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종식 의원 발언

제239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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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 등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최근에 국가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침체된 그런 지역경제를 단정적으로 낙관할 수만은 없으므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10시 5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상조

황상조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0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상조

황상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가. 공보관실·새경북기획단·도청이전추진단·기획조정실·경제과학진흥국·공무원교육원 소관

11시 15분

다음은 실·국별 예산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공보관실·새경북기획단·도청이전추진단·기획조정실·경제과학진흥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동료위원님,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부소개만 받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제 순이 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장경식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경식

장경식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금년도 당초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삭감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재계상한 항목이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전액 삭감된 걸 다시 한 게 아니고 몇 개는 지금 과목 변경된 게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자료를 제가 한번 뽑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에 윤창욱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3169억이란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현안사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신규로 계상된 3억 원 이상 사업비가 지금 51.4%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24억 원 삭감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안 맞게 지금 경상적경비도 신규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추경 재원에 활용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은 아무래도 일자리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경상경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예비비가 줄어든 부분은 매년 지금… 다행히 작년에도 재해가 없었습니다만 재해가 발생해도 177억 원 정도, 총예산의 한 10% 정도를 저희들이 늘 예비비로 합니다만 177억 원 정도 들고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예비비면 충분히 저희들이 이행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국장님, 가용재원을 50% 이상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 부분에 50% 이상 되는 재원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 신규사업이 일자리 창출하고 또 서민생활 안정에 큰 중심을 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 신규로 국비보조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대응자금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국비가 지금 2천 몇 백 억원 내려왔죠? 국비재원이, 지금 중앙재원이 1738억 원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금이 1227억 원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1227억 원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50% 넘는 재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 만큼 그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현안에 중점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당초예산 본예산 심사할 때도 전체예산 규모에 대비해서 우리가 삭감이 역대 중에 가장 적게 삭감했는 사실은 알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 자체도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했던 그런 목표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그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중앙평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당초예산에서 50% 이상 삭감한 게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오던데 그런 게 몇 건이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장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자료 요청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상주 출신 이종원 위원입니다. 새경북기획단장님!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새경북기획단장은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가능하면 답변드리고 안 되면 양해해 주시면 실무진이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러십시오. 사업명세서 33쪽에 보면 주민공동체 사업(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과장님.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우선 제가 가능한 부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 말고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만, 하나는 주민공동체, 자립형 지역공동체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건 주민공동체를 통해서 지역 인재와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비즈니스 방법에 의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 복원사업이라든지 친환경녹색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방법을 합동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자원 활용과 향토자원 같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어떤 공동센터, 판매센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사업을 일자리를 만들 때 지원이 된다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게 자립형 지역공동체…

종원

이종원위원

아니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묻는 데에 요점만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대상자가 640명으로 선정돼 있는데 여기 대상사업은 보면 특산물 가공·유통, 보건·육아서비스, 그다음 취약계층 교육, 청소, 급식, 환경개선,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이래가지고 사업량이 640명인데 이 사업자 선정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실무자 답변하세요.

종원

이종원위원

아니요, 거기에서 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하십시오. (

태헌

오태헌지방행정주사

관계공무원석에서 - 새경북기획단에 오태헌입니다. 주민공동체 사업의 사업대상 인원이 640명입니다. 640명은 각 시·군의 주민단체에다가 인원을 줍니다. 인원을 각 시·군 단체 한 개 단체 당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인원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인원은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지원해가지고 그 단체에다가 그 사업을 할 적에 거기 인건비 50%, 재료비 50% 정도 지원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알겠고요. 지금 여기 대상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려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사업을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이라든가 청소, 급식, 취약계층 위주로 자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보니까요. 청소, 취약계층 교육, 물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겸해서 또 지역공동체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슬레이트 지붕철거 같은 거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줌으로써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청소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막연하거든요. 이런 사업보다는 집중적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같은 이런 걸로 해서 국민 보건건강도 향상되고 소기의 목적도, 성과가 거양되고,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이걸 하십시오. 백화점 나열식으로 사업을 여러 개 해놓고 선정하라 하면 각 지자체에서는 가장 편리하고 또 적당히 쓸 수 있는 쉬운 사업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에서는 진짜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이런 사업부터 먼저 해줘야지 그다음에 쉬운 건 주민 자립적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어떤 민간사회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다가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앉으십시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집중 검토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11쪽에, 사업설명서 34쪽에 보면 지역일자리 종합센터 지원이라고 돼 있고, 1개소에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7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지역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 곳을 보고 있는데 일단 어떤 지역보다는 지금 현재 각 산재돼 있는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총괄적으로, 광역적으로 운영해서 취업관계 미스매칭 부분을 조금 보완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경기, 인천 등이 광역 종합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도 종합시스템을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 전체의 일자리를 잘 안내할 수 있도록 노동부하고도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물론 담당 단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상당히 피상적인 그런 개괄적인 설명이라서 제가 진짜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1개소 한 곳을 선정하는데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가 될는지도 아직도 미정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아니 공간 활용이 아니고 그럼 도청 내에 두는 거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어디에 두느냐 저는 그겁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자치단체라기보다 도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테크노파크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담당이신데 사업설명서 49쪽에요, 도정 주요현안사업 용역인데요. 물론 지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 진짜 중앙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많이 못 해서 우리가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도 중앙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정예산에서 10억이 됐고 이번에 추경에서 7억이 되었는데 그럼 기정예산 10억은 지금 용역발주가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각 사업은 기이 발굴된 데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한 30% 가까이 발주 중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다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7억을 더 추가하는 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추가로 더 7억 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준비 중인 게 지난번에 36가지 정도 사업들을 발굴했었습니다만 우선 바이오실크산업이라든지 경북도 산림교부세 제도 도입이라든지, 가칭입니다. 그다음에 북부지역 친환경 생태산업클러스트라든지 이런, 주로 중앙 국비확보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말 산업 관련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방, 중앙 간의 지방 이양에 따른 재원 이양 방안이라고 해서 지금 교부세 제도라든지 약간 급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걸 지금 용역 주지 않습니까? 중앙연구기관에,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지금 말 산업에 관한 용역은 농수산국에서도 용역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농수산위이기 때문에 심의도 했었는데요. 중복적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중복된 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풀관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역비가 부서별로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미리 총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보면 도정만족도 설문조사, 여기에 2000만 원 계상돼 있네요. 7개 분야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세부계획은 뭐 7개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주로 지금 도정정책 부분, 행정서비스, 기업의 만족도, 그 외 경북브랜드 인지도, 시설사용자가 있으면 거기에 만족도, 이런 분야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전화조사도 있고요. 면접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도정서비스가 어느 정도 효율적이고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계속 매년 체크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럼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닐 거고요. 그래 작년에 했던 만족도에서 올해 만족도 조사에서 추가로 도정에 반영되는 사업들 중 한 건만 설명해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대상분야에서 추가…

종원

이종원위원

작년에 도정만족도 설문조사 했는 것 중에서 올해 도정에 반영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황상조 위원장, 윤창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도정 정책만족도 이 사업에 대한 게 아니고 전반적인, 예를 들면 도정정책에 만족하느냐, 아니 하느냐, 인지도는 어떠냐 이런 걸 파악하는 거고, 그러면 도정시책은 그 안의 내용에 다양하게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되는 건 어떤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고, 그다음에 민원실 이용도 보니까 친절도라든지 이런 게 어떠냐 이렇게 묻게 되고, 기업인도 매년 중소기업인, 우리 지역기업인에 대해서 묻는 게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새로 생긴 건 경북브랜드, 외국에서 우리 경북을 생각하는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작년에 시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농민회관이라든지 도로시설이라든지 도립공원이라든지 시설사용자에 대한 만족도도 매년 꾸준히 물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혹시 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어떤지, 혹시 친절도나 만족도가 떨어진 것이 없는지를 알아보고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게 들어가는 건 안에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분야를 계속 증설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매년 꾸준히 같은 항목을 가지고 만족도라든지 불편한 점…

종원

이종원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요, 설문조사를 하니까 민원실에 어떤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만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했다, 저는 그런 답변…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상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대리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장경식 위원님하고 장두욱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는 부분이 언제쯤 도착하는지, 안 그러면 오후에 계속해야 될지 그걸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경식 위원님이나 장두욱 위원님은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는 빨리 좀…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대리

자료는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결 심사장 수리 언제 했습니까? 전에는 저쪽을…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처에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결 검토보고서 37쪽에 도청추진단 본예산이 4억이죠, 40억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40억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게 증액이 얼마 됐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저희들이 작년 10월 9일 날 국비 10억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가내시 받았는데 그걸 편성한 후에 금년 1월 4일 날 행안부에서 추가로 30억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30억 증액됐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도에서 도청을 언제쯤 건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저희들은 내년 5월 달쯤 되면 청사를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3년간 공사를 마쳐서…

세헌

장세헌위원

내년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2011년 5월쯤.

세헌

장세헌위원

2011년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턴키로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착공은 2011년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내년에 착공 들어가는데 수리를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이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건 죄송합니다만 저는 도청이전추진단장이기 때문에 청사관리는 확인하고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도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누가 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하고 청사는 저희들 도청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예산 전체가 이렇게 서로 업무분담이 되면 예산이 이렇게… 이게 몇 페이집니까? 37쪽인데, 신규사업에 보면 43쪽에 신규사업이 추경에 신규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이건 추경에 신규사업…

세헌

장세헌위원

본예산 신규가 아니고 추경에 신규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거기 보면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도 3억이고요. 주차장 설치도 이게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처 의회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이고요.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내년에 도청이 예천, 안동이죠, 그게 내년에 착공된다는데 왜 이리 구건물에 자꾸 투자를 하세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 4년 남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장애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상 해야 될 것이고…

세헌

장세헌위원

예산 심사하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시설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자료를 말이죠, 우리가 작년도에 도청을 이전한다고 결정을 했죠. 그럼 작년, 올해, 지금 기존 도청건물에 전체적으로 투자한 내역서, 금액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대리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집행부에 자료 요구도 있고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2분 계속개의

상조

황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찬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시죠?

인찬

권인찬위원

사업명세서 47쪽에 기획조정실 소관에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인찬

권인찬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본 기금이 어떤 것인지,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기금 전입금으로 해놓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기본적으로 지역소비세가 도입되면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방소비세는 특·광역시, 대도시 중심으로 그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특히 서울하고 수도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는 각 자치단체에 나눠주고 나서 수도권에서 다시 돈을 35～45%를 다시 걷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에서, 왜냐하면 물론 가중치는 각 도에도 주고 하지만 나중에 10년 뒤에는 이 가중치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100%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거두어가지고 3500억씩 매년 3조 5000억을 10년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균형발전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 제도입니다. 지방소비세에서 일정부분을 수도권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 다른 시도에 주는 것입니다.

인찬

권인찬위원

그럼 타 시·도에 주고 나중에 우리 경북도에도 다시 오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다시 거기에서 배분을 해가지고 산식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은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재정력 역지수를 많이 감안시키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요청해가지고 사실 경북이 제일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재원 부분에서는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걸 일자리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찬

권인찬위원

금액이 큰 금액이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또 133쪽에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중견간부양성과정, 취미소양위탁교육비 2100만 원,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전액 21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불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설명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위탁으로 주려고 봤는데 위탁받을 대상 업체가 없어가지고 완전 예산이 삭감돼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로 계상을 해서 그 예산은 다 살아있습니다.

인찬

권인찬위원

아예 위탁을 안 주고 이 2100만 원은 그러면 당초에는 위탁을 하시려고 했는데 강사비에 전액을 쓰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 위탁업체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수요자도 중견반 학생수가 당초 70명에서 80명으로 늘고 해서 그렇게 쓰려고 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정해보니까 대상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과목 변경을 해서 쓰게 됐습니다.

