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6일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 해 왔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0년도제1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887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78%인 21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3,611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96%인 20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276억원으로 기정예산의 3.42%인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가 92.9%, 특별회 계가 7.1%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5.96%인 20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은 3.53% 증가된 6억원과 세외수입은 7.86% 증가된 40억2,411만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7.41% 증가된 124억4,826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56%인 8억3,25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47% 증가된 24억1,30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외 9개 항목이 증가되었고, 교육 외 2개 항목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8개소 전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외 5개 항목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1.01%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3.42% 증가된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공업용지조성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수질개선사업, 치수사업이 각각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 기반시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3.42% 증가된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4.41%, 보조금이 3.18% 증가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국토 및 지역개발이 6.88% 증가되었고, 일반공공행정은 8.67%, 환경보호 3.17%, 사회 복지 4.54%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산업건설국이 6.86% 증가하였고, 주민생활지원국 2.85%, 사업소 11.39%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가 증가하였고, 융자 및 출자, 예비비 및 기타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 계 3,611억3,100만원과 특별회 계 276억원을 포함하여 3,887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8% 증가한 212억3,1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 계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53% 증가된 6억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자동차세 4억원과 담배소비세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86%가 증가된 40억2,41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명상웰빙타운부지 매각대 17억1,589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14억9,731만6천원, 공업용지조성 특별회 계 전입금 5억6,13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이 5억8,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7.41% 증가된 124억4,8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분권교부세가 9,374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보통교부세와 2009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포함 125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56% 증가된 8억3,253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2009년 재정보전금 정산분과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보조금은 2.47% 증가한 24억1,30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금 등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8억4,753만1천원, 광특회 계 보조금 9,500만원, 기금 7억8,261만원, 도비보조금 6억8,7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8,2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4,7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복지보건 분야에는 보건소 증축 3억2,1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난방비 등에 8억5,400만원, 가정 및 여성복지사업에 3억4,700만원, 환경 및 청소사업에 5억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체육 분야에는 국내외 체육대회 유치에 2억9,500만원, 체육시설 및 기반시설확충에 4억8,800만원, 세계군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업에 1억8,000만원, 영강생활체육공원 사업에 5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관광분야에는 축제행사 및 관광기반조성 및 관광홍보활동에 4억6,700만원, 전통문화유산 전승·보전에 7억8,100만원, 문화예술진흥사업에 3억3,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원조성, 새재 제3주차장 조성, 공원관리 등에 25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기반구축을 위하여 농업재해보험료 등 39억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에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 계 중 세입예산은 공업용지조성사업 전입금 10억원, 영순 제2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2억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1억1,35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외 4개 특별회 계 잉여금이 5억7,833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회 계 예비비 1억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반기설회 계는 시설비 8,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회 계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회 계는 예비비 1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회 계는 민간융자금 1억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업용지조성사업회 계는 예비비 5억1,630만원을 감액하고, 토지매입비 10억원, 일반회 계 전출금 5억6,13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회 계는 상수도확장사업과 예비비 7억500만원을 감액하고, 농공단지조성 시설비에 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회 계는 오염총량 관리계획수립 용역비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사업회 계는 예비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최종예산 규모는 공기업특별회 계를 포함 4,001억1,000만원으로 4천억대 예산시대를 맞았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세입재원을 보면 교부세 125억원, 재산매각 및 잉여금 수입 등 세외수입 48억원, 국도비보조금 증액분 25억원, 재정보전금 8억원, 지방세수입 6억원과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액 3억6,000만원 등이며, 여기에 세출예산의 편성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각종 대회 유치,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관광문경 구축, 농가소득증대와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통분담과 행정 력을 집중하는 안으로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총 113억7,9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3억원, 과년도 이월금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자본적 지출이 6.92% 증가된 3억3,138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4,76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인력운영비가 0.85% 감소된 2,263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운영경비는 2.72% 증가된 7,025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7.23% 증가된 3억3,138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 내부거래,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총 예산은 113억7,900만원이며, 세입은 일반회 계 자본전입금 3억원과 이월금 7,900만원 총 3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수익적 지출로 일·숙직비 인상에 따른 경비와 전산소프트웨어구입과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 배수관 확장사업, 문서고 개축, 가은 착수정 공사, 동로정수장 방법장치공사 및 사무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원활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지금 새재 박달가요제 외에 가요제가 또 있지요.

가요제가 별도로는.

지원해주는 가요제가 박달가요제 외에.

윤석구씨가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해가지고,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인가 해가지고 각 읍면동을 순회 하면서 하는 음악회 가 있습니다. 그건 돌아가면서 소규모로 하는데.

이건 소규모로 해서.

예, 그것하고,

예.

그 다음에 소리풍경에서 하는 것도 일부 한 이삼백만원 정도 보조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정식가요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초에 요구한 것이, 본예산에 얼마였었습니까?

