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공원녹화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늘 김포농업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덕경 위원장님, 피광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와 합리적 배분을 위해 절감한 내역과 분권교부세 편성사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액은 74억 3727만 9000원으로 1회 추경에 2억 3773만원을 증액하여 76억 75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부터 333쪽 상단까지는 예산절감 내역과 분권교부세사업이며, 333쪽 중간의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은 추가 내시된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4-H회의 전통민속문화 발굴 및 계승발전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상단의 보행관리기지원사업도 추가 내시된 도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 보행관리기 53대에서 17대를 추가해서 총 70대를 편성함으로써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고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생활정보지제공사업으로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 내시분 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상단의 농촌에듀펌조성사업은 본예산에서 미 편성된 1000만원을 추가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이해 증진 및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농장 환경개선 등 도시화에 따른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발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6쪽 상단의 G라이스생산단지육성사업은 추가 내시액 1억 2800만원과 총 사업비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전미 97%, 단백질 함량 6.3% 이하의 전국 최고 품질의 김포금쌀 원료곡 생산을 위해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7쪽 중간부분 김포포도 택배용 포장상자개발사업은 전자상거래와 소비자택배주문 증가에 따른 구매자 만족도 증진을 위해 브랜드 개발과 택배용 상자제작 등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중간의 신품종 묘삼생산 및 논인삼확대사업은 2㏊ 규모의 신품종종자 친환경자재 해가림시설지원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여 김포인삼의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코자 합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 인삼도난방지시스템은 인삼의 도난피해 최소화로 재배농가 보호를 위해서 20농가를 위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하단부터 340쪽까지는 예산절감 내역으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8쪽 중간에 논인삼기술확대시범 이렇게 해 가지고 1320만원인가요?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인삼도난방지시스템 시범이라는 건 20개소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CCTV나 마찬가지죠?

연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CCTV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삼수확기인데 6년근의 수확 철이 돼 가지고 도난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많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을 이용한 도난방지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년근에 한해서만 그런 거예요?

5년에서 6년근이요. 수확 철을 앞둔 인삼에 이 시스템을.

그런데 이게 우리 김포에 20군데나 돼요? 5, 6년짜리가.

이걸 20개소 금년에 새로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전국에 시스템을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신설을 하는데 지금 5, 6년근이 지금 우리 김포시에 20개소나 되냐고요.

20개소 됩니다.

이게 논인삼 아니에요?

논인삼도 있고 밭인삼도 있습니다.

밭인삼은 경작을 안 하기 때문에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습니다, 밭인삼하고 논인삼하고 20개소.

5, 6년짜리가요?

네.

그렇게 있단 말이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입니다.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이 있어요. 관내 4-H학교라는데 이게 어디죠?

추가 보조내시 내려온 건데요, 지금 고촌중학교에 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촌중학교입니까?

네.

지금 그러면 신청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죠?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어요, 대곶중학교하고. 대곶중학교는 2007년도에 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고 고촌중학교에 이번에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학교에 대해서 한 번 지정을 하면 계속 그렇게 지원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징이라든가 어떤 의상이라든가 등등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후에 계속 강사료라든가 교육훈련비 등등 매년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의상이나 꽹과리는.

학교가 달라지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속놀이를 한다고 이번에 들어온 거거든요, 고촌중학교에서.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처음에 장비구입비가 500만원, 의상구입비가 200만원 그래서 그 이외에 교육비라든지 강사료 등등해서 300만원이면 계속 매년 300만원씩은 지불이 돼야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아닙니다. 매년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끝나면 그 학교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원이 안 되고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네, 전통문화계승사업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과제 훈련비로는 지원이 됩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관내는 몇 개 학교가 있죠?

지금 저희가 지원이 나가는 게 고등학교 2개하고요, 나머지 중학교가 6개입니다. 그래서 8개 학교에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8개 학교입니까?

네, 거기에 4-H회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항인데 이게 하다 보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또 포기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 한 번 지원이 가면 계속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고.

계속 자발적으로.

기구를 이미 사줬고, 그다음에 저희가 과제 활동비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강사가 필요하다면 그 이듬해에 또 강사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행기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이번에 추가로다가 또 신청되는 건가요?

본예산에서 53대가 확정됐고요, 추가내시로 17대분이 더 내려왔습니다.

신청은 면사무소 산업계를 통해서 가는 거죠?