인찬

권인찬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인건비로 사용되든 강사료로 사용되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권인찬위원

472쪽에 문화예술과는 오후죠? 오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권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또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삭감된 부분을 다시 계상한 자료를 요청을 했고 또 받아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삭감 했는 이 예산들이 석 달 만에 다시 또 이렇게 계상돼 올라온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13개 항목이 되는데요. 이게 액수가 적은 건 빼고 액수가 일정액 이상 되는 것만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전부 총괄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여기 보니까 의회사무처 엘리베이터 설치 이것도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다 듣고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고뇌를 거듭해서 우리가 이것도 삭감조치를 했고, 특히 여기 보면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운영비를 1억 7천을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9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경북 쌀소비 촉진 홍보 이런 것도 1억을 삭감했는데 1억을 그대로 다시 올렸고, 농촌건강생활촌 육성 이것도 1억 삭감했는데 1억을 또 다시 계상했고, 관광산업에 언론기획홍보 이것도 2억 삭감했는데 다시 1억 올렸고,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운행 이것도 2억 삭감했는데 2억 그대로 다시 올렸고, 의회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예결위에서도 여러 가지 그 당시 우리 재원이나 또 같이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고 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셔가지고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때 “이거 다음 기회에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신 부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국비가 중간에 확보가 되면서 저희들이 매칭을 시켜서 해야 될 필요도 생겼고, 또 농어가에서도 예를 들면 쌀 소비문제라든지 이런 게 자꾸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한번 위원님께서 잘 좀 살펴 주십사 그래서 편성안에 일단 넣은 내용입니다. 그때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하시고 고민하셨던 걸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바로 끊었던 게 아니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 이루어지고 좀더 한번 검토해 보자 하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일부 그 당시에 예산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삭감한 것도 있지만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서 고심을 거듭해서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삭감을 하고 이렇게 했는 것이 1년도 지나지 않고 3개월 만에 그대로 또 삭감비보다 훨씬 몇 배 증액을 하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처사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최대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삭감된 부분 중에 꼭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때 많이 거론이 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당시에 본 예산에서 살리기 힘드니까 다음 추경 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경식

장경식위원

한두 건이 아니고 대부분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다 인식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했는데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추가예산, 오늘 안 그래도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좀더 테마열차가 인프라가 잘 되어서, 시스템이 잘 되어서 돈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증차도 잘 해서 특산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계국하고 상임위하고 상의를 해서…

경식

장경식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의 규모가 5조 1400억 원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삭감한 예산이 총 42억 원 정도 됩니까? 삭감된 예산이 상당히 적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추경에 장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30억 원 1회추경에 바로 계상해서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 사업이 우리가 요구하는 서민생활 안정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크게 연관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참조를 해서 질의하실 때 충분히 반영을 시키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오늘 소방본부 예산심의가 되나요? 오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오늘은 공보관실, 새경북기획단, 도청이전추진단,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없습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경제과학진흥국장님, 사업명세서 97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5일장 육성해서 제가 통상문화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지난번에 예결위원도 아니고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2000만 원이 추경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됩니까? 어느 자치단체에.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도비 1000만 원, 시·군비 1000만 원은 영천시장입니다. 기존의 11개 시장은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증액되어 있고요. 금회 추가된 것은 영천에 불요불급해서 추가로 한 개 시장을 추가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저는 시장 안에 체력단련실을 무려 국비, 도비해서 20억 2000만 원으로 이런 사업이 들어간다면 시장 안에 그 인근에는 뭐 헬스장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굳이 시장안에 큰 돈을 들여서 체력단련실 한 마디로 말해서 헬스장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까?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다른 시·군에는 사업 내용이 다 다릅니다. 영천만 되고 다른 시설은 다 되고 일부 2000만 원을 가지고 체력단련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부득이하게…

종원

이종원위원

저는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도리어 재래시장의 교통량만 어렵게 만들어서 사실 재래시장에 볼일 보러 오는 분들에게 교통량만 가중시키는,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영천시장에 가보면 특수하게 2층까지 바로 차가 들어가서 2층에 바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시장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 공간이 있어서 조그마하게 시장 상인들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피곤하고 하니까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제가 통상문화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지난번에 본 예산에 벌써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제가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감사합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 131쪽에 보면 교육원 외벽 도장공사, 연수관, 강의실 리모델링해서 지금 상당부분이 이번 추경,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무려 1억 700만 원인데 이것 추경예산하고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평균 건물 내구연수가 크게는 39년, 평균 35년이 되어서 제가 부임한 지 8개월째 되는데 다녀보니까 페인트가 일어나고 해서 손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이것은 본 예산에 넣어야 되지요? 본 예산하고는 불과 4개월 정도 차이뿐인데 그사이에 페인트가 많이 떨어지고 사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실기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경북 김천에 백영학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년에는 1차, 2차, 3차까지 가는 정리추경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1, 2차 정리추경으로 끝이 나는데 그것은 이제 전반기에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서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에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이 문제는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조기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조기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실시한 후에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우수부서가 있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예산이 여러 부서에서 한꺼번에 집행됨으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공자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었는지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작년에 조기 집행하면서 시행초기에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를 했고, 또 이 부분 중앙정부하고 제도적인 부분 많이 논의가 되어서 작년도보다는 약간 개선이 되었는데 다만 약간의 부작용 부분 때문에 조기집행을 안 해 버리면 큰 것을 놓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부분이나 운영상 금년에 조기집행 대상사업, 실제로 조기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대상에서 뺐고 사실 조기집행 전체 목표액도 전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니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알겠습니다. 평가대상은 80개 부서에서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집행하다보면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은 얼마가 안 됩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조기집행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개선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실공사로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ꡒ평온한 물결 속에서는 훌륭한 사공이 탄생하지 않는다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잘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바라겠습니다만,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백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경상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만,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있지요? 기한이 없는 계약 근로자입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사업소의 수로원이라고 하면 이러한 고용형태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일용직도 있고, 최근에 종합건설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일용직에 관련해서 계약직들의 임금협상이 안 들어 왔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님,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영상부분이 좀 필요해서 그런 전문인력 한 사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직, 의회 전문위원실에 있는,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2년 계약, 그리고 계속해서 계약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떤 형태로…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무기계약 근로자는 기한이 없이 항상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약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러면 몇 년을?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무기계약 근로자 정수 관리 규정을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함은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와 기관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된 청원경찰을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일용직도 있습니까? 경상북도 산하 어떤 기관에 근무하는 일용직?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일용직 보다는 무기계약, 근로계약직으로 같은 것으로 보시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계약직 근로자와 관련해서 임금에 대한 협상의 권한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 고용된 사람들은 전국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오후에 건설도시방재국 관련해서 그때 질의할 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세요.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새경북기획단, 도청이전추진단, 기획조정실, 경제과학진흥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실·환경해양산림국·보건복지여성국·행정지원국·보건환경연구원·경북도립대학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환경해양산림국,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지원국, 보건환경연구원, 경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결위 심사에 참석한 실·국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남종식위원

청송출신 남종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0쪽에 보면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운영비가 있는데 당초에 1억 7000만 원 삭감된 것은 무엇이고 이번에 9억 원이 다시 계상되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환경해양산림국장입니다. 작년에 재단법인 환경연수원이 출범하다보니까 아마 법인운영비를 당초 계상할 때 충분한 여건이 잘 고려가 되지 않아서 당초에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력충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인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비라든지 시설비가 추가로 됨에 따라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의문이 있는 것은 애초에 1억 7000만 원 삭감될 때에도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삭감된 내용인데 금회 추경에 9억 원이라는 게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애초에 계획할 때는 1억 원정도 그것도 많다고 해서 당초에 얼마입니까? 15억 원입니까? 15억 원에서 1억 7000만 원 삭감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종식

남종식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1억 5000만 원하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1억 70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추경에 삭감된 내용보다도 6배 정도 많이 올라온 것인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남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재단법인 환경연수원이 당초에 도사업소로 자연학습원으로 있다가 여러 가지 경영의 효율성이라든지 보다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으로 승격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셨고, 위원님 지적하신 당초에 저희들 1억 4000만 원 삭감은 아마 버스 구입에 대한 조정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추가로 9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당초에 처음부터 작년도에 설립할 때 인력이 다 채용이 되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교육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종식

남종식위원

그게 아니라 애초에 15억 원을 했을 때 버스구입비라고 했는데 버스구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버스구입비가 필요가 없어서 1억 7000만 원이 삭감되었다면 13억 3000만 원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몇 달이 안 되어서 처음에는 15억 원만 해도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무려 22억 3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용되고, 사용되지 않고를 떠나서는 둘째의 문제이고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동성

김동성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이 전체 연간 운영비가 22억 3000만 원 소요될 예정인데 이 예산을 본 예산에서 9억 원을 빼고 13억 3000만 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환경연수원을 현지확인 하는 과정에서 버스가 노후가 되어서, 연수원 버스를 본 예산에서 버스 구입비가 없었는데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예산이 버스구입비다 해서 버스구입비를 본 예산의 목에서 13억 3000만 원을 분리해서 버스구입비를 신설했습니다, 과목을.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해서 연간 9억 원 본 예산에서 부족예산을 확보 못했는 것을 이번에 9억 원을 신규로 추경에 반영해서 전체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이 버스대체 예산으로 총괄적으로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회 추경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정책과장

