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7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2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절차는 정승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승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99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건과 의안번호 1200번 도시계획시설(철도, 유원지) 변경결정, 의안번호 1201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안번호 1202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안번호 1203번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중복결정 의견청취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견청취안 5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200번 도시계획시설 철도, 유원지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201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202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203번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중복결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영등포, 연신내, 신촌 등을 새로운 지역중심으로 육성하고 도심의 역사ㆍ문화적 특성을 살리면서 낙후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문ㆍ휘경ㆍ미아ㆍ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등 뉴타운사업과 남산의 경관 및 역사성 회복을 위한 남산르네상스사업,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비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주·천한홍·고정균·김덕배·김진성·나재암·남재경·이우진·이종필·이지현·정승배·최준호·하지원·하태종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085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19회 정례회의에서 민병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균형발전본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142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변경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절차는 균형발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142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안번호 1085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중화, 마천지역에 대한 행정지원방안 강구 및 해결방안을 조속히 정리해서 천한홍, 그리고 민병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회의실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한 후 SH공사 소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민근 SH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SH공사에서는 최근에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전자도서관을 140여개 단지에 8만 8,000세대를 대상으로 개관한 바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고객의 독서공간 제공 및 도서구입비 부담을 해소하고 평생교육 학습장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다양한 시도가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기업으로서 문화서비스 부분을 리드하는 선도기업이 되고자 전자도서관을 오픈한 것에 대하여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진정 시민을 위하는 공기업으로 다시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내 개미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 분양아파트 공급에 관한 청원(강감창 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7항 접수번호 93번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내 개미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 분양아파트 공급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의 심사절차는 청원 소개의원이신 강감창 의원님의 취지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SH공사 사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본부장이 설명을 해 주시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질문이 있을 경우에…….

네, 질의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답변을……. ○SH공사사장 유민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과 기준으로 볼 때는 당연히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한 것이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청원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SH공사사장 유민근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현재 이것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미 상당부분, 거기 저희 자료에 보면 70% 이상이 협의가 되어서 임대아파트로 이주를 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 때문에 설사 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분양아파트를 줄 수도 있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드릴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된 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분들이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아니죠. 그러면 하나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분양아파트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있죠, 왜 없어요? SH가 본 위원에게 2009년 11월 17일 날 무허가건축물 이주대책 검토보고서 올린 것 중에서 최근 2년간 무허가주택에 대한 아파트 공급현황 해서 등재 무허가인 경우에는 강일지구에 202세대, 상계ㆍ장암지구에 633세대, 상암2 66, 신내2 15, 신내3 8, 강일2 2세대에 대해서 등재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아파트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공급은 강일지구 4, 상암ㆍ상계ㆍ장암 3, 상암2 8, 문정 91 이렇게 해서 미등재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시행사인 SH공사가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재량을 가지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재량이 정말 객관적으로 차별화됐다거나 어떤 형평성이 결여됐다면 그 재량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현재 이분들에게 이주대책으로 내세운 내용을 보게 되면 평당 약 1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 스무 평 정도 되면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어떤 그런 이주대책으로 충분한가, 그렇게 볼 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와 동일한, SH가 아닌 토지주택공사에서는 결국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등재냐 미등재냐에 따라 분양이냐 임대냐를 차별화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두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과연 우리 SH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정법 조례, 서울시 조례가 82년 4월 8일을 자꾸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마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되는 것이죠. 현행 서울시 조례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서울시는 그러면 왜 82년 4월 8일을 기준으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무허가를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6개 시·도의 조례를 따져봤을 때 16개 시·도에서 전부 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도정법 조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16개 시·도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안 했겠습니까? 서울시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16개 시·도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해서 89년 1월 24일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그전까지는 무허가일지라도 결국은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우리는 82년 기준으로 하겠다, 이것이 형평성이 없고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부분을 당연히 지금이라도 우리는 관계법령을 고치고 기준을 다듬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82년 이전에 등재됐을 때는 분양아파트로 하겠다고 하셨고……. 현행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도정법상? 그러면 분양아파트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왜 없어요? 