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봄이 왔다고 선뜻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변덕스러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몸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북선(왕십리~은행사거리)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의 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나재암ㆍ강감창ㆍ김덕배ㆍ김우태ㆍ김진성ㆍ김철현ㆍ도인수ㆍ박찬구ㆍ박희성ㆍ송주범ㆍ이국희ㆍ정교진ㆍ지용훈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종로 제2선거구 나재암 의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설공사의 수주시장이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서 건실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육성이 매우 절박한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의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와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수주시장 왜곡과 각 지방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상대적으로 서울지역의 중소건설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지역의 고용창출과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서울도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확대, 100억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한 저가 실적공사비의 경직된 적용 지양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재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황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나재암 의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나 본 제정안에서 용어정의 중 건설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일부 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것처럼 이미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황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황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황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나재암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나재암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9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책사업부장 변상교)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북선(왕십리~은행사거리)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사업자가 지난 2007년 3월 23일 동북선 경전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적격성 조사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북선 경전철은 성동구 왕십리부터 노원구 은행사거리까지의 구간으로서 서울 동북부 교통혼잡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길음, 장위뉴타운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이용객 분산으로 출퇴근시간대 4호선, 7호선과 국철구간의 혼잡도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호선, 4~7호선, 분당선 및 국철과의 환승을 통하여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연계교통망이 마련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동의안이 처리되면 향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북선(왕십리~은행사거리)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동북선(왕십리~은행사거리)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북선(왕십리~은행사거리)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군데 중랑전철을 만들 때 대체적으로 기본은 베네피트(Benefit) 코스트(Cost)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B/C에 대한 것이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민자로 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달리 진행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서울시가 적자 보전해 주는 민자사업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디 어디 있는지.

제가 민자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 중요한 부분만.

우면산터널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 또 있지요? 지하철…….

네,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에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도로에 대해서 해 왔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강남순환도로를 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도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9호선 1단계의 상부 부분만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민자사업에……. 민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땅 팔아놓고 돈이 많아가지고 서울시에 도네이션(donation)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영업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적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작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어요? 적자가 나지 않고 영업수익이 잘 창출이 되었나요?

우면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수입에 좀 못 미치고 있고요,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승객은 거의 목표수준에 도달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자가 됐을 때 서울시에서는 재정투입을 또 했지요?

최소수입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수익이 부족해,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을 대줘, 이러한 사업을 누가 안 하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해 오면서 일어나는 것도 계속 최소수입에 미치지 못하면 서울시가 또 재정투입을 해가지고 그 수익의 적정수준을 메워주고 이런 상황이, 여기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정이 충분했더라면 저희가 민간투자를 안 합니다. 민간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 서울시민은 거기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선행조건이지요. 사익이 우선이 된다면 의회에서 하지도 않지요.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정확하게 깔고 해야 되고 향후에 일어나는 이런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만약에 적자가 되었을 때도 민자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쌍방 상호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지적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의 기본을 국가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본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효과성,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적합성 등을 전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민의 몫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냐, 통합요금제의 적용이 다른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1,100원이다 했을 때 이쪽에서는 적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2,000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결국 공익을 우선으로 하지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시민들은 그것만큼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통합요금제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요예측을 보다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적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

위원님 정말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상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계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우면산터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서도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이러한 형태가 이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공익이 앞선다고 하지만 민간투자에 있어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성급한 일들을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재정은 부족하고 실적은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된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4년 임기를 마치면서 서울시를 돌아볼 때 너무 성급해서 일어났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 이전에 좀 더 느리더라도 명확하고 재정투자를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그런 불편부당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협상과정에서, 특별히 아까 말씀해 주신 최소수입 보장은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제가 또 다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적한 내용들을 우리 행정에 반영을 할 때 시민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님과 이국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고 발전적 대안도 있었습니다. 중복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북 경전철 적정성조사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적정성 조사할 당시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전철 관련되어가지고 서울시에는 몇 군데나 이거 조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자료로 보면 한 다섯 곳이 되는데 이 다섯 곳 외에 더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새로 노선이 필요한 지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난 2008년도에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포함된 노선이 현재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총 몇 개입니까? 2008년 종합기본계획 세웠을 때 경전철이 꼭 필요하다. 서울시내에 총 몇 개 정도…….

여덟 개 노선입니다.

지금 현재 여덟 개 노선에서 다섯 개 노선이 진행되고 있고 세 개 노선만 추후에 진행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개 노선은 이미 착공이 되었고 한 개 노선은 현재 제3자 공고가 나서 협상을 진행할 단계에 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동북선은 제3자 공고를 위해서 지금 의회에 동의절차를 밟고 있고요. 나머지 노선은 민간제안이 된 경우도 있고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경전철이 꼭 필요하다고 타당성 적정성조사를 끝낸 상황에서 여덟 개 노선이면 서울시내 전체의 교통량 흐름이 완화됩니까?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공사를 착공한다든가 좀 더 빠른 움직임을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한 곳은 의회 동의 받아있고 나머지는 추진계획이 있고 검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로 이것도 검토해야 되고 요금 관련 되어서 검토해야 되고 협의과정도 거쳐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결정되고 난 다음에 5년, 10년씩 걸리는 수가 있어요. 2008년도에 전체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2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덟 곳 경전철 가시안이 나와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빨리 공사 착공이 되어야 되고 빠른 시간 내로 진행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 보면 한 10년 걸리는 사업이 있어요. 준비해가지고 5년 있다가 착공하고 한 10년 있다 착공하고……. 일을 하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지부진해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하나 여기 자료를 보고 경전철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민간투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참고로 질의할게요. 서부간선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제물포로? 신월IC에서 여의도의 제물포터널을 민자투자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 KDI 타당성 검토조사는 다 끝났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다 끝난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경전철 외에 참고로 질의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현재 어떤 진도가 나갔는지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부서가 지금 어디지요?

이건 도시교통본부 소관입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기본에서 누가 또 담당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협상이 완료가 되어서 공사를 시작할 즈음부터는 저희가 담당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 협상중이니까 도시교통본부에서 협상을 해서 끝내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 도기본으로 온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우려했던 민자투자에 관련되어서 수익성 관련된, 등등에 관련된 부분이 제기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