2회 추경은 이번에 추경하면서 완전히 20억 3000만 원이 올해 운영비로…

종식

남종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애초에 15억 원이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버스구입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억 7000만 원을 떼어서 목을, 버스구입비로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까? 1억 7000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억 7000만 원을 더 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예산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15억 원 세우고 다음에 9억 원을 더 세우겠다는 계산이 있었다면 지금 굳이 1회 추경에 할 필요없이 늦게 해도 됩니다. 1년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의문이 있다, 처음부터 예산이라고 하는 게 계획을 바로 해야지 처음에는 15억 원을 뺀다고 하다가 그 중에 15억 원 중에 버스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상호합의에 의해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요청에 의해서 15억 원 중에서 1억 7000만 원을 빼도 되겠다 해서 집행부에서 인정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추경에 와서 9억 원의 운영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더 효율적이지 못하고 1회 추경에 9억 원이나 당초예산보다 40%정도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단법인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본래의 취지대로 도에서 운영하다가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 한다면 정말 효율성이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우리 경북도의 예산이 다른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남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대 총장님, 조금 전에 국비 관련해서 경도대학의 예산삭감 관련해서 입장표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잠시 해 주시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역량 강화 사업이 3년째 시행이 됩니다. 대구·경북에서는 금년도에 두 개 대학이 추가되고 네 개 대학이 탈락이 되었는데 당초에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기를 대응자금 6억 원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하고 기준이 달라져서 3억 원 정도는 기준에 의해서 삭감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 대학역량강화 사업 지원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면 한 20억 원 정도 나오는데 금년도 국가에서 330억 원 정도가 전체 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경비라고 해서 학생 수와 관계없이 작년도에는 전체 각 대학에 8억 원을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교과부에서 학생 1000명 이상 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작년도 8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저희들은 775명, 작년도 산정한 것이 775명이기 때문에 8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깎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5억 원이 깎이고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도 각 대학에 지원되는 교육역량강화 사업이 330억 원 정도 깎였습니다.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나누면 6억 원 정도 깎이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억 2300만 원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응자금 30%하면 3억 원 정도 반영하면 되는데 당초에는 20억 원 기준해서 6억 원 반영했기 때문에 3억 원 정도 삭감해도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이번에 경북도립대학에서 신입생 모집에 관련해서 100% 이상 달성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대학이 설립된 지가 14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개교 이후에 최초로 대학정원 470명보다도 38명이 초과하는 508명을 지금 모집을 했기 때문에 110% 정도 모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예,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상주 출신 이종원 위원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집행부 여러 간부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사업명세서 157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전적지 순례 사업해서 올해 2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요? 이것이 기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포함을 시켰는데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이번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6·25 60주년이 됩니다. 중앙정부가 6·25 60주년 기념사업단을 만들어서 지금 국비를 300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 과정이 작년 말에 안 되어서 금년초에 국비 일부가 저희 도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행사내용 중에 이런 유적지 순례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부득이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이것은 유적지 순례입니까? 그 다음에 기념행사 일부 내용이 모든 것이 6·25기념행사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순수하게 유적지 순례 부분입니다. 이 유적지 순례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도가 영덕, 포항, 영천, 칠곡으로 이어지는 호국평화 벨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6·25 참전유공자, 각종 재향군인회 이렇게 하면 전체 인원 3만 명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4월부터 10월까지 점차적으로 순례를 시켜드릴 계획입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저는 이번에 상주에서 무공훈장 화랑장 전투를 육군본부하고 국방부에서 계획해서 상주에서도 대규모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적지 순례라는 것은 지금까지 참전유공자들이 이러한 유적지 순례를 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2억 5000만 원을 그냥 관광성인 그런 행사 경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 예산 형편상 너무 실익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유적지 순례 부분은 정부에서 6·25 60주년 사업회에서 최우선 순위 되는 1번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6·25참전 유공자분들이라든지 참전용사, 광복회, 보훈단체들을 보면 대부분 연세가 많습니다. 이제는 80세 가량 되어서 일부 간부님들은 유적지를 한 두 번 다녀가셨지만 대다수 분들이 아직은 그런 곳을 못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보니까 6·25 참전유공자들이 요구한 사업 중에 1번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행정지원국의 예산을 보니까 호국역사 문화 현장체험이라고 해서 3사관학교하고 그리고 50사단 여기에 1억 5000만 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각 실·국마다 비슷비슷하게 해서 이런 행사들이 전부 다 현장체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이렇게 관광성인 이런 행사, 여기에다가 행정지원국도 포함하면 4억 원입니다.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예산을 보면 저희들 15억 원 정도 됩니다.지금 서해안에 사고도 생겼지만 사실상 안보라든지 보훈에 대한 생각이 최근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낙동강 전투라든지 6·25 격전지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보훈이라든지 안보의식 등을 통해서 도민화합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리고 170쪽에 보면 다문화 가족 자녀 온라인 멘토링 교육지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100명인데 이것 작년도 제가 예결위원으로 들어 왔을 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문화 자녀들이 청소년기로서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조용합니다만, 이 학생들이, 자녀들이 그야말로 청년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 국내, 내국인, 뭐 다 내국인입니다만, 순수 다문화 가정이 아닌 청년들도 실업에 직면해 있는데 앞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진짜 청년기에 들어갔을 때 실업전선에 들어가는 정년기가 되었을 때 아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 될 수도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을 때도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정책적인 차원을 정부에서 각별히 마련을 해서 이 자녀들이 취업전선에 들어갔었을 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어야 되지 현 상태에서 봤을 때 현재 다문화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제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겠지요?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법무부, 영남대학교, 교육청, 도, 시·군 총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을 맡고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다문화 사업을 보면 교육청에서도 재학생에 대해서 학교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 도나 아니면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중앙부처…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됩니다만, 똑같은 정책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여기에서 저기에서도 산발적으로 집중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정말 국가적인 체계를 가지고 한 부서에서 맡아 주어서 교육은 교육대로 어떤 생활지원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면 보건복지여성복지국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교육문제는 교육청으로 이관을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중앙부처가 죽 나누어져 있는데 교육청이나 교과부는 학교교육에 주로 전념을 하고 있고, 그 외 시·군이라든지 일반시민단체 이런 곳은 그 외 정책적인 지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교육청과 협조를 잘해서 다문화 자녀들이 앞으로 제대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여기 10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100명의 선정기준, 그리고 포함이 안 된 희망하는 자녀들,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진행을 해 보고 추가로 수요가 많다면 이 부분은 내년도에 확대를 해서 정책을 좀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래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예견을 하고 정책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동량으로서 동등하게 성장해 가고 나중에 사회에 동등하게 같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그 하나로 인해서 학교에서부터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나중에 청소년이 되어서 정말 직업전선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 언어가 마음대로 안 되고 실력이 못 따라 갔을 때 자연적으로 취업전선에서도 또 낙오가 될 수 있을 때 이것이 사회문제화로 국가와 국민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부처에 정책적인 건의도 이루어져서 다문화 자녀들이 동등하게 우리가 거기에 따라올 수 있게끔 뒤에서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 미혼남녀 맞춤 커플매칭이 190쪽에 있는데 이것 사업성인 그냥 나열식입니다. 우리 미혼여성들이 생기는, 자꾸 양산되는 이유, 그 다음에 결혼 했습니다만,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하는 이유 이것은 자녀양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100%입니다.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큽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요즘 맞벌이를 해야 산다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젊은 남편들도 자기부인이 맞벌이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직장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아이를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아이들을 양육시켜 줄 수 있는 기관들이 마련되어 주어야 되는데 말이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뭐 3000만 원을 들여서 커플매칭이라고 하면 이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자치단체로서 과감하게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아직 예산문제, 법인화 제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갑갑하고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미혼남녀 맞춤형 커플매칭인데 이 부분도 저출산 분야에서 보면 결혼을 안 하거나 늦어져서 생기는 저출산 요인이 사실 20% 정도 됩니다. 정부가 하는 저출산 대책을 보면 대부분 결혼을 전제로 한 가정에, 한 자녀 있는 가정에 하나씩 더 놓게 하거나 이런 정책을 많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보다도 이런 미혼이나 만혼에 의해서 저출산 원인이 한 20%가 되는데 이 부분 사실 결혼만 시키면 자녀 한두 명 낳는 것은 낳을 수 있거든요. 좀 쉽고 어떻게 보면 확실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작년 말에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실제로 80명 정도가 스스로 찾아와서 저희들이 중매 이벤트도 하고 해서 7쌍을 매칭을 시켜 주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을 금년도에도 한 번 계속적으로 해 볼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작은 행사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것인데 요즘 젊은 대학생들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하면 거의 30세가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기성세대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 주는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나서볼까 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라기보다도 어차피 국가 정책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이것도 강력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다 못한다면 대기업에서도 사내에 탁아양육시설을 정말 적극적으로 사원 복지차원에서 이것이 많이 되어야지 직장인들이 거기에서 마음먹고 아이를 맡겨 놓으면 ‘아, 이제는 어린애를 가져도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별로 없다’ ‘집에 돌아가서 문제이다’, ‘내가 근무하는 시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젊은 여성들과 가족들에게 전달되면 자연적으로 아이는 낳게 됩니다. 제도와 구성 그리고 바탕이 안 되었는데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라, 빨리 결혼을 해라, 이것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다문화 가정 자녀들 문제, 미혼여성들 만혼이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자녀를 갖는 부분,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행정지원국장님, 225쪽에 보면 친절하고 신속한 여권 발급 이것이 추경에 들어 왔는데 아마 이 부분은 늦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발급 때문에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1560만 원은 우리 도에서 하고 지금 여권업무가 도에서 하다가 8개 시에 내려갔다가 이번에 23개 시·군으로 다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기기 및 운영비 이런 것에 1560만 원씩 23개 시·군하면 3억 5880만 원 나옵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총장님, 245쪽에 보시면 출연금이 전부 다 이번 추경에 전부 잡혀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246쪽 시설비에 강의동 보수하고, 특수 테라피 실습실 하고, 음향하고 해서 2억 7000만 원 더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 당초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의 예산사정상 도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도립대학의 경우 매년 시설 개·보수비로 예산이 책정되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시설 개·보수 예산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려하라 해서 작년도 해 보니까 지금까지 현재 도의회에서 22억 정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4억 2000만 원하면 시설 개·보수 사업은 완료가 되는 그런 판단이 서서 이번에 반영을 했고, 앞으로 한다고 하면 한 1억 원 정도 더 있으면 앞으로 시설 개·보수로 인한 예산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판단이 들고 다만,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 밑에 보면 국가기술자격검정 시설 장비 이것도 2억 원인데 이번에 전부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빠져서 다시 올렸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대학이 농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대학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국비 4000만 원이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작년 추경에 4000만 원 대응자금 50% 했는데 이번 경우에도 작년연말에 국가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최근에 노동부에서 국비 1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 대신에 매칭펀드로 1억 원을 확보해라 해서 이번에 추경한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308쪽에 보시면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기 1억 7000만 원 구입하셨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은 아니지요?

이번 추경에 주요 사업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주요사업이면 주요사업설명서에 빠져 있거든요. 1400만 원짜리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1억 7000만 원짜리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런데 이게 왜, 헷갈리는 것이 현황판 제작 설명서에 보면 306쪽 설명이 앞에 와 있고, 308쪽은 없거든요. 제가 앞에 있는 것을 미처 몰랐네요. 2008년도에 김천에 문제가 되어 나왔던 그 부분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예,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성주출신 김지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0쪽 보시면 101, 102쪽에 걸쳐서 한방 보건사업이 있고,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이 있고,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이 있는데 지금 23개 시·군 보건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한방실 설치가 안 된 시·군이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다 있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102쪽에 설치 및 한방 의료장비 지원이라 해서 1억 1600만 원 사업비가 있고 결국은 설치는 아니고…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소에는 다 되어 있고, 지소 중에는 아직 안 되어서 지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지소도 확대해서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까? 전국의 타시·도하고 실적은 어떻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시·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만일 지소까지 설치가 된다라면 대충 얼마쯤…

장주

김장주보건복지국장

지소까지 다 하려면 앞으로 향후에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기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소를 다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소 중에 희망하거나 또 시·군에서 안배를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전국 11개 한의과 대학에서 한의사가 아주 양산이 되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차원에서 수급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우리 경북은 어떻게 보면 남한에서 가장 넓은 지역인데 그렇다 보니까 공공의료의 비중이 굉장히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구와 경북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되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역시 양방일변도로 가서는 이게 특히 어떤 강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한방이 협진하는 시스템으로 갈 때 정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업무는 경제통상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국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면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101, 102쪽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이 23개 시·군에 1억 600만원 정도이고 뭐 읍단위 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제대로 사업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생색용 예산인지 저는 의심스러운데 여기에서 중앙기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금입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여기 도비는 시·군비 부담이 있고 우리 도비 부담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금 50%, 지방비 50%인데 여기에 도비를 지금 지원 안 하고 시·군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군 부담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향후에 이 부분도 도비지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지금 경북이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한방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해 주고 좀 가속화 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방금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만, 더불어서 125쪽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3억 7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지금 병·의원이 없는 9개 군지역인 군위·의성·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 시지역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전부 군지역입니다만, 그러면 이게 안동의료원에서 이동검진차량을 운영해서 연간 3억 7000만 원 이 정도 예산을 소요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안동의료원은 사실 해마다 적자로 늘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적자보전을 위해서 그쪽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사업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을 오히려 병·의원이 없는 지역에, 또 개개인으로 얼마든지 진료를 받고 받은 실적에 의해서 거기에 차라리 도움을 준다든지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보시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필요하다, 일부 의료계나 병원 쪽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진료의 시장이 좁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9개 시·군이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여기에 많이 오는 사람이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들이 지역을 잘 모르고 해서 그렇고 또, 다문화 가정 출산율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오고가고 하는 이런 찾아오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작년도에 처음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현재까지 괜찮고 금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정책의 확장여부라든지 여러 부분을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 안동의료원에 저희들이 위탁하게 된 것은 북부권에, 안동의료원에 산부인과 팀이 있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적자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안동의료원 사실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의료원 중에서는. 그래서 나름대로 잘한다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최종적인 부분을 평가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집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말씀 중에 다문화가정 언급을 하시니까 그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은 본 위원도 듭니다마는, 그러나 요즈음 워낙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지할 것 없이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정말 출산에 필요한 아주 긴급한 그런 상황 같으면 별문제겠지만, 일반적으로 진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안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 계속사업이 아니고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니까 한번 성과에 따라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김남일 국장님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올 가을에 경대상주캠퍼스에서 동아시아생태학회 개최를 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4억 원 예산 중에서 도비를 5천만 원 지원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것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주관은 민간단체인 한국생태학회에서 합니다. 금년이 UN이 정한 ‘생물 다양성의 해’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다양한 백두대간에 낙동강·동해안 생태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지역에 마케팅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물 다양성을 활용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지금 동아시아생태학회가 매년마다 국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금년 한국생태학회가 동아시아생태학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회장은 국민대학교 교수인데, 그래서 저희들 도하고 시·군하고, 경북대학교 하고 같이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미래라든지 아니면 자원의 체계적인 활용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3억 5천 예산은 한국생태학회에서 부담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자부담도 있고 시·군비 부담도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 시·군에서 부담을 좀 하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각종 행사는 대학 내에서 한다고 치고, 생태투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생태투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의는 상주캠퍼스에서 하지만 회의는 아마 해평습지라든지 아니면…

창욱

윤창욱위원

경북 관내에?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전체적으로…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 환경포럼을 올해 처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기존에는 이렇게 환경이 중요시되는 이 시대에 도에서 주관하는 이런 포럼행사가 없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국내에 산림포럼이 있고 해양포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녹색성장 때문에 다양한 환경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미래를 걸 수 있는 그런 전문가 풀 그룹들과 자리도 한번 마련하고, 좋은 정책대안도 제시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기존에 도내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서 다양한…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창립총회에 필요한 경비를 3천만 원 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창립총회 겸 포럼운영비 전체를 5천만 원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올해 창립총회 겸 사업 추진하는 경비를 3천만 원 주고 나면 내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또 사업이 추진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매년 그러면 이 행사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알겠습니다. 수질보전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6, 27, 28페이지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또 28페이지에 보면 민자로 해서 경주시를 비롯한 3개소에 국비가 15억 9천만 원 정도 추경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총 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300억 이상 총 사업비 관리대상을 별도사업으로 관리한다는 내용과 지금 사업내용이 3개 다 똑같이 기존시설정비로 나와 있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하고 28페이지 민자로 되어 있는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당초에 매년 환경부에서 민자사업 BTL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환경부에서 심사를 해서 아마 채택되는 것은 먼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자로 국비를 지원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필요에 따라서 국비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제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BTL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 70%, 민자 30%로 도비는 없이 국가에서 연초에 BTL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처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BTL 사업을 하고 있고, 일반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금액이 크다든지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비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300억 이상 관리대상을 별도관리한다는 기획재정부 지침 나와 있는 게 있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도 있고 이 관계는 담당사무관을 저한테 보내주시든지 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주시든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예, 예산에 대해서 잠시만 묻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전체 추경예산 용역비가 계속 추경에 올라오고 있는데, 원래 용역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옵니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제가 잠시 이번에 예결위원이 아닌데 박병훈 위원이 시장에 출마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으로 들어와서 자료를 오늘 처음 받아봤습니다. 받아서 잠시 보니까 사업명세서 258쪽 친환경클러스터용역, 또 259쪽 환경보전계획용역, 또 271쪽 산채식품클러스터용역, 전체적으로 5천만 원이 다 추경에만 이렇게 올라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환경정책기본법상 경상북도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아마 계상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고, 이번에 산채식품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 산림생태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산채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북부지역에…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본예산에 안 올리고 왜 이렇게 추경에 올리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본예산에 아마 그러한 정책적 아이디어라든지 중앙부처의 사업 그런 것들이 타이밍을 놓쳐서 아마 새로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268쪽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독도 행사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5천만 원 올렸다가 500이 삭감됐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독도행사지원에 민간단체는 어느 곳을 말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독도관련 민간단체는 울릉도 같은 경우는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이 있고, 전국에 독도관련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에 4500만 원 지급하는지 단체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주문화엑스포가 방콕에서 하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홍보관 운영을 왜 이렇게 관광산업국이나 문화체육국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왜 여기 예산을 올립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문화체육국에서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 전체 사업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독도에 대한 영토권 확보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독도에 대한 생태자원도 알리면서…

