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새마을경제과 ②도시계획과 ③건설재난관리과 ④행정지원과

새마을경제과장 류동영입니다.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석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절감되는 예산은 예산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경제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42억 5,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3억 9,300만원보다 28억 6,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활기찬 균형개발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3건에 13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장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봉화읍 거촌3리 마을회관 및 주민소득 작업장 정비에 1억 5,000만원, 춘양면 애당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봉화군 새마을부녀회 재활용비누 작업장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물가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경제통상담당의 컬러프린터기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설비로 춘양시장 CCTV기능 보강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 및 기업육성 지원에 기업투자유치 보조금을 5억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T&솔라에 10억원을 확보했으나, 중소기업자금 5억원이 확보되어 군비 5억원을 감했습니다. 고용안정 지원에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 변경내시로 인해 1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에 도비와 군비부담분이 증가되어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장비임차료 및 재료구입으로서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육성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희망근로 사업 종료 후에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구입에도 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공동체 사업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모범운수 종사자 해외연수 지원에 도비ㆍ군비를 포함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23대분에 대해 31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분석 자료로 활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에 방범용 CCTV관제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경찰서 상황실 교통통제실에 설치하는 것인데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는 재산면 남면에 4,000만원, 갈산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버스승강장 설치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노인복지센터 태양광설치 사업 등 해서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1억 33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사업용 화물차 감차에 따른 보상사업 잔액 반납액을 3,167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감차에는 명호면 고계리 김완한씨가 감차되어서 775만원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예산절감 부분이라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옥외광고 정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6월 10일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금년에 처음으로 도비보조로 기금이 확보되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근거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및 봉화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금운용의 목적이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및 옥외광고 수입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기금이 조성되면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과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도비보조금 629만원과 수수료, 이자 등을 포함해서 총 697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기금적립금 638만원과 사무실관리 운영운영비 595만원으로 총 6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뒷부분에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음으로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희망근로는 당초에 희망한 총 인원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지 못한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에 3분의 1정도밖에 안 섰습니다.

아니, 예산이 아니고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올해 희망근로는 7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인원을 받았을 게 아닙니까?

총 3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311명인가 그렇게 …….

그러면 근로를 못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한 200여명 넘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해소됩니까?

이번에 총 170명 정도 …….

그러면 지난번과 해서 240명, 그래도 60명이 못 한다는 얘기네요.

대상자 중에는 자격심사를 하게 되면 탈락되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여건이 되는 사람은 거의 충당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한 해 했던 사람은 10%가 감 되고, 또 그 전에 했던 사람도 감 되고 전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2년 전에 받았던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지는 못한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골고루 일을 시키려고 마련한 지침이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했다고 해서 올해 못한다면, 정책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최소한의 어떤 보장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군비는 3,0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1억 8,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빠진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어려워서 우선 그것으로 연명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해줘야 되잖느냐,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경상경비 10%와 축제예산을 절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

