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바뀌었으므로,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목적세를 폐지하고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는 것과, 안 제29조 및 제30조 그리고 안 제31조에 사업소세 폐지에 따른 관련사항 삭제와 안 제27조 및 제28조에 신설된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관련사항 추가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신설 및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통합,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구세에 추가하는 등의 세목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 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으로써,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으로 인한 관련 조문의 정비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지방공사와 신용보증재단 및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신설 및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통합 등 세목체계가 바뀜에 따라 영도구세 감면 조례 중 사업소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기획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6분

정순필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현장방문 내용을 우리 의회의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조치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보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행복영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어윤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과 함께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구 중앙동 옛 부산시청사 부지에 건설 중인 부산 롯데타운과 연계되어있는 가칭 영도대교전시관 건립에 따른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15만 영도구민의 뜻과 힘을 결집시켜 혼신의 노력을 다 함으로써 영도대교전시관이 반드시 우리 영도구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어윤태 구청장님께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 롯데타운은 중구 중앙동 7가 20의 1번지 옛 시 청사가 연산동으로 이전 한 후 2000년 11월 11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여러 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 대지면적 4만 185.4㎡에 지하 6층, 지상 107층 연면적 57만 6,433.38㎡의 건축물을 2014년 12월말 완공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백화점 부분은 2009년 12월 개점하여 중구 남포동 지하상가 등 주변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주민의 구매 편익제공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반면, 주변의 한정된 도로 여건과 많은 인파의 같은 시간대 동시 유동으로 인하여 개점 초기 차량 정체, 주차난 등 영도주민의 피해와 고통이 컸습니다. 평소에는 영도에서 부산역까지 15분이면 충분한 거리임에도 개점 초기에는 심지어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것이 다반사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개점시의 인력 채용만 해도 그렇습니다. 용역직과 판매직 등 전체 채용인원 2,397명중 333명 약 13.9%만이 영도주민이고 보면, 그다지 우리 영도구에 많은 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 문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구 광복동 쪽으로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있는 반면 실제 유동 인구수는 영도쪽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도 쪽으로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건립으로 인한 영도의 득과 실을 생각해보면, 그 불편함들이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현재까지는 큰 득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영도대교 보수 복원공사에 따른 영구 전시관 건립문제 만큼은 꼭 영도에 세워져야 하는 양보할 수 없는 절실한 사안으로서, 영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건립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산 롯데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주변의 교통편익을 위한 영도대교의 보수 복원 방법을 두고 현재교의 확폭과 철거 후 재 가설 등 여러 가지를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을 거듭 한 끝에 6.25로 인한 가슴 아픈 추억과 애환이 서려있는 민족적 정서의 중요성과 도개식 대교 자체의 문화재적 가치를 존중하여 철거 후 재 가설하되 영구 기념관을 건립하여 보관, 전시하기에 이르게 된 이 전시관이 2010년 1월 영도대교 형상변경 허가 시에 검토된 보고서에 의하면 지상 4층에 연면적 673평으로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중구 남포동 1가 77의 3번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 검토되고 있다하니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을 적극 검토하시어 영도대교 전시관만큼은 꼭 우리 영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매일같이 영도다리를 건너다니며 그 돌 하나 하나에 추억과 삶의 애환을 녹인 사람들은 바로 영도 사람들입니다. 