세헌

장세헌위원

그것은 관광산업국이나 문화체육국에서, 홍보는 본래 그쪽에서 안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데 독도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 국에서도…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요, 독도관련사업이 아니고... 이게 방콕에서 하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를 알리고, 또 뒤에 경제국에도 보니까 거기에도 행사비가 있던데, 결국 대한민국을 알리고자 하는 건데 독도홍보관만 환경해양산림국에서 운영을 따로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상북도 전체에 대한 관광홍보 차원에서 독도가 일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국에서 요청도 있었고, 특히 독도의 영유권 확보차원에서 독도를 좀더 체계적으로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문화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아마 독도홍보관을 따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정이 돼서 저희들 국에 올리게 됐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것은 국내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외국에서 합니다. 외국에서 하기 때문에 각종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영유권을 확보하자 이런 측면에서 됐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장애인 시설에 사업명세서 152쪽입니다. 거기 보면 본예산에도 152쪽, 153쪽이 전부 추경에 장애인개최지원대회, 예술제지원대회, 또 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장애인편의시설 홍보물제작… 이게 전부 다 추경에 올렸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세헌

장세헌위원

당초예산에 전부다 깎였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예산에 깎인 게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편성과정에서 본예산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추경으로 가자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이죠?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제일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장애인 쪽 같은데, 그런데 이쪽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다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정책 중에 큰 사업들은 대부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런 작은 규모의 지원사업은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점자도서관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고… 6·25 관계 묻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그 전에는 민간보조를 한 적이 없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 6·25 관련행사는 2천만 원, 3천만 원씩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게 전부 얼마 입니까? 이번에 올라온 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대략 한 15억 정도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금액이 아주 많은데요?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만 순수해서 6억 2천이 되고요, 시·군비 포함하면 한 13억…

세헌

장세헌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6·25 60주년 추진단이 정해져 가지고…

세헌

장세헌위원

국비 내려왔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비가 일부 내려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얼마입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는 9월달에 있는 낙동강전투체험에 1억 2천, 또 화령장전투에 1억 3천 내려왔고…

세헌

장세헌위원

아, 그게 국비입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내려왔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 도비도 일부 이번 추경에 같이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지원이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장사입니까? 상륙작전 승전기념공원조성?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사도 포함이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게 영덕군이죠?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덕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군비는 얼마입니까? 공원조성은 어느 쪽입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호국평화벨트사업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군비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전체 큰 덩어리로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추진단…

세헌

장세헌위원

이 1억 4800이 국비입니까? 도비 아닙니까, 이것?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장사상륙작전 이 부분은 도비, 시·군비, 그렇게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리고 160쪽입니다. 이것도 용역비인데, 건강장수벨트개발,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5천만 원…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지역 시·군의 마을을 조사해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그 원인을 한번 밝혀 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용역하면 올 연말에 납품됩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본래 용역을 하게 되면 납품이 보통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합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용역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이 사업은 후반기에 결정이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한 1년 됩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한 6개월 내로 마무리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마저 묻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

‘호국역사문화현장체험’, 이 내용이 뭡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3사관학교 하고 50사단에 해마다 짧게는 6개월, 많게는 장기간 근무하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이 6·25 60주년을 맞아서 지역에 있는 격전지 등 호국현장, 그리고 역사현장, 문화산업 안보현장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호국현장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경북을 제대로 알리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세헌

장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민간보조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어느 단체에 줍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재향군인회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전에도 줬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처음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재향군인회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사업설명서에 단체명을 언제라도 좀 넣어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하기가 쉽죠. 어느 단체에 돈을 주는지도 모르고…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었구요. 223쪽 좀 묻겠습니다. 여기도 방콕경주문화엑스포 홍보관 설치가 1억이 새마을과에서 올라왔었는데, 홍보관의 설치운영비가 조금 전에 환경해양산림국하고 전체적으로 관광산업국이나 여기서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예산만 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엑스포 사무국에서 경상북도의 새마을을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홍보관을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 현장에다 설치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본예산 때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때는 새마을홍보관에 대한 협조가 아직까지 덜 마쳐서 저희들이 공간문제라든지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 뒤쪽입니다. 224쪽, 거기도 민간보조인데, 4천, 5천, 1억 1500… 이것은 어디에다 또 지원해 줍니까? 청년애향심고취, 저탄소녹색성장 이쪽으로… ‘청년애향심고취운동추진’ 이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청년연합회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청년연합회… 이건 어디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저탄소녹색성장, 여기는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자연보호에 대한 환경지킴이 교본 발간하는 그런…

세헌

장세헌위원

이것 이번 추경에 처음 주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하고 있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도민안보의식홍보활동’, 이것은 어디 보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세헌

장세헌위원

선거 앞두고 민간단체 보조를 왜 이렇게 자꾸 합니까? 본예산에 하든지, 안 그러면 선거 지나고 하든지…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연간사업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립니까? 연간사업이면 연초에 올려야지…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예산편성기법 상에 사업예산을 전부 다 본예산에 하고, 그다음 경상예산 및 단위예산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가능한 대로 하자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국장님!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상조

황상조위원장

사회단체보조 할 때 그것은 사전에 어떤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경상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이것은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법정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잠깐만요. 예결위에서 추경심사하는 데 의장님께서 잠시 격려차 방문하셨는데 잠깐 한 말씀 하시죠?

상천

이상천의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계셔서 내가 고마워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위원장님!

상조

황상조위원장

예, 장세헌 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제 왔기 때문에 이게 행정지원국소관 같은데 잠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

2011년도에 도청이 착공이 된다고 오전에 도청이전추진단에서 그랬거든요. 내년입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청사설치비 계상내용에 보니까 이게 내년도에 도청이전이 되면 기존의 청사건물에는 웬만하면 투자를 좀 재고해야 될 텐데, 2009년도보다 올해 수리비가 더 늘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노후건물 및 이번에 저희들이 이게 보면 국비예산을 좀 받게 됐습니다. 현재 올해 2억 5천만 원 그것 말씀하십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말이죠, 2009년도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를 리모델링 그때 7억을 한다 해서 이게 그때 보고할 때 어느 쪽에서 건물을 쓴다고 전체적으로 수리를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영천으로 가고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쓴다고 그때 수리를 7억을 했거든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총 추경까지 해서 14억 6천만 원을 들여서 1층은 전층을 경상북도의회에서 사용을 하고, 2층 및 3층은 저희들이 부족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헌

장세헌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의회에서도 사용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예산서 자료에는 7억이 나와요. 2009년도…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당초에 7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럼 그 후에 추경에는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아마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2009년도에 청사에 투입한 게… 조금 전에 10억 얼마라 그랬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18억 1600만 원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7억밖에 안 올라왔는데 11억이 어디 가버렸네… 이 자료 어디서 빼온 거죠?

그리고 올해 추경에 말입니다, ‘청사친환경효율화사업’ 이래서 5억 올라왔고, 구내 주차시설확충 10억이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제2강당은 어디입니까? 제2강당 개보수 공사…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현재 감사관실이 쓰고 있는 뒤에 보면 지금 관광산업국이 쓰다가 현재 비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의회 본관 재배치공사, 이건 또 어디입니까? 의회 본관 건물입니까? 그리고 지금 예결위원회 이것도 전부 바뀐 것 같은데, 전에 저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했고… 이것은 예산도 안 올리고… 이것은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현재 의회는 의회 자체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럼 자체예산 들어가도 구청사 계상내역의 자료요청이 있으면 그게 다 들어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현재 의회부분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사 친환경…

세헌

장세헌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가 자꾸 금액이 많이 나오길래 구청사에 대해서 예산투입한 현황을 달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 것이든 본청 것이든 다 나와줘야 되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산이 부기가 의회는 제가 의회 근무할 때부터 별도로 다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어쨌거나 도청을 옮기는 것은 옮기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옮기면 이쪽에 기존 건물의 투자는 특별한 일 외에는 안 해야 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그냥 넘기고 그래 써야 예산절감도 되고 그 예산은 다른 쪽으로 또 투입되어야 되지, 곧 이사가는 집에 뭐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사친환경에너지효율화 사업은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시범사업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관 및…

세헌

장세헌위원

뭐를 받았다고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시범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세헌

장세헌위원

그 돈이 꼭 여기 청사수리만 할 돈은 아니잖아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에너지효율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LED 조명을 바꾸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현재…

세헌

장세헌위원

부득이한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착공하면 이제 좀 특별한 것 외에는 투입하지 말아야…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깊이 인식을 하고 불필요한 데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종식

남종식위원

예, 간단하게…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럼 장경식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죠.

경식

장경식위원

예,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있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6쪽입니다. ‘바다낚시공원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내 바다낚시공원 조성은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여기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울진의 나곡리에 하는 바다낚시공원처럼 대규모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이게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경주 쪽에 또 하는 것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일단 대규모 가장 큰 규모는 울진 나곡리이고, 그다음 경주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세 군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울진에 하는데 총 사업비가 60억이고 전액 지방비로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바다낚시터를 조성을 하면 고기가 많이 잡혀야 낚시꾼들이 많이 몰릴 건데, 낚시는 그러면 양식어종을 거기에 가둬놓고 낚시를 합니까, 안 그러면 자연상태의 낚시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여기서 말하는 바다낚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물하는 바다낚시가 아니고 단순 낚시라는 의미 외에 데크를 바다까지 나가가지고 양안에서 바다 생태관찰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해안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의 바다낚시공원이 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선은 낚시를 가장 우선시하는 공원 아닙니까, 그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자연산 고기를 대상으로 합니까, 양식고기를 대상으로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당연히 바다에서 그냥 자연산…

경식

장경식위원

자연산이죠. 그런데 이렇게 60억이나 들여 가지고 고기가 거기에 안 몰려 있으면 고기가 안 물면 낚시꾼들이 안 모일 텐데… 이것 타 시·도나 해외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벤치마킹을 좀 해보셨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울진군하고 같이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일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잔교를 바다 끝까지 내가지고 양안에 낚시를 하는 경우 외에 바다에 산책도 하는 그런 다목적의 바다낚시공원이 생태관광시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26억 8천, 시군비가 33억 2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일반적으로 도비 보조율이 7 대 3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율이 30%입니다마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전시설 인근이고 특별한 사업의 특성상 5 대 5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도비가 3억 9천이고, 시군비가 16억 7천인데, 도비는 추경에 3억 2천을 추가로 계상해서 7억 천이 되고 금년 예산이, 시군비는 당초 16억 7천에서 3억 2천 삭감을 해서 13억 5천으로 줄었는데, 이것 이유가 뭡니까? 시군비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걸 삭감해서 그만큼 도비를 추경에 반영해야 할 만큼 어떤 긴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당초 울진군하고 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도비 보조율을 5 대 5로 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실하고 상의할 때 도비보조율이 무조건 3 대 7이다 그렇게…

경식

장경식위원

예산 주고 하는 것은 고무줄처럼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준도 없이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시군비는 삭감을 3억 2천 하고, 추경에 도비는 3억 2천을 또 추가로 계상을 하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전체 사업비에서 그렇게 도비가 더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이고…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 시군비 삭감해 가면서 추경예산 반영한 다른 어떤 항목 있습니까? 이 항목 외에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식