있죠. 어떤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82년 이전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현행 우리 서울시 조례에도 분양아파트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없어요? 있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 왔어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 왔고, 단지 중요한 것은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가 전부 89년 1월 24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 토지보상법을 존중하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만 82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지방과 서울과의 차이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같은 경기도권에서도 결국은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공사에서는 당연히 토지보상법을 가지고 특별 분양 아파트를 공급해 오고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거주사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이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항측에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항측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항측을 하더라도 비닐하우스로 덮어져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칸막이를 하고 비닐 하드보드를 대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항측에는 비닐만 보입니다. 그 이후에 검은색 천은 그나마 사정이 좋아질 때 검은 천을 썼던 거예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89년 1월 24일 이전에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살았다면 이주대책을 당연히 고려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 개미마을에 있는 분들은 가락시장이 만들어질 때에, 가락시장 개장이 1985년도였기 때문에 건설은 1980년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때 가락시장 16만 평 부지에 있던 분들이 이주를 해서 일부가 사셨고, 다음에 88올림픽 훼밀리아파트가 건설될 때, 88올림픽이니까 결국은 89년 1월 24일 훨씬 이전이겠지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 바로 앞으로 이주를 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 1990년도에 대형 물난리가 났습니다. 물난리가 나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어서 그때부터 송파구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팻말을 들어 보이며) 처음에는 문정동에 있는 이 작은 팻말을 가지고 관리했었고요, 다음에 1990년도에 ‘지역경제과 30-3’ 이런 것으로 해서 송파구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치 투기를 한다거나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항측에는 당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화, 전기, 공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1989년 이전에 전화 한 대 가입하려면 한 30만 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전화 설치비가 24만 2,000원, 선로비 10만 원 해서 한 30~40만 원 있어야, 그 당시에 전화를 설치할 가정이라면 상당히 괜찮은 가정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는 몇 명이 전화를 가입했느냐, 유길자 씨 같은 경우는 82년 6월 1일 가입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23명이 88년 10월 14일 이전에 전화 가입을 한 그러한 명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여기 살았다는 얘기죠, 그 속에. 다음은 전기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관련된 입증을 잘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이광호 씨 같은 경우는 1986년 12월 7일 전기를 공급했어요. 이러한 분들은 여기 죽 보면 전기세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전기세가 얼마 나왔느냐, 45만 3,000원 나와요, 2003년 12월 기준으로 본다면. 한 달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겠습니까? 한 사람이 전기를 끌어와서 전부 옆집에 연결, 연결을 해서 써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기와 관련된 본인의 독자적인 미터 이런 것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고미터를 가지고 써 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전기요금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비도 지금까지 한 사람이 내고 있어요. 결국은 수도를 하나의 관로를 가져오면 나머지 분들이 전부 나눠서 공공요금을 분담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SH가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단지 항공사진에 의존하면서 그분들이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분들이 살았던 것이, 옛날에 주민등록을 찾기 위해서 송파구가 2001년 4월에 주민등록을 부여시켜 줬어요, 거기에. 그러면서 송파구와 주민들이 법정에서 싸울 때 관련 자료를 보게 되면 과거에 여기는 충분히 그분들이 살아왔다는 것이 입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SH가 원하는 방식에서 입증자료만 요구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정말 89년 1월 24일 이전에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요구하는 형태, 요구하는 양식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진실을 분명히 규명을 해 주셔서 만약에 거기에 살았다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회가 SH에 권고를 했고, SH에서는 우리는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자체 내부기준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판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판례의 내용이 재량을 가진다는 뜻이지 이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합당한 이주대책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인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가적인 것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답변할 수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 문제는 62가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마 소득 평균으로 했을 때 서울에서는 도시빈민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양한 복지나 사회구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서도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광의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 많은 도시빈민 분들한테,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도 그렇지만 임대주택이라든지 다양한 복지 주거형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방법으로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힘드시겠지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8쪽에 나와 있는 SH공사의 이주대책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했느냐, 그리고 타 공사하고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뭐냐, 이주대책제도의 취지에 잘 맞느냐, 선의의 피해자가 혹시 없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사료된다고 여기에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네 가지를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약 청원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접수번호 93번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내 개미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 분양아파트 공급에 관한 청원은 무허가건축물 소유 등 사실상의 거주기간 및 관련 법 등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권익위원회 권고 취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SH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곧바로 부위원장 한 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8. 의사일정 변경과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변경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개선의 건과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눈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제7대 후반기 부위원장 개선으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수고하고 계시는 박찬구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의를 표명하신 바 있어 이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찬구 부위원장님의 신상발언을 듣고 난 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