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성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3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김보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최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복지환경국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708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188억 4,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19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액 2,663억 7,100만 원에 비하여 44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36억 6,300만 원, 특별회계는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로는 주민복지과가 926억 5,6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하여 2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1억 600만 원, 특별회계가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265억 8,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성가족과는 725억 9,5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13억 3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38억 9,5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6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소과는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15억 7,5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4,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은 5억 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21억 2,600만 원의 증액 예산 중 주민생활지원에 9억 4,1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에 13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생활안정 지원에 2억 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3억 8,000만 원의 증액 예산 중 노인복지증진사업비에 1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증진 예산에 7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여성가족과는 13억 300만 원의 증액 예산 중 아동보육, 가족 지원 및 여성복지 향상에 11억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억 3,900만 원, 평생학습에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환경위생과는 6억 9,500만 원의 증액 예산 중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맑고 쾌적한 공기 질 유지사업에 3,000만 원, 자연환경보호에 2,100만 원, 깨끗한 위생관리에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청소과는 자체 절감 예산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행정운영경비에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예산에 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 여성문화회관은 4,500만 원의 감액 예산 중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700만 원, 여성의 평생학습 강화에 3,100만 원, 결혼이민여성 사회적응교육에 400만 원,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노인복지회관은 1,500만 원의 감액 예산 중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안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장애인, 노인,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절감 예산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증액 편성이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과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051억 2,790만 9,000원 대비 87억 6,741만 1,000원이 증액된 4,138억 9,53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39억 3,790만 9,000원 대비 2.26%인 79억 8,741만 1,000원이 증액된 3,619억 2,532만 원으로 경제산업국 4.29%, 복지환경국 1.69%, 남구보건소 9.88%, 북구보건소 8.3%, 남구청 0.82%, 북구청 1.05%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센터 0.76%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쌀 가공산업 육성 7억 5,700만 원, 식품가공 공장 신설지원 3억 원, 문성 새마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억 2,000만 원, 대보1리 어항시설사업 5억 원, 해적생물 구제사업 2억 4,00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 8억 7,246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8억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7억 7,000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1억 90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1억 3,472만 원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고,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 4,500만 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2억 9,693만 원 등의 사업예산과 부서별 경상경비가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1억 9,000만 원 대비 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19억 7,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0.37%,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62%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7억 6,000만 원, 청소사업 특별회계에서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 포상금 3억 1,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경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재원확보를 위해 부서별 경상경비부분에서 5~10%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및 감액 편성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 예산과다의 계상, 소모성·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검토대상 사업조서, 용역과제 사전심의 결과, 국·도비 보조내시 현황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용대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1쪽 차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63억 6,10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64억 968만 6,000원보다 4,8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농촌발전지원분야 21억 9,895만 3,000원으로 92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 681만 3,000원으로 90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는 38억 5,530만 원으로 3,03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서 농촌활력화 지원 사업에 농촌지도사업지원 1,107만 7,000원, 농촌인력육성 1,007만 2,000원, 농업인 교육훈련에 574만 8,000원, 농촌생활개선지원사업에 23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향상 기술지원은 농심나눔쉼터 1,000만 원,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기술 지도기반 조성은 농심체험농장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 농촌관광아카데미 심화과정 및 공동브랜드개발비 4,500만 원을 전액 감하고 농촌관광아카데미 심화과정에 4,000만 원, 농촌관광개발방안 학술연구비 3,000만 원, 농촌관광브랜드 개발에 1,500만 원을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2만 원, 기본경비 84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경쟁력 향상 기술시범은 작물환경 기술보급 254만 원 감액, 친환경과수 품질향상 미생물배양액 지원사업비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득작목 기술보급 69만 4,000원, 농업경영분석 기술보급은 424만 원, 농업기술 개발보급은 1,39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향상 기술보급은 노력절감 농기구개발 보급시범사업 650만 원, 농작물수확 편이장비보급 1,500만 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과 농업·농촌분야 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업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남구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건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남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에 앞서서 남구보건소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3억 5,400만 원보다 5억 2,900만 원이 증가된 58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지역보건 및 전염병 관리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및 행정운영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중점을 두고 5억 2,9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과별 주요 증감 및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18억 2,400만 원보다 4,300만 원이 감소된 17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비, 전염병 관리사업, 행정운영비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관리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으로 해서 4,3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 35억 3,000만 원보다 5억 7,200만 원이 증가된 4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질병예방관리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 등 질병치료사업에 200만 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모자보건사업에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는 4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남구보건소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9억 9,700만 원보다 4억 9,800만 원 이 증가된 6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23억 9,4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23억 9,9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도민체전 행사지원 및 의료봉사 경비로 900만 원, 자동제세동기 의료장비 구입 1,1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방역소독 및 병리검사 경상경비 절감으로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액 36억 300만 원보다 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40억 9,6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1,700만 원,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지원비 등으로 7,7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의 부서 이동으로 인하여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예산에서 북구보건소 예산으로 재편성된 예산입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비 지원비로 2억 7,3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1억 4,000만 원 등 총 4억 1,300만 원을 재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보건행정과 800만 원, 건강관리과 1,200만 원 등 경상경비 절감으로 총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재투자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만을 반영하므로 편성규모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가 추경예산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저희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