본예산에 3,000만원 했다가 자체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정리할 때에 1,500만원이 삭감되어, 1,500만원만 의회 로 넘어와서 그대로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가지고 하고, 1,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경새재 박달가요제 말고 또 우리시에서 박달가요제라고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예산 올라온 것이 있잖습니까? 윤석구씨 말고요.

별도로 없습니다.

다른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거 문경새재 박달가요제 이거 하나 뿐입니까?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문경축제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문경축제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동아일보기 전국 정구대회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동아일보기 전국 정구대회 새재맨발 페스티벌 이게 목 자체가 전액이 삭감이 아니고 일부 삭감을 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3,000만원, 2,000만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항목별로 비중이 얼마 차지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없으면 이 축제를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동아일보기 관계는 사실 동아일보하고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자체가 사실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동아일보기 관계는 사실 87회 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대회 입니다. 이 만큼 7,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대회 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8,000만원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라도 개최할 수 있도록 최소 비용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재맨발 페스티벌 관계는 사실 해마다 하는 행사로 이제까지 몇 년간 동아일보에서 해왔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주관을 해왔는데, 이 대회 도 최소한 작년 수준정도가 되도록 2,000만원을 더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발 페스티벌 외에 맨발걷기대회 나 이런 새재에서 하는 행사들이 이 외에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의례 행사를 하다 보면 한국일보에서 하나의 사업적으로 행사를 하는 의례적인 어떤 사업이다. 이런 어떤 감이 많이 들고, 행사가 인제 맨발걷기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외에 다른 행사들이 많고, 한국일보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문경시를 홍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즉 말하자면 새재의 청정지역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홍보하는 겁니다. 문경새재에 전반적으로 사실 맨발 페서티벌을 통해서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일보는 신문사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어떤 홍보매체나 이런 부분의 일환이지만 TV나 이런 것에 반영돼서 홍보되는 부분하고, 이런 어떤 신문사에서 그냥 의례적인 행사로서 홍보되는 홍보하는 어떤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 행사 외에 다른 어떤 맨발걷기대회 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에 중점적으로 치중을 준다하면 예산에 문제보다는 한국일보와의 어떤 그런 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협의를 해서 문경시를 홍보하는데 어떤 적극적인 부분을 좀 광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냥 의례적인 하나의 사업의 어떤 일환으로서 행사하는 분위기가 좀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 계과 재산관리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 재산관리담당 채만식입니다. 회 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북면 농민상담소 등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북면사무소 옆에 농업인 상담소가 조그맣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위치를 다른데 달리해서 여기에 예비군 중대본부, 산북면 소회 의실 그러면 산북면 소회 의실이면 산북면에 면사무소 회 의실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 유인물에서는 산북면 소회 의실로 되어 있는데요. 주된 활용목적은 1층에 상담실이 8.7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인들 상담소를 방문해서 영농회 의라든가 그런 어떤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회 의실을 한 1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북면하고 분리해서 영농,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산북면사무소도 보니까, 청사가 상당히 열악하고 낡았든데 다른데 비해서, 이게 그 농업인 상담실에 따른 회 의실이겠네요. 거지요. 그리고 또 미화원 대기실이면 미화원이 그 건물에 가서 완전히 상주 거주하면서 하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이. 미화원들이 이용하기는, 따로 이렇게 그런 기능자체가 면사무소에 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한 부지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면사무소하고 어디에 됩니까? 이게.

면사무소하고 쎄타는 그 한쎄타 내에 있고요. 바로 연속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면사무소 좌측에 들어가시면서 농업인상담소하고 보건지소가 있었고, 2층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거기 그 자리에 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뭐 좁아가지고, 뒤에 농협이고, 농협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불과 얼마 안 될 것 인데, 거기에 이런 건물을.

예, 부지면적이 한 312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70평정도 해서 1, 2층으로 다용도로 여러 가지 어떤 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는 일부 하메 나갔고, 지금 중대본부하고 두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중대본부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릴 때, 토탈 7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층에는 농업인상담실 한 8.7평되고요. 미화원대기실하고, 개방용 화장실하고, 2층에는 예비군 중대본부 그리고 소회 의실, 화장실하고, 장비실 그리고 계단면적을 보니까, 20.3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면적이 좀 크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면적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석에서 탁대학위원 - 청취불능)” 예, 죄송합니다.

위치에는 제가 잘. “(의석에서 탁대학위원 -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탁대학위원 - 청취불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님 요구자료 했는데, 질의하실 것 없어요.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이라면, 주니어, 시니어 지금 우리시에 청소년 단체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건 노인일자리 단체를 위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그러면 여기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노인들을 공익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인건비를 주고 또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재분배하고 하는데 운영비는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또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인건비는 국·도비에서 배부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지간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늦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일자리를 만드는 일 목이.

예.

뭐 어떤.