장경식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것 외에는 없잖아요?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시군비 당초예산 계상된 것 삭감하고 도비는 또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다른 데 낚시터 조성하는 데 지방비 편성내역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식 위원님, 휴식도 좀 취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장시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종식

남종식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옛날에 관변단체로 일컬어졌던 단체들을 선심성에 가까운 예산들이 이번에도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애초의 관변단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려고 사회단체 풀보조 하는 걸 만들어서 우리 도도 상당히 아까도 국장님 답변하는데 사업비는 틀리고… 아닙니다. 거기도 맨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도 전국대회개최, 각종 자유총연맹… 그분들이 잘못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 도가 앞장서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선거한다고 해서 매번 이번에도 기이 투자도 한번도 안 되었고 예산에도 없었던 ‘도민안보의식 홍보활동지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마다 한 500만 원씩 그냥 나누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을 모아서 진짜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북도가 지향하고 있는 잘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 줘봐야 아무 것도 아닙니다. 1개 군에 500만 원, 무려 1억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시군 500만 원씩 나눠봐야 아무 것도 아닙니다. 또 아까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도 앞에 보면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녹색생활실천’ 하는데, 뭐가 녹색생활실천입니까? 아무 거나 갖다 붙이면 예산 줍니까?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녹색생활실천 운동을 한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운동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게 경상북도바르게살기연합회에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물론 좋은데…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저번에 다른 지역에서 하려고 하다가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종식

남종식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희미한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좀 없애 주십사… 여기 뒤에도 보면 ‘안보의식강화홍보’… 안보의식을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다 압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빨갱이 뿔나고 뻘겋고 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단체에, 물론 그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봉사해야 되고 스스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이런 예산 조금 준다고 해서 겨우 모아가지고 조끼 입고 플래카드 붙이고 이런 정도로 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진짜 봉사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봉사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무의미하게 예산들을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이것뿐만 아닙니다. 너무 너무 그런 게 많아요. 이것 참 지적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또 선거 있지… 하여튼 앞으로 이런 선심성 예산을 많이 줄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총장님!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상조

황상조위원장

경도대학 총 예산규모에서 도 전입금 비율이 몇 %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한 85% 정도… 매년 그렇게 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다른 타 대학은 신입생 모집해서 등록금으로 충분히 모든 사업을 다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경도대학은 아직까지 85% 차지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현재 전국에 전문대학이 국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 7개 도립대학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도립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이 아마 사립대학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5% 올려봐야 그게 연간 한 2000만 원, 3000만 원밖에 세입이 더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러니까 신입생을 많이 모집하자면 거기에 대한 장학금도 혜택을 많이 줘야 되겠네, 그죠? 지원에 관련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현재 4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직 내일 모레입니다마는 작년보다도 학생수가 한 130명 정도, 신입생이 한 38명 더 늘었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온 재학생들이 한 70～80명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130명 정도 늘었다 해봐야 지금 현재 실제로 등록금이 한 학기에 13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이렇게 밖에 지금…

상조

황상조위원장

작년의 경우로 봤을 때 취업률은 한 몇 % 정도 됐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작년의 취업률이 전체 취업률로 보면 91.8%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정규직이라고 하는 취업률이 62% 나옵니다. 62%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전국 도립대학 평균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대구 시내에 있는 일반 영진전문대학이라든지 영남이공대라든지 구미대학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낮고, 저희들 대구·경북 관내에 있는 24개 전문대학 중에서는 한 중상위권 정도 그렇게 지금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지금도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매스컴을 통한 홍보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상조

황상조위원장

라디오라든지 예전에...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은 안 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러면 취업률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 도립대학의 경우에는 신입생 정원을 모집 못해 가지고 신입생 모집하는 데 온갖 홍보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취업률을 높이고 그 취업이 잘된다 하는 이 홍보 자체가 신입생 모집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평소에 예산이 추경이 되고 하면 취업분야의 예산을 올해는 좀 많이 투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입생 모집에 그런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혜택을 좀 적게 주고 취업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혜택을 안 줘도 신입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도 전입금도 좀 적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동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환경해양산림국·보건복지여성국·행정지원국·보건환경연구원·경북도립대학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처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요, 엘리베이터 예산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번에 올라왔죠?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예,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했는 그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됐나요?

상조

황상조위원장

예결위원님들이 그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저는 그때 아니었기 때문에요.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는… 우리 예결위에서 그때 투표를 했죠? 그때 당시에 투표로서 좀 애매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렇게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지금 추경예산안에 계상되어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질의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돼 있죠?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예.

종원

이종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처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실제로 이게 장애인관련법에 저희들은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법이 권장하는 사항을 관청이, 특히 민의의 전당에서 시행을 안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공식 의회에 방문한 것은 작년에는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용도 면에서는 저도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예산 심의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결위에서 부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공사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리고 도청하고 의회가 2013년에 이전계획이죠?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4년… 보통 집기류는 사실 4년 아니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기한은 우리가 사용하기에 따라서 틀리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자산취득이 1억 3160만 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전이 되어서 새청사로 가면 그때는 또 새로운 집기로 교체가 전부 다 되어야 되겠죠?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일부는 재활용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은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새로운 집기로 들어가야 될 건데,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은 모르겠으나 있는 것 교체하는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정말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예결위원으로 봤을 때는 불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봤고, 또 복지경북으로 봐서는 그 시설을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봤고, 그래서 예결위원하고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시설설치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그때 보여 집디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다시 예산이 들어왔는데 일단 계수조정할 때 그때 당시 충분히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고 거기에서 결정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지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의견 피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성주 출신 김지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종원 동료 위원님, 그리고 또 아까 번에 장세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불요불급할 수도 있고 또는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서 엘리베이터가 그때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가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수조정 때 가서 갑자기 이게 3억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으로 황당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께서도 법이 권장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청, 교육청, 전부 엘리베이터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효성을,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건물에도 보면 3층에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일부 조금 되어 있는데, 올라오지도 못하는 시설 그것 하면 뭣합니까? 아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지금 여러 가지 장애인 주차장이다, 또는 계단이다, 실효성을 따지면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외국에서도 하지만 국내에서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도청이 이전함으로 해서 한번쯤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만 저는 여기 와서 그래도 민의의 전당에서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하나 없이 그냥 이대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참 경악을 했습니다. 지금 각종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우리 도내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데, 타 기관에도 전부 이게 들어와 있는데 도의회에 없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를 위해서도 엘리베이터는 필요하고, 그다음 몸이 좀 불편한 경우도 평소에 올라가는 것은 걸어서 올라가면 관절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운동이 됩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 계단을 많이 내려오면 정상적인 관절을 가진 분도 상당히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이것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삭감이 된 이후로 그 당시에 제가 이 예산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처장님, 그리고 또 나머지 분들하고 참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을 하자 그런 그 당시 나름의 또 결론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리에 오니까 이번에 새로 두 분께서 여기에 합류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상당히 설왕설래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엘리베이터 건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무처장님한테 답변 듣기는 곤란한 부분 같고, 또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질의는 두 분의 질의로서 끝내고, 의회사무처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투자통상국·관광산업국·문화체육국·농수산국·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농업기술원·소방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통상국·관광산업국·문화체육국·농수산국·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농업기술원·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예.

상조

황상조위원장

간부소개가 많으시면 국장만 소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3월 8일자로 투자통상국장을 겸임하게 된 경제과학진흥국장 김성경입니다. 실·국별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걸

전찬걸위원

울진 출신 전찬걸 위원입니다. 농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 산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농어촌 소득증대 쪽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 사업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잘 아시다시피 말 산업은 성장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도 말과 관련된 산업은 굉장히 일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말팀을 만들고, 학교도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만들어지고, 이렇다면 지금 말 산업 육성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도 양성되고 하면 앞으로 우리 경북이 말 산업에 의해서 지난해 우리가 4경마장까지 유치를 했기 때문에 획기적인 발전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기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이것이 농업인들한테 소득증대는 어떻게 기여된다고 생각합니까?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최종적으로는 우선은 말 기반이 워낙 취약하니까 승마장이라든지 경마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확충을 하고, 종국적으로는 결국은 대체축산으로 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런데 말은 지금 현재 스포츠로 하려면 상당히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여가적으로는 하기 어렵고 상당히 여기에 시간적인 투자를 많이 해야 스포츠 산업으로 될 수 있는데, 말이 만약에 경마장을 운영한 그런 것이면 투기도 될 수 있잖아요?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서 말 산업을 가지고 농어촌이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의 소득증대 대체산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예, 그래서 결국은 말 산업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육성을 해야 승마용으로든, 우리가 경마용까지는 아직 조금 일천합니다마는 승용말을 사육을 하고 조련을 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농가소득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말은 소하고 달라 가지고 고기로도 파는 건 드물잖아요. 말고기 먹는 것은 좀 드문 일입니다, 그죠?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예, 일부는 먹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승용마 위주로 육성할 그런 계획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하여튼 사업 자체는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경상북도에서 또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렇게 되어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을 잘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경북의 농어민들 소득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리고 설명서 78쪽에 보면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천, 영천, 청도 쪽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현재 소를 키우는 가축을 하는 농민들이 경매하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소 가격을, 그러니까 소를 사러 다니는 사람한테 의존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소 한 마리에 700만 원, 800만 원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안 쳐주니까 제 가격을 못 받고 파니까, 결론적으로 소를 사 가지고 가는, 경매하는, 한 두 마리 사 가지고 가는 사람들만 이익이 되고 농가에는 이익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경매하는 장소가 소규모 경매라도 지역적으로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상당히 원하더라고요?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김천, 영천, 청도 이러면 경북으로 봐가지고 북쪽에는 되는데, 여기 영천, 청도는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이런 것도 지역적으로 좀 안배해가지고 시설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예, 우선은 신청을 받아서 전자경매식을 지금 지난해에는 경주에서 했고, 금년에 3개소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거래 두수가 많은 이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번개시장같이, 이런 번개우시장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거기 소를 좀 모아놔야 이 집 소는 얼마 받고, 소가 비교가 되는데, 그냥 소를 사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차를 가지고 사니까 비교도 안 되고, 그래서 가격을 못 받는다 이거지요.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큰 소들은 대규모 상인들이 가서 매집을 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재 여기서 우리가 하는 전자경매는 주로 송아지 거래를 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아, 이거는 송아지예요?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주로 송아지들…

찬걸

전찬걸위원

그리고 우리 경북에서 소경매장이 영천 경매장이 제일 큽니까? 영주입니까?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지금 영주, 경주, 김천… 지금 여기에 하는 지역들이 다 큰 시장들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렇다고 해서 소 한 마리 팔려고 차를 가지고 경매장으로 나갈 수도 없는 일이고…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소규모 농가들은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데, 대규모 농가들은 거의가 직거래 형태로…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우리 도에서 좀 그런 것도 한번 계획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역에 따라서…

찬걸

전찬걸위원

한 2개 군, 인접된 군 몇 개를 합쳐가지고 소규모 번개우시장을 해서, 또 가축전염병 거기에 대해서도 또 걱정을 하기는 합디다만, 그러나 소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40두 이하, 100두 이상은 대농이고, 40두 전후로 50두 전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거의 다, 대부분이 그렇던데…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경매 그걸 도에서 한번 계획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거는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상조

황상조위원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조서 17쪽, 18쪽에 보면, 이게 아마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 같던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지난번에는 교육청에서 시작하던 이 체육진흥기금이 시·군으로 넘어와서 시행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다목적강당….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과거에는 우리 도를 안 거치고 바로 교육청으로 가든지 또는 시·군으로 바로 갔는데, 지금은 예산배정 체계상 도를 거쳐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아, 그러면 실제로 신청은 교육청에서 다 하고?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거쳐 가는…

찬걸

전찬걸위원

여기는 그냥 거쳐 가는 그런 개념이다?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산업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국보급 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가 있지요? 그 다음에 시·군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고, 이렇지요? 이거는 문화재는 관광산업국이 아니고 문화체육국에서?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문화체육국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보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지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지금 시·군 지정은 없고, 도지정만 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도지정… 아, 예. 군에는 붙어있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 좋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국보급 문화재 예산지원은 100% 국가에서 관리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국가에서 거의 보통 한 70%, 나머지 30% 정도는 지방비 부담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지방비는 도비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도비하고 시·군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도 있고 경상북도에서 보호하는 식물도 있고?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있던데, 혹시 황금소나무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울진에?

