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경제문화국장 김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7억 2,000만원보다 34억 4,900만원이 증액된 181억 6,900만원입니다. 그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2억 6,400만원, 조정교부금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221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7억 5,700만원보다 44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5억 7,00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 2,5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2억 7,000만원, 신재생에너지 및 지역에너지 사업 24억 4,100만원, 정보통신장비 확충 1억 1,500만원 등이 주 요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48억 9,800만원보다 10억 3,400만원이 증액된 5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9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억 8,500만원보다 15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농가소득지원 분야에 9억 5,2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17억 1,8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8억 3,900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에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1억 3,600만원보다 23억 700만원이 증액된 10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1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 3,100만원보다 23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산업현장 버스투어 등 중소기업 활성화 분야에 3억 1,1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고용 분야에 84억 1,300만원, 지역에너지 사업 등 에너지수급 안정에 2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5억 2,300만원보다 8,900만원이 증액된 1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원보다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예술단체 운영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분야에 1억 7,100만원, 원효사 단청공사 등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분야에 2억 2,400만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비 등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입니다. 세입은 1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2,9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 6,600만원보다 3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북소리 발행 등 구정종합정보 제공에 3억 400만원, 정보화 장비 구축 등 전자구정 구현에 7억 800만원, 정보통신장비 확충 등 정보통신 고도화사업에 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세입은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랑나눔 그린카드 시책추진 등 위생업소 관리지도에 4,200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문화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경제문화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 147억 1,900만원보다 34억 4,800만원 증액인 181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입니다. 경제문화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 177억 5,700만원보다 44억 3,000만원 증가한 221억 8,700만원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과별 주요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15억 5,500만원, 행정운영경비 317만원이 증액이고 기업지원과는 기업경영지원 1억 7,700만원 증액이고 고용촉진 및 안정 1억 100만원이 감액입니다. 문화진흥과는 문화예술진흥 2,800만원, 문화유산보존 1억 9,900만원, 문화창조 기반조성 9,000만원, 문화예술 지원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60만원이 증액입니다. 홍보전산과 구정홍보 기능강화 954만원, 정보도시 u-북구실현 3억 3,400만원이 증액입니다. 위생과는 공중·식품위생 관리 2,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47만원이 증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자원, 원예특작분야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홍평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회성 위원입니다. 251쪽, 원예 특작분야 지원에서 3억 1,2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어느 쪽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수도작 작목반에 지원될 것입니다.

3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작 작목반이 있는데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김종신 잡초는 농가 숫자가 약 80～100농가 됩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매년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잡초제거용 사단모임이라든지 품목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초제거를 하게 됩니다. 제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보호단체 같은 데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꼭 지원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김종신 이것은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개개인으로 따지면 많은 금액이 아닌데 숫자가 많다보니까 돈이 많은 것입니다.

개인에게만 지원되고 법인에게는 지원이 안 됩니까?

김종신 법인에게도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60쪽, 유기동물 관리 지원이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관내에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를 포획해서 보호조치를 한다든지 주인을 찾아주는 사업을 한 것입니다.

원래 계획에는 두당 10만원씩 해서 130두를 목표로 했는데 1,180만원이면 1,180두인데 어떤 단체에 맡겨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전남대 동물보호소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관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 때는 책정되지 않고 올해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시비가 16%, 구비가 84%인데 이번에 시비가 확보되어서 책정된 것입니다. 운영비는 시비로 구조비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운영비가 180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시비가 1억원이고요.

원래 전남대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었거든요. 그 때는 한꺼번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따로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자세한 것은 담당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따로 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60쪽,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있는데 가축분뇨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시비지만 감액해야 됩니까?

시비 50%, 구비 50%라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시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서 감액할 것이 아니라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열악한 경제여건 속에서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진흥과

문화진흥과장 곽영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계획한 주요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늘 보람되고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문화진흥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274쪽, 영상음반업소 지도단속 급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위생과에 있다가 문화진흥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상음반업소 지도단속 급식비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거든요. 위생과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은 지적이 되었는데 앞으로라도 지도 단속하시는 분들의 급식비나 유류비는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추경에 좀 더 증액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팀에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단속하신 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다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홍보전산과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신금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신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3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비로 대당 1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교체를 할 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조달구입입니다.

사양을 여기에서 정해서 최저단가로 삽니까? 아니면 130만원에 맞춰서 사양을 정합니까?

저희가 필요한 사양을 선정해서 하는데 조달단가로 하기 때문에 최저단가 같은 것은 없습니다.

130만원이면 좋은 사양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만큼 사양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 각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를 보면 저렴하면서 좋은 사양이 있습니다. 조달단가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사양으로 하는 입찰방식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방식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3쪽과 5쪽의 차이점이 뭡니까?

