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풍 의원 발언

이승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145쪽에 세워져 있는 중흥동 쉼터 설치 3,600만원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2007년도에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고 적합한 용도를 찾지 못하고 2010년까지 그것도 2010년도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답사한 결과 그 곳은 쉼터설치에 마땅하지 않고 부지 자체가 주민들의 왕래가 많지 않아 여기에 투자할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3,600만원 예산에 대한 삭감안을 제출합니다.

이승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자 심의 시 기존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투명성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2항, 제3항, 제4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2항 위원회 위원수는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 수는 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구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에 대한 저의 4년간 의정활동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제6대 지방선거 당선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승희의원외8인발의)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3월 16일 의안 제613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기존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였으나 이를 삭제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1항 “위원회를 두되”를 “위원회를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삭제하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수는 1/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제1호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기획감사실장, 제2호 위촉직 위원으로 구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항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제2항”을 “제5항”으로 수정하고, “1인”을 “1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업무 담당주사”를 “예산담당”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광주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였으나 이를 삭제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이승희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구와 비교해 보셨나요?

비교는 해보았고요. 관례적으로 모든 각종 심의위원회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위원장은 대부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 5개 구 중 북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을 하자고 하는 것은 느닷없이, 규정에 없이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나 기획재정부의 재정관련 지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투명성을 기하고 공정성이 필요한 곳에는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 공정성에는 백번 동의하는데 혹시 다른 구나 시의 사례가 있으신지요?

모든 행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일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각 구청이나 다른 곳의 정확한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도적인 북구, 우리는 제도적으로 좋은 입법을 만들어 나가는 북구의회로서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한 말씀드릴게요. 고뇌에 찬 이승희 의원의 개정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위원회에서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야 될 입장에 있는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집행하기 전에 외부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겠다고 모셔온 분들인데 그 분을 위원장으로 앉혀 놓으면 집행기관에서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100% 동감하고요. 물론 심의위원의 기능이 다양한 전문가나 민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기구임에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나 시민단체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공무원들 위주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역할을 못 했다는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다들 인지하셨다시피 한 조직이나 한 단체의 장이 어떤 성향의 어떤 성격의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업과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정성을 기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그 정도의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판단을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하시게요.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승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지금까지는 결산검사위원 중 구의원에 대하여 일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비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안 제1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원인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구의원에 대한 일비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문 형식의 문장을 한글로 수정하고 법령 표현방식을 알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의 개정효과는 대표위원인 구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할 수 있음에 따라 결산검사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자구수정에 따라 조례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흔히 행정과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로 비유될 만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이번 조례안도 그 연장선상에서 의회를 존중하기 위한 균형적인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광주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결삼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3월 16일 의안 제610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중 구의원에 대하여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타 구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일비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명칭변경을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의원인 위원은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존 조례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모든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가 되겠으며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2010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결산검사위원 중 구의원에 대하여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타 구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일비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의원의 1일 일비가 10만원이면 공인회계사와 공인회계사의 일비는 얼마입니까?

20일이며 똑같이 10만원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20일간은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식비가 없어서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하면 따라가서 밥 먹고 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회계나 세무 관련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20일 동안 의원님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의원들이 입법활동하는데 보좌관이나 비서, 물론 광역의원 쪽은 필요하겠습니다. 구의원은 이런 기회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 선거기간이라 다들 바쁘고 힘들다고 할 사람이 없다고 애끓이지 마시고 이런 좋은 취지를, 사실은 의원이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좋은 개정안을 가지고 나와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위원선임 대상에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주광역시 북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광주광역시로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북구에 거주하신 분으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양승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2009년 7월 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률 제명과 용어 등을 법령 개정사항과 일치시키고 새롭게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고 조례 사항이 법률에 이관된 내용은 삭제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절차 및 제작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 산정은 조달청의 조달단가를 기준하며 제작비용의 징수는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로 하며 신청인이 직접 제작 및 설치를 원할 경우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규칙에 적합하게 제작 및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택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명 안내시설을 할 경우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세출 외 현금 규정에 의하여 관리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고 도로명 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를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법 제22조의2에 따라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3월 16일 의안 제611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과 용어 등을 법령 개정사항과 일치시키고 새로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조례 사항이 법률에 이관된 내용은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절차 및 제작 비용을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 제작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며 안 제19조에서는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안내판은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며 도로명주소안내도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 광주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를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함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이며 행정안전부 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과 용어 등을 법령 개정사항과 일치시키고 새로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조례 사항이 법률에 이관된 내용은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9조 광고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는 현행 조례 제1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각 자치단체 별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가감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삭제하고 법 시행규칙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9조 제2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해서 법 시행규칙에 이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이관했습니다.

여기에서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라고요. 여기에서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어떻게 표시한다는 것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담당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안내판에요?

도로명주소와 도로명주소 안내판이 틀린가요?

이것을 하나 그려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고를 하게 되었을 때 광고에 대한 비용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겠네요?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이관한 것입니다.

광고수입료는 부담한 것이죠?

광고수입은 저희가 수입증지로 하는데 이것이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다르면 국민들이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일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이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