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영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기정예산안에 비해서 11억 1,700만원이 증가한 177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입니다. 296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입니다.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당초 4개소에서 사무장 채용이 5개소로 1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어촌 축제 지원입니다. 덕풍마을이 되겠습니다. 중앙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추경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단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3,78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0%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중단부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2억 4천만원입니다. 근덕면 동막3리가 마을대상지구가 되겠습니다. 80% 보조사업입니다. 299쪽 아래쪽입니다. 마을공동퇴비 공동생산작업단 인건비 1억 9,800만원이 됩니다. 7월에서 9월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1인당 45,000원 지원을 기준으로 해서 20개마을 1인당 10일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단부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면적증가에 따라서 1,69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301쪽 중단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56만포에서 6만포가 증가한 62만포로 사업이 증가됨에 따라서 1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및 고랭지대체작목 육성입니다. 1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저온저장고 및 절임배추, 산채, 비가림시설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6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입니다. 9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장지역에 딸기 시설이 되겠습니다. 60% 보조지원입니다. 다음은 303쪽 중단부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2,322만 4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1,241명 급식인원에서 280명이 증가했습니다. 저번 정진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복 청구여부에 대해서 정라초등학교, 장호초등학교, 근덕초등학교 확인한 결과 우유급식비를 이중 보조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부입니다. 친환경 톱밥 축사 지원입니다. 60평형 당초 6동에서 20동으로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4,85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당초 신청량인 20동을 전량 지원이 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보조율은 50%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개선 축사 있지요 ?

네 !

이 축사를 60평 규모로 지원해주는 것이 보니까 농가에서 규모가 작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작습니다.

지금 20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50두에서 70～80두 키우려고 그것을 하는데, 굳이 60평으로 지원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더 늘리고 싶어도 사실 비용부담이 많은데, 그것을 앞으로 100평 규모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이 면적이 지원면적이 적다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적은 면적이라도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 양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되면 보조를 좀 낮추고 해서 규모 폭을 넓혀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때 100평을 할 것이냐, 60평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조요율은 50%이니까 50% 규모내에서 100평을 하면 100평짜리를 지원해주고, 60평 하면 60평 짜리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연동제를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당초에 저희가 60평형 기준으로 해서 수요를 받아 보니까 40동이 나왔습니다. 신청된 것이.. 그런데, 예산확보는 10동이 되었고, 그래서 만약에 100평형으로 했을 때는 5농가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율을 조금 낮추고 융자를 일부 넣고 해서 면적을 최저사육두수를 낮추고 상한도 완화를 하는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96페이지에 보면 도농교류 활성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체험이 있는데, 이것이 가곡이나 노곡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 인건비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

네 !

이상입니다.

과장님 296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5개소라고 그랬죠 ?

네 !

그러면 1명이 달에 얼마씩 줍니까 ?

120만원 기준으로 해서 8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80%를 120만원해서 80% 그러면 100만원선 보조해주네 ?

네 !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우리가 상여금이나 이런 것이 나갑니까 ?

없습니다.

이것 다섯군데 어디 어디예요 ?

도계 너와마을하고 산양, 그다음에 마읍, 가곡 덕풍, 상맹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맹방 ?

네 !

상맹방에 도농교류... 자꾸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이줘야 되요. 그렇잖아요 ? 이것을 앞으로 물론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좋습니다만 조금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을, 그렇게 주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요구하는대로 다 줘야 되요.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

297페이지, 덕풍계곡 행사를 4천만원씩 하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어떻게 해서 다시 하라고 한다고요 ?

이것이 저번달 체험... 전국에서 30개소 이렇게 지정을 한 둘을 정해서 정부에서 일부 지원할 테니까 체험마을 행사를 할 시군에서는 체험마을을 신청하라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었다 ?

네 !

299페이지 마을 공동퇴비생산 작업단 인건비 1억 9,800만원 이것 작년에 성공했습니까 ?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이것 작년에 성공한 것입니까 ? 마을 공동 퇴비생산 작업단 인건비 1억 9,800만원, 금년에도 이것 할 계획입니까 ?