네, 그러기도 하고 저희 상담소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이거는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죠?

농가에서 신청.

그러면 신청하는 양은 많을 거고 예산은 한정이 돼 있을 거고.

처음에 저희가 145농가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53대분이 이미 확정이 돼서 나갔고요, 지금 폭발적으로 인기가 높기 때문에 17대분은 여기서 추가로 내려주시면 저희가 확정을 지어서 또 17명을 더 추가로 보조금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 번 보조신청을 해서 공급을 받은 농가는 제외가 되고?

배점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나갑니다.

몇 년 기한이 있는 거 아닌가요?

5년입니다.

5년 이후에는 재신청을 해도 가능하다 이거입니까?

아니 5년이 안 돼서 신청을 해도 가능한데 점수에서 마이너스 10점이 나갑니다.

마이너스 10점보다도 그것을 몇 년 기한을 둬서, 그 경지면적이 1년에 몇 평 정도를 작업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선정을 해서 하셨을 거고, 그러다 보면 내후년도, 5년이 됐건 10년 됐건 그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거는 내후년도 지나지 않은 거는 신청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기한이 있는 거냐 이거죠.

네, 저희가 5년을 기한으로 지금 점수를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총 100점 만점에서 보행관리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마이너스 10점이 배점이 되어서 90점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100점부터 시작을 하는데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글쎄 선정방법에서 철저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농가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걸로다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다가 지속이 될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이 잘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간혹 발생될까봐 그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

빨리빨리 손드십시오.

손들었는데 안 하셔서.

물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첫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가 1차 추경 예산안에 들어오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말씀은 다 물어보시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는 마음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마음이 좀 다치신 부분에 대해서 꼭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새아침대화에서 어느 지역을 나갔을 때 어떤 회장님께서 왜 농업 예산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많은 부분 예산이 삭감됐냐, 이러한 것을 아마 저희 위원들한테 은연중에 그런 말씀을 그 지역주민들 앞에서 하셨어요. 그럴 때 저희 참 답답했습니다. 왜 예산이 삭감됐을까? 그게 저희 잘못일까요?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짚지 않고 그냥 세워진 대로 무조건 통과시키면 김포시 시의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위원들이 담당 분들한테 왜 이 예산은 어디에 필요하고 시기와 적절성 이런 것을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저희 시의원들이 잘못한 양 그렇게 농업에 관계되신 분들 중에서는 위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 저희는 제대로 일하는 겁니다, 그게. 그것을 어디에 뭐에 쓰겠다 제대로 답변 못 하시고, 어물어물. 타 예산을 갖다가 그대로 끼워 넣기 하시고, 또 시기와 적절성, 아직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도, 2, 3년 후에나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도 지금 넣으시고 그런 것이 전부 다 의원이 잘못한, 예산 삭감을 잘못한 이런 부분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 그런 거 했을 때는 참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특히 저희가 예산안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다루면서 다른 데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특히 농업기술센터부분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적인 나오는 이런 모습이 계속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저희는 제대로 일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저는 이번 이 추경 예산안이 김포시의회에서 마지막 예산안 다루기 때문에 제가 자유인으로 돌아가든 어떤 위치에 가든 이 자리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드리고 돌아가고 싶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후임 김포시의원들이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이 다시는 도출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배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안병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젓번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월곶면사무소에 갔을 때 직접적으로 의원들 앉혀 놓고 얘기한 거예요. 아주 얼굴 빨개지고 화끈해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나중에 또 과장님들이 어떤 말을 갖다 설명을 했는지 질의 답변에 대한 그걸 갖다가 제대로 그분들은 알지를 못하고 무조건 자기 입장, 농민의 입장에 서서만 무조건 위원들을 갖다 질타하는데, 물론 질타하는 사람도 못난 사람입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큰 싸움이 안 벌어졌지 가만히 안 있으려고 그랬어요, 내 성질에. 의원 배지를 벗는 한이 있어도 짓이겨 버리려고 했어요, 정말. 그 정도로 우리가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무슨 농어촌회장이고 뭐고 하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도 잘못이 있지만 앞으로는 특히나 우리들 욕을 먹이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질의할 때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런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하기 좋은 말로 “우리 이렇게 올렸는데 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느냐.” 대부분이 나가면 다들 그런 소리들이에요. 특히나 위원들이 없는 면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기 의원들이 출범하시면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께서, 소장님도 명확하고 정확한 정답을 위원들한테 알려드리고 질의할 때 숨김없이 그런 말씀해 드리고, 마찬가지로 홍보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의원이라는 것이 아까 안병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의원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 정도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예산과 모든 것을 평일하게 추가경정도 다 예산에 들어온 건데 그걸 감안해 가지고 하는 거지,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단 한 가지, “뭐를 일을 할 걸 주고 어떻게 어느 정도 지적을 해도 지적을 해라, 너무 예산절감만 해도 잘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도 지금 황금상 위원도 설명했지만 질의 답변도 명확하게 해 드리면 되는데 질의할 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고 정확한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고 위원들이 질타를 당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점을 참작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의 이호성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태덕 보건행정담당. (인 사) 민유경 의약담당.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 (인 사) 홍성애 출산장려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황순미 위생과장. (인 사) 김진학 공중위생담당. (인 사)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김용금 건강관리과장. (인 사) 구인숙 건강장수담당.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 (인 사) 조경녀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지역보건사업과 선진 위생행정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72억 7763만 6000원에서 6억 9492만 8000원이 증액된 79억 7255만 4000원으로 보건행정과 예산 55억 4432만원, 위생과 예산 1억 7469만 4000원, 건강관리과 예산 22억 535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시민중심 평생건강관리 서비스체계 구축의 정책사업 아래 9개의 단위사업과 41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본예산 48억 7593만원보다 6억 68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9페이지에서 301페이지까지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 55억 4432만원 중 300페이지의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100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03페이지 중간에서 304페이지 저출산 대응 출산장려정책 추진 23억 5832만 5000원 중 303페이지 하단부분의 셋째 아양육수당지원사업은「김포시 셋째 아 이상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예산의 부족분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 행정운영비 4억 4625만 3000원은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38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위생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본예산 1억 8035만원보다 56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11페이지에서 313페이지까지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전반적으로 감액하였으며, 312페이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영업신고증 신고서식과 영업신고증 서식인쇄비만 132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지원의 정책사업 아래 10개의 단위사업과 43개의 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된 본예산 22억 2035만 6000원보다 32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 상단부분까지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변경내시에 의거 99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320페이지 중간에서 321페이지 상단까지 구강보건사업 추진과 학교구강보건사업 추진에 대하여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8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들의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321페이지 중간부터 322페이지 중간까지 노인 의치보철사업과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에 대하여는 변경내시에 의거 7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간에서 327페이지 상단까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 540만원을 증액하여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치매질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에서 32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30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위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때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건강관리과의 326쪽에 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있어요.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조기발견이나 상담치료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담으로 그치는 건가요?

