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2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 규모는 512억원, 19.1%가 증가한 3,191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5억원이 증가한 2,483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3억원이 감소한 225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9억원이 증가한 216억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0억원이 증가한 266억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8억원이 증가한 115억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본예산 수립 이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기정예산 중 경상적 경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분, 증액교부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인한 세입변동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당면한 사업과 국·도비 부담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기진작을 위한 대책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사업의 시급성은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총 3억4,208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