3쪽의 키보드 해킹방지솔루션은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키보드로 쳤을 때 바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침입차단 및 유해차단시스템은요?

이것은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새올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침입차단이라든지 유해차단시스템입니다.

3대를 구입해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홈페이지도 1대 쓰는데 충분히 커버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주부명예기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본예산 때 꼭 세워야 될 예산을 세우지 못할 때 세우는 것인데 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언제 추진할 계획입니까?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부명예기자분이 50분이지요?

중간에 나가신 분이 계셔서 추가로 9인 정도 해서 51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분에 1만원 정도 해서 50만원 증액할 계획인 것 같은데 필요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4월에 처음 했습니다만 기자로서의 자질이라든지 취재하는 요령이라든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50만원이면 소액이지만 운영비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매달 자체 편집회의가 있습니다. 편집회의가 끝나면 간단하게 식사를 합니다. 50명 다 못 모이고 개별 분과장님과 회장단이 모입니다.

회의수당으로 따로 140만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편집회의할 때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명예기자분이 선정되실 때 교육이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4월에 워크숍을 했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때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그 때 예산은 25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50만원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장께서 하셨던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방금 2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50만원으로 됩니까?

부족하지요.

2차 추경에 올리실 것입니까?

50만원 가지고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부족하다면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작년에 250만원이었으면 증액되든지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1만원 꼴이면 식사도 5,000원 이상인데 이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일단 50만원 세우고 2차 추경 때 나머지 책정해서 하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근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선진 위생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경비만을 추가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288쪽, 실내공기질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것입니까?

복합건물이라든지 대형건물, 다중집합장소에 가서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측정하는 기계가 없어서 못했는데 금년말부터는 이것을 하라고 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실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계가 들어오는 것인데 환경과에서 안 합니까?

저희들은 복합건물의 업무시설, 공연장 같은 데를 하고 환경과에서는 광주역이나 터미널 같은 다중집합장소를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8억 2,000만원보다 2억 3,500만원이 감액된 55억 8,400만원으로 그 요인으로는 조정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이 1억 4,000만원이 증되었고 보조금이 3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8억 5,900만원보다 3억 6,800만원이 감액된 74억 9,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로 세입은 기정예산 24억 6,700만원보다 2억 5,200만원이 감액된 22억 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억 4,800만원보다 3억 400만원이 감액된 24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31억 8,300만원보다 7,400만원이 증액된 3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억 4,7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억 6,900만원보다 5,800만원이 감액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6,200만원보다 6,600만원이 감액된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님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북구 보건소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 보건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예산은 기정액 58억 2,000만원보다 2억 3,500만원 감액인 55억 8,4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 4,000만원 증액이고 보조금(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 보조금) 3억 9,100만원 감액입니다. 북구 보건소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78억 5,900만원보다 3억 6,800만원 감액인 74억 9,000만원입니다. 북구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 3억 900만원, 예방위주의 보건행정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63만원이 증액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모자보건 2억 9,300만원이 증액이고 보건의료서비스 1억 6,000만원, 방문의료서비스 6,300만원, 예방접종 6,500만원, 전염병 중점관리 430만원이 감액입니다. 두암보건지소는 행정운영경비 73만 7,000원이 증액이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6,600만원이 감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가정보건, 재활보건 단위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덕영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보건행정과 사업은 대부분 국비나 기금, 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었으며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300쪽, 보건소 진료 장비보강이라고 해서 양지치료기 13종인데 어떤 용도입니까?

물리치료실에 보시면 몸에다 연결해서 전자로 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패치를 붙여서 전기 연결해서 쓰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기계가 노후되어서 최신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양지치료기 13종이라는 것이 양지치료기 13개를 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류가 13가지입니까?

종류가 13가지입니다. 종류별로 몇 개씩 묶어서 산 것도 있고 하나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역을 가져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가져다 주십시오. 그래야 오후 축조심의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순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올해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과장님께 산모들 유축기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기로 했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추경에 750만원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과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니까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시게요. 예산을 올렸을 때 본위원에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이야기를 못 들은 상황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안 올라와서 당황했습니다. 위원들이 업무보고나 예산심사, 감사를 할 때 한 지적사항은 건의한 위원이나 시정을 요구한 위원에게 얘기를 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것은 끝난 뒤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20쪽, 방역약품구입비 있지요? 400만원 정도 감해 놓았는데 지금도 모기가 있는데 빨리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역약품비를 예산팀에서 곧 해주기로 했거든요. 구비가 아직 안 세워져 있어서 구입을 못 했는데 해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구비가 1,000만원 됩니까? 이것을 확보하면 시비가 얼마나 옵니까?