그래서 군내에 그걸로 인한 불만층과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감소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토목 사업 시설비로서 명성장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건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춘양우체국 옆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외 1건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시설비로서 도사리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 외 8건에 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옥외소화전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운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에서 양산마을 도수설치 공사에 1,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에 2,1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동댐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제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에 민간자본보조로 공가정비에 2,500만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비에 4억원, 이것은 지난번 도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4억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3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3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옥외소화전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운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제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제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석희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대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 총 예산액은 436억 5,129만 8,000만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19억 8,408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으로서 도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총괄 외 11개소에 47억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추가지원이 지연되어서 뒷결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으로서 미곡소하천 정비공사 외 2개소 3억 4,000만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운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군비부담분 4억 8,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물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증액으로 인해 7억 4,500만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내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역시 국비가 증액 교부됨에 따라서 1억 7,600만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입니다. 사유재산 피해시설 보상 재난지원금을 5,000만원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주택과 축사, 온실 등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해서 500만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으로서 결단지구 재해예방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서 12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진의실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2개소에 대해서 1억 6,200만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601만 8,000원을 증액 신청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서도 1억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낙화암천 정비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설치근거는 재난 및 재난관리기본법과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현황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478만 3,000원이며, 2010년도 말 예상되는 현재액은 6억 9,676만 8,000원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서 자금수지 총괄은 당초예산액 보다 2억 5,08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 2,5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2,500만원, 예치금 1억 2,500만원 등 2억 5,08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행계천 보수ㆍ보강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봉화에 올해 같은 경우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예.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이 든 모래를 국도변이라든지, 지방도에 상당히 많이 뿌렸는데, 눈이 녹고 난 후에 인부를 들여서 모래작업을 하는데 그 모래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진공청소기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작년에는 눈이 별로 안 왔습니다만, 작년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예년에 비해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제설장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고가라서 그때 당시에 청소도 하고, 눈도 치울 수 있고,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니까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려다가 고가라서 못했는데 만약에 올 겨울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도 이런 눈이 온다면 올해 하반기에라도 그런 차를 구입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뿌리고 나면 모래가 많이 깔려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모래를 회수하는 분들이 국도는 안 하고 지방도만 하는데, 동네마다 면도인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동네 분들이 눈을 치우고 모래를 뿌려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인력들을 돌리고, 그다음에 동네 면도 같은 데를 한 번 다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도로를 동네 분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장마가 지면 도로 옆으로 흙이 많이 빠져나가서 동네 분들이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유실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파손이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분들의 인력을 그쪽으로 돌리고 이런 데는 장비를 가지고 청소를 하면 아마 그런 것이 원활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수로원 인부는 8명밖에 안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래수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부터 시작해서 군도, 일반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부터 하다보니까 그런데는 손이 조금 못 미치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장비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동네 면도 같은 데는 차량이 다니기 위해서 주민들이 눈을 치우고 모래는 뿌렸는데, 모래를 치우지 않아 눈이 녹아 흘러 내려오면서 모래와 같이 빠지게 되니까 거기가 유실되고, 또 손을 안 대니까 장마 때 또 빠져나가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애로점이 읍면에는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처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기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 예산은 350억 5,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55억 3,500만원보다 4억 8,4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예산절감 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행정 일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록관 항온항습기 구매에 3,300만원은 기록관 장비기준에 의거 기록물 보존서고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비에 기록관 항온항습기 전기부분 공사비 600만원은 그에 따른 전기공사비입니다. 대외협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은 국제교류재단이 해체가 되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출연금으로 과목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군민참여지원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여성자율 방범대원 및 신규대원 35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포상에 포상금입니다. 각종 시책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은 중앙단위와 도 단위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상을 수상한 부서에 대해 격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는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주민등록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2000년 8월에 설치돼서 현재 노후한 상태라서 교체하는 금액인데 국비가 14만 9,000원이 증액된데 따른 군비부담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분으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봉화군 기금운용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은 3억 126만 2,000원으로서 2010년도 운용계획에 의거 2010년도 말 추정액은 5억원입니다.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은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종전과 동일합니다만, 수입계획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6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과목 변경하여 예치금회수에 3억 126만 2,000원으로 과목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과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주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입니다.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 의원님들께서 뜻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해서 군정을 다시 한 번 숙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본예산은 428억 200만원이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업지원과 8억 6,800만원, 농업선진화과 22억 4,900만원, 신기술영농과 4억 4,000만원 중 총 35억 5,700만원이 증액된 463억 5,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집행 내용은 각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인 소득안정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대회의실 음향장비가 노후화 되어 교체하기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컬러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당 냉장고가 노후화 되어 교체하기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개소 당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해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분권교부세가 1,000만원 내시되어 군비를 1,000만원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지원 사업은 당초에 4개소에서 도에서 1개소, 군에서 9개소해서 금회에 10개소를 추가하여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국제결혼 가정은 160여 호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토양개량제 국ㆍ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석회비료는 1,290만 5,000원, 규산질비료는 286만원을 변경해서 1,578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1월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벼 육묘공장 추가 1동과 개보수 1동에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절감시설입니다. 에너지 절감에 따른 단열보온커튼시설과 난방기 사업으로서 12농가에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지열난방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소 당 10억원의 사업으로서 자부담 능력이 풍부한 신청농가가 있을 때는 선정에서 시공까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문시공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용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본예산에 28㏊를 계상하였고, 금회에 20㏊를 추가해서 2,600만원으로 약초종묘대 지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250두로서 두당 2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1,000두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추경이 있으면 축산농가 출하 장려금을 추가반영 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 써코바이러스 약품대가 국비 전액 감으로 해서 1,795만 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액비시비 농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분석에 따라 액비 적정시용량을 살포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액비사용 기자재 구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액비사용에 따른 장비지원에 큰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에 따른 약품소독비로 727만 5,000원이 금회에 계상되었습니다. 불량모돈 갱신사업은 당초 50두에서 10두가 늘어나 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붕교체와 출입문 물탱크 교체, 축사가 아주 낡은 데는 새롭게 개축하는 사업으로서 1,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도에서 전문 인력을 공개모집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회에 1,63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입니다. 해섭(HACCP)지도지원 사업으로서 당초에 2개소에서 2개소 추가내시로 인해 96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쇠고기 이력제업무 인턴지원 사업에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은 국비이고,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서 축협에서 근무하는 인력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6,75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농정사업을 극대화 하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립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지원에는 당초에 3,200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160호라면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지요?

