바르게 들여서 올바르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 3개 방송사에 홍보하는 것은 군 예산으로 홍보는 어렵다,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식계약이 가능한 I-TV를 통해서 전국에 홍보를 한다는 얘기이고, 금영반주기 노래방 기계에 싣는 것은 우선 저희 군민들, 출향인들 이런 분들이라도 노래방에 갔을 때 우리 예천의 노래가 실려있다, 부르고 하다 보면 고향이 아닌 분들도 그 노래가 좋으면 본인이 배워서 부르게 되지 않겠느냐, 하여간 일반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이것을 배우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노래방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그렇게 말로만 나열시키면 나부터라도 들으면 금방 호감이 가고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고 예천을 알리는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실장님도 낙동강칠백리길 노래 가사 두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다 압니다.

압니까?

예.

한번 불러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21쪽 세입총괄하고 세입부분, 기획감사실은 질의종결을 끝내고요, 읍면예산서 315쪽부터 34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사무비하고 국내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했는데요, 일자리창출을 많이 했다는데 한 10억 정도 이상 삭감이 되었지요?

예.

기준은 어떻게 몇 %로 삭감을 했습니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5%, 나머지는 10%, 이렇게 경상비중에서.

그런데 금액이 좀 큰 것은 관계가 없는데 적은 것 5%씩 해가지고 나중에 집행하는데 쓰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각 과에서 받아서 했는데 한쪽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쪽에서 조금 더 삭감하고 각 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일률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라고 해서 과에서는 무조건 하느라고 금액 큰 것은 유도리가 좀 있으니까 괜찮은데 혹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직제순서 대로 하는 만큼 대기실에서 기다리셨다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까지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순서가 되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7쪽부터 20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농업유통과 총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70억 정도.

그렇지요?

예.

추경에는 이번에 얼마정도 올라왔습니까?

6억 4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예산안 대로 업무량이 너무 많지 싶은데 소화할 수 있습니까?

예, 작년도보다 저희들 예산이 불은 것은 특별하게 중앙에 있는 사업이 좀 몇 가지 큰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영섭 위원님.

2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기 경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기, 이것은 경유로 할 수 있는 난방기가 중앙에서 사업이 추가로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대당 600만원 정도.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하우스하고 난방을 필요로 하는 농가입니다.

하우스에 경유 씁니까? 석유 안쓰고?

새로 금년에 날도 춥고 연료비가 비싸고 해서 새로 개발된 그런 난방입니다.

그럼 여기 하우스 6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열풍기처럼 된 것.

지금까지 난방기가 석유가 주를 이루었거든요.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중앙에서 새로 개발되어서 전국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육성, 여기에 지금 1600만원입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친환경농업 중에서도 유기농을 받은 농가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 가지고 유기농을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저농약, 무농약,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농약이 없어지고 무농약, 유기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유기농을 인증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되는 도에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이 뭐 이러한 농사를 짓는 인증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런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09쪽부터 312쪽까지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안되니까 전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천체육의 역사기록 자료집이 1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4000만원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감되었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은 올려서 본예산에서 승인 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4000만원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용역비이죠?

문화원에 경상적보조로 주어 가지고 문화원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줄 적에는 4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는 소요금액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 안하고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용역비가 4000만원 밖에 안되어서 그래서 4000만원이고 10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책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1쪽부터 149쪽까지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145쪽입니다. 윗부분에 상표권 분쟁관계 말이죠, 우리 몇 건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분쟁이 붙은 곳이 삼강주막하고 회룡포, 그다음에 석송령하고 세 건입니다.

그럼 그것만 하고 다른 것은 새로 또 안 합니까?

밑에 보면 신규출원하려고 금당실마을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찾아서 지금 예를 들면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다든가, 군비가 투자되었다든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원이 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로 출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바로 성립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려고 지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삼강주막이 맞죠?

아직 저희들이 출원할 디자인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 제가 2년 전에 대구 가서 제가 가니까 시중에 있어 가지고 떼어와서 책상속에 아직도 있는데 지금 현재 금당실 같은 경우도 벌써 홈페이지명이 금당실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금당실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다행히 금당실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상표출원을요?

상표출원은 안 했고 홈페이지를.

특허를 득해야 다른 곳에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벌써 6년전부터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야 뭐 관에서 하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표출원을 해가지고 특허승인이 되면 2년 내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무효가 되지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이. 그러나 어쨌든 타 지역에서 특허를 미리 해놓으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단 출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보통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 석송령, 회룡포, 금당실, 이름들이 참 좋은 이름이거든요. 보통 이런 것을 작명하자면 이것도 수천만원 들여야 하는 이름들입니다. 아무쪼록 새마을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됩니까? 싸울 수 있습니까?