찬걸

전찬걸위원

예, 울진에 있는 황금소나무인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보급 문화재라든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길도 잘 되어 있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이런 데, 도에서 지정하는 이런 문화재라든가 희귀식물이라든가 또 향나무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100% 국가에서 하고,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우리가 그걸 좀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현황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주위의 시설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도 지정 해 가지고 팻말 붙여놓은 것이 좀 창피스러울 정도로 해놨어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좀 뭐 그렇습니다. 예산사정이 좀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을 시·군에다 보조를 도비 70%, 군비 30% 이런 식으로 하든지 좀 해 가지고 그쪽으로 손을 한번 내년에는 좀 대 보십시오.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게 도의원으로서 참 창피스럽더라고요. 도지정 문화재, 도의 희귀식물, 향나무도 있고, 많이 있던데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한 현황조사 및 예산도 한번 계획적으로 시·군하고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국장님.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예.

상조

황상조위원장

사업설명서 42쪽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다겹보온커튼인데, 이거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있고, 우리 도비가 또 지원이 되고, 또 해당 시·군비가 부담이 되는 것 같네요?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농민들이 자부담을 하는 것이 한 20% 정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예.

상조

황상조위원장

여기서 문제는, 사실상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농민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제품을 좀 싸게 구입해서 자부담 한다고 예산지원은 받고, 그렇게 그 제품을 구입했을 때 실제 효율화사업에 관련된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자가 발생되면 결국은 문제가 발생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데, 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일부 그런 사례들로 해서 형사상 문제도 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래서 도에 도비도 지원해주는데, 거기에 어떤 지도 감독 그런 것을 할 권한은 없습니까?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예, 도에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중앙지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예.

상조

황상조위원장

어떻게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효율화사업이 올바로 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된다면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우리 경산지역에 대추건조대를 보면 농민이 직접 구입하면 현금을 주었을 때 아주 싸게 구입이 되는데, 예산지원 받아서 구입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비싸게 사는 그런 사례가, 똑같은 제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그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경제논리에서 예산이라고 비싸게 사고…

상조

황상조위원장

예산 지원 받는 것에 관련된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예.

상조

황상조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지,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한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좀 감독도 하고 또 지침을 강력히 내려서 시·군에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좀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이 흔히 농민들한테 실제 가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그런 것은 일부 자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 유사제품이나 값싼 제품을 넣고…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러니까 업자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런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예, 그런 범법행위들이 다수 있는데, 그런 것은 최근에 형사적으로도…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래서 농민들이 약자 아닙니까? 우리가 농도니까 농민한테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형사처벌에 관련된 것은 또 하기도 힘들다 말이지요?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올바르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도비가 지원되니까 한번쯤 시·군에다가 좀 철저하게 예산지원이 올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암

이태암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먼저 우리 관광산업국장님.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예.

종원

이종원위원

사업설명서 454쪽에 보면 전통숙박브랜드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은 전통한옥의 중저가 숙박시설 브랜드화 및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성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겁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이거는 금년 연초에 문광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할 때 중저가 숙박업소를 한 3000개 정도 만들겠다했습니다. 사실은 그 3000개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도가 현재 한옥 고택의 전국 점유비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쓰는 데도 있고, 또 방치된 데도 있고, 일부 쓰면서 또 일부 노는 데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23개 시·군에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네트워킹을 하면 한 300실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물론 대도시의 관광객들에게는 중저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어차피 외국인들을 상대로 했을 때 한옥 고택 이게 관광이미지가 더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맞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한옥체험, 고택체험이 굉장히 요새 트랜드가 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 옆에 문경에 STX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내인들이 가면 예를 들어 20만 원 하는 것을 외국인들에게는 6만 원 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옥 숙박을 할 때 싼 데는 한 3만 원, 비싼 데는 한 8만 원, 10만 원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들이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가격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래서 저는 바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외국인들한테는 싸게 받고 내국인들한테는 비싸게 받고, 이거 완전히, 그게 뒤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종원

이종원위원

안다고 더 많이 바가지 씌우고 모른다고 싸게 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그런데 결국 각 관광지에 손님을 끌고 가는 것은 여행업자들입니다. 여행업자들하고 숙박업소하고의 그런 상대적인 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주변 숙박하는 한옥의 정원도 우리 한국적인 고유미가 있는 정원을 계획적으로 조성을 해 가야 되고요.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 다음에 주변경관도 우리 고유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아, 한국에 가니까 우리 일반 호텔보다도 거기에 머무니까 정말 한국적인 멋이 있더라’ 이래 가지고 옳게 받아야 되지, 뭐 내국인들한테는 비싸게, 외국인들한테는 싸게, 대한민국만 아마 그런 전략을 펼 거예요.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호텔이라든가 콘도의 경우를 외국인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고, 실제 일반 한옥 고택 체험하는 분들한테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경주에 한옥 그거 있지요?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예.

종원

이종원위원

거기에도 보니까 사실 우리 고유의 정원이라든지 주변 고유의 풍광이 여기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어디입니까? 도투락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예.

종원

이종원위원

그러면 정말 정원도 우리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리 고유의 한국적인 그 냄새를 느낄 수 있는 한옥 숙박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외국인들한테 한국의 숙박시설의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보여야 될 그런 것일 겁니다.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주보문단지에 신라밀레니엄파크에 있는 라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원

이종원위원

예, 맞습니다.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네트워크 구축한다는 얘기는 새롭게 한옥을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한옥 고택을 활용해서, 지금 유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한 300호 정도의 어떤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와 곁들여서 저는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업비를 5000만 원보다도 좀더 증액해서 이 사업을 좀더 이미지 고급화로 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계획을 좀 잡아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일단 이 네트워킹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비를 새롭게 저희가 계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사업설명서 476쪽에 보면 안동 수상스포츠 경기장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번에 18억 투입이 되네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종원

이종원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량에 보면 계류장 A 해서 400㎡, 장비보관창고 및 체력단련실 1동 A 해서 600㎡, 부설주차장,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떤 수상레포츠 종류들이 여기에 들어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수상레포츠 간단한 것은 다 들어갑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력단련실, 저도 수상스포츠 조금 알거든요? 수상스포츠는 이게 동시에 모터보트를 이용하는 거지요, 전부다?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스포츠같이 동시에 많이 할 수 없습니다. 1대가 출발하고 나면 그 뒤따라서 또 1대가 바로 출발 못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물결이 일어나서 뒤에 가는 사람은 그 물결 때문에 옳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1대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조용해지면 그 다음에 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많이 못 대는 것이 이게 수상스포츠의 하나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여기에 체력단련실에도 600㎡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수상레포츠 시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곳 설치해 줄 수 있어가지고 경북도민하고 또 다른 시·도에서 경상북도로 많이 오도록… 왜 그런가 하면 경상북도에는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경상북도로 많이 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이게 일단 댐 정도가 되어야 수상훈련이 가능하거든요. 수상훈련하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이 있는 것은, 물론 물에서 계속 수상스포츠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체련단련도 하고 또 거기서 휴식도 하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래서 제가 수상스키를 타러 샵에 가보면요, 솔직하게 거기는 우리가, 이게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급 확산해줘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체력단련실까지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서 고급화하는 것보다는 저변확대 차원에서 이걸 확산시켜주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은 이왕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전국단위의 어떤 체육대회라든가 또는 전국에서 전지훈련 받아서 어떤 수상스포츠를 활력 있게 한다거나 그런 다목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번에 이 수상스포츠 경기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종원

이종원위원

물론 우리 경상북도가 재원이 충분하다면 국장님 그 생각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도 수상스포츠가 이게 국민들한테 대중화 되지 않았는데 특정한 곳만 고급화시키기보다는 이게 대중화를 많이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단계대로 또 고급화된 데는 고급화 된 대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여력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처음 아직도 보급 확산이 안 된 상태에서 도에서 어느 한 지역에 고급화 시설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체육진흥의 저변확대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이게 그렇게 고급 그거는 아닙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아니 그런데 한 곳에 18억 투자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많은 거지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그래도 이왕 시설 하는 것 같으면 국제규격이나 국내 경기규격에 맞도록 해 주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앞으로 4대강 보를 만들고 나면 수상스포츠 시설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그런 데는 순수 즐기는 게임이 가능하고 그래도 여기는 경기하고 하는 그런 시설로 갈 계획입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 해도 됩니까? 쉬었다가 다른 분들 하신 다음에…

상조

황상조위원장

계속 하셔도 되는데, 그 대신 좀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또 답변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은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 503쪽에 보면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소방시설장비구입 지원이 있는데요. 이 밑에 하단에 기타사항에 보면 「2009년 11월 22일 비행교육훈련원 설립 지원을 위한 국토해양부와 경상북도 울진군 간의 협약서에 의해서 체결됐다」 해서 여기에는 소방장비는 완전 우리 경상북도에서만 투자를 하네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원래는 국토부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울진공항이 안 되니까 훈련원이라도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를 만들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국토부하고 울진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건 도저히 어렵다, 왜 그런가 하면, 소방관서를 만들게 되면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도비로서 장비만 사주고 관리는 앞으로 비행훈련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러면 이 운영주체는 우리 경상북도입니까, 아니면 울진군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울진공항공사에서 하게 되는데, 실제 운영은 한서대학하고 그 다음에 항공대학, 그래서 운영주체는 비행훈련원이니까 거기가 따로 훈련주체를 가지게 되면 우리 경북하고 울진군은 지원사업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런데 그 옆쪽에 보면 비행교육훈련원 설립지원에도 보면 국비는 6억이고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는 68억이 들어가거든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74억입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공항을 만들 당시에 전부 국비로 지원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90%정도 진행이 되다가 항공 수요가 없어서 도저히 지방공항으로서 활용이 불가하다 이래서 훈련원으로 바꾸다가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것이 기숙사나 이런 부담은 지방에서 해줘야 훈련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74억 중에서 우리 도가 30억을 부담을 하고 울진군이 44억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담은 운영주체에서,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종원

이종원위원

그러면 이 재산권은 우리 경북도 소유입니까, 공항관리공단의 소유권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러면 국토부 재산인데 우리 경북도에서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거의 90%이상을…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은 지금 천 삼 백 몇 억인데 이게 그 계산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잔액 169억이 필요한 데서 이 예산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 전 사업비의 90%이상은 국비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도 가지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시설을 가지게 되면 또 운영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재산을 가지는 것이 실질적인 실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실익은 없는데, 여기 비행훈련원에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에 대한 편의제공만 우리가 한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1년에 조종사를 한 200명 정도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비행훈련원에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얻어지는 이익도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예, 그렇게 좀 시원하지가 않네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저희들도 국비로 다 했으면 싶습니다만 부득이한 결정을 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54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증액이 당초에 344억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318억 계상되어 있어요. 거의 절반, 절반입니다, 거의. 이게 당초에 그러면, 이번에 증원계획이 당초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예상을 미처 못 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게 당초에는 현원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거는 조례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정원조례가 통과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조치한 겁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신규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종원

이종원위원

신규인력이 이번에 2010년 들어와서 이게 결정이 됐나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리고 553쪽에 보면 소방차량보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버스하고 순찰차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거는 순찰차를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노후 순찰차를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

종원

이종원위원

교체나 그거나 뭐, 새로 구입해야 되니까요. 기존의 것은 폐기처분 해야 되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이번에도 보면 상당부분 시·군에 제가 보니까, 이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버스하고 순찰차 한다고 10억이 들어가 있는데, 소방본부에 소방서에 제일 첫째 1순위는 화재진압용 차량, 그 다음에 진압장비,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장구, 이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거는 당초예산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우선순위인데요. 그 관계는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장비 중에서 설명자료에 5대 보면 버스가 있고 순찰차가 있고 경북형 화학차가 있지 않습니까? 경북형 화학차 3대는 진압장비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예산에도 편성하고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리고 또 573쪽에 경주소방서의 예산을 보면 관창 예산절감으로 58만 9000원, 소화용호스 예산절감으로 또 600만 원, 당초예산은 650만원이었는데 50만 원만 놔두고 600만 원을 예산절감으로 이거 삭감을 하고요. 그리고 595쪽에 보면 영천소방서에 관창 45mm 당초예산에 110만 원이었는데 예산절감으로 110만 원 전액 삭감을 하고, 또 관창 65mm가 77만 원이었는데 또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을 하고, 또 소화용호스가 130만 원이었는데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을 하고, 또 소화용호스 65mm 짜리 90만 원인데 또 전액 삭감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방서의 당초예산 편성이 부실한 증거지요? 소화장비가 예산절감으로 거의 다 삭감되는 이런 예산편성이 소방본부에 어떻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비 절감은 이해가 되는데, 소화장비, 관창하고 소방호스 이게, 물론 그 돈의 금액은 110만 원, 60만 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 예산편성이 적정했 다면 소방서에 소화장비가 당초예산에서 전액 다 삭감이 되어서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된다는 것 그거는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예산절감 그 부분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아닙니다. 지난번 제가 예결위원 할 때도 또 이 추경예산 하니까 예산절감으로, 각 소방서의 차량운행비를, 차량을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는 소방서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좍 공제했던 그 예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이번에도 이거 보면, 이게 어찌 소방서 예산입니까? 그러면 다른 경상비를 절감을 해야 되지, 어찌 소방서가 소화 진압용장비를 그걸 100% 기존예산에서 삭감해 버리고… 그러면 차량장비 구입 같은 거 이거 전액 삭감해도 되겠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그건 그렇지 않고요.

