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웅상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구정발전과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국 업무를 살펴 주시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4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인용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기재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인용법령인「호적법」을「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시행규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비를 하고 증지판매 계약 및 해지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신청 구비서류인 법인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며 그밖에 조문의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8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4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전부서 공무원의 징수의욕고취를 위하여 그동안 동일하게 지급하던 징수포상금을 소관부서와 소관부서외 공무원에게 차등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그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소관부서외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지난연도 1년차분을 “징수금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하고 지난 연도 2년차년도 분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 지급기준을 조정하며 행정용어의 순화 및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0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18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4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 표기 등에 관한 법령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의 삭제 및 변경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과 현행규정의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1항 개정과 2항, 3항의 신설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의 방법등과 제작비용 고시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를 신설하여 개발사업지역의 설치비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10조 제2항의 신설로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관련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해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 1항, 2항을 신설하여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 안내도에 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 광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1항과 제16조를 개정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수도 10인에서 15인으로 또한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바 없음을 말씀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184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4건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홍광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웅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서관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보살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ㆍ동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