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준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김영락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과 최종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경기 침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조기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와 관련된 시비부담금을 반영하고 특별회계는 2009년 예산 경기 침체로 인한 구획정리 및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분양이 부진함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를 금년도에 일부 상환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3억원보다 1,643억원이 증가한 1조 1,656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88억원이 증가한 7,60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55억원이 증가한 4,049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년도 수입, 부담금과 잡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 44억원과 기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143억원, 지방교부세 76억원, 시책추진보전금 25억원을 반영하여 의존재원 2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하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부락산 근린공원 조성공사 4억원, 평택시 향군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3억 5,000만원, 진위고 IT정보관 증축공사 2억원, 전국역도대회 지원 1억 5,000만원과 평택기계공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1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주요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6억원, 진위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지원사업에 36억원, 평택호~진위천간 인라인보행자 순환도로 개설에 20억원,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공사에 17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 자체사업 중 필수경비로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22억원,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투자에 2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억원, 국고대여 장학금에 4억 1,000만원 등 총 2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과 과년도 이월금등 158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청룡배수지 토지매입비 25억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서재지구 공사부담금과 과년도 이월금등 207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13억원, 황산리 일원 차집관로 매설공사에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009년도 체비지 매각 부진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 477억원 중 130억원은 저리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상환하고, 300억원은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변동 없이 세출사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최종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서민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시어 폭넓은 이해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5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된 제13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과,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한 산업은행 긴급운영자금 지원촉구 건의안 및 평택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재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3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안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3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별 소속 위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4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4인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한 산업은행 긴급 운영자금 지원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법원의 관리 하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해 온 쌍용자동차는 선진화된 노사문화 정착과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경영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쌍용자동차 회생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신차의 개발과 생산이 지연됨으로써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이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으로 새로운 투자자 유치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것이 분명하여, 산업은행에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은행은 추가적인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일동은 42만 평택시민과 함께 쌍용자동차 기업 회생절차가 중단될 경우 대량 실직에 따른 고용문제 발생, 관련 부품산업 붕괴, 지역경제 위축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한 긴급 운영 자금을 조속히 지원하여 줄 것을 산업은행과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택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제 재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3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부 해지된 우리시 지역은 이미 개발이 진행된 지역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시민의 경제적 불안심화 및 각종규제로 원활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와 파탄에 빠진 민생안정을 위해 평택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42만 평택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우리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 한 세 건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특별위원장 김기성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우리 시의회와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송명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항·황해경제자유구역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에는 정말 긴 시간 동안을 해야 되는데 우선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2008년 5월에 지정 고시돼서 그동안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 상당한 지연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행위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와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앞으로 향후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염려가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도 이후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L-H공사의 입장을 토대로 보면 역시 2012년도에 가도 보상이 될지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L-H공사의 현재 상황을 볼 때 2012년도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이 계획대로 될 거라는 기대를 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포승·현덕의 주민대책위 모든 사람들은 현재, 정장선 의원에게도 그와 같은 입장을 전달했던 것과 같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610만평 전체를 그냥 하지도 못하는 것을 끌고 가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만 다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지 되지도 않을 것을 길게 끌고 가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 그 정도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주민들의 아주 간곡한 제안 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국가가 지정해서 경기도 또는 광역단체에 요청하는 것보다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 나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국비부담이 적어서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이 개발은 더욱 어려운 판단이 있다는 것 때문에 국비부담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충청남도 당진에 있으면서, 많은 주민들은 충청남도 당진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뭔가 민원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청을 분리하는 문제와, 청이 안 되면 최소한 지청 정도로 해서 평택황해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된 포승지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평택항·황해경제자유구역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2008년 5월 6일 지정 고시됨에 따라 평택 포승·현덕지구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품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될 기반과 중국 동부 연안도시의 급성장에 대응하는 서해안 성장벨트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하기 위하여 평택시의 참여 확대와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평택시의 자생력과 세계화를 선도하는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원활한 협조 속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평택행·황해경제자유구역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여 왔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5인의 의원으로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 에 양경석 의원, 위원에 정영아 의원, 김준배 의원, 정영아 의원, 김준배 의원, 이민관 의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주요활동계획으로는 첫 번째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포승·현덕지구에 관한 사항, 두 번째 평택항만권 개발과 연계된 사항, 세 번째 평택항·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주민의견수렴, 네 번째 평택항·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보상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평택항·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사업 참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주요 활동 상황으로는 명품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 을 제시하였으며, 한중테크벨리 사업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편입지역과 중첩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자청, 경기도, 평택시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현덕지구 한중테크벨리 비상대책위원 등과의 간담회 개최를 실시해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수렴하여 관련기관에 전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건의하였고, 평택시 등 관련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에 평택도시공사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평택시와 시민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주요성과로는 평택·당진항은 2009년 5개 선석이 완공되어 총 28개 선석을 운영 중이며, 현재 18개 선석을 개발 중으로 항만인프라 구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9년 10월 마린센터 준공에 따라 마린센터를 중심으로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등의 공공기관이 배후로 근접 위치하여 고객 집객력 증진 및 해운항만 관련 업체들이 평택항 진출을 촉진하고 있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현덕지구는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독려 및 지속적인 관심으로 2009년 12월 31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중테크벨리 일반사업단지는 특별위원회 위원과 평택도시공사가 전략적 투자사인 중국 대련화홍 기업집단유한공사를 방문하여 대외투자절차 및 투지의지를 확인하였고 출자사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증자가 지연됨에 따라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증자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항·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관련 기관·단체·비상대책위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42만 평택시민과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평택항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현덕지구, 한중테크벨리 산업단지 사업이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외자유치와 대 중국 교류의 선도적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수고하여 주신 특위 위원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특위 활동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