예.

그런데 8,0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4가정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800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었고, 추가로 도에 15농가를 신청했는데 4농가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10농가가 더 지정했습니다.

올해 계획된 농가는 14농가였는데 당초 도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

예, 4농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도 마찬가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고급육 출하 장려금을 당초에 400만원 세웠더라고요. 지금 봉화군에 한우가 몇 두이지요?

지금 한우가 16,000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상이 되었던 부분인데 400만원밖에 안 세웠네요. 사유가 뭡니까?

400만원은 경상적보조로 타 과목에 성립된 예산이고, 고급육 출하 장려금은 금회에 처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급육 출하 장려금은 당초에 예상이 돼서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

본예산에 못한 것은 하반기쯤이 되어야 집행되기 때문에 조기집행 관계로서 예산안을 …….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조기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지출한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 예산담당 나와 있지요?

예산담당 권 오 협 예.

올해 예산을 전부 그런 식으로 세웠습니까?

예산담당 권 오 협 아니,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당초에 예상되었으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추경에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말실수한 겁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인데 봄에도 나가고, 가을에도 나가고 일년 내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봄에 나가는 고급육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추경에 반영돼서 나중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만 준다면 안 맞잖아요.

출하 장려금 집행이 상반기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크게 없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로 5월 이후나 하반기로 ……

그래도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어야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당초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앞으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하여튼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군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것이고, 축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세워서 해주셔야지요. 잘못된 부분이 맞지요?

예.

앞으로는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지원은 도비를 받아서 한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도에 몇 농가를 신청해서 몇 농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도비를 보니까 군비 1억원을 부담하면, 도비는 1,200만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도비 얼마라도 지원 받아서 …….

아니, 도에 구애받지 말고 자체 특수시책으로 하라는 겁니다. 군비부담 7,700만원에 240만원 지원해 주면서 4농가만 책정했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예,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도 도비 보조율이 높은 것은 하고, 아니면 우리자체 특수시책으로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10농가가 필요하면 10농가를 하고, 20농가가 필요하면 20농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고급육 출하 장려금 관계입니다. 전에는 1월이나 2월에 해도 A++가 나오면 장려금을 20만원씩 지급했잖아요?

예.

그럼 그건 무슨 예산으로 줬습니까?

전에 한 5,000만원씩 세워 놓고, 조금 전에 안태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

이 얘기는 축산농가에서 들었는데 장려금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이라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장기적으로는 축산 분야의 고급육 출하 장려금을 감축하겠다는 농림부의 방침은 있습니다.

전에도 국비를 지원 받은 것은 없었지요?

작년에는 국비지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없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네요?

예.

자체로 하는 것을 축산농가에 홍보를 해주세요.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자체에서 군비를 세워서 지원한다는 것을 홍보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없어지면 생체 ㎏당 A++이 얼마가 나오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A나 B1이 나오면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없어지면 타격이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올해 농촌총각 결혼사업 인원은 몇 명이 계획되어 있지요?

지금 10명을 계획해 놓고 있는데 6명이 지난 2월에 캄보디아에 가서 결혼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못하던데요?

캄보디아에 당초에는 1개월 정도 남자가 들어가서 체류하는 것으로 했는데, 캄보디아 정부에서 작년 통계에 의하면 한 5,700명이 …….

올해 10명이 아니잖아요? 20명인가 …….

전국적으로 국제결혼은 5,700명에 60%가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지난번에 캄보디아 경찰인권국장이 실질적으로 한국농촌에 와서 잘 살고 있는지, 현지 확인도 한 번 한바 있습니다.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결혼을 한 사람들이 서비스업종으로 가서 인권유린이 있다고 한국과 잠정적으로 결혼을 보류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제일 많이 오는데, 계획을 변경해야겠네요. 처음에 중국 몇 명, 캄보디아 몇 명, 나라별로 계획은 세워 놓았습니까? 대책을 세워야겠던데요.

저희들이 나라별로 별도로 안 했습니다만, 다문화가정을 보면 중국 29가정, 베트남 44가정, 필리핀 16가정, 일본 20가정, 태국 11가정, 몽골이 8가정인데 캄보디아는 30가정 …….

일단 개인이 하는 것은 아예 안 되고, 정부와 대한민국 행정기관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기관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협의 중인데 가능하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권유린이라고 못하도록 했던데, 사람을 일렬로 세워 놓고 여기서는 본 위원이 말을 못하겠는데 ……

25명 중에 신부를 선택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 결혼사업도 있어야 되니까 계획을 변경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돼지 양돈농가들이 해양투기를 못하잖아요?