영도 사람들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잔재들을 영도가 아닌 곳에 전시관을 만들어 보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가족들과 손을 잡고 정겹게 걸으면서 영도다리 난간에 뜬 별과 달을 보며 옛적 헤어짐의 애절한 추억을 되새기고 다시 만남을 기약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광코스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셋째, 전시관 상부에 위치한 전망대에서 역동적으로 활기차게 움직이는 부산항 전체의 전경을 조망하는 면에서도 영도가 훨씬 더 지리적으로 그 우위에 있다 할 것입니다 넷째, 부산 롯데타운 건립공사와 영도대교 재 가설을 위한 임시도로에의 통행불편과 백화점의 인력채용 홀대 및 백화점 개점이후의 심각한 차량 정체 등의 많은 불편들을 잘 참고 견디어 온 우리 영도주민들에게 큰 보람과 결실로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문화가 살아 숨쉬고 활력이 넘치는 관광문화 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현인기념비는 영도에 세웠지만, 현인가요제는 서구에 빼앗기고 영도구민들은 두고두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체 구민들의 지혜와 힘을 합쳐 이 영도대교 전시관을 꼭 우리 영도에 유치하여 길이 후손에 물려줄 수 있는 자랑스런 영도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게 하여주시고, 영도대교 전시관과 마린 테크노폴리스, 영도 브릿지하버, 에코션시티, 해양박물관, 동삼동패총, 태종대가 잘 어우러진 멋진 관광영도의 축으로 연결 짓는 또 하나의 큰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대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도시, 품격있는 도시, 해양중심 행복영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도비전2020 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중점추진 사업인 동삼혁신도시에 세계 최대의 해양박물관이 건립되고 한국해양 연구원 외 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계획이 있고 또한 봉래동연안에서 청학동연안, 청학동연안에서 동삼동매립지에는 마린테크노폴리스, 즉 고도의 복합기술형 MT클러스터 및 네트워크 구축, Hi-Techno 특화단지를 계획하여 국가해양 과학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신 해양가치 창출 및 해양과학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로 되어있지만, 동삼혁신도시 일대에는 해양에 관련된 산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계획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해양산업과 관련된 하청업체와 협력업체는 2013년 북항대교가 완공되면 관내로 이전하지 않고 기장이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해양산업과 연구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로 볼 때 시간적, 경제적, 인적 자원 등 여러 부분에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관내 청학동 산업도로 지역인 한국타이어 일대를 미국 샌프란시코의 실리콘벨리, 송도 국제도시, 대덕 산업연구단지 주변처럼 관련 산업과 연계된 지역으로 개발해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곳을 동북아의 해양 R&D, 해양산업, 해양IT 지역으로 개발하여 동삼혁신도시와 연계된 산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역의 이전보상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나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지난 2년여 동안 약 2,700여억원의 예산을 우리 영도에 지원해주신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중앙 정부로부터 보상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는다면 충분히 해결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동삼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이 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산·학·연·관과 연계하여 체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대를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것이며, 뉴타운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빠져있는 이곳 지역주민들에게도 발전하는 영도의 모습을 느끼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도비전2020을 보면 유독 청학동 지역과 동삼3동 지역이 각종 계획에서 제외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청학2동은 소방도로조차 제때 내지 못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애향심은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옛날부터 영도지역은 사면이 바다로서 수리조선업이 발달되어 밀집된 곳으로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지역이지만, 이 좋은 지역적 여건을 전혀 살리지 못한 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음에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영도비전2020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3월 13일 김형오 국회의장께서는 파르테논 신전에서 그리스 국립박물관장으로부터 기증 받은 올리브나무를 관내 태종사에 식재하였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여신 아테나를 경배하기 위해 지어진 세계문화유산 1호의 건축물로 이곳의 정통 올리브나무가 영도에 식재 된 것은 영도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계평화와 화합 그리고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올리브나무는 식용뿐만 아니라 소독약, 산화방지제, 화장품 등 수 많은 용도를 가지고 있어 예로부터 주민들을 영원히 먹여 살리는 나무의 상징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태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과 절영T타운사업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연되고 있어 저는 산업도로 일대를 해양연구기업단지 뿐만 아니라 선박거래소, 선박금융산업 등을 유치해서 이 지역 일대가 올리브나무처럼 영도뿐만 아니라 부산을 영원히 먹여 살리는 지역으로 육성되기를 바라는 심정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24분

