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의 새봄을 맞아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 중에도 제163회 임시회 활동을 위해서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시화해 나가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절감한 재원을 바탕으로 조기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정경원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고, 2010년 2월 16일 장복덕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3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고, 2010년도 3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당초 예산 8,626억 원보다 395억 원이 늘어난 9,0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경비 경상경비 절감액은 90억 원이며 일자리 재투자액은 11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영일만산업단지 유치기업의 개발부담금 및 취약계층 청소년지원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205억 300만 원 증액된 1,389억 3,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등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102억 7,000만 원 증액한 2,030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의 2010년도 내시액을 반영하여 11억 5,600만 원 감액한 37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98억 8,300만 원 증액한 2,642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95억 원 증가된 9,0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 수입은 영일만 제2산업단지 내 (주)참스틸이엔지의 예정부지 6만 평 중 3만 5,000평에 대체 입주하는 (주)케이아이씨 등 추가유치기업의 납부예상액 204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654억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부터 지원받는 2010년도 취약계층 청소년지원 공모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9,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체 추경예산 규모액의 억 단위 이하 절사금액 6,000만 원을 따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분권교부세의 2010년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102억 7,000만 원 증액된 2,030억 5,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10년 도세징수액에 대한 경상북도의 일반재정보전금 내시액 감소분 19억 1,600만 원과 도로 확포장 등 시책추진보전금 7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11억 5,600만 원 감액된 371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등은 죽도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 26억 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비 17억 원과 곡강천 생태하천공사비 16억 원 등이 증액됨으로써 236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98억 8,300만 원 증액된 2,642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경제산업국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재정관리과 세출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21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 3,700만 원 대비 87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을 보면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에 1억 8,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죽도시장주차장 흙막이벽 설치 2억 원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에 85억 7,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확대 시행 30억 3,7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5억 9,000만 원입니다. 기업유치과 추경예산액은 88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 8,300만 원 대비 29억 9,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이차보전금 4억 6,0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민자유치에 25억 6,700만 원 증액 편성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업무 이관에 따른 당초 예산의 부서 이동 예산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의 1억 원 감액편성은 보조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8쪽입니다. 계속해서 산업단지지원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615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9억 4,300만 원 대비 146억 1,500만 원 증액하였고 편성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조성에 4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억 원이며 재무활동에 참스틸이엔지 선수금 및 이자반환금 12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추경예산액은 42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5,900만 원 대비 1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편성내용을 보면 회계관리 운영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에 1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청사 에너지 효율분석 및 에너지 진단 용역비 4,000만 원, 청사 에너지절약 시설개선비 1억 3,5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절감 6,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목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63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 10% 일괄 절감, 축제와 홍보, 체육행사 등의 예산을 절감하여 고용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기의 빠른 회복과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예산으로서 경제산업국 소관 일자리 창출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진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전체와 세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8,626억 원 대비 4.58%인 395억 원이 증액된 9,0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을 보면 세외수입 205억 원, 지방교부세 103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감 12억 원, 보조금 99억 원 등 총 39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영일만산업단지 유치기업의 개발부담금과 한국청소년상담원 공모사업비 및 지난 연도 수입 등을 반영하여 205억 300만 원 증액한 1,389억 3,300만 원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보통·도로분·분권교부세 등의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102억 7,000만 원 증액된 2,030억 5,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의 2010년 도세징수액에 대한 일반 재정보전금 내시액 감소분 19억 1,600만 원과 죽장 합덕~하사 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7개 사업의 시책추진보전금 7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11억 5,600만 원 감액한 371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곡강천 생태하천공사 16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비 17억 원, 죽도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감액 26억 원 등 236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98억 8,300만 원 증액한 2,64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069억 900만 원 대비 6.73%인 221억 3,000만 원 증액된 3,290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목적이 있으나 4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주)참스틸이엔지의 선수금 및 이자반환에 우리 위원회 추경금액 221억 원 중 65.6%인 145억 원이 지출됨으로써 실제 일자리 창출에 편성된 예산이 매우 제한적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2010년 당초예산의 심사과정에서 삭감한 경비의 재 계상, 신규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효과성 여부, 각종 행사경비의 과다 책정 여부, 투·융자심사 반영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홍보담당관실의 전문직 카피라이터, 국제협력팀의 중국 관광객 유치 및 물동량 확보, 제5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등은 2010년 당초예산 삭감부분이 재 계상된 사항이, 사회적기업 육성 운영비 보조사업은 도비책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조례 미 제정 등으로 효과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전체적으로 계약직 채용에 대한 예산의 지속적 증가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상세한 검토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심사에 앞서서 경제산업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1회 추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거리 창출 때문에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거리 창출인데 조금 전에 우리 조진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실시설계하고 용역, 참스틸이엔지에 선수금 이자반환이 이게 145억 원이 됩니다, 그지요?

예.

그거 빼고 나면 76억 원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전체 일자리 창출 예산은 우리 시 전체에 반영된 금액이 110억 원입니다. 110억 원인데 그 자리에 거기에 보면 직접적인 우리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에 증가되는 예산도 있고 또 아직 부서별 35억 원은 공동체사업 그래서 일괄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 놨고, 부서별로도,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계상하면 좋지마는 현실적으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10억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자리 창출하려고 추경을 하는데 여기 이자반환금이 너무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자반환금 그 무슨 말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자반환에, 추경 우리 금액 총 221억 중에 지금 선수금하고 참스틸이엔지에서 이자반환에 우리 위원회 추경 중에서 145억을 주고 있잖아요?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억을 받아 가지고 120억 정도를 반환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반환을 하는데 이래 해 버리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제한이, 너무 많이 안 적나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환받는 것은 토지를 반환받고......