2012년도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봉화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오ㆍ폐수가 몇 톤 정도 됩니까?

전체가 27농가에 16만 톤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액비를 비료화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양돈농가에서는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논밭에 가져다가 뿌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제가 봐서는 그렇게 계속 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양돈농가를 위해 생활 오ㆍ폐수처리 시설을 만들 듯이,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양돈 농가들이 나오는 오ㆍ폐수를 마음 놓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양돈액비 분뇨처리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간이액비를 숙성시킬 수 있는 시설로서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후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액비자원화 시설을 농림수산부에서 각 도별로 1~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한 30억원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월에 특수시책 사례 보고와 석회 때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 40억원 규모로 해서 액비를 퇴비화하고, 수질정화도 시키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지역은 발표 안 했습니다만, 부지선정에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해서 ……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따로 부지를 정하지 않고도 우리 군에 있는 생활폐수 처리시설 옆에다가 군에서 정책적으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퇴비화 간이탱크 그런 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양돈농가가 양돈을 계속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런 시설을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잘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명호면 도천2리에 종돈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인ㆍ허가 부서에서 잠정적으로 액비처리 시설을 완전건조 시키는 시설로, 무방류 시설로 요구해서 이게 보완이 되면 설치가능하고 그것이 안 되면 불가능한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도촌2리가 청정지역이라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반대할 부분은 반대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또 명호면에는 생활폐기물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잘 갖추어져서 추진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⑤농촌선진화과 ⑥신기술영농과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입니다.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선진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요구액은 당초예산 188억 6,681만 8,000원보다 22억 4,979만 7,000원을 증액한 211억 1,661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급적 요약보고를 드리겠으며, 경상경비 예산절감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촌개발운영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춘양인도교 경관시설 전기사용료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농촌마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 신규권역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 시설비로 청량산권역에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19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문수골 권역과 억지춘양권역 마을종합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 국비 10억원, 도비 1억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이에 따라 군비 21%를 부담하여 시설비 14억 2,387만원과 시설부대비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봉화읍 문단1리 귀이골 농로포장 공사 외 20건에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에 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정비 사업은 가을착수 2개 지구와 봄 마무리 3개 지구에 대하여 감리비 6,0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관광버스 농ㆍ특산물 래핑광고비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농가와 업체 분 5억 4,940만 5,000원은 금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농가수취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물량기준의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비사업 대체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산물 유통센터 좌ㆍ우측면 상단 외벽에 공동브랜드 래핑광고 2,1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물야 영농조합법인 수출선과장 바닥 보수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도비부담 비율에 따라 3,0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 민간자본보조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은 지난해 12월말까지 4/4분기 농가 및 업체 도비지원 미지급분 7,6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정착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귀농간사 활동비 1,6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에 전원생활대학 운영 700만원, 귀농인학교 운영에 1,000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비로 대체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은 10농가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및 도농교류 촉진에 시설비로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감정평가수수료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7농가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턴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귀농인턴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5명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지난해 국비사업 개소 당 4,000만원으로는 부족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에 공모ㆍ선정되어 3년 간 5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시민 유치활동 사무장 지원에 900만원, 도시민유치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기본사무 용품비로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만원, 도시민 농업ㆍ농촌 문화체험에 500만원, 연구개발비로 농촌체험마을 홈페이지 구축에 600만원, 귀농ㆍ귀촌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귀농간사 활동비 보상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귀농교육 및 전원생활학교 운영에 5,200만원, 귀농인 만남의 장 행사지원에 1,000만원, 시설비로 농사체험장 조성에 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산업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농ㆍ식품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3회에 630만원, 한식 세계화교육 3개 과정 외래강사료 600만원, 재료비로 한식 세계화교육 재료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 농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 조기집행 관계로 도비는 1년분이 전액 내시되어서 7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가공 산업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법전, 춘양, 소천 양조장에 쌀을 이용한 전통주 가공시설 지원에 8,1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촌선진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의 농업과 농업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영농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입니다. 2010년도 신기술영농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기술개발ㆍ보급사업 금회 추경예산은 4억 3,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적인 예산절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경영 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심나눔 쉼터 조성사업 5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체험행사에 800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비 절감사업에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자체사업으로는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미생물제제 활용 벼 입고병 방제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토양개량 사업은 신청량 대비 부족분 6,02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으로 183.2㏊의 사업을 실시했고, 부족분은 56.8㏊로 총 240㏊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ㆍ도비보조 내시변경 시달에 따른 절감액은 1억 7,262만 5,000원입니다. 식량작물 새 기술보급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콩 정선 선별장 비가림 시설 설치비로 1억원, 특화농업 기술지원 민간자본보조에 소천면 메밀가공 산업육성에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설치한 수동식 메밀가공 시설을 반자동화로 보완해서 메밀을 포함한 봉화청량잡곡 소득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작물 새 기술보급 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양송이버섯 배지공급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송이버섯 배지를 타 지역으로 수송하는데 수송비 지원차원으로 1회에 50만원을 해서 20동에 2회 기준 액입니다. 지역소득 작목개발 보조사업은 농촌기술원 우수 농촌지도기관 시상금 상사업비 3,500만원의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방지시설 설치시범에 2,000만원, 자산취득비에 병해충 예찰용 광학기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학기기는 전자현미경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미경은 250배율인데 이것으로는 정밀하지 않아서 500배율 현미경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 사업 민간자본보조에 과수분야 자체사업입니다. 고랭지 연작장애에 대한 석포면민 현안사업입니다. 석포 고랭지 밀식과원 재배단지 시범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시험연구 사업 인건비 부족분 1,188만 4,000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10동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FTA대응 과수산업 지방자율 계획사업 행사운영비 25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지구 인건비 46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영농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볼게요. 과학농업 종합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예전 농기계창고 100평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미경을 구입한다고 해서 생각이 났는데, 올해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완전히는 안 됩니다. 현재 토양검정실에 토양분석 하는 현미경이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에 최소한의 장비만 하고 …….