복지건설위원회 김상홍 의원입니다. 의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사업과 일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에 심려를 기울이시는 윤호길 의원장님 그리고 지역민원 처리 및 봉사에 바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각종 공사와 영도 개발의 현장에서 남다른 활동을 보이고 계시는 어윤태 구청장님과 구 업무에 바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내용을 구정 질문함으로써 영도구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태옹벽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희망근로사업으로 3개 지역에 넝쿨식재를 통해 생태옹벽을 조성하여 전체 345m의 생태옹벽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트랠리스의 설치로 미관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지형상 옹벽이 많아 미관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며, 벽화 등으로 조성된 부분도 친 환경적인 생태벽화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 사업이 희망근로사업으로 구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있다면 생태옹벽 및 생태벽화로 조성에 대해 옹벽이 많은 아파트에 넝쿨식재를 제공하여 미관개선사업으로 생태옹벽 및 생태벽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조성될 생태옹벽 및 생태벽화의 권리권을 관리권을 아파트에 위임하며, 향후 유지관리 에서 책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성된 생태옹벽이 특정 아파트에 조성함으로 인근 아파트의 차별화적 민원이 있는만큼 생태옹벽 조성이 타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이 넝쿨식재에 대해 조사하여 보니 기 식재한 헤데라 외 꽃이 피는 빈카마이너, 무늬송학, 무늬마삭, 흰줄사철 등이 조사되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여 우리 구의 환경개선에 따른 생태옹벽 및 생태벽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삼동 레드모텔에서 하리항간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리항 매립이 지난 1992년 8월 제1차 공유수면 기본계획고시, 2001년 7월 제2차 공유수면 기본계획 고시이후 구민의 여망을 담아 18년 만인 2010년 1월 29일날 하리항 매립에 대한 착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리항 매립은 전문 회센터 등으로 조성하여 태종대와 함께 새로운 영도의 명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리항 매립에 따른 레드모텔에서 하리항 간 도로개설이 2008년 11월 특별교부세 10억이 지원되어 현재 67m 지장물 보상, 노면정리 등만 이루어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공사에 따른 계획 보완 등으로 도로폭이 12m에서 15m로 변경되는 등 공사비가 증액되어 현재 35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현실입니다. 구 재정으로 보아 어려운 현실로 판단되나,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도로는 2011년도 12월 완공예정인 하리항 매립공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로로 시급히 개설되어 하리항 매립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예산확보 계획과 도로개설 공사의 재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방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연초부터 부산 남구청을 시작으로 연일 지방채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현실도 남의 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우리 영도구의 지방채가 작년말 기주능로 75억원으로 부산시 남구, 동구, 서구에 이어 지자체 중 네 번째로 많아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 중 지방채가 없는 구도 4개구나 있으며 우리구 지방채 대부분이 어울림문화공원 조성사업비, 저소득층 주민주거 환경개선사업비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타구의 사례를 볼 때 지방채로 인한 자치행정 운영에 심각함이 있는 바 우리구도 지방채에 대한 운영계획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부서는 지방채에 대한 책임있는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지방채 상환계획도 밝혀주셔서 구 행정에 대한 구민의 불안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영도구에는 동삼어촌계, 남항어촌계 등 2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이중 동삼어촌계가 전문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갈수록 수산자원 고갈로 생업이 막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회에 걸쳐 15t의 불가사리를 제거하였고 2007년도부터는 참돔, 넙치, 감성돔, 전복 등 수산종묘를 방묘하는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족자원은 환경변화에 따라 감소율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2009년 7월 그리고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하리항 앞 예비 묘박지에 시비 2억 8,000만원을 투입, 인공어초 300개를 투척하였습니다. 금년 확보된 1억원의 예산으로 투석도 할 예정이고 인공어초가 2년간 숙성이 끝나면 많은 어자원이 형성되리라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촌의 대체사업으로 어촌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어민의 대체수입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삼어촌계는 자율관리업 우수공동체육성사업비로 1억 원을 확보,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구상하고 있으며 동삼어촌계는 대체어민 소득에 대한 열의와 활발한 대체업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성이 완료된 후 향후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어민 수익증대와 대체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다시 한번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어민들에 대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한 담당 부서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이 구 행정에 반영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11시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