네 !

작년도 예산 얼마 들었죠 ?

작년에 2억원...

2억원 들여서 퇴비생산량이 얼마 되었습니까 ?

퇴비생산량은 저희가 1,200톤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억원에 1,200톤이면 톤당 얼마씩 되었어요 ?

지금 여기에 퇴비를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 보다는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퇴비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조성하고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입니다. 이것 옛날에도 했는데,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이것 조금 운영의 방법을 조금 개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를 한번 더 해보세요.

네 !

301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억 5,1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정부 비료를 사는데 몇 %를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

52%를 보조해줍니다. 2,800원 기준으로 해서 1,46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에 여기에 농지에 농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다 돌아갑니까 ?

네, 그렇습니다.

302페이지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2천만원 이것은 뭐예요 ?

수출을 할 때 한 농가에 수출장려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무슨 수출, 우리 삼척시에서는 수출 나가는 것이 파프리카하고 뭐가 나갑니까 ?

하장에 고랭지 딸기가 수출되었습니다.

1년에 수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작년도 실적이 얼마 했어요 ?

작년도 딸기 수출량이 20만불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20만불이면 2억원이 아닙니까 ?

네 !

2억원 하는데 수출촉진비 10%를 우리가 촉진비를 대 준다 이것 좀 생각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

촉진비가 수출가격의 농가는 2%, 업체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

네 !

우리 2%가 아니고 10%잖아요. 2억원에 2천만원...

아니 20억원...

20억원이다... 20만불이면 어떻게 20억원입니까 ? 2억 4천만원, 2억 5천만원입니다.

20억원입니다.

그러면 2억 5천만원밖에 안되는데, 10%를 대주니까 ?

200만불입니다.

200만불이예요 ?

네 !

틀림없느냐고요 ?

네 ! 이것은 저희가 수출실적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가 못합니다. 선적한 실적에 의해서 ...

그다음에 304페이지 아까 톱밥사료 우리가 축사를 지금 현대식으로 지원해주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면 축사가 현대식으로 다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봤을때.. 무한정 해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안되잖아.

농업인이 존재하는 한은 어떤 식이든 보조가 되든...

지금까지는 몇 % 정도 되었다고 봐요. 우리가... 농정과에서 봤을때 우리 삼척시의 소 두수에 어느, 만 마리면 만 마리가 삼척시에서 키우기 적정하다, 그러면 여기에 몇 %정도가 축사가 다 현대식으로 지원되었으냐 ? 50%는 넘었다고 봅니까 ?

50%는 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축사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망가지는 것이 있고, 또 새로운 농업이 또 되면 또 생기고...

보통 우리가 축사를 지원해주면 몇 년동안 씁니까 ?

약 30년은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0년 쓰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축사를 이렇게 보니까 축사를 지원해주니까 우리가 평당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 60평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

평당 50만원정도로 합니다.

건축비가 100만원이면 됩니까 ?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평당 100만원이면...

평당에 50만원해서 25만원 보조죠.

그러니까 건축비는 평당 얼마 들었는데요 ? 우사 ?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 원래 드는 가격은 ?

그러니까 건축비를 50만원으로 봐서 평당 25만원을 보조합니다.

아, 평당 50만원에서 25만원... 그러면 60평이면 얼마되나 ?

3천만원 됩니다.

이것 왜냐하면 저희가 초대, 2대때 할 때 보니까, 전복양식을 100%로 보조해주고 양식으로 했단 말이예요. 너무 많아서 이제는 거꾸로 되어서 20%인가 30%밖에 보조 안 해주고 하는데 이것이 보조가 너무 많으면 과연 이 분들이 우사를 지어놓고도 창고식으로 안 쓰는 이런 축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지도감독을 과장님 잘하셔야 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03페이지에 보면 축산경쟁력 강화라고 있잖습니까 ? 우리가 소 두수를 몇 두 이상부터 지원을 해줍니까 ?