위에 변호사 수임료는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 510만원을 했는데 조금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500만원을 더 했고 이 소송이 계속 제기가 되면 수임료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특허권 가지고 있는 분을 사실 몇 번 만났어요. 몇 번 만났는데 이 분도 의지가 굉장히 강하던데, 결코 만만치 않은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저희들 사무실에도 왔는데 그 분도 뒤에서 공동으로 하는 변리사도 있고 또 변호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난황이 예상됩니다만 어쨌든 삼강주막은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시행한 것이고, 또 우리군에서 지금 관광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군에서 소송한다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그것은 보장을 못합니다만.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깊이 알아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쪽 위에 보면 예천상설시장 비가림시설 추가설치인데 1500만원인데 이것 어느 위치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이 작년 도추경때 1억원을 중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구시장에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고 남은 예산이 3300만원 남았습니다. 도에서는 반납을 하라고 하는데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니까 상설시장쪽에 비가림시설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하도 추가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한 4500만원에서 46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인가 하면 옛날에 곡물시장하던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하는 부분 말입니다. 지금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곡물시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동만씨 집 있는 쪽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2층에는 거기 다방하고 하던데요.

옛날 안승기씨 곡물상회하던 2층.

그쪽으로 쭉 할 계획입니다.

앞쪽으로 비가림시설을 한다 이것이죠?

예.

시장안에 이렇게 해줘도 주민들 그렇게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해주면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다른 데는 다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로 곡물을 취급하는데 비가 오고 하면 풍치고 하면 전혀 곡물을 내놓을 수가 없다.

시설을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억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죠?

좋은 사업이고 위원님들도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고.

어쨌든간에 좋은 사업이죠?

예.

꼭 있어야 할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내려보면 또 읍면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이 5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죠?

이것은 이번에 읍면 순시때 읍면에서 다 건의된 사항을 수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읍면에 순시하고 주민들 건의사항도 좋은데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음 추경때 반영을 해야 합니다.

다음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추경이 한 번 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러던데 다음 추경은 없다 이러던데요.

그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할만하면 해야하는 것이고 꼭 없다고 단정짓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본예산에 2억, 3억씩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이 이 사업을 감내할 수 있습니까?

사실 군수님께서 12년동안 행정을 맡아서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도 하셨습니다만 또 못다 이루신 사업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을, 쪼개고 쪼개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지 말고 좀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153쪽부터 15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1쪽부터 17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쪽 위에서 보면 보문사 소화전 구축사업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도비로서 보문사 소화전 구축을 늦게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이 소화전이에요?

예.

다음에 167쪽에 보면요, 사괴당고택 외 1개소 화장실 보수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업니까?

사괴당 고택하고 충혼제 하고 두 군데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용문 상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데, 지보면에 비가림 시설비 8000만원이 있죠?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지보는 게이트볼장에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막구조물을 설치해서 비가림시설을 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막구조물이 단어상 맞습니까? 비가림시설이 맞습니까?

비가림시설이 정확하게 맞겠지요.

하리면에 막구조물을 설치하려다가 주민 반대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지요?

2008년도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인지 알아요?

1억 2000만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승인이 났어도 사업을 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지보면은 그 예산이 되면 아무런 주민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복지회관 앞에 있기 때문에 하리하고는 틀립니다. 하리하고는.

게이트볼 하는 곳이 예천읍이 제일 많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예천읍이 회원수가 54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에 지보가 40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예천인구대비, 또 예산, 차량대수, 인원 등등 해가지고 예천에다가 하나 해놓고 면에다가 해주셔야 하지, 그것이 원칙이지, 맨날천날 면에서, 누가 면에서 사시는 분들이 잘 보였나 봅니다. 그 예산을 자꾸 가져가는 것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예천읍은 일단 다리밑에 한 곳이 있으니까 일단 추후에 면부에 하고 나서 또 예천읍에도 해야지요. 앞으로.

이 사업은 승인해 줘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게이트볼장 위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전천후로 회원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괴당고택 말고 다른 하나는 어디입니까?

충혼제고택입니다.

충혼제 화장실요?

예.

충혼제 화장실이 아니고 다른 곳 아닙니까?

충혼제 화장실입니다. 위원님 지난 번에 말씀하신 곳은 유교문화권사업 남은 돈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충혼제는 앞에 담장 쌓는 사업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아마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과장님 답변하러 나오셨고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열약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증액 시켜 가지고 예천체육웅군이니 또는 모든 소리를 다합니다만 이것 예산확보해 주는데 노력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생활체육이 종목별로 있는데 인원은 다 데리고 가야 되겠고 그 숫자 맞추어주어야겠고 그 선수들 출전해야 하는데 예산이 적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머무시는 동안에라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충분하게 그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개 읍면중에 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호명하고 유천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명하고 유천하고는 왜 안해 줍니까?