다양합니다. 이게 뭐 여러 농업도 있을 수 있고, 특히 화초 같은 것도 기를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하는 프로그램을 또 그 안에서 광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타 시군에는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국화꽃을 재배해서 그걸 판매를 해서 이익금 보다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의한 예산만 들어가고, 인건비는 국·도비에서 의존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이거 말고도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했는 것 있지요.

지금 노인시지회 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업과 연계해주는 그런 일자리를 해주는 알선해주는 일자리이고, 이건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인이면 다 됩니다.

노인들만요.

예.

그리고 전번에 했는 것 그것은 연령제한도 있고, 영세민들.

그것은 희망근로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근로.

예, 그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지요.

다릅니다. 이건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이면 다 할 수 있는 됩니다. 이건.

그런데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가하면, 노인일자리 희망근로해가지고 지금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한테 항의 들어오는 것이, 왜 우리 일자리를 너무 작게 시에서 만드느냐, 좀 더 만들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창출하지 이래면서 해가지고, 이건 일자리 이거 하면 이것도 몇 명 안 되잖습니까? 5,000만원 해봤자.

아니, 이건 5,000만원은 운영비를 위한.......이게 운영이 되면 어떤 사업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도나 국가에 정부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사업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걸 인정해가지고, 예산하고.

예산은 그러면 국가에서 좀 줍니까?

예, 국·도비로 내려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는 노인들한테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우리 시에서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복지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오미자축제행사경비, 친환경약돌사과지원, 문경한우축제행사경비보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입니다. 제가 했는데, 자료가 또 하나 이래 올라와서 약돌사과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에 230만원을 지원해주면, 3,000평에 230만원이면 대단한 생산비입니다. 김경호 위원님도 과수농사를 짓지만, 3,000평에 농약 값을 따져보면 그 비싼 농약 값이 보통 3,000평 짓는데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되는 비율이 230만원이면 이게 연면시비를 하고 땅바닥에 뿌리고 하는 2가지 종류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바닥에 뿌리는 자재 자체가 약돌이라고 할 수가 없고, 견운모이기 때문에 약돌은 우리 문경시에서 나오는 약돌, 거정석을 약돌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연면시비를 했을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협수력이 빠르고 가장 다 이용을 해서 그게 사과에 묻어나오는 약돌에 효능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시비를 했을 때 가장 적정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조건 23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정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체계적인 방제력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어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부분이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약도 적정한 희석배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정하게 뿌렸을 때에 효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3,000평에 23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생산비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좋다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130만원, 100만원을 들여서라도 효과가 나타나면 좋은 것인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어떤 부분이 과연 과학적으로 입정돼서 타당한 부분이냐, 하는 부분을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때에 어떤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라든지 과학적인 입정에 의한 근거를 분명히 명시를 해서 예산 배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23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더라고 많은 농가들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희석배수를 배로 늘리고 살포량을 3회 에서 6회 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바닥에 뿌리는 자체도 거정석이 아닌 다른 부분을 뿌렸을 때에 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 부분에 시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은 해주되 지원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객관적으로 봐서 합리적이고, 비전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집자면 부활예산을 하지 말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만 넘어가면 계속 또 다시 부활 될 수 있는 것을 지난번에 회 기에 삭감된 것을 또 올린다는 것은 예산을 올리는 기교가 없고, 그 다음에 약돌한우 같은 것 이런 것은 전점적인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쭉 해보다가 나중에 성과가 좋으면 예산이 불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이거 누가 그냥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은 이거 참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예산을 쓰고, 안 쓰고는 나중에 가서.......객관적으로 봐서 합리적이고 비전이 있어야 되는 예산인데 유통축산과하고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내가 사는 생명줄인데, 이런 예산이 와서 사람들이 웃고,.......곤란하잖아요. 예산과장 봐요. 예산 이래되면 안 됩니다. 이거. 비전이 제시되고 해야 되지, 2억8,000만원, 2억2,000만원,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을 또 부활, 금방 고물도 안 묻어가지고 또 해주고, 이거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여기 위원들 앉혀놓고,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 왜 앉았는가 싶을 정도로 내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본 위원이 본회 의장에서 부활예산은 없어야 된다. 부활예산 해놓으면 예산이 엉망이 되니까, 이 예산 두개는 심각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사과농사를 짓고, 소도 먹이고 합니다만, 앞으론 이런 예산이 없도록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예산 세목에 대한 것을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에 대한 것은 합목적성이 결의되어 있을 때, 이것이 나중에 가면 꼬여가지고 자꾸 꼬여가지고 이게 갈등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좀 합목적성이 결의되지 않고, 개괄적인 문제도 상당히 함축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보충질의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지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예산과목과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 계 총 6건, 문경새재 박달가요제 행사경비 1,000만원, 문경축제사무국운영비 3,000만원, 동아일보기 전국 정구대회 2,000만원, 문경새재 맨달페스티벌 1,000만원, 오미자축제 행사경비 보조 2,500만원,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 보조 2,500만원 총 6건에 1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지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