한우축사는 지금 20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20두 이상이니까, 50두, 20두 하는 사람들은 계속 번식을 하고, 계속 소 값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계속 지원을 요청해서 20두 이상이다 보니까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있고, 또 우리 소규모 쉽게 얘기해서 5마리 정도 소를 키우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소를 넣을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 강구해 보셨습니까 ?

저희가 20두라는 기준을 정할 때, 당초에는 20두 정도 사육을 하는 농가는 저리 융자를 받아서 소를 사육해보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 규모를 키워서 지원을 받아서 규모를 키우라 그렇게 해서 20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규모로 쉽게 해서 대규모 정도로만 계속 지원을 해줬는데, 쉽게 해서 우리 소를 키우는 분들은 지금도 시골에서 몇 마리씩 키우는 분들은 그것이 재산이거든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소규모로 지원을 해준답니다. 물론 태백시보다 우리 삼척시가 소두수도 많지만 이제는 대규모보다 최소한 5마리라든가 조그마한 대신에 규모가 작아지면 되잖습니까 ? 그러니까 소 20두 하려고 몇 평 정도 지어야 되죠 ?

20두면 약 60평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60평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5평 한다고 한다라면 확 줄어들잖아요. 규모가 줄어들면 예를 들어서 20두를 60평 하는데 얼마 지원되죠 ? 저희들 금액이 ?

동당 1,500만원, 60평짜리가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지원해주면 그러면 작아지게 되면 20평짜리 하면 500만원만 지원해줘도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서 그런쪽으로도 이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타시에서도 해주는데 왜 우리만 안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소규모도 좀 돌봐줘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

그러잖아도 그 관계를 축사를 앞으로 지을 때 증축을 할 수 있는 표준설계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면적 건물은 커지고 길이는 짧아질 것입니다. 처음에 지을때에...

네 !

커지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방법을 꼭 좀 강구해 주십시오.

네 !

이상입니다.

네 !

네 !

신청량의 70%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네 !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신청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농일 경우에 2ha가 넘는 20ha가 되든, 30ha가 되든 이런 대규모 하든 이런 기업농 형태는 전액을 지원 못하고 있고, 이런 보편적인 2ha미만의 수요는 거의 100%를 하고 있습니다.

네 !

그러겠습니다.

네 !

도시과장 이명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도시과는 당초예산액은 총 85억 6,323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02만 1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보수공사비 2천만원과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비 5천만원을 감해서 도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5천만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다음 331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 인터넷 시스템 방화벽 구입비 3천만원을 감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46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가지만..

지금 과장님 도시 도로명 주소 그것 때문에 민원 불만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없어요 ?

일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주로 도로명 할 때 보면 시점과 종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중간지점에 있는 마을들이 조금 빠지는 마을명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좀 민원이 있습니다. 아마 시작과 종점을 해서 도로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가보면 전체 주민들이 도로명이 잘못되었다고 이런 도로명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덕에서 후진 증산까지 삼척로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불만이 많고 왜 삼척로냐, 맹방같으면 상맹방길 하든지, 상맹방로 하든지 하맹방로 이러면 어색하지 않고 제대로 되는데 무조건 원덕에서 삼척 경계선까지는 삼척로로 주소를 둔 데 대한 불만이 많고, 특히 샛길로 들어가면 그 지명 옛날 내려오던 평소에 우리 주민들이 부르던 지명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 같은 지명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

삼척로 같은 경우는 구 7번국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점과 종점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끓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한 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이 안되죠 ?

네 ! 노선을 중간 끊어서 이렇게 도로명을 따로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건넛불 추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지금 3가구 남아 있습니다. 3가구 남아 있는데, 이순자하고 두 가구는 재감정을 했습니다. 아직 평가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리고 나머지 해녀 있는 집도 그렇지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거기는 옮겨갈 부지가 다른데 갈 수가 없어서 그 부지물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옮기는 걸로, 옮기는 것을 동의는 했습니다.

삼거리 약국은....