시비는 이미 내려왔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지금도 모기가 많으니까 빨리 구비를 확보해서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두암보건지소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은숙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28쪽, 운동시설 안내판 제작 설치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 중에서 운동장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한 운동시설 안내판 제작 설치는 거리를 몇 ㎞를 얼마만큼 걸었을 때 소모되는 칼로리양이 얼마며 이런 것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어디에다 합니까?

두 군데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화근린공원과 동림동 친수공원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쪽에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시설 제작한다는 것이지요?

예, 운동장입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회성 위원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문화근린공원하고 동림동 친수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보건지소에서 관할합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 전체가 보건지소에서 관할하면서 북구 전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사업 5군데가 문화근린공원, 친수공원, 교육대, 전남대, 일곡근린공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은 보건지소에서 관할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소장님과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7쪽, 보건소 운영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13명, 1회 잡혀 있는데 1년에 한 번만 한다는 것입니까?

예.

한 번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나요?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은 해야한다고 보는데 운영위원회라면 말 그대로 지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 1년에 한 번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운영위원회를 작년에 결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보건소에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거기에 보면 각 대학교수님과 치과의사, 일반의사, 각 분야별로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분들과 보건지소운영위원회는 한 번이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그 안에 보건지소 업무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보건지소운영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만들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지소에서 특별히 필요로 할 때만 이 분들을 모셔다가 지소에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것을 사업량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소에 대한 세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하고 한 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목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소장님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두암보건지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인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문화북구라 불려질 만큼 북구가 문화적 잠재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 향토사 발굴·조사 및 지역문화행사 등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북구문화원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과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이 용도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 기금운영계획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집행부 검토의견 결과 문화관광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공문이 시달되어 타자치단체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9조 규정에 근거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관계 법령의 위배나 특이한 쟁점사항이 없어 입법 추진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와 애정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제5대 지방선거 당선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홍인화의원외4명발의)

홍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에 관한 조례안은 북구의회 홍인화 의원 외 4명 의원이 발의하였고 2010년 3월 16일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경비 보조 등의 필요 사항 규정으로 지역고유 문화의 계발·보급, 향토사 발굴·조사 및 지역 문화행사 등을 지원·육성하기 위함으로 따라서 지역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을, 안 제3조, 제4조는 구청장 등의 책무를, 안 제6조는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안 제7조, 제8조는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의 지원을, 안 제9조는 기금의 조성을,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기금관리위원회 설치구성 및 기금 운용을, 안 제14조는 결산 및 보고를, 안 제15조는 예산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필요사항의 규정으로 북구문화원의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 향토사 발굴·조사 및 지역문화행사, 지역문화사업의 재정적 지원 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또한, 지역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전통문화 향 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의 위배나 특이한 쟁점사항이 없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및 운영보조금을 기 지원하고 있고 추가적 예산수반은 없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홍인화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을 문화원장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유는 뒷장을 보시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인데 이 모든 것이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주체는 문화원장입니다. 문화원장이 위원장을 하게 되면 결국 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기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문화원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문화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지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해야 공명정대하게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은 호선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문화원장이 위원장이 되어 버리면 문화원장이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단체를 심의 의결하면 기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기금관리위원회라는 자체가 사실 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곳이잖아요. 그 책무를 맡을 사람이 문화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문화원장이 하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문화원장이 더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을 문화원장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능은 검토한다는 의미인데 모든 것이 원장이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회라고 하면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거기에 속한 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는 다는 것은 배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으시겠지요?

예, 괜찮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기금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기금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곽영채입니다. 기금은 정관 규정에 따라 정회원이 6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강료와 연회비를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출현한 기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출현하는 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업보조금, 운영보조금, 기금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비 보조금만 있고 기금은 문화원 정회원 650명 수강료와 연회비를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북구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 중에 기금조성이나 기금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하는 기금이잖아요. 구에서 출현하는 기금이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 것인지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금은 특별한 계획이 없고 정회원 연회비로 했기 때문에 기금 조성하는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이 있는데 사업보조금은 국비와 …….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조례 절반 이상이 기금조성에 관한 것이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인지 해서요.

구 입장에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원래 기금이라는 것이 여성발전기금, 문화원 기금, 환경, 재난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진흥법에 의하면 문화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청에는 문화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의무사항인 기금에 대한 법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원에 대한 기금조성은 북구청 내에는 없지만 문화북구를 지향한다면 이것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북구에서는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다 주려면 기금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와야 조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기금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았나 싶은데 기금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이 표준조례로 하신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기금에 대한 계획이 당장 되어지기 힘들겠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은 이후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끔 계획이 나와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가 진행되면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