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명서, 삼척시의회는 지난해 최악의 가뭄을 겪은 강원남부권의 물부족 사태 해소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삼척시 하장면 광동댐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의 해당지역 지리적 특수성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는 무리하고 일방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전면재검토와 무엇보다, 삶의 터전이 희생될까 불안해하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1980년대 중반 채광이 왕성하던 시절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에 800만톤 규모의 댐을 건설하면 하루 7만톤은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식수 전용댐을 건설하였고, 당시, 설계조건은 상수원 주 공급지인 태백시 인구 12만명, 10년 빈도 가뭄대비, 누수율 15%로 댐 건설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현재상황에서, 누수율 46%라는 악조건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설계조건 대비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하루 필요 용수량은 5만여톤에 불과하여 광역상수도 수원인 광동댐의 용수공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보조수원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비록, 지난해 가뭄이 30년 빈도의 최악의 가뭄으로 충분히 예견된 사태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미리 비상대처계획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했어야 할일이지 무작정 30년 빈도의 가뭄을 대비하여 댐 규모를 늘릴 수만은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유로 광동댐의 용수공급능력 부족을 얘기한다면 전국의 다른 식수 전용댐들에 대한 용수확보 문제도 당연히 거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척시의회는 이러한 분명한 이유로 지난해 물 부족사태의 근본원인이 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댐 관리 오류 및 전국 평균치의 세배를 상회하는 높은 상수도 누수율에 있다고 판단한다. 광동댐과 같은 식수 전용댐은 만수위를 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필요량만을 위해 물을 소비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 기간동안 광동댐 저수량이 절반도 안 되게 물을 방류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 사실이 있다. 여수로 수문확장공사 또는 홍수대비 저수량 확보를 위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운영상의 치명적 오류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사안일 것이다. 아울러, 광동댐 주 급수지역 상수도 누수율이 46%라는 점 또한, 물 부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라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 평균 누수율 13% 대비 해당지역 누수율은 46%로서 5만톤을 공급하면 2만3천톤은 땅속에 그냥 버리는 셈이니 이를 전국평균치 정도로 낮춘다면 보조수원 개발문제는 결단코 거론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피상적 접근보다는 댐 관리 체계 개선이 포함된 근본원인에 대한 대안마련과 함께 광동댐 주 급수지역 누수율 저감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해당자치단체와의 공고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정부의 배려를 이끌어내는데 우선 주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광동댐 보조취수원 개발과 관련하여 삶의 터전이 희생될까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성실하게 귀 기울여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절실한 의견을 다시 한번 주지시킨다면, 하장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한 방울도 먹지 않는 식수공급 전용댐이 건설되면서 아무 보상없이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강한 소외감과 불신감을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에 용수확보를 위한 보조댐이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지역인 열두당골 중봉계곡에 건설되면 관광지 개발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보조댐 건설로 인해 농업용수인 골지천의 물을 이용할 수 없어 농가소득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를 위협받게 됨은 물론, 골지천의 오염으로 주거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자명한 사실에 분노와 상실감이 극에 달한 상황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삼척시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강원남부권 물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광동댐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통한 근본적인 대안검토를 선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의 강행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는 판단착오에 기인한 심각한 사업집행 오류에 대한 책임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는 심각한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생활기반 붕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돌이킬 수 없음은 물론,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상상초월의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현명한 판단을 재삼 촉구한다. 2010년 3월 29일, 삼척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