삼거리 약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하면 강제수용이라도 해야지 추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요 ?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5천만원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8,100만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문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입니다. 농촌지원과는 11억 3,896만원이 증액된 76억 4,222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세계유기농수산 교육관 설립 운영에 교육관 조성비 시설비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9쪽 하단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기계 임대장비구입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업기계 수리 교육에 농기계 수리용 부품구입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기술과 향토음식개발 지원에 농촌문화관 설치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수농촌지도기관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에 그린스쿨 자연학습장 설치 이것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는 1,133만원이 삭감된 18억 6,883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정 특용작물 명품화 지원에 청정 녹차다원 시범단지 4,240만원을 삭감하여 하단부 유망작목 무화과 개발에 1,240만원이 증액되었고,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은 보건소, 도계보건출장소, 원덕보건출장소의 예산액은 총 77억 8,815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27억 2,8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2쪽입니다. 하단부에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컴퓨터 구입으로 400만원이 지원되었고, 383쪽 하단부에 병·의원 운영으로서 삼척의료원 분만실 운영비 지원 인건비 1억 5,0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삼척의료원 분만실 운영지원 시설 및 장비비에 3억 9,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응급의료사업으로서 삼척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으로서 3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삼척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시설비 장비비 지원으로써 17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서 당초보다 추가된 5,2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입비로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393쪽입니다. 골다공증 검진, 갑상선 질환 검진사업비, 전립선 질환 검진사업비 등에서 추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도계보건출장소는 126만원이 감액 결정되었고, 397쪽, 원덕보건출장소는 내과진료로서 일반진료 의약품비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383페이지 분만실 운영은 언제부터 ?

지금 현재 6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척의료원하고 현재 업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설하고 장비를 갖춘후 6월부터 개원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다 보충되었습니까 ?

인원은 삼척의료원쪽에서 보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주변 아파트 관계 민원 문제는...

원만하게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던데 ?

어디요 ? 아파트 관계 말입니까 ?

네 !

현재 시행관계만 안되어 있고요. 협약은 다 끝났습니다. 건물 보수 계획으로서 다 완결이 되었고요. 시행시기가 조금 늦춰졌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관계로 인해서 조금 늦춰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

현재 응급의료센터 의사 확보 관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에 예산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시설장비가 확보되면서 9월부터 이것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척의료원이 응급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응급의료센터로 격상이 되는 사안으로서 9월부터 준비를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국비에서 다 지원되는 것입니다.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네, 삼척의료원이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제일 관건일 겁니다.

네 !

지금 현재 산부인과 의사가 공보의는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급여, 우리는 페이닥터라고 얘기하는데, 급여를 주는 의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걸로 해서 의사가 2명이 가동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재혁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그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당초보다 3억 4,347만 5천원이 증액된 152억 1,92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간에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에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삼척하수종말 고도처리 시설에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1억원을 삭감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대체했습니다. 다음 41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증액해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3억 301만 6천원이 증액된 24억 7,1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 301만 6천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제세공과금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하수도준설 금액을 1억 5,301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한구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0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총 예산은 11억 3,363만 4천원으로서 기정액 9억 4,783만 4천원보다 1억 8,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사 및 시설교육 유지관리에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1,500만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교육운영에 평생학습관 강사수당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강사여비를 600만원 증액하였고, 읍면동 교육운영에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사수당 3,500만원, 은빛학교 운영 강사수당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중간부분에 성인문해교육운영에서 성인문해 강사수당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성인문해 교육강사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선우입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타운 관리소 총 예산액은 13억 8,680만 4천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5,891만 8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432페이지 중간부분 기획 초청 공연비 7천만원과 공금운영비 1,200만원이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2,3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윤대성입니다. 대이동굴관리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대이동굴관리소 총 예산은 11억 3,647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 9,580만 5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438페이지 문화재보호기금 5천만원과 동굴관람로 정비 3천만원, 공원내 시설유지비 2천만원이며 예산절감차원에서 여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등 12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구속력이 조금 미흡하잖아요. 지금 시나리오에... 15억원을 주는 구속력이 조금 미약...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나 더 했지, 구속이 있는 것이 없잖습니까 ?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 명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