장비대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4,000만원하고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건물도 그렇지만 당장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토양검정이라든지, 비료관계라든지, 육묘관계라든지, 이런 시급한 문제는 올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해야 안 되겠나 ……

예, 일단 도비 …….

우리 봉화군으로 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문제, 또 앞으로 새 기술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장비대 같은 것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진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조속히 추진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구입 지원금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볍씨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지원을 해줬습니까?

아, 그건 차액보상으로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이것이 없어졌습니까?

예.

이걸 해주면 좋은데 금년부터 없어져서 상당히 부담되고 군에서 해줄 수 없냐고 하대요. 국비가 지원되는 데서 안 되었다는 겁니까? 우리 자체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체로 검토해 보고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추경이 끝나고 나면 시기가 다 지나는데,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관계입니다. 예산을 삭감했는데 국ㆍ도비가 줄어서 삭감한 부분입니까?

예.

신청을 받은 양은 많잖아요?

신청량을 올렸었는데 국ㆍ도비에서 다시 재조정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절감입니다.

그럼 신청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청량에 대해서는 일단 당초 신청한 데서 다시 사업면적이 조금씩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7개 지구가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우선 지원하고 추가분은 다시 추경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추가분이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면 타 지역에는 청보리도 많이 들어오는데, 봉화에는 지금 현재 국화가 조금 있고 메밀이 주작물입니다.

메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ㆍ

홍보를 어떻게 많이 합니까? 신청량을 안 주는데 홍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신청량을 올리면 거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시군에 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군의 신청량이 적을 경우 비율로 하다보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 신청량 비율에 몇 %가 내려왔습니까?

이번에 한 80%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80%가 내려왔다고 했는데 재산은 80㏊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를 배정 했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럼 20%밖에 안 됐잖아요?

일단 봉화의 특징상 화훼와 메밀을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뒤에는 조금 밀리는 듯한 …….

메밀이 우선순위인데 재산은 전체를 메밀로 신청했을 거예요. 메밀로 80㏊를 신청했는데 20㏊를 배정했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메밀은 7월말에서 8월초에 파종하니까 2회 추경에라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다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보통 수박이나 고추, 경관작물 이런 부분에 교부를 미리 해놓는데, 나중에 실사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예정량을 하되, 나중에 파종하고 실사를 한 후에 확정교부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거의 실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신대기 위원님이 경관보전 직불제를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는 품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청보리가 안 되다가 되고, 녹비작물 종류가 조금 되고, 연꽃이라든지, 국화, 메밀, 하여튼 꽃 종류가 많이 됩니다.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인가 무ㆍ배추씨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상운면 신라에 무ㆍ배추씨단지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경관보전 직불제에 해당이 안 되지요?

예.

그런 부분들은 원래 품종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도나 중앙에서 인증되는 항목만 지원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될 수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대단위로 꽃이 피면 장관이거든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농촌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어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형기계보다는 소형기계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 부분도 촌에 노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집에 차가 없는 분들은 가지고 가기 힘들거든요. 이웃집에 부탁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세워서 한 번 나갔을 때 완전히 고쳐주고 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영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심사 후 예산안 심사 및 예결특위 의결이 있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