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0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3월 16일 정석준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1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2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학산1 주택재건축사업예정구역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과 학잠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이상 2건은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3월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 포항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변경 결정안 이상 3건에 대하여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3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국제화전략본부장 서진국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화전략본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본부의 추경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78억 1,300만 원에서 5억 2,900만 원을 증액한 83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팀별 예산규모는 해양항만팀이 2010년도 당초예산 24억 1,300만 원에서 4,300만 원이 감액된 2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빈내항복원팀은 2010년도 당초예산 49억 3,7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감액된 49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테라노바팀은 2010년도 당초예산 4억 6,200만 원에서 5억 8,800만 원을 증액한 1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각 팀별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팀입니다. 일반수용비 절감 등으로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 일반 수용비 절감 등으로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라노바팀입니다. 2010년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도비 3억, 시비 3억 되겠습니다만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절감 등으로 1,200만 원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본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중 각종 사업예산 잔액,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절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수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억 원이 증액된 3,35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5억 원이 증액된 2,08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본청 및 사업소 사업으로 연일읍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4억 원, 장성동 도시계획도로(광3-3)개설에 20억 원, 곡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0억 원, 2010 공공디자인시범사업 6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원, 죽장 합덕～하사 간 도로(시도6호선) 확포장 4억 원, 택시정보화사업 2억 6,0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비 축소 지원에 따라 죽도배수펌프장 설치공사 36억 원, 칠성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억 원이 각각 감액 되었으며, 남구청은 구룡포 눌태천 정비 8억 3,000만 원, 오천 세계천 정비 5억 6,000만 원, 구룡포 구룡포리 도시계획도로(소2-32) 개설공사에 5억 원, 오천 문충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북구청은 기계 용한천(소하천) 정비공사 10억 원, 흥해 매산～용곡(면도104) 교량설치 4억 원, 용흥동 경동하이츠 옆(소3-284)도로개설 2억 원, 가로등 전기료 1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1,26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 상수도공기업, 주택사업, 치수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은 2010년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교통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 국고보조금 4억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공기업사업의 흥해하수관거 정비공사(성곡도시개발지구 부담금) 및 포항하수관거 정비사업(준비금)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고, 영업비용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 사업의 장기지역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2억 2,000만 원, 신광호리지역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2억 원, 양덕정수장 도수관 보호시설공사 및 흥해 용한1리 지방상수도 이설공사 반환금 1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고, 유강정수장 외 4개소 원수구입비 절감 3억 2,000만 원, 상수도사업 영업비용 중 동력비 2억 원이 각각 감액 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의 간선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8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CCTV 설치 2억 4,000만 원, 쉘터승강장 홍보전광판 설치 1억 2,000만 원, 철강공단지구 노후차선 일제재정비 도색, 죽도시장 및 북부해안지구 차선재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일반회계의 남·북구 소하천정비공사 사전환경성검토용역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것은 부정확한 예측에 의한 당초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계획이 부족하였고,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 사업보다 진행 중인 중요사업의 마무리에 집중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화전략본부장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본부장님, 이번에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절감이라고 해서 아직 시행초기인데 나중에 다시 추경 때 또 다시 예산이 편성될 수는 없겠지요?

예, 인원증감이라든가 특별한 사전 변경이 없으면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한승훈 위원님.

본부장님, 동빈부두 정비하는데 연일 신문에 기사가 나오는데 어민들이 반발하고 하는데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됩니까?

2차 정비구역에 어민들 좀 어려운 민원문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최대한 같이 대화를 하고 설득해서 계획대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했을 적에 우리 어민들이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대체할 수 있고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계속, 좀 불편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잘 해결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빈내항 관계 때문에 기이 조성이 돼서 준공된 곳에 말이지요, 지금 무슨 나무입니까?

종려나무하고 먼나무.

기이 조성이 돼서 준공을 본 곳에 그 나무 자체가 고사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뽑아 내버렸다 말이요. 뽑아 냈는 걸 다시 보완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직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보완이 안 되어 있다 말이요.

대체하겠습니다.

