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항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경기도의 경우 부동산경기 침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2010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경기회복 공고화를 위하여 추가 확보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 의존재원과 결산추계 순세계잉여금을 조기집행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마무리 사업 등의 집중투자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기 위하여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는 확정교부된 보통교부금 가결산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인건비와 학교신설 등 경직성 경비와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 등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신설이나 예산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조정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적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예산은 배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은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 특별교부세사업 등 중앙의 추가내시에 의하여 31건 293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7건 10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중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 98건에 387억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재 구축 등 20건에 129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과의 차액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 감액조정사업 중 파주병원 노후장비 및 비품교체사업에 MRI 구입과 관련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 18억 원으로 최신장비를 구입하되 금년에 있을 다음 추경에서 최신장비에 대한 추가옵션비용 7억 원을 추가하여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키로 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다음 예산편성 시 추가옵션비용 7억 원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서는 평택 안중-현덕 신왕도로 확포장 등 2건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서는 증액은 없으며 학교급식경비 지원 등 5건에 223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과의 차액을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초등학교 5ㆍ6학년생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재원확보 방안, 자치단체 예산편성 협조,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완료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증액 수정된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은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급식 5개년 확대 계획에 의하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한 의무교육확대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점과 배치되고 학교급식 확대 정책이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교육청과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한 정책방침과 맞지 않아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예비비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 외 1명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교육감을 대신한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증액예산이 있어 부동의하였으나 경기교육 발전과 농산어촌 중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필요하므로 이성환 위원 외 1명이 동의한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이항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계수조정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심의의결하여 주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사업과 도로ㆍ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SOC 마무리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의결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중점추진하고 있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5ㆍ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예산이 본예산에 이어 또다시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함께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