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직 의원 발언

양동직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서구노인복지관 주변도로가 08년 10월 13일자로 실버존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서구노인복지관 주변도로라 함은 어느 도로를 얘기하는지 한번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500미터 반경이내 도로. 그러면 제가 그쪽에 지리를 좀 알아서 그러는데 하여간 그 지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느 도로까지가, 지금 큰도로로 편입되나요? 한양아파트앞에 탄방소방파출소 있는 대도로는 안들어가요? 그러면 노인복지관 앞에 도로 그 다음에 그밑에 도산서원 들어가는 도로 거기는 편입되고요? 저쪽에 남선체육관 앞쪽 도로는 포함이 안되고요?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내라면서요.

그러니까 도로가 서구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내니까 지금 노인복지관 정문앞에 바로 고갯길 같지만 그런 도로 하나 있고요. 그 밑에 탄방주공아파트쪽으로 내려가면 가로지르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500미터 반경안에 들어갈 것 같네요. 거기도 안들어 가나요? 좋습니다. 500미터면 안들어가겠네요. 지금 제 추측으로는 반경 500미터안에 노인복지관의 실버존에 포함되는 도로는 노인복지관 바로 앞에 있는 도로만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요.

이 실버존을 지정하는 취지는 뭐예요?

그러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관내 시설물 내 또는 노인복지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환경 예를 들어서 건물밖으로 출입되는 계단이라든가 무슨 거기에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안전시설로 실버존에 포함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실버존은 노인분들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주로 이동하는 어떤 경로에 노인의 안전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버존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아이들 스쿨존이잖아요. 스쿨존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학교정문이나 후문쪽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로 통학하는데 이용하는 건널목 그 부분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스쿨존으로 지정해 가지고 바닥도색을 해서 운전자로 하여금 주의깊게 운전하게 하고 또 속도를 줄이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도 신호등을 지켜서 하게 하고 또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교통지도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통학지도를 통한 안전지대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스쿨존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노인실버존이에요. 노인실버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내내 노인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들 이동시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어떤 장치들을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맞나요?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해당부서는 교통관리과인데 교통관리과에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교통관리과에다가 그냥 가만히 거기서 예산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라고 넘겨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언뜻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시비가 7,500 내려오고 구비가 7,500해서 1억 5,000 예산을 들여가지고 탄방동에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500미터 반경내에 우리 어르신들의 이동경로, 도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데에 말하자면 실버존으로 보행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 보행편의시설이에요. 그렇게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1억 5,000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여건이 현재 여건인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도로는 국장님 잘 아시지만 신호등이 있는 도로도 아니고요. 차량통행이 무지하게 많은 도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6미터 도로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져요. 물론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우리 어르신 뿐만아니라 그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있죠. 그런데 그것과 결부해 가지고 남선공원 주차장에 대한 이용객, 유료화에 따른 이용객이 감소함으로 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남선종합체육관에 좌측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문만 개방을 해 놓고 옆에 측면분은 개방을 안해요. 그럼으로 해 가지고 그 쪽의 이용자들도 남선공원주차장까지 올라와서 차 대고 내려가 가지고 측면분을 사용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정문으로 돌아가려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주차를 못하겠다는 주민 민원도 계속 있어요. 그런 데도 남선종합체육관에서는 측면분도 계속 그 사람들 경영상의 이유인지 인건비 줄이려고 하는지 하여간 개방 안하고 있고 하여간 거기가 노인 실버존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복잡다단하게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데 이 기회에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으니까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산집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이동상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안전휀스 설치하고 바닥에 도색하고 이거 아니에요. 1억 5,000 도저히 쓸 수도 없고 분명히 이것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불용액이 엄청나게 남아야 되요. 만약에 쓰셨다고 하면 너무 연구없이 접근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관리과하고, 제가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유권해석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노인복지관 앞에 있는 그 도로만 노인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탄방소방파출소 있는 그 쪽 큰 도로변에서 건너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왜? 대중교통이 그쪽밖에 안서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지금 노인복지관까지 가는 보행로가 있어요. 거기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도산서원 그 밑에도 주공아파트라든가 용문동, 탄방동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걸어서 올라오시는데 그쪽은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많죠. 거기 신호등도 없고 다만 인도가 끊어져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그 부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하여간 다각적으로 예산집행하는데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한번 사전에 교통관리과와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이왕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실버존으로서 참 잘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도 연구를 반드시 하신 다음에 협조해서 이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버존이 우리 서구에는 여기말고 또 선정된 데가 있나요?

그러면 시범사업 같으네요?

금년도에 처음 교통관리과에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쪽에서 하여간 충분한 의견을 검토하셔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그것을 여쭈어 본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아까 말씀하신 교통관리과에 시비 7,500, 구비 7,5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 예산편성인 것 같아요. 이 예산은 무엇에 쓰려고 선 예산이예요? 저는 실버존에 쓰려고 하는 예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1억 5,000이라는 이 예산이 실버존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만 쓰려고 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교통관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실버존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보행편의시설로 전체적으로 쓰려고 예산 잡은 것 중에서 일부를 여기다가 쓰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알겠습니다.