종원

이종원위원

아니 이걸 적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웃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서별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그런 장비들이 교체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절감을 해서 한다고 보면 조금 더 쓰고 내년에 교체하도록 하는데서…

종원

이종원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주먹구구 예산이 됐던 거 아닙니까? 더 써야 되면 다른 장비를, 이 장비 구입보다 다른 장비를 구입해서 적절하게 해야 되지요. 이 뒤에 600쪽에 보면 상주소방서에는 예산이 소방안전교실 참가자급식비 140만 원 전액 삭감, 화재예방캠페인 참가자급식비 140만 원 전액 삭감, 119 소방동요대회 참가자급식비 2100만 원인데 110만 원 삭감해서, 제가 상주라서가 아니고, 상주소방서에는 예산절감을 옳게 했습니다. 왜? 행사비, 급식비, 여기서 정 그렇다면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찌 소방서가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소방장비를… 그러면 군에서 예산절감 한다고 총하고 실탄하고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웃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서별로, 예산절감액은 서별로 실정을 봐서 서별로 판단해서 한 것이니까 적정하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적절하게 했다고 하시는데,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저는 전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 말씀대로 군에서 실탄 100발을 사려고 하다가 싸움이 안 일어날 것 같아서 실탄 100발 다 삭감했다고 그게 적정하다고 하면 본부장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가 적정한지는 제가 잘 판단이 안 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방호스라든지 관창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이니까, 판단은 아마 서에서 잘 했을 거라고 봅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러면 오래 쓸 수 있으면 본예산에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면 아예 절감을 하려면 당초예산에 올리지 말고 그러면 타 경북 도내의 다른 것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요, 기본예산에서.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분을 서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에서 절감을 했고, 또 타 소방서에서는 기존에 세워서 좀 교체를 했으면 했지만 그래도 판단해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런 부분이 조금 절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아마 심의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본부장님, 결국, 저는 진짜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소방본부 장비, 소화진압용 장비 같은 것은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2010년도 썼으니까 2011년 그대로 운영해도 될 것이다? 그래도 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종원

이종원위원

그러면 그런 뜻도 아니고 이게 적정하다 하고, 제 판단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종원

이종원위원

이게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나중에 진짜 우리 도민들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 보시면 본부장님 말씀이, 제가 질의가 잘못된 것인지, 본부장님 답변이 잘못되신 것인지는 우리 도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저는 본부장님 그 말씀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비유를 실탄에다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실탄에 비유하기는 저거하고, 저희가 통상 사용하는 장구지요, 장비라기 보다는 장구인데, 그 부분이 당초에 교체를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10% 절감 목표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서별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회를 해서. 아마 그 부분이 좀더 우리가 저거 하지만 더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그 부분을 절감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러면 과연 이번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적정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글쎄요. 일단 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했으니까 적정하다고 저는 봅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래 소방본부가 실·국에서 좀 힘이 약하다 이렇게 되어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년 전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에서도 심의하지 않았던 그런 예산에 대해서 소방장비구입에 예산을 좀 증액시켜주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울진에 비행교육훈련원에 보면 이 소방장비에 대해서 만약에 구입해 주게 된다면 소방공무원도 파견하게 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 공항에 소방력이 나가있는 것은 관설소방이 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전부 인천공항이고 김포공항이고, 각 공항에 소방대가 나가 있는 것은 전부 사설 소방대가 나가 있고, 저희가 거기에서 그 수요를 위해서 저희가 인력이 예를 들어서 15명이 나가 있다고 그러면 1년간의 예산이 굉장히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 시설 자체가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저희가 관에서 책임지기에는 너무 좀…

상조

황상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방재국장님. 결국은 소방장비만 구입해 주고 공무원은 파견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데…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자체 운영주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래서 우리 소방장비 구입에는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구입만 우리가 해 주고 인력은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여기 훈련원에는 굳이,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금 소방장비구입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구입하고 나면 교체하는 대체 차량을 그쪽으로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장비가…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서로 그런 협의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장비가 우리가 보유한 장비로는 안 되고 공항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별도로 소방장비로…

상조

황상조위원장

특수장비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래서 우리 장비로는,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게 호환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여기 교육훈련원이 예전에 울진공항 하던 그 자리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 자리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 용도가 지금 바뀌어서 이렇게 훈련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안 되어서 이렇게라도 활성화를 하자이래서 그 자리에다가 지금 훈련원을…

상조

황상조위원장

우리 예전에 건설소방위에 있을 때 거기 현장 방문 했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보신 그 자리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 예산 막대하게 투입해놓고 잡초만 무성히 나 있는 것을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네요, 이제.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만 제일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국가에서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소방장비에 말이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본부장께서는 소방장비 구입에 30억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해 꼭 구입해야 되는 것.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렇다면 그 소방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산을 나름대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종원 위원님 말씀하고는 좀 틀리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를,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장비하고 장구하고 차이점이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상조

황상조위원장

만약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예산을 소방장비 구입에 30억이 확보가 되어서 하면 정말 23개 시·군에 딱 맞는 어떤 소방장비가 갖춰질 수가 있는데 10억씩, 10억씩 이렇게 하다 보면 올바른 소방장비 구입이 잘 되지 못해서 오히려 소방행정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차량마다 내구연수가 있는데, 행정차량은 6년, 또 소방차 중에 10년, 1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량들이 매년 주기적으로 차량이 교체 대수가 나옵니다, 노후화 대수가… 그 대수가 나오는데, 만약에 한 해에 장비예산이 적게 서게 되면 그 다음해에 그 장비 대수가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더 많은 예산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년 적정한 수준의 장비교체 예산이 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소방본부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의소대나 모든 소방에 지급해 주는 피복비라든지 단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그 피복이 다 지급이 되지 못하고 장학금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의소대 1명당, 1명이 세 번이나 장학금을 받는 그런 혜택도 있고, 그것도 200만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그 지역에서 단체활동 하는 중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의소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고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니까 소방본부가 계속 열악한 예산이라고 판단은 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부위원장님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저는 예결위 간사로서 질의를 본예산 때는 거의 안했었는데…

상조

황상조위원장

안 하셔도 됩니다.

웃음

창욱

윤창욱위원

우리 위원들이 너무 선거 관련해서 많이 빠져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경 본부장님하고 김장환 건설도시방재국장님하고는 능력이 대단하셔서 그런지 겸임을 하고 계셔서 일이 많겠습니다. 하여튼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김장환 건설도시방재국장님께 궁금한 것 한 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김천구미역사가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올해 10월에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자료에 보니까 재무장관회의 경주 개최로 인해서 빨리 완공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대략 공정률 70% 정도로…

창욱

윤창욱위원

70% 같으면 10월 달에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지금 현재 일정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월 달 되면 충분히 다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김천구미역사와 구미 5공단과 연결 왕복 6차선 도로인가 국비로 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건 저희들이 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KTX 역사가 개통되면 구미하고 연계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구미 연결하는 것은 우리 지방도만 지금 4차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공단에서 지방도까지 연결하는 것은 공단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구미하고 김천 경계에서 혁신도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직통도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나온 1개 안이 국도지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지선으로 지금 연결하는 방안을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예타 조사나 이런 것은 대충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아직까지 예타가 뭐 그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나온 게 없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아무래도 김천구미역사라고 하지만 구미 국가공단 때문에 역사이용율로 보면 구미 쪽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515쪽에 보면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한 1조 넘는 예산을 가지고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지금 하는 사업으로 봐야 되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이게 국비가 60%, 도비가 20%, 지방비가 20%, 이렇게 예산 부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 투자된 금액이 2009년도에 도비가 한 38억, 올해 한 71억 정도 투자를 하지요? 그래서 향후 한 5년간 도에서 부담할, 그리고 시·군에서 부담할 예산이 한 4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한 200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고, 시·군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도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투자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군의 부담률 관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도 지금 국비가 50:50, 제일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이 70:30 정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공사비도 지금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3월 달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도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국비 지원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담당국장이 답변하기를 중앙정부도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국비율을 상승할 수 있도록 기재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관광산업국장님.. 당초예산에 저희가 언론기획홍보비를 1억을 삭감했는 것 알고 계시죠?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이 부분은 의회에서 관광산업국에 홍보예산이 너무 많아서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1억이 그대로 추경에 증액이 되었고, 그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홍보예산으로 많이 올라와 있지요?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홍보 관련된 예산이, 지금 제가 자료를 찾는 중인데, 아시는 대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언론기획홍보에 1억 원 증액이 되어 있고, 또 국내에 특히 기획방송홍보 또 다중집합장소 관광홍보에서 각각 1억 원, 총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사실 이 예산을 하면서 기획홍보 예산과 또 다중집합장소 관광홍보 이 예산도 사실 당초예산 때 우리 예결위원들이 예산이 많다고 지적을 한 부분인 것은 알고 계시죠?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급하게 추경을 하는 이 마당에 홍보비를 이렇게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저희가 작년에 홍보예산이 총 한 8억 2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예산요구를 할 때 저희가 1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홍보라는 것은 연중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 여러 가지 자금 여력이 없어가지고 일부 삭감을 해서 다른 예비비라든가 다른 데 해야 되는데, 연중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일단 삭감을 하고…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금회추경은 조금 과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그리고 실제 다른 분야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관광분야는 이 홍보가 하나의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관광에서 홍보를 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잘 납득하기 어려운…

창욱

윤창욱위원

사실 문화예술과 같은 부분에는 저희가 예술단원들 인건비를 삭감해서 우리가 추경이 3월 달이나 4월 달 되면 그거는 우리가 보상 하겠다 하면서 8억을 삭감해서 지금 7억 5500만 원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예결위원들이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저희가 작년에 신종플루라든가 또는 국제적인 경기위축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노력을 통해 가지고 약 한 200만 명 이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광이 늘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거 외에도 지금 한류특별이벤트 개최비라든가 드라마 공동제작비, 이 부분도 지금 도에서 부담한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물론 예산만 많이 있으면 얼마나 투자한들, 또 경상북도도 홍보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그런데 사실 대규모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보다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지만 고용유발효과라든가 이거는 관광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실제 현재 저희가 관광위상이 전국 3위에 있습니다. 재작년에 4위였는데 작년에 3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 2, 3위의 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결국 1, 2, 3위가 예산 차이에 따라서 1, 2, 3위가 거의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님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운영비를 금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유는 경영평가 때 당초예산에 85% 반영하고 미반영 된 사유로 3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아시기에, 이쪽에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경상북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했던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

창욱

윤창욱위원

예.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체육에 관계되는 것이 3개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경북체육회 있고…

창욱

윤창욱위원

그때 평가가 몇 등급 나왔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안 좋았지요? 지금 경북체육회 같은 부분도 평가가 안 좋았지만 당초예산 때 대회 개최비 같은 것은 저희가 승인을 다 해 드렸습니다. 그지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국 외에도 산하기관의 경영평가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국 산하기관에 지금 미반영 된 예산은 지금 이쪽밖에 없습니까? 한국국학진흥원 운영비 지금 3억 5000만 원 정도 안 올렸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다른 데는 지금 운영비가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올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여기 체육회도 지금 올해 올려져 있습니다. 장애인하고 생활체육회하고요.

