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먼저 제269회 임시회 개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강원철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제안 및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2010년 3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오늘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이며, 집행부 제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서른여섯 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4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제268회 임시회 이후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6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9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자유도시 조기 완성에 필요한 제4단계 제도개선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해 법제처에서 법제 심사를 하면서 금번 제도개선 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를 기획재정부에서 조세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논리와 세수감소, 다른 경제자유특구에서도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제주 홀대라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이미 부가가치세 특례제도가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등에 있어서 인정되고 있고, 세수감소의 문제는 이제까지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1,705건의 사무이양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과 상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지난 60년간 유지해 온 행정구조를 과감히 포기하면서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를 선택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 온 것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반영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마다 항상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발목을 잡는다면 이제까지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는 요원하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 의원 모두는 제4단계 제도개선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확정안대로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되도록 추진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객부가가치세사후환급제도입을위한제주특별법개정촉구결의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