물론 토지를 반환받고......

조성원가를 반환하고 또 분양을 하는 것은......

아,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총 예산 중에서 221억 중에서 75억 원만, 반환을 하든 뭘 하든 75억만 일거리 창출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4단지 실시설계비에 20억 원이 얹혀 있지만 이 부분도 궁극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산업단지를 반환받아서 새로 분양을 하고 하는 것은 빨리 기업을 유치를 해서 거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반환받은 용지는 거의 다 확정되었고 지금 나머지 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4단지를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우선 전체적으로 하면 65억 정도 예산이......

아, 됐습니다. 그쯤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같은 거 이런 거요, 우리가 당초 예산에 삭감됐던 건데 굳이 일자리 창출을 추경예산 하면서 이런 걸 넣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꼭 일자리 창출이 아니더라도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 할 때 같이 이래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만달입니다. 지역발전과 5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를 위해 당초예산 21억 1,900만 원보다 6,800만 원이 절감된 20억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시책 홍보 지원비 3,700만 원 절감과 주요 시책 기획홍보비 2,900만 원, 영상미디어 홍보 및 관리비 1,900만 원을 절감했으며,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기본경비 8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 주요 편성내역을, 2쪽입니다. 시책홍보 지원비의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에 400만 원을 절감하고 시책홍보물 발간 및 제작비에 시정소속지 발행 계약 잔액 400만 원과 공공요금과 급량비 등에 4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 홍보매체 개발비로 일반수용비 500만 원과 KTX, 지하철 등 시정홍보비 2,000만 원 등 2,5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지원사업비의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등을 500만 원을 절감 편성하고 주요 시책 전략 홍보 중 언론매체 광고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에서 2,4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디지털 미디어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에서 1,500만 원을 절감 편성하고 홍보영상물 기록 및 관리비 4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홍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임계약직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기본경비 8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실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환동해 중심도시로서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은 역동적인 모습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대내외의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시정홍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홍보담당관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관조입니다. 먼저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7억 8,694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8억 4,533만 5,000원보다 5,83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감사행정 역량강화에 478만 7,000원, 법무행정 역량강화에 4,697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사업 재투자에 중점 편성함으로 인해 감사담당관실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경비 10%, 여비·업무추진비는 5%씩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 서진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입니다. 국제전략본부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71억 4,100만 원에서 감액된 19억 4,200만 원이 감액된 51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팀별 예산규모는 국제협력팀이 2010년도 당초 예산 40억 7,300만 원에서 24억 600만 원이 감액된 16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녹색성장팀이 2010년도 당초 예산 30억 6,800만 원에서 4억 6,400만 원을 증액한 35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각 팀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팀입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 업무가 기업유치과로 부서 이동되어 25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 및 물동량 확보 등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팀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포항테크노(바이오) 지원지원센터 건립으로 1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본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국제화전략본부장께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순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재민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10억 5,100만 원보다 25억 4,900만 원이 증가된 53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중 4억 9,600만 원의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억 6,9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억 8,6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9억 원을 편성하고 환경보호분야에 6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100만 원, 보건분야에 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00만 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6억 2,7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이 증가된 107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지원 및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에 4,300만 원, 범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400만 원, 구정기획 및 예산편성운영과 구정홍보 및 유통관련업 관리에 700만 원, 투명한 회계운영에 1,000만 원, 신뢰받는 민원관리에 1,300만 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여 총 2억 400만 원이 증가된 2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7억 8,000만 원보다 5,200만 원이 감소된 7억 2,800만 원으로 지방세정 운영지원 및 지방세 부과관리에 2,400만 원, 세입 및 징수관리와 주택가격 산정관리에 1,600만 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금년도 예산 71억 9,200만 원보다 3,800만 원이 감소된 71억 5,400만 원으로 지역문화운영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관리 및 생활환경 정비에 1,100만 원,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에 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만 원, 종합행정운영에 3,500만 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방침에 따른 절감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본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및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금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부 심사에 앞서서 남구청장께 우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절감이라 하지만 읍면동의 예산까지도 다 해 가지고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가는 거까지 이래 절감해야 했습니까?

전체적인 편성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다 보니까 전체 일자리 창출 예산 언론에 났습니다만 111억 규모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이나 각 모든 부서가 공동참여를 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 심각성을 같이 전체 공무원들이 동참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예산편성에 어떤 목적을 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청 건설사업소 사업 하나를 좀 적게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와 닿는 이런 생활환경정비 같은 이런 부분도 다 절감한다 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장마철이나 면단위에는 더 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감소하면 안 될텐데요.

편성의 운용의 묘는 기이 저희들도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일률적인 편성기준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창 이동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현찬 세무과장은 지금 모친상 중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예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사업 재투자를 위한 경상경비 등 절감예산 편성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564억 5,800만 원보다 19억 1,900만 원이 증가된 58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예산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소하천 기계 용한천 정비사업 등 8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보건 및 사회복지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16억 원을 절감 편성하고,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1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9억 7,700만 원보다 2억 2,800만 원이 감소된 107억 4,900만 원으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도로유지보수 차량 구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8,4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전액 도비 보조지원 사업으로 체납차량 단속조회용 단말기 구입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3,2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공공운영비 등 종합행정 운영비 1,800만 원과 소형차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00만 원을 조정 편성하고, 당초예산 1억 9,6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재원확보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사업 계상과 지역현안 및 민원해결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 북구청에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북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