창욱

윤창욱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체육 쪽으로 제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윈드서핑대회 개최 지원을 한다고 지금 1억 5000만원을 한다고 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 본 위원이 이에 대한 부분을 의구심을 많이 갖고 민자가 10억을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 개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최영조 국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행사가 취소된 것이지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는데 행사가 취소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또 2010년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가 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려서 지금 한 8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5월 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민자가 5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자 투자하는 부분은 어느 쪽에서 지금 민자가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대한요트협회에서 5억 5천…

창욱

윤창욱위원

대한요트협회에서 5억 5천을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별로 문제는 없겠네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도비만 투입되면 문제없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내년에 경주에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영천에서 클럽오픈태권도대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로 5억, 영천시에서 6억을 해서 당초에 잡아놨는데 지금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예산 증액 이유가 방송관련, 그리고… 47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찾았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아,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거기 보면 후진국의 체재비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영천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외국인 1000명 정도 왔을 때 상당히 숙박이라든가 음식 관련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영천의 관련은 조금….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지금 이거는 영천 시내에서 투숙하면서 식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고, 그래도 서구지역이나 미주지역에서 오는 선수 임원들은 경주 쪽에 투숙하는 걸로…

창욱

윤창욱위원

그쪽은 후진국 아니니까 그쪽에는 지원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지요. 이거는 순수 영천지역에 투숙하는 선수임원들만 해당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태권도가 후진국 쪽에 실력향상이 되어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후진국에 지원하는 후진국 나라는 대충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잡아놓고 예산을…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국가별로 선수 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그리고 예산부담률을 보면 도와 시·군간 예산이 다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5:5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것은 경주에서 하는데 도비를 5000만 원 주고 시에서 2억 5천인가 이렇게 부담하거든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체육관련 예산을 보면, 다른 실·국도 그렇지만 행사 그거에 따라서 예산부담률 차이가 시·군마다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대회를 도에서 크게 주관을 많이 했느냐? 안 그러면 시·군에서 많이 했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도에서 개입을 좀 많이 했느냐, 안 그러면 시·군에서 먼저 하고 도에서 뒤에 지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어차피 주최, 주관, 후원, 딱 나와 있는 것인데, 그거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천시에서 주최를 해서 많이 그렇게 하면 또 많이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또 도비를 어느 정도 줄지를 몰라서 시·군마다 행사를 큰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해도… 5:5 보장만 있으면 대회 유치는 시·군에서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사전에 시·군하고 도하고 대충 협의합니다. 어떤 대회를 하면…

창욱

윤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수

김지수위원

성주 출신 김지수 위원입니다. 박순보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산업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쯤 됩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전체 예산의 한 0.7%…

지수

김지수위원

1% 안 됩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제가 알기로 작년 예산이 한 0.6% 정도 됐었고, 금년에는 조금 올랐지만, 또 우리 도 전체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0.7% 정도 수준입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쪼개 쓰신다고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신 덕분에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앞으로도 꾸준히 좀 증액해서, 사실 이 굴뚝 없는 산업이 앞으로 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야 또 우리 경북도 여러 가지 많은 동반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한번 보시면, 5쪽입니다. 경주세계대학문화엑스포가 있고, 7쪽에 경북관광 종합센서스 용역이 있고, 또 넘어가서 11쪽입니다. 전통숙박 브랜드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고, 또 다음에 경북관광홈페이지 개편, 또 다음에 언론기획 홍보, 그다음에 국내외 특집 기획방송 홍보, 그다음에 다중집합장소 관광홍보, 이렇게 사업설명자료 13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7건 정도가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죠?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지금 경주세계대학문화엑스포가 신규사업이고, 전통숙박 브랜드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한류특별이벤트 개최나 한류드라마 공동 제작·방영 이건 정부 기금사업의 예산규모가 확정됨에 따라서…

지수

김지수위원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실제 순수하게 신규사업은 경주세계대학문화엑스포하고 그다음에 경북관광 종합센서스 이게 지난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삭감됐었고, 세 번째, 전통숙박 브랜드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이 정도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아니 신규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 약 7개쯤 되는데, 전체 금액은 16억 5천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이 사업을 어떻게 전부 추경에다 이렇게 사업을 넣었습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종합센서스 관계는 지난 본예산에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돼가지고 했는데, 실제 종합센서스는 관광부에 필요한 게 외래여행객들의 정확한 여행 실태조사라든가 이것들이 앞으로 저희 도 관광정책 수립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이것들이 지금까지 한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물론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기법상 전부 신규사업이 너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그다음에 전통숙박 브랜드개발 이것은 전번에 문광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 시도에도 같이 협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별다른 어떤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현재 보존하고 있는 이런 사업만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 넣어가지고…

지수

김지수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에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을 더 하고 추경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실 그럴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부 이게 순수도비만 있죠, 국비 없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산업과 부분에는 신규사업에 국비가 없지만 관광개발과에 보문호 멀티미디어쇼 이런 건 국비가 25억씩 됩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관광개발과 말고 관광산업과 사업은 거의 도비거든요.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관광개발과의 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사업 이외 한류이벤트, 한류드라마 이것 이외는 사실상 다 우리 자체사업들입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확보에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느냐?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3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사업인데 신라전통음식 시연 및 VIP오찬 행사 이 예산이 도비 7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죠?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그런데 신라전통음식이 뭐 어떤 음식을 말합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제가 직접 시식은 해봤습니다만 그 이름을 정확히 기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가시면 보문단지에 라선제(羅膳齊)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은정 교수가 전통음식학교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시연을 하고, 또 이 부분이 단지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고 지난해 롯데호텔에서도 하나의 특별이벤트로 이게 채택이 돼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 연말에 방콕에서 방콕경주엑스포를 할 때 VIP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 전통음식관도 저희가 설치할 계획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하나의 시연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도 되고 또 우리 전통음식을 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홍보도 좋고 참 좋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신라음식이라고, 전통음식이라고 특정지을만한 그런 음식이 우리 뿌리가 있는지 조금 의심이 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신라음식 시연 및 오찬이 7만 원이죠?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7000만 원입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7만 원 곱하기 1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7000만 원 돼 있는데 700만 원이 돼야 되죠? 뭔가 숫자가 잘못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여기에 저희가 자료를 내면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VIP 행사참석 주요인사를 저희가 10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실제 왜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드냐 하면 신라음식을 시연한다 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재료, 또 인력 그런 것들이 전부다 직접 그 현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대경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약 7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달리 써야 되죠.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저희가 그 잘못을 인정합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이 계산으로 하면 그대로 700만 원이 되고 부대경비 이렇게 해서 그걸 합산해서 7000만 원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루 행사 아닙니까? 개막식 하루 행사, 단일행사에 7000만 원 예산은 조금 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사실 요새 정부에서 음식세계화라든가 음식세계화에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음식세계화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음식이라 했을 때는 주로 호남지역의 음식을 많이 말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라는 전통이 세워진 건 신라통일 이후입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모든 전통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통일신라 이후부터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이 신라전통음식이라는 건 바로 우리 음식의 뿌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럼 신라전통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한 연구는 안 돼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 연구가 돼 있고, 또 영양의 음식디미방 같은 이런 경우에도 이게 편전은 이조 때 했지만 그 음식의 전통은 과거 신라 때부터 거슬러온다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 VIP를 대상으로 해서 할 때 7000만 원이라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음식값만을 말씀드린다면 7000만 원은 큰 돈이지만 여기에 더 많은 재료라든가, 이 재료 전부 다 공수가 돼야 됩니다. 또 그 전문인력들이 가야 되고, 그리 되었을 때 부대경비가 포함한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전번에 롯데호텔에서 특별이벤트를 할 때 그때도 한 15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식에, 그래서 그런 부대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한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문제고…

지수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순보

박순보관광산업국장

저희가 정산에 철저는 기하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일단 우리 국장님 말씀 참조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종원

이종원위원

제가 추가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원

이종원위원

제가 아까 여러 부서 것을 하다 보니까 묻고 싶은 걸 좀 빠뜨렸습니다. 김장환 국장님, 낙동강살리기 544쪽에 보면 낙동강 친수생태공간조성 국제포럼 및 전시, 여기에 4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민간자본이전이네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은 어떻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선 홍수예방, 물 확보 이게 제일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얻는 효과가 이 사업을 끝내고 난 뒤에 물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 확보, 앞으로 물 수출, 이 사업에 대한 수출, 여러 가지 방안을 국가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국제적인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한 우리가 만들고 있는 낙동강 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보전시도 하고 그래 포럼에 저희들이 계상한 게 2억 5000만 원, 전시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포럼에는 세계적인 환경전문가인 유엔 기후변화위원회 위원장도 초청을 해서 세계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여기에 표시되기는 우리 도비로 표시가 돼 있는데 작년 연말에 2억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다른 사업비로 받아서 2억을 다른 사업비로 대체를 했고 그래서 부득이 2억을, 이번에 도비에서 4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은 알겠고요. 이 예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요즘 낙동강살리기에 나오는 폐토죠, 그걸 가지고 농지에 복토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일명 농지를 리모델링 해서 농민들한테 전부다 동의를 다 받았죠?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동의 받았는 농민들에게, 동의받은 지역에는 다 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폐토가 저희들 표현은 폐토가 아니고 준설토인데 준설토 중에 한 50%를 지금 농경지 리모델링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리모델링은 주민들이 우선 원해야 되고, 둘째는 강 연안 가까운 곳에 저습답들, 그래서 우량농지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고 주민 동의를 받아서 다 준설토 매립을 해서 우량농지를 만들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아니 그래서 요점은 당초에 동의해준 그 농지에는 다 그게 리모델링이 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래서 제 지역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원성도 있고 저에게 문의도 상당히 많거든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문제가 생기는 지구도 지금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당초에는 됐다고 하다가 요즘은 안 된다고 그러다가… 바로 화개지역도 그렇고, 상주 화개지역,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조금 전 말씀대로 당초 계획대로 안 될 지역은 왜 그렇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저희들 설계를 할 적에 상당히 정확하게 판단은 했다고 하지만 실제 해보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군데 아니고 몇 군데가 그런 현상이… 특히 상주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계획보다도 준설토가 좀 많이 나오는 구역이 있고 또 모자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당초에 원하는 지역의 면적을 다 못 채우는 경우, 그다음에 저희들이 새로이 또 리모델링 할 구역을 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가능하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약속한 대로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이 계획이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는 것 아닙니까? 가부간에 된다, 안 된다 하는 지역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거의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럼 안 되는 지역에는 분명히 안 된다라고 일찍이 농민들에게 동의를 받았지만 동의 받은 농민들에게 안 된다라고 통보를 하는 것이 그 농민들한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빙성도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따르는 그 뒤의 조치를 조속하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신뢰성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꾸었을 적에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다른 지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당초 농민들하고 약속한 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짧게 보충질의를 김장환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토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수혜자들,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약 2년간 영농비가 쉬니까 보상이 되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농비 지원이…

지수

김지수위원

그럼 2년 동안 농사도 지금 못 할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그러면 평소에 농사짓던 분들이 농사 안 짓고 다른 데 가서 놀면 건강에도 대단히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도나 또는 정부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또는 근로사업이라할지 어떤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근로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현장에 주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그렇게 권해서 본인이 안 하려고 할 때는 도리가 없지만 그러나 어떤 길은 터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그리고 채장희 기술원장님께, 추경예산하고는 관계없이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여성국에 경로당 난방시설, 특히 동절기에 난방 유류비 지원책을 정부에서 또 지원했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선거를 하러 다녀보면 굉장히 자주 듣는 얘기 중의 하나가, 특히 농촌에 쉼터, 지금 기술원에서 아마 1개 군에 한 4, 5개쯤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 예산에 말입니까?

지수

김지수위원

금년도 그렇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그 정도 됩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개소당 1000만 원쯤 예산이 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그렇게 해서 각 시·군… 뭐 시는 그렇게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도 해당이 됩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됩니까? 그럼 시·군당 한 4, 5개소쯤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에 그렇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이걸 특히 여름에, 겨울에는 난방비를 줘서 따뜻하게 지낼 필요가 있지만 여름에는 그렇다고 에어컨 지원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름에 시원하게 그늘 밑에서 좀 앉아 놀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개소당 1000만 원 정도 같으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부분은 많고 지금 공급물량은 적고 이래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니까 항상 이게 불평불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좀더 하셔서 어느 정도는 원하는 대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 본예산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당초계획보다는 더 많은 증액을 해 주셔서 시·군에 지금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농민의 편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예산 좀 많이 올리시면 우리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반영해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파격적으로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예결위원이라고 마음대로 올리는 겁니까?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국장님, 우리 전통사찰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찰 주요시설이라 하면 선방 그리고 법당하고 요사체죠?

웃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일주문, 또 그리고 단층 입히는 것도 시설물에 포함이 됩니까? 예산 지원이.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시설물에 단층을 입히는 건…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렇다면 2007년도부터 우리 경북에 소재해 있는 전통사찰에 관련해서 예산 지원됐는 것, 그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전통사찰에 지원된 예산?

상조

황상조위원장

전통사찰 개·보수 정비에 관련된 예산지원, 그 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님! 이번에 추경예산안에는 일자리 창출하고 또 서민생활 안정과 또 활성화하는데 주요 목적을 둔다고 이야기를 흔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보면 중요한 것이 물가안정하고 일자리, 고용창출, 그리고 GDP성장, 소득 재분배 이 네 가지 정책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예산을 중앙 사업비가 내려오면 우리 경북도에서도 예비비 관련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좀 신축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지금 시기가 또 경기가 좀 침체되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안의 목적을 봐서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는 판단을 가지시고 예산심사 하는데,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통상국·관광산업국·문화체육국·농수산국·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농업기술원·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