구인숙 건강장수담당 구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저희 치매상담센터가 본격적으로 됐는데요, 주 사업은 치매조기검진사업이라고 해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주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 지금 2008년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상담건수는 얼마나 되죠?

구인숙 치매상담센터라고 하는데요, 주요업무는 상담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치매 조기발견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14명에 대해서 치매선별검사를 했고요, 109명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였고요, 그 중에 41명이 치매환자로 진단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냥 상담해서 진단으로 끝나는 건가요?

구인숙 원래는 치매선별검사 외에도 치매치료비지원사업이 있고요.

치료비 지원은 얼마큼을 해 주는 건가요? 어떤 분들한테.

구인숙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서 다 해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정부에서 기준을 정했는데 저소득층이 대상이고요, 그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50% 미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 2008년도부터 운영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운영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간보호시설을 안내를 한다든지 뭔가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다음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구인숙 지금 저희가 주요업무는 물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서 그 사람들을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데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치매환자로 발견됐을 때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연계 서비스도 하고 있나요?

구인숙 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체계가 생길까요?

지금 저도 서류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치매로 발견된 사람들은 2차적으로 한별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보건소에서 해 주고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2차적으로 한별병원하고 정신보건센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담을 위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분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와서 상담을 하나요?

본인들이 와야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오시죠?

