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

교통행정과장 박상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에 7쪽입니다. 세입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대하여 9,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2,97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사업에 4,500만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34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쪽입니다. 순 세계잉여금으로 1억 1,25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예산보다 10억 2,731만 9,000원이 증가한 43억 4,192만 1,000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추가 편성 부분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보조 사업으로 버스 37대, 택시 493대, 화물차 360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차선도색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로 1억 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사고다발 지역으로 선정된 신시가지 사거리와 지행역 사거리에 대해서 신호등과 횡단보도 전방위 시설, 보도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교통약자 운영단체 경비지원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약자 이동 콜벤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15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주정차단속 보험료와 단속차량 자동차세로 110만원 편성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따른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에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9,61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사업비 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 버스운전자 양성 대상자가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 한천일입니다. 농업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7쪽입니다. 세입 부분 중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변경 내시로 4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액 10억 9,610만 5,000원 대비 229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9,8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 부분 도비보조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변경내시로 11개 사업 기정액 23억 2,115만 7,000원 대비 736만원 증액된 23억 2,851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13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기정액 156억 2,082만 1,000원 대비 2억 7,868만 9,000원이 증액된 158억 9,551만원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농업녹지과는 전체 예산액 대비 6.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을 30만원 감액하여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 벼 보급 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도비변경 내시로 35만 8,000원 감액한 20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 도비보조로 348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36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민간자본보조를 과목 변경하여 기타 보상금 8,85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181만원이 감액된 1,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 G마크 광특 브랜드 육성 사업 보조비율 변경으로 시비부담 26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인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사업 59만원 감액한 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25만원을 감액한 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90만원을 감액한 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농촌지도자 도 중앙회 참석 10만원을 감액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업인 행사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270만원 증액한 2,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인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60만 8,000원 증액된 38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활기찬 새해 영농 일반 운영비 외 4개 사업에 대해 140만원 감액한 1,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재료비 2개 사업에 대해 246만원 감액한 1,4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3개 사업에 대해 65만원 감액한 5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법육성 일반운영비 외 4개 사업에 대해 82만 5,000원 감액한 2,1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49만 6,000원 감액된 1억 1,29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9쪽입니다. 농촌생활 기술보급 일반운영비인 생활개선의 정보지 제공 사업에 도비변경 내시로16만원이 증액된 1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동물보호 일반 보상금 4,500만원 중 600만원 감액하여 3,900만원 계상하고 재료비인 동물등록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애완견 1,000두당 대상으로 동물등록 칩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두 당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에 대한 도 보조 변경내시로 744만원 증액된 1,4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양봉산업육성 도비보조 사업으로 825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축질병 자체예방 재료비 615만원을 감액한 2,795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재료비 국고보조 사업 변경내시로 2,402만 6,000원을 감액한 4,04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돼지 써코 백신 예방접종 국고보조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두수는 4,000두입니다. 141쪽 악취제거 및 방역 일반 운영비에 40만원 감액한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유통 구조개선 일반운영비인 축산시책 홍보비 2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비 30만원을 감액한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민간자본보조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2,300만원 과목 변경하여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142쪽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산초교 절개지 녹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홍운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개지 및 43예비군 대대 담장녹화 사업비로 8,529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시설비 국고보조 사업 변경내시로 2만 1,000원 감액한 3,11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삼림욕장 숲 해설가 운영 일반운영비를 과목 변경하여 일반보상금으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시설비 산림예찰 방제단 운영 국고보조 사업 예산 부족분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관리 운영 재료비 200만원 감액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MTB코스개발 사업비 시설비 350만원 감액한 2,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자재구입 재료비 8,063만 5,000원 감액하여 4,130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5,000만원 증액한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5,000만원 증액한 시설물은 어울림 공원 내 화장실이 비 가림 시설이 없고 청소년들에게 우범지역의 제공할 우려가 있어서 생연 2동 20통 대방 노블랜드 주민들이 화장실에 대한 재설치 요구가 있는 실정이고 주변 시장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교체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존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때는 4,600만원이 들어가고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5,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기 보다는 다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1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금액 시설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 정도면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교체 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 환경개선 수목 및 초화류 구입 재료비 663만 5,000원 감액한 2,3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꽃의 조성도시 자재 꽃 재료비 3,600만원 감액하고 6,00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만원 증액 등 6,400만원을 증액한 3억 7,76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천 변 꽃길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신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2005년부터 금년까지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공사를 실시해서 유채꽃 및 코스모스를 식재하면서 신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신천 소방서부터 아이파크 구간 2.5㎞구간에 유채꽃을 식재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식재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 비료, 관리장비, 소모품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신천 변 꽃길 조성 장비 임차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태교란 양생식물 퇴치 인건비에 대한 도비변경 사업 변경내시로 800만원 증액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00만원 감액한 1,4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0만원을 감액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창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사항입니다. 7쪽 하단에 도로과 신천 변 자전거 전용도로개설에 국비가 당초에 7억 5,500만원에서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11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으로 해서 국비 10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에 총 사업비 20억 원이기 때문에 도비 15%인 3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신천 변 자전거도로개설 사업은 당초보다 증액된 3억 4,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장로 확장 사업에 도비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409만원이 감액된 13억 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로점용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도로점용시설 전기료 및 무선국 감사 수수료가 1억 8,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4억 8,400만원입니다. 본 사항은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설관리 사항입니다. 설해 기간에 지행초교 옆 상패교, 동안지하도 스노우밸링 시스템 전기료에 대해 1,400만원을 증액해서 3,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접근도로망 구축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전용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신천 변 자전거 전용도로에 7억 8,000만원이 증액된 22억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패동사무소~무궁화유지 간 도로개설 사항입니다.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액으로 25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사단 앞 도로개설 사항입니다. 현재 28사단 앞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본 사업을 추진코자 9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장로 확장 사업입니다.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 10억 원, 시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교~선업교 간 도로개설입니다.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족액 23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청 앞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천보행 전용교량 설치에 따른 국비 10억 원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액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시설비로 종합계획 용역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강변로 도로 및 평화로 노면 불량구간에 대한 재포장 공사비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음벽 설치에 시설비로 주공1단지 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로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항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해서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내 삼거리 조형물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사항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기본 수행여비에 대해서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에 3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전소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사항에 14억 원 삭감했습니다. 본 사항은 경기도 특별대책과의 연도별 사업비 변경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현재 변전소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에 70억 원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저희 발전종합계획에서 지원 사업 중에서 사업장 별로 사업비에 대한 조정 관계를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패도사무소~무궁화유지 간 도로개설에 사업비가 양주시 경계 소교량 등 설치로 해서 그쪽에 사업비가 28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변전소 부처고개를 조정해서 이 사업비를 28억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강변도로 및 평화로 노면 불량구간 재포장에 대해서 5억 원이 계상됐는데 추가 적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3개년동안에 평화로 및 강변로에 대한 불량 구간에 대한 전면 재포장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