일단 하려고 하면 땅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순서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비가림시설에 비하면 구장확보가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꾸 소외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면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앞으로 이 예산편성에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곳은 비도 안 맞고 운동을 할 수가 있지만 어느 면에는 경기장이 없어서 못하는 면도 사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수선수 교기육성 으로 아까 해놓았는데 우리 예천군의 교기가 육상을 교기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예천여고가 교기가 육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선수에 대한 교기 육성입니까?

대부분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작년에 스카우트비하고 또 출전경비, 또 합숙소에 들어가는 경비, 이런 것이 그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사실은 교기가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양궁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양궁은 장비보조 1년에 얼마 못주죠?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인가, 2000 얼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살구입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 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선수들 입장을 보면 다음에 그 자리에 계시면 체육웅군이라고 하면서 체육부분에 상당히 지원이 열악하다고 봅니다. 말은 사실 체육웅군 체육웅군 하는데 선수들이 한번 합숙훈련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사실 못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양궁의 메카로서 큰 양궁장도 가지고 있으면서 양궁대회를 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로,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지원을 해서 학교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양궁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도 저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으니까 위원님들 이번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5쪽부터 184쪽까지 우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349쪽부터 354쪽까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은 205쪽부터 25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20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톱밥제조기는 그때 어렵게 예산을 세웠지 싶은데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톱밥제조기가 당초에 대형 목재를 파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새로 구입해 가지고 그것으로 편리하게 쓰고자 당초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 검토가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전기사용료를 회사에서 나중에 설치하려고 구입하려고 갔다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월 사용하게 되면 300만원 정도 전기사용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 달을 사용한다고 해도 1년에 3000만원 정도 그렇게 사용료가 많이 나와서 도저히 작목반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이 좀 불가하다 이렇게 작목반에서 결론이 나서 부득이 반납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작목반에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기계는 힘 있고 사용하기는 참 좋은데 너무 전기세가 많이 나가서.

우리 군예산을 뭐 5000만원 예산 세우는데 기초자료 수집도 없이 이것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작목반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담당과에서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미리 검토를 못해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목반에 지원을 해줘서 작목반에서 예산반납 되는 것이 극히 드문 일인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이것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현내지구에 양돈장에 악취제거하는 시설비, 그것이 어떻게 그분들하고 좀 만나가지고.

지금 지난 번에 민원도 생각해 가지고 올해 악취제거하는 사료에 섞는 그런 혼합제를 지원해 가지고.

아니, 그때 시설비 아닙니까? 자부담하고. 이것을 왜 묻는가하면 그것이 시기적으로 4월, 5월되면 악취가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겨울에는 악취가 덜 하지만 4월, 5월로 접어들면 악취가 심한데 그때 우리 본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악취제거하는 사료에 혼합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영규 위원님, 혹시 환경관리과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 맞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흔쾌히 승낙해서 할 것인가, 조금 더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톱밥제조기 이런 민간자본보조 같은 부분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도 이 업체가 경산에 있는 업체인데, 그런 자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였거든요. 제가 경산에 있는 납품업체와 통화까지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초자료가 안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관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예산서 223쪽부터 23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지구가 도시계획구역입니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것이 용문 소재지가 옛날에 취락지구라고 해서 도시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6쪽에, 양․배수장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본예산에 4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100만원이 증가되었지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100만원이 증가된 이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35쪽부터 239쪽까지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96쪽부터 397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쪽부터 31쪽까지 일반회계와 75쪽부터 85쪽까지 세입총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4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일자리창출 때문에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예산서 251쪽부터 258쪽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2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 출연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장학재단 출연금 5148만 3000원은 골프장 사용료 수입이 3094만 9000원이고 예천사랑카드 적립금이 2053만 4000원으로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장학금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3쪽에 정보화마을 카메라 문제인데요, 예천군에 정보화마을이 두 군데 있지요?

예.

두 군데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사실 우리가 돈들여서라도 홍보를 할 입장이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정보화마을이 타 어느 시군보다도 열심히 지역을 위한 홍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계에다가 사실은 카메라를 몇 대 더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이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역홍보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해줘야 합니다. 자산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이것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회룡포 관광지도 지금 돈들여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지역민들이 무보수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지원을 안 해주면 안되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단 두 대부터 시작을 하면 더 많은 지원이 앞으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데 주변, 간접자본 이런데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데 조금 정식으로 투자를 하셔 가지고 지역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 예산서 261쪽부터 26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출장관계로 보건행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산서 265쪽부터 28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도 일상경상경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부 삭감된 부분인데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287쪽부터 295쪽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