김포마루신문이나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각종 시민교육이라든가 우리 건강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마을회나 다 나가서 홍보를 적극 하고 있고요, 앞으로 치매사업이 노인인구가 증가되면서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늘려갈, 정부에서도 그런 계획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치매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치료비까지 지원해 주고 점차적으로 해서 치매관리에 많이 힘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치매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받아보려고 무지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저희가 가서 지원을 요청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예산 과정에서 안 됐나 봐요. 저희도 치매센터를 건립하게 해 달라, 우리 김포시는 부지도 다 있고 그러니까 적극 시범 운영하게 해 달라 그렇게 안을 만들어 갖고 요청을 하고 그랬었는데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저희가 안 됐고, 그래서 내년에라도 또 한 번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 진상한입니다. 늘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이분다 요금계장입니다. (인 사) 윤재영 정수계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김정구 하수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박태일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진 하수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호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982억 519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쪽의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3억 3105만 9000원이 증감된 982억 519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2009년도 이월금 증가 및 수용가미수금 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에 대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6억 3616만 8000원을 증액한 220억 74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통제실 급식비 255만 5000원과 정수장기계·전기·수질분석 및 유지관리비용 증액분 2억 5070만원이 되겠으며, 21쪽에서 24쪽 감액되는 부분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감액사항이고, 자치단체간부담금 600만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증액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부터 24쪽의 퇴직금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계약만료 및 정산지급 요청에 따른 퇴직금 편성사항이며, 22쪽의 공공운영비 2300만원은 공공기관 등의 편의시설 설치강화 계획에 따른 출입문 개선 등 시설개선을 위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3쪽의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상수도 운영관련 사업진단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예산안 3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4억 9096만 8000원이 증가한 609억 73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의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7억 9445만 5000원이 감소한 1752억 3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09년도 말 이월금 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1343만 5000원을 증액한 62억 56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2009년도 재배정 및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전기손익수정이익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예산안 22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6424만원을 증액한 137억 49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감액되는 부분은 예산절감을 한 사항이며, 23쪽과 29쪽의 건강보험부담금은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으며, 24쪽의 공공운영비 중 150만원은 하수도긴급복구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안전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7쪽의 국외여비 750만원은 레코파크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장비 검수경비가 되겠으며, 29쪽의 전기손익수정손실 5억 4000만원은 풍무동 아파트단지 주변상가 및 미차집지역 수용가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환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예산안 3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5억 600만원을 증액한 1124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BTO의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예산안 38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02억 7056만 7000원이 감소한 1339억 13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감액분은 예산절감에 따른 사항이며, 38쪽의 지하수수질측정망정비사업 1200만원은 예산과목 변경이 되겠으며, 39쪽의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시설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BTO사업 하수관 매설에 따른 점용료 3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0쪽의 BTO사업 토지보상비 12억원은 국유지 6필지에 대한 매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업별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참리의 레코파크 그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현재 통진읍 수참리에 대한 게 보상이 완료됐고요, 지금 착공에 들어가서 기초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 양계장이나 소음을 대비해서 울타리 설치가 거의 완료 단계고요, 그리고 굴진공법이라고 해서, 지하 지중화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하천을 건너오는 공법에 대해서 지금 지중으로 관 매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 포스코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현재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가, 지금 수참1리와 2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요, 현재 공사는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적인 협약서는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자주 나가서 양쪽을 만나고 있는데요, 마을이 서로 감정의 골이 많이 깊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수참1리·2리 이장님들하고 서로 화합이 안 되죠?

네, 지금 사이가 아주 상당히 소원해졌습니다. 여러 차례 같이 좀 만나게 하려고 자리를 여러 번 만들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공적인 사업인데 그걸 이장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먼젓번에도 내가 질타를 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행정직원들은 너희들 때문에 오히려 더 고심을 하고 있지 않느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화합이 안 됐어요?

네,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양계장은 지금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계장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감정을 해 갖고 일단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 소유자와 만나서 그 이전에라도 합의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이전시키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주민들이 오히려 그게 풍향에 따라 냄새가 들어오니까, 그 양계장 하나로 해서 그 주민피해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이 되면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하수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화사업소장 양순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발전적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화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두철언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이덕인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권오철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공원녹화사업소 2010년도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5쪽입니다. 공원녹화사업소는 당초예산 41억 2623만 9000원에서 1443만 5000원이 증액된 41억 4067만 4000원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56쪽, 쾌적한 공원환경조성 예산으로 공원시설물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신곡지구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비로 9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360쪽은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예산으로 산림욕장 부지임차료로 4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화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화사업소도 별로 추경이 들어온 게 없네요. 별로 증액된 게 없죠? 위원님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보니까 별로 증액된 게 없네.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고 꼭 질의하실 게 있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화사업소는 증액된 것이 없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화사업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