빨리 대체해서 주민들 다 보고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기 집 앞에 나무가 몇 그루가 있다, 그것을 고사했다고 드러내 버리고는 그냥 잔디를 깔아버리니까 앞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런 관계도 좀 소상히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실 동빈내항 정말 멋지게 됐습니다. 저녁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차를 죽 세워 버립니다, 옆에. 차를 세워 가지고 그 좋은 조경 조성해 놓은 곳이 안 보입니다.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저녁에 차를 대지 않도록 이래서 일반인들이 차를 타고 갈 때 참 보기 좋은 주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창섭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애쓰시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액 1,422억 8,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262억 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60억 1,0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87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 98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규모는 건설과 446억 4,700만 원, 도시계획과 27억 2,500만 원, 재난안전과 129억 3,300만 원, 건축과 68억 2,200만 원, 교통행정과 436억 5,700만 원, 도시녹지과 119억 3,6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30억 6,1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4억 9,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건설과는 64억 8,600만 원, 재난안전과 12억 5,900만 원, 건축과 1억 원, 교통행정과 9억 2,500만 원, 도시녹지과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되고, 도시계획과 4,1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2,3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2,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0억 원, 치수사업 20억 원, 주택사업 6억 1,000만 원, 도시교통사업은 114억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변동은 없으며, 도시교통사업은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6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400만 원, 죽장 합덕에서 하사 간 도로 개설 4억 200만 원, 읍면지역 도로유지사업 1,000만 원, 도로시설 및 교량유지보수 4억 8,400만 원, 지중화 사업 3,9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34억 900만 원, 자전거도로개설 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철강관리공단 도로시설물 보수 500만 원, 건설행정업무 지원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1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4,100만 원을 절감 편성하고, 도시계획수립 2,9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100만 원, 부동산관리 100만 원,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총 1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곡강천 생태하천조성사업 20억 원, 민관군 협동 민방위종합훈련 8,500만 원, 인력동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600만 원, 재난 및 안전관리 300만 원, 칠성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억 9,000만 원, 하천정비 2,000만 원,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 300만 원,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축과는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동주택관리 2,100만 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거안정시책지원 100만 원, 건축물 관리 200만 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 600만 원, 도시주거환경 정비지원 및 부설주차장 관리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9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6,800만 원, 6쪽입니다. 택시정보화 시범사업 2억 6,4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00만 원, 버스정보화사업 1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5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지과는 총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림관리에 500만 원, 등산로 관리 1,000만 원, 사방기념공원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녹화사업 지원 100만 원, 산불예방 및 산림재해 300만 원, 야생조수 피해예방 100만 원, 보호수 관리 100만 원, 산림문화수련장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총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근린공원관리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공원 관리에 300만 원, 군립공원 관리 100만 원, 녹지관리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총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쉘트승강장 홍보전광판 설치에 1억 1,700만 원, 모범운전종사자 해외연수 1,800만 원, 철강공단지구 노후 차선 일제 재정비 도색에 4,8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8,000만 원,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설치 2억 4,200만 원, 교통정보센터운영 8억 500만 원, 업무추진여비에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도시교통관리 300만 원, 대중교통 육성에 300만 원, 택시관리에 300만 원, 화물운수관리 100만 원, 교통시설개선 200만 원, 자동차관리에 3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100만 원, 주차질서 확립 남북 각 400만 원,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1억 8,100만 원, 도민체전 교통대책 500만 원, 주차장사업관리에 2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300만 원, 주차장사업 예비비 600만 원, 부서운영비 200만 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각 과장, 소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포항시 전체 지적 불부합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적 불부합 지정은 사실상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한 100년 전에 일제가 그 당시 그러니까 지적 최초로부터 그 당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측량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어떤 지형에 따라 가지고 좌표라든지 상세하게 첨단과학에 기존 지적도가 못 미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적도의 1200도 상에 하나의 선은 그러니까 아주 가는 선은 거의 1미터에 가까운 폭이 되기 때문에 상세한 그런 역할이 못 됩니다. 앞으로는 좌표로서 적용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마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작업을 입법화해서 지금 곧 전체적으로 새로운 지적도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구 죽도1동인 경우에는 말이지요, 시가지 중심동인데 이것을 불부합 지역으로 된 지역이 오래되고 해서 이것을 분할측량을 해달라고 여러 번 수차례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타 저타 하는 얘기도 없는데 굳이 청하 용두리 하는 면 단위에 이렇게 불부합 지역 자체를 이번에 측량을 한다 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나, 시가지부터 먼저 뭔가 해줘야 개발이 빨리 되지요. 개발 빨리 되는 쪽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하 용두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사업이 있습니다. 1종 지구단위 계획지구도 있고 이래서 부득이 우리 시가 빨리 정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뜻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만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정리가 됨과 동시에 시가 보상해야 되는 사업비도 엄청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시가 어떤 사업을 이런 지적 불부합 측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순서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구 죽도1동 경우에는 말이지요, 지금 그 분들 집도 못 짓습니다. 노후화 돼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가지 중심으로 빨리 추진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 지역구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가보면 자전거를 타고 그 지역에 가보면 형편 없습니다. 그런 불부합 지역 누가 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을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15% 면적이